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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시대 신뢰를 어떻게 얻을까? 인공지능(人工智能, artificial intelligence/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분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로 규정한다. 과학의 논리는 논리에 적합하거나, 확률성 가능성이 높아야 인성을 받는다. 감정적 접근은 금물이다. 기사도 분석적으로 쓸 때에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스터더드로 AI가 우리 주변을 엄습하고 있다. 노동은 노동은 2인3각 구조로 바뀐다.        자연법의 신뢰는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다. 인간 유기체도 그렇게 생겼다. 사회 시스템도 그 유기체에서 온 것이다. 늘 항상성이 존재한다. 항상성의 신뢰는 개인 간의 가치 총합일 뿐 아니라, 신앙, 종교에까지 승화된다. 유태인들은 항상 레위족속을 맨 앞에 세운다. 그들은 대대로 신앙적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좌·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이재명이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실제 공정·정의 입장에서 보면 두 파는 한 뿌리에서 나온 인사들로 갈등을 한다. 좌익들로 봐도 의심을 하게 된다. 좌익이 실제 중국·북한 공산당에 경도된 진성당원들이 얼마나 될지, 우익의 입장으로 봐도 자유 그리고 인권,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기초한 주장을 한 인사가 정치 전면에 나와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결국 갈라진 민심은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이라는 측면이 정확한 표현이다. 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작성되었다. 내용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균형감각은 인문학의 속성이다. 다양한 분야를 독서하는 습관은 문과학생들에게 필수요소이다. 정치학, 법학, 공학 등 전문학문은 자신의 영역에만 몰두하다. 물론 공학은 과학으로 논리성을 갖춤으로써 이성과 합리성에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다른 사회과학의 영역은 외통수로 빠질 위험이 빈번히 존재한다. 그래서 문·사·철의 창조적 인문학은 그들에게 균형감각을 주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한국은 견제도 없고, 균형도 없는 사회로 위험하게 질주한다. 정치공학이 난무하면서 광란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 집단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인권이 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해병 특검 수사를 보면서, 특검의 설치는 모습은 검사들의 본색을 의심스럽게 한다. ‘별건 수사’는 일상생활화 되었다. 검사들은 원래 이런 인사들의 집합인가? 그들에게는 균형감각은 잦을 수가 없다. 조선일보

우리민족끼리, 평화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이 좌익정권과 북한과의 협약이다. 그러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를 빼고 북한식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공급망 생태계의 전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좌익 정책의 진수가 보인다.         북한이 어렵다. 러시아에서 오는 철도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쿠데타설까지 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을 넘어, 푸틴과 과거의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효과로 김정은은 중국을 서운하게 했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였다. 국내 좌익과 손을 잡고, 좌익·북한·중국이 한 팩이 되어 움직였다.         그 구도가 깨어지고 있다. 강

‘사적 카르델’은 기승을 부린다.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하면서, 그 경향은 더욱 노골화된다. 관시(關係, 관계)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서구민주주의 문화는 공사가 분명하다. 분명 합리성은 서구문화가 효율성이 있고, 정치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가 맑다. 미국·일본의 합리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5.ㅍ12.04), 〈[만물상] 민주당의 '형, 누나' 문화〉, 내편에는 훈풍이고, 네편에게는 차디찬 겨울 바람이다. “▶민주당의 ‘형, 누나’ 호칭은 역사를 갖고 있다. 학생운동,시민단체,정당으로 20년 이상 이어진 관계에서 굳어진 것이다. 학생 때 굳어진 ‘형, 의장님’ 호칭은 평생 이어진다. 누군 국회의원에 장관이 되고, 누군 하위직에 그쳐도 사석에선 ‘형, 누나, 선배, 동생’이었다...▶이들 사이에선 ’생활 공동

대한민국 정국은 살얼음판이다. 이들 틈에서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한 팩으로 엉뚱한 갈등을 일으킨다. 한 팩이 국민을 기만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대해 함구한다. 특검도 공산당과 관련한 마약문제 같은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한 팩인 것이다. 그 팩을 걸러내야만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계속될 수 있고,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한국은 지지고 복는 갈등을 하지만 일본 총리는 독특한 행보를 한다.         미국·일본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견제를 계속한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에 대한 시비를 건다. 또한 일본은 중국에 포토레지스트로 반도체 소재로 문제를 삼았다. 이는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감광성 물질이다. 일본 케논·니콘·미시비시 캐미컬 등에서 생산하는 소재이다. 중국의 파운드리반도체 SMIC, CXMT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6개 월 1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대만의 TSMC도 중국에 반도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의혹—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조직에 파견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쿠팡 IT 개발조직이 특정 국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 폭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결연한 경고를 표한다. 정부와 기업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국민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세월 우리는 너무 많은 사건에서 “초기 부인 뒤에 드러난 뒤늦은 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이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어떤 외교적 협조나 공동 대응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치안 주권의 심장부가 조용히 침식된 중대 사안이다. 치안과 수사는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지막 권한이며, 외국 공권력

‘법의 지배’(domination of law)는 민주공화주의에서의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우려스럽다. 물론 부정선거의 경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개입은 법원으로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에 법원이 함구할 수는 없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 법원의 책임이 크다. 사건은 엉뚱한 쿠팡에서 터졌다. 국민법원도 국민 주권에서 함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저항권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이재원 회장)(2025.11.27.),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마저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위헌적 시도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발표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는 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그 사건은 곧 부정선거 논란과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난맥상의 수혜자가 되어 계속 불법을 강행하고 있다. 그 불법을 끊어줘야할 법조가 ‘사적 카르텔’로 움직인다. 법의 지배는 허망하고, 법의 수단으로 한 지배가 흥행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용해 반칙을 계속한다. 중앙일보 이찬규 기자(2025.12.02.), 〈위헌 논란에도…여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유관기관들의 반대와 위헌 우려에도 “불법 내란 사태 종결”을 명분 삼아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

항산항심(恒産恒心)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되어야, 항상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항산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에서도 철강·원전·석유화학·철도·우주항공사업·방위산업 등 기간사업은 항산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 산업 위에 파생산업이 발전한다. 파생산업이 발전하고, 기간산업이 뒤처지면 그 사회는 항상성의 문제가 생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간산업에는 노조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약했다. 그리고 파생산업에는 자유를 많이 허용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기간(기초)·파생산업의 구분이 명확해야 항상성이 보장된다. 한국같이 땅 덩어리와 인구가 적은 나라에는 더욱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일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쏠림 현상은 사회 내 큰 문제로 등장한다. 1980년 전두환 정부는 대학입학 정원을 배로 늘였다. 교육열이 높으니, 포퓨리즘 정책을 편 것이다. 사회는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보주권과 방송미디어통신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미디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정부가 첫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AI 시대의 압도적 속도전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가름할 방송미디어통신 전략을 오판하게 할 위험한 선택이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교수의 이력을 두고 ‘언론법학회 활동 경력’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첨단 기술과 산업 융합의 현장을 이끄는 전문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은 법률 해석의 영역을 넘어 국가 기술전략·데이터 거버넌스·AI정책·주파수·플랫폼 생태계·통신 인

대한민국 경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IMF(1997)의 구제금융, 이명박 정부(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엉뚱하지만,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국가 상황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초기 헌법은 각론에서 문제가 되지만, 총론에서는 현재와 맞닥뜨릴 수 있다. 즉, 미군의 입장, 언론자유 그리고 경제 운용 등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안재홍(1891.12.30.〜1965.03.01)은 미군정 ‘남조선 과도 정부’의 제헌헌법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1924년 이후 혁신 조선일보 주필로서 정치·경제·문화 칼럼을 썼다. 그는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로 활동하며 좌우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미군정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46년 2월 미군정 자문기관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에 참가했고,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으로 임명되어, 194

사회는 각 부분이 분업화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통합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선거로 주도권을 잃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좌우하면,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산당은 통합의 명수들이나, 각론에서 난제를 안고 있다. 아마추어 집단의 본색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각론에 강한데 정치동원 사회로 각론을 붕괴시킨다. 정부가 ‘매국노짓’을 하게 되니,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과 법조가 통합을 도와줘야 한다. 공영방송은 민주노총의 운동장이 되어 있고, 그 외 주요언론은 사적 카르텔의 연결망망을 찾아다닌다.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조이다. 법조는 공정·정의를 팽개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현상은 결국 화폐의 모양으로 수렴된다. 화폐 증가현상을 보면 대한민국 현실이 보인다. 카톡 sainKang(2025.11.28.), 〈■마그나 카르타 (the Magna Carta

미국이 성공하면 곧 학습이 가능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수제자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미군은 한국군에게 ‘fighting tonight’ 정신을 전수시켜줬다. ‘빨리빨리’ 문화와 접목시킨 것이다. 그 문화는 기업에 전수시켜, 초기 기업은 군 문화를 답습했으나, 이젠 서구식 자유주의 관료체제를 완성시킬 단계에 이른다. 계몽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효율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뉴 스페이스’ 시대는 세계가 하나(oneness)라는 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문화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산권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민간·국가 폭력의 심화와는 다른 것이다.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는 자기존재의식도 중요하지만, 대자적 존재(being for itself)로서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 방안을 협동’(콜라보) 정신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집단의 폭력성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적 의견은 공론장에서 숙의를 할 때 민주공화주의는 가능하다. 같은 논리로 사적 카르텔은 공정·정의를 통해서만 국민통합이 이뤄진다. 그러나 숙의 과정에서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은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2025.11.22.), 〈히틀러는 '나의 투쟁'으로 獨 세뇌, 처칠은 軍작전에 여행서 활용〉, “전쟁과 책-앤드루 페테그리 지음 | 배동근 옮김 | 아르테 | 704쪽 | 4만5000원. 1933년 나치 당원과 학생들이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앞 광장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책을 던져 넣었다. 괴벨스는 당시 비독일인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나치적 책들을 불태우자”고 했다. 마르크스, 루터 같은 사상가부터 에밀 졸라, 카프카 같은 소설가까지 약 1만8000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끄집어내 불태웠다. 세계를 경악시킨 ‘베를린 분서’ 사건

‘공급망 재설계’ 시대에 정적 죽이기에 바쁘다. 이젠 이념으로 무장하고, 정치동원 집단의 정치를 하는 시대는 끝을 내야한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의 성적표가 나왔다.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한다. ‘촛불혁명’ 사기이고, 정적 죽이는 꼴이 되었다. 그것보다 바쁜 과제는 노동생산성부터 올려야 한다. 주객이 전도될 수는 없다. 임금 체제부터 손질 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 제도가 안착하려면-연공보다 직무·역할 기준으로 임금체계 바꿔야(정철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25.11.20.)라고 하고 했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2018.08.10.), 〈문제는 現 정부의 '무능한 국가주의'다〉, “反動的 국가주의 없애도 경제·안보 제 역할 하는 합리적 국가주의는 필요. 민생 경제 허물어뜨린 정책 실패와 권력 집중이 문재인 정부의 '급소'.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

공공기구 운용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 공적 기구는 책임감을 명료하게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가 도출된다. 주인 없는 회사로 폄하한다.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의문이다. ‘내 말이 정답’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일 닮은 모양이다. 국민은 공적 기구의 신뢰를 거두고, 사기업을 훨씬 신뢰하기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모범기업이다. 같이 시작한 포철과는 전려 다르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22.), 〈삼성전자 R&D 핵심에 박홍근 교수… 하버드대 석학 영입〉, 삼성전자는 ‘사적 카르텔’을 원하지 않늗다. “삼성전자가 21일 사장 승진 1명, 보직 변경 3명 등 총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예년보다 소폭 인사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생산의 기반, 즉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좌우가 첨예하게 갈 린 한국 현실은 더욱 그렇다. 이념은 장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국제 경쟁력 하에 국민의 생존이 있어야 그 다음 정치일 수 있다. 원래 정치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정치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정치가 앞서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그 사이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 물적 토대가 흔들린다. 민주노총도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반드시 이윤이 냐야 영업행위를 계속한다. 그게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현실이다. 이윤이 나려면 기업가와 노동자는 한몸이 되어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생산성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 기업가는 공장을 계속할 수 없다. 그 구도에서 정치·이념은 그 후의 일이다. 조선일보 김명진·김혜민·양인성 기자(2025.11.22.), 〈군

민주당은 86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5·18 민주화에 대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그게 ‘뉴노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신봉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실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에 가깝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북한 국민들은 자유의 맛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모르고 지금도 생활한다. 고종 대한제국에서 일본 천황사회로 넘어갔다, 곧 김일성 공산주의를 맞은 것이다. 김일성 왕조국가가 틀림이 없다. 카톡 조주영(2025.11.20.)<펌 글> , 〈역사가 주는 경고-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와 오늘의 대한민국 분명〉, “1. 1504년, 연산군 즉위 10년. 조선의 궁궐 밖, 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녹수가 제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백성이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중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10년 6개월만 미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선언했다.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다. 미묘한 조짐이 벌어진다. 2014년부터 역사적 긴 사실을 반추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 이형주·전남혁·권구용·정승호 기자(2025.11.21.), 〈사진섬 1000개 넘는 위험해역서 ‘수동운항’ 안해… 선장은 조타실 비워〉, 〈267명 태우고..항해사가 휴대전화 보다 ‘쾅’〉, “충돌 100m 전에야 위험 알게 돼… 항로이탈 변경 못하고 무인도 좌초. 해상관제센터도 사전 경고 안해. 여객선 일등항해사-조타수 체포… 위험지역서 조타실 비운 선장 입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항로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또 환경단체가 야단이다. 이번에는 문재인이 남겨놓은 ‘탈석탄’으로 호들갑을 떤다. 이래다 철강 산업화가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표정 관리만 하면 된다. 군도 인사정책으로 마사지 해두고, 시내 곳곳에 땅굴도 뚫어놓았으니 도시게릴라전은 언제고 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까지 중국 경찰 복장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환경당체 앞세워 별짓을 다한다. 그러니 빨지산 좌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한번 빨지산은 영원히 빨지산인 셈이다. 나라망친 법조계도 자성해야 한다. 그 못지 않게 환경단체도 문제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애칭가스)는 일본에서 생산한다. 물론 한국도 그와 같은 소재가 있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 요소이다. 배터리 산업에 희토류가 필요하듯, 반도체 산업에는 애칭가스가 필수 소재이다. 이번엔 철강산업이 무너진다.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2012.10.04.), 〈"구미산단 불화수소산 누출로 식수원

민주공화주의는 물적 토대가 관건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원리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결국 지속적 성장과 숙의 민주주의는 같이 시행할 때 민주공화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논리이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후자가 먼저이니, 문제가 발생한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으면서, 권력 분권이 이뤄졌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조순(趙淳)이 서울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지방 분권 시대를 열었다. 분권 시대에 치러진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는 미디어 캠페인 선거였다. 예비 선거부터 다자들이 겨루는 선거는 미디어와 여론 조사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디플로의 ‘의존이론’(dependency theory)이 작동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지명도는 미디어의 보도 방향을 결정지었으며, 미디어의 보도는 후보자들에게 캠페인 방향을 결

뉴스피드(Newsfeed)는 〈전세계가 갑자기 이재명을 보도하기 시작했다.〉(2025.11.14.)라는 기사를 유튜브 쇼트에 올렸다. “독일의 Disclose·TV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일어난 일이다. 카톡, 유튜브, 공무원 휴대폰 검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미국, 유럽, 일본의 언론들에 회자되었다. 이는 언론의 자유과 법치가 무너진 현실이다.         국내 유튜브는 한국 문제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최근 일어나는 부정선거, 법조의 난맥상, 법의 무력화, 마약의 일상화, 학생들의 시위 현장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런 사건의 보도에만 끝나지 않는다. 분단국가로서, 유엔이 인정한 국가로서, 최근 발전한 반도체산업, 방산사업,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괄목한 기술발전을 이룩했다. 최근에는 핵잠수함까지 언론에 회자된다.         그 많은 산업으로 엄청난 수입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