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누리호… '뉴 스페이스 시대'로.

미국이 성공하면 곧 학습이 가능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수제자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미군은 한국군에게 ‘fighting tonight’ 정신을 전수시켜줬다. ‘빨리빨리’ 문화와 접목시킨 것이다. 그 문화는 기업에 전수시켜, 초기 기업은 군 문화를 답습했으나, 이젠 서구식 자유주의 관료체제를 완성시킬 단계에 이른다.

계몽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효율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뉴 스페이스’ 시대는 세계가 하나(oneness)라는 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문화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산권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민간·국가 폭력의 심화와는 다른 것이다.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는 자기존재의식도 중요하지만, 대자적 존재(being for itself)로서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 방안을 협동’(콜라보) 정신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집단의 폭력성이 들어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더욱 가속화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2025.11.27.), 〈중국인의 납치·살해미수… 3개월 준비한 ‘계획형 범죄’ 경악〉, 최근 우리사회의 폭력성은 위험수위에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폭력성은 비판 없이 수용한다. 공권력의 폭력성도 예외일 수 없다. 그게 날이 갈수록 그 강도를 높여간다. 여기서 폭력성은 물리적, 심리적 현상으로 노출된다. 마약, 폭력배 증가, 해킹, 부정선거 등은 같은 유형이다.

“인천광역시 부평구에서 중국 국적 일당이 중소기업 대표를 납치해 금품을 빼앗고 살해까지 시도한 사건이 검찰 기소로 확인되면서, 시민사회와 정치권에서 외국인 범죄 대응 체계 전반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들은 단순한 충동 범행이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피해자와 가족들의 동선을 분석하고 전문 범행도구까지 준비한 ‘계획형 강도살인미수 조직’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인천지방검찰청 형사 1부는 중국 국적 피의자 2명을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범행 준비와 도주 과정에 가담한 공범 2명도 강도상해방조 및 범행예비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주차장 납치 → 탑차 이동 → 살해·은닉”…치밀한 사전 모의. 검찰과 경찰 수사결과에 따르면, 피의자들은 약 3개월 전부터 피해자와 가족들의 출퇴근 시간·동선·거주지 인근 CCTV 사각지대까지 파악하며 범행 시점을 조율했다. 또한 냉동탑차, 전기충격기, 쇠망치, 도끼, 접착제, 손목·발목 결박용 도구 등 각종 범행 도구를 사전에 구매했고, 범행 후 시신을 은닉할 장소까지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며 확인한 사실이 수사로 드러났다. 이들은 온라인상에서 피해자에게 접근해 거액의 가상화폐 매도 상담을 요청한 뒤, 이를 미끼로 피해자의 재산 규모를 파악해 범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선일보 사설(11.27), 〈[사설] 권력 뜻 법관 인사, 내란 전담 재판부 모두 헌법 위반〉,

그게 ‘만국공법’(international law)에 맞을 이유가 없다. “민주당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법관 인사를 담당할 사법행정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긴 법원조직법 개정안 초안을 발표했다. 법관 인사 권한은 대법원장에게 있는데 별도 위원회를 만들어 판사 임명과 보직 등 인사권을 주겠다는 것이다. 위원회 구성도 13명 중 최대 9명을 법관이 아닌 외부 인사로 채울 수 있게 했다. 정권이 대법원장 인사권을 무력화해 법원을 장악하겠다는 것이다.

헌법 101조는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권엔 사법행정권이 포함되는 것이 당연하고, 사법행정권의 핵심이 법관 인사권이다. 판사 임명권이 대법원장에게 있다고 규정한 헌법 104조도 같은 맥락이다. 그 점에서 민주당의 사법행정위 신설안은 그 자체로 명백한 헌법 위반이다. 특히 민주당 안대로라면 외부 인사들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을 특정 성향 법관에게 맡기는 방식으로 재판에 개입할 여지가 생긴다. 이는 사법부 독립을 규정한 헌법 정신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을 공식화한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도 마찬가지다. 2심에 별도의 재판부와 영장 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헌법은 군사재판을 맡는 군사법원을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헌법에 근거 없이 그 외의 특별법원을 설치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다. 근본적으로 사법부 아닌 별도 재판부를 인위적으로 구성해 특정 사건을 재판하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 법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조선일보 김정환 기자(11.26), 〈與, 대법원장 인사권 무력화 나섰다.〉, 〈외부인사가 법관 임명 좌우..‘남미·동구권 독재정권과 같은 방식’〉, 그간 법원도 문제가 많았다. 그들은 ‘지연된 정의’를 구사했고, 공정·정의를 도외시하고, ‘법조 카르텔’로 법 질서를 헌법과 법률이 아닌, 사적 카르텔에 맡겼다. 그들은 빈번히 판결에 폭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한 변호사는 “헌법상 삼권분립 정신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남미, 동구권 독재 국가의 사법부 장악을 보는 것 같다”고 했다. 차베스 정권 때 사법부가 정권에 장악된 베네수엘라는 지난달 30일 비영리단체 월드저스티스프로젝트(WJP)의 ‘2025년 법치주의 종합 지수’에서 조사 대상 143국 가운데 최하위를 기록했다. 오르반 총리가 장기 집권 중인 헝가리는 지난 2023년 대법원장과 대법관을 정부가 해임할 수 있게 해, 유럽연합(EU)으로부터 보조금 동결 등 제재를 받았다.”

동아일보 조응형·이채완 기자(11.27), 〈‘필리버스터 제한법’ 소위 처리 강행… 野 “민주주의 입틀막법”〉,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는 숙의민주주의를 거쳐야 공화주의가 완성케 된다.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진행 요건을 강화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운영위원회 운영개선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의원 60명 이상이 본회의장을 지켜야만 필리버스터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2012년 일명 ‘국회 선진화법’ 통과로 무제한 토론 조항이 신설된 이래 법 개정이 추진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국민의힘이 27일 본회의에서 50여 개 비쟁점 민생법안까지 모두 필리버스터를 진행하겠다는 뜻을 내비치자 민주당도 입법에 속도를 낸 것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운영과 관련된 국회법 개정은 오랜 기간 합의 처리가 원칙이자 관행이었다”며 “이를 깨고 일방 처리한 것은 반의회적 폭주”라고 반발했다...

● 野 “민주당, ‘야당 입틀막법’ 처리하겠다며 협박”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26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은 소수 야당의 유일한 저항 수단인 필리버스터마저 제한하는 ‘야당 입틀막법’을 처리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2012년 당시 여야 합의로 국회 선진화법에 도입된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선진화법 자체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협박”이라고 비판했다.”

미국 행정부는 자유가 없는 공급망 생태계에서 벗어나도록 강조한다. 한국경제신문 박진우/황정환 기자(11.26), 〈K제품, 줄줄이 폭탄 맞았다…韓 기업들 '초비상' 걸린 이유〉,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 기업이 100%가 넘는 고율 관세를 잇달아 부과받고 있다. 미국이 중국산 원재료를 일부 사용한 한국 제품을 중국산으로 간주하면서다. 지난달 한·미 정상회담 이후 양국 간 관세협상이 타결됐지만 세부 내용에선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이 지난 9월부터 고강도 원산지 검증에 들어가면서 고율 관세 대상이 급증하고 있다. 국내 자동차 부품사 S사는 그동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무관세로 수출하다가 이번에 160% 관세율을 적용받았다. 상호관세(10%)와 보복관세(25%), 펜타닐 관세(20%)에 반덤핑 관세(105%)까지 더한 수치다. 한국에서 단조와 열처리·가공을 모두 거쳤지만 CBP는 원재료인 선재가 중국산이라는 점을 들어 해당 제품을 ‘중국산’으로 판정했다. 과거에는 FTA에 따라 최종 조립국을 원산지로 인정했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원산지를 깐깐하게 검증하고 있다.”

조선일보 양승식 논설위원(11.27), 〈[만물상] 상상초월 인도 부자〉, 시장에서 부를 축적시키지만, 인해전술로 소나기 수출을 할 수는 없다. 시장 질서 교란은 또 하나의 폭력이라는 논리이다. 중국이 아닌, 시장이 활성화된 인도에 눈을 돌릴 필요가 있게 된다. “▶자산 10억달러(약 1조4000억원) 이상 인도 부자(富者)는 200명이다. 미국(813명)과 중국(406명)에 이은 ‘3강(強)’이다. 자산 1000억달러(약 140조원)를 넘나드는 암바니와 아다니가 양대 산맥이고, 뒤를 잇는 여성 최고 부호인 사비트리 진달은 61조원, IT 거물 시브 나다르도 56조원 등이다. 한국 최대 부호의 자산이 15조원 안팎인 것을 감안하면 체급이 다르다. 빈부격차란 짙은 그늘 속에서 인도 부자들의 자본 축적 속도와 규모는 놀라울 정도다.

▶돈 버는 방식도 다르다. 한국·일본 재벌이 스마트폰이나 자동차를 수출해 부를 쌓았다면, 인도 부자들은 ‘내수 기반’이다. 변변한 수출 브랜드 하나 없지만, 14억 인구가 먹고, 쓰고, 이동하는 모든 길목을 장악했다. ‘톨 게이트(toll gate) 비즈니스’라 불리는 이유다. 아다니는 항만과 공항을, 암바니는 통신과 정유를 독점한다. 정부가 소수 대기업에 인프라 사업권을 몰아주는 올리가키(과두제) 성장 모델이다. 14억명에게 1000원씩만 남겨도 1조4000억원이니 인도 부자들이 내수 시장 밖을 쳐다볼 이유가 별로 없다.”

우주발사체도 국가 폭력이 아닌, 민간주도로 설계되고 있다. 구글 AI 개요(11. 27), “미국 민간 발사체의 성공 사례는 최근 아스트라(Astra)의 '로켓 3.3'이 2025년 11월 20일 미국 알래스카에서 발사되어 지구 궤도에 진입한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미국 내 네 번째 민간기업이 자체 개발한 발사체를 궤도에 올린 사례로, 스페이스X, 로켓랩, 버진오빗에 이어 주목받고 있습니다.

1최근 미국 민간 발사체 성공 사례

아스트라(Astra): 2025년 11월 20일, '로켓 3.3'이 알래스카 코디악 섬에서 발사되어 약 500km 고도 궤도에 성공적으로 진입.

스페이스X, 로켓랩, 버진오빗 등도 미국 내 민간 발사체 성공 기업으로, 각각 팰컨9, 페르손, 라이언 등 다양한 로켓을 개발해왔음.”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11.27), 〈민간 기업이 주도한 첫 누리호… '뉴 스페이스 시대'로-[누리호 발사] 독자 개발한 발사체 4차 발사〉, “순수 우리 독자 기술로 개발한 우주 발사체 누리호 4차 발사는 처음으로 민간 주도로 이뤄졌다.

지난 3차 땐 누리호 제작·조립을 정부(한국항공우주연구원)가 주도하고, 한화는 이를 보조하는 입장이었다. 이번엔 한화가 기술을 이전받아 발사체 제작부터 조립까지 거의 모든 업무를 맡았다. 발사 자체는 항우연이 맡지만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엔지니어들도 준비와 발사 과정에 참여하며 기술과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이번 누리호의 네 번째 임무는 주 탑재 위성과 큐브(초소형) 위성 13기를 600㎞ 고도에 안전하게 올려놓는 것이다. 민간이 우주 발사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른바 ‘우주 배송’ 시대를 여는 것이다. 우리도 ‘올드 스페이스(국가·정부기관 주도)’를 벗어나 ‘뉴 스페이스(민간 주도)’ 시대로 진입, 우리 기업이 만든 로켓으로 전 세계 위성을 우주로 보낼 수 있는 기술을 갖추게 됐다는 뜻이다...한국의 발사체 개발 역사는 길지 않다. 한국 최초의 우주 발사체 ‘나로호’가 세 차례 시도 끝에 처음으로 목표 궤도에 오른 것이 2013년 1월이다. 당시 나로호는 1단부 로켓과 엔진을 러시아에서 도입해 사용했다. 나로호를 쏘아 올린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의 독자 기술로 만든 발사체를 완성하기 위해 약 2조원을 투자, 누리호를 완성했다. ‘세상 혹은 우주’를 뜻하는 순우리말 ‘누리’에서 이름을 따왔다.

◇13기로 늘어난 위성... ‘우주 배송’ 시대의 시작

누리호 4호기의 주된 임무는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큐브 위성 12기를 태양 동기 궤도인 고도 600㎞에 안전하게 올려놓는 것이다. 위성만 13기가 실리는 것으로 최대 규모다. 위성들은 우주에서 각종 관측과 실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먼저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만든 주 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무게만 516㎏이다...오로라와 대기광을 관측하고 우주 자기장을 측정하는 임무를 수행한다. 오로라를 관측하는 것은 지구 바깥 우주 날씨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감시하는 것과 같다. 이를 통해 GPS 오차를 바로잡을 수 있고, 내비게이션, 항공기 운항, 자율 주행차의 위치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여기엔 세 가지 장비가 실린다. 우주 자기장과 플라스마를 측정해 우주 날씨를 예측하는 ‘아이엠맵’, 오로라와 대기광을 촬영할 카메라 ‘로키츠’, 우주에서 3D 프린터로 줄기세포를 키우고 생체 조직을 만드는 것을 시험하게 될 ‘바이오캐비닛’이다. 큐브 위성 12기도 실린다. 국내 기업 우주로테크가 만든 ‘코스믹’은 임무를 마치면 스스로 궤도를 떠나 위성을 폐기하면서 ‘우주 쓰레기 폐기 기술’을 시험한다. 스페이스린텍이 만든 ‘비천(BEE-1000)’은 우주에서 항암제를 만드는 데 필요한 단백질을 결정(crystal) 형태로 키우는 것을 실험한다. 우주에서 신약 개발을 수행하는 첫 단계다. 서울대 학생들이 만든 쌍둥이 큐브 위성은 궤도에서 분리됐다 합쳐지는 것을 반복하면서 지구 대기를 3D로 관측한다. KAIST의 ‘케이-히어로’는 작은 전기 추진기를 달아 스스로 움직이는 큐브 위성이다. 여러 위성이 함께 움직일 때 필요한 기동력을 시험한다. 위성 수가 늘어난 만큼 사출(바깥으로 밀어 내보내는 것) 과정에도 신경 써야 한다. 지난 3차 발사 때는 도요샛 3호기가 제대로 분리되지 않았는데도, 내장 카메라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다. 이번 4호기에선 이를 막기 위해 내부에 카메라를 2개 더 달았다. 위성이 우주로 나가는 순간을 더 정확히 촬영하기 위해서다. 사출관 뚜껑을 여는 구동 모터도 한 개에서 두 개로 늘렸다.”

누리호(KSLVⅡ) 발사의 현상이 서술된다. 민간 space 기술의 도약을 가져왔다. 미국의 정직한 계몽에 따른 것이다. 폭력과 테러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2013년에는 나로호 발사에 성공했지만 가장 중요한 기술인 1단 로켓 엔진은 러시아에 의존해야 했으나, 그 후 누리호 개발에는 국내 기술진, 기업, 정부가 공동 참여했다.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과 공동연구를 통해 우주 개발 분야에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육성하는 일도 중요하다. ‘이미 미국에선 스페이스X 등 민간기업의 우주개발 경쟁이 빨라지고 있다.’”(사설, 2022. 06. 22.) 이륙단계의 공로로 박근혜 대통령을 빼놓을 수 없다. 15일 우주 시장조사기관 유로 컨설트에 따르면 국내 우주개발 예산은 “지난 2011년 2억 3200만 달러를 시작으로, 2012년 2억 2100만 달러를 거쳐 2013년 3억 4900만 달러부터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다. 2014년 5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2016년에는 6억 8900

만 달러까지 치솟았다. 이후 등락을 거듭하다 2020년 7억 2200만 달러로 최고치를 찍었다.”(김양혁, 2022. 06. 15.)

뉴스페이스(New Space)의 공간확장 경제 현상은 숙련의 노동개념을 과거와 달리하게 되었다. 고도로 분업형태, 전문성 위주 그리고 노동강도를 최대한 높여 누리호 발사를 가능케 한 것이다. 아마추어 국가사회주의와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그 전문협력업체만 300개가 동원되었고, 37만개 부품 조립이 이뤄졌다. 이로써 고도의 분업상황은 위성발사에 관한 한 세계 어느 나라와도 분업을 할 수 있는 협업체제 문화를 형성시켰다. 그 선진된 분업의 성격에 따라 앞으로 한국 산업의 기술 우위 현상 및 자본형성 그리고 법, 제도, 이데올로기, 삶의 양식 등이 과거와 달라질 전망이다. 이로써 세계가 하나(oneness)의 체제가 된 것을 실감했다. 더욱이 누리호(KSLVⅡ) 발사에 성공한 다음 날인 22일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 고정환 사업본부장)과 각 기업의 프로젝트 참여자들은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 그들은 각자 소명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은 저마다 ‘감격했다’, ‘최고의 날이었다.’ 감탄사를 쏟아내면서도 한결같이 민관 ‘콜라보’란 키워드를 잊지 않았다.“(조맹기, 2024: 7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