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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리는 시누이’도 못하는 시대가 되었다. 〈‘수사부 장관’이 된 행안장관‘〉이 된다. 이게 말이 되는 소리인가? 공산국가·전체주의·경찰국가 아니면 자유주의·시장경제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산주의에 걸신이 들린 86 운동권 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이 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은 제헌헌법 때문이다. 이승만·안재홍은 미국통이고, 안재홍은 일본에서 공부한 독일통이다. 민세 안재홍은 좌익 말은 들었으나, 그들과 절대 동조하지 않았다. 공산주의 광신 중국·북한 공산당을 보면 공산주의 결점이 나온다. 조선일보 고유찬 기자(08.08), 〈"中 무인공장과 단가 경쟁 안 돼"… 車부품 성지, 공장 20% 멈췄다〉, ’무인공장‘으로 노동자 몰아내자, 70% 인민은 집한 채 붙들고, 집안 감옥살이를 한다. ’사적 카르텔‘ 공산당이 공산주의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그걸 신주처럼 모시고, 문재인은 주52 시간 노동체,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대한민국 선거주권을 되찾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 헌법정신의 보통선거, 평등선거, 직접선거, 비밀선거 4원칙을 지키도록 해야 한다. 어느 누구도 부정선거로 당선되는 인사가 없애야 한다. 다른 하나는 전술핵 배치이다. 노태우 정권은 1991년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과 함께 주한미군 전술핵이 한반도에서 철수시켰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중국·북한을 상전으로 모시는 세력이 늘어났다. 이젠 그 역사는 끝내야 한다. 공산세력과는 같이 갈 수 없다. 대한민국은 한미동맹이 있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2026.08.07.), 〈美, 핵우산 전략 전환 추진… 단거리 전술핵 비중 확대〉, “콜비 국방 정책 차관이 논의 주도. 채택 땐 주한미군에 배치 가능성. 미 국방부가 동맹에 대한 중국·러시아의 공격 가능성에 대비해 ‘전술핵무기’의 역할을 확대하는 새로운 핵전략을 논의하고 있다고 NBC방송이 5일(현지시각) 보도했다. 확장억

대한민국은 1948년 7월 12일 발표한 제헌헌법이 존재한다. 그걸 부정하고, 친중·종북 성향을 내면 문제가 있다. 그들 ‘사적 카르텔’의 세상은 반미, 군 해체이다. 헌법정신이 선이라면, 반헌법은 악이 된다. 헤겔은 “악(惡)은 보편적으로 자기중심적인 존재로 표현된다.”(Evil in general is self-centred being for self)(Hegel, 1952/1977: 372) 그렇다면 선은 자기 중심적 사고를 타인에게 강요하지 않는 것이다. 레닌은 언론의 기능을 선전, 선동, 그리고 조직자로 봤다. 그게 자유주의 사회에서 선일 수가 없다. 쿠팡에 대해 말이 많다. 중앙일보 최현주 기자(2026.08.05.), 〈과징금 폭탄 맞은 쿠팡…상장 후 분기 최대 적자〉, ”쿠팡이 지난 2분기에 분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의 매출을 기록하고도 개인정보 유출 여파로 2021년 뉴욕 증시 상장 이후 최대 적자를 냈다. 5일 쿠팡이 미국 증권

특수의지가 일반의지를 능가할 수는 없다. 일반의지는 내적 논리가 맞아야 하고, 과학성을 지녀야 한다. 헌법정신도 예외일 수 없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은 일반의지가 표출됨을 이야기한다. 반면 중국·북한 공산당에 의한 ‘사적 카르텔’에 의해 움직 곳은 특수의지로 충분하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언제든 특수의지를 일반의지로 만들 수 있다. 그곳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없고, 숙의 민주주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니다. 부분적 진리로 레토릭은 과학으로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시대가 급변할 때 이는 일반적 논리로 작동할 수 있다. 개인의 경험을 바탕으로 직감적 합리성(intuitive rationality)은 언제든 특수한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역사적 문화적 형태(previous cultural forms)는 언제든 구성원들에게 설득을 가진다. 그러나

분업은 달리 생기지 않는다. 인간은 무역(trade), 물물교환(barter)을 하고자하는 근본적 속성 때문이다(Arthur Hugh Jenkins, 1947: 36) 다른 동물에서 찾을 수 없는 속성이다. 그건 필연적으로 이성과 스피치 능력을 발전시킨다. 그러나 체제를 달리하면서, 그 해석도 달라진다.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본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하는 ‘원시공산사회’에서는 상대를 죽여야 개인은 추운겨울에도 자신의 양식을 빼앗기지 않는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 시장경제에서 전혀 다르다. 공존의 가치를 가르치고, 분업의 장점을 다르친다. 그걸 공정하기 위해 공직자를 두고, 법을 만들고 판사·검사를 둔다. 그러나 현 정권은 검사가 공소만 하라고 한다. 그 자리를 경찰이 맡도록 한다. 경찰은 지배와 복종의 조직이다. 공산주의·경찰국가·전체주의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다. 자유주의·시장경제

변동사회의 문화는 대단한 문화충격으로 다가온다. 폭력집단의 한 국가가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선거관리든, 소부장 육성이든 한미일 공조가 필요한 시점이다. 초연결망 사회에서 한 국가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작동을 멈출 때 그 해결은 국제공조에 답이있다. 동아일보 최지원 기자(2026.08.03.), 〈中 노광장비 자립, 美日도 소부장 증설… 韓은 자금줄 말라가〉, 〈반도체 소부장도 증설 나서지만..고금리에 자금난〉, 공급망 생태계가 한 국가로서 지탱할 수 없다. “인공지능(AI) 열풍으로 올 2분기(4∼6월)에도 역대급 실적을 기록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증설에 본격적인 시동을 걸면서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업계도 분주해지고 있다. 삼성전자가 경기 용인에 들어설 첫 번째 팹의 가동 시점을 2029년으로 2년 앞당기기로 하는 등 속도전에 나서면서 국내 소부장 기업들의 증설 시계도 덩달아 빨라진 셈이다. 국내의 대표적인 인쇄회로기판(PCB

스틸 美대사가 첫날 민생탐방에서 호떡을 들었다. 분명 호떡은 대한민국 역사적 경제 현실의 설명에 좋은 도구가 된다. 지금 호떡과 1950년대 말 호떡과 인식의 차이가 있으나, 그 때 배고픔으로 살아온 국민은 호떡의 추억을 잊지 못한다. 당시 어린이들은 허기를 달래는 하나의 주요 수단이 호떡인 것이다. 스틸 대사는 상인과 호떡을 통해 대한민국 국민에게 분명 강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같은 맥락이다. 아담 스미스의 경제학은 ‘핀 제조(pin making)’로 생산 노동력의 획기적 향상을 설명했다. 재화의 생산은 결국 노동의 분업으로 생산량을 증가시킨다. 당시 아담 스미스는 경제학 교과서를 집필했다. 그러나 그는 종교과 연계시킴으로써 당대 선풍적 인기를 끌었다. 성경 다음으로 잘 팔리는 베스트 셀러가 된 것이다. 마틴 루터는 16세기 종교개혁을 시도하면서, 분업을 하느님의 천부인권과 관련시켰다. 그리고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공정·정의가 사라진 사회이다. 좌익의 ‘사적 카르텔’의 세상이 된다. 국민은 이젠 사회를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해 분업의 원리를 강화하고, AI과 더불어 노동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카톡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2026.07.29.), 2002년 3월 당시 저는 실무자로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창립에 관여했습니다. 창립 선언문의 요지는 아래 2문장 입니다.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사회만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경제와 제대로 된 자유 민주주의가 온전히 구현되어야 한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신과 각오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 7월 29일 ‘바른사회’는 부족하지만 새로운 진용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수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O 고문: 노부호

86 운동권 세력은 누구보다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를 혐오할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삼성전자·SK하니닉스는 돈 덩어리로 움직이니 정부조차 그 시류에 편승하며, 돈을 찍어낸다. 그 돈이 갈 데가 없어니, ‘20대 빚투’를 만들어낸다. 주식이 돈으로 먼저 환산이 되면,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간다. 소부장 기업은 그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하게 되고, 공급망 생태계는 자연 붕괴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우연하지 않다. 프랑스의 자본가정신(entrepreneur)은 전혀 다르다. 영국의 노동자의 분업은 개인 욕망의 작동이 아닌,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오직 돈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황금만능주의적 자본주의 형태를 뜻합니다.(구글, AI 개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유주의 사상의 으뜸은 ‘천부인권사상’이다. ‘진리에 순종하라.’ 즉, ‘거짓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Obedire Veritati)'라는 뜻이다. 인간은 생명을 하느님이 주시고, 데려가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다. 천부인권 사상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21 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 주시니, 2.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였다. 제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이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므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야 산으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놓고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힌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불가’를 명시한 현행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조 의장의 해괴한 발언은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고 하지만, 준비된 ‘작심 발언’이라는 의심을 살 만 했다. 더구나 조 의장은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특보였다. 많은 국민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들었을 것이다. 정무 특보 때는 물론이고 민주당 중진의원 시절에도 조 의장은 신중한 성격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그런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물론 “시기상조”라느니,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느니 하며 변죽을 울리기는 했다. 그러나 ‘나중에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전체 맥락에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전작권 회수 등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폭력은 폭력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초연결망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One ness)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자유를 허용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공산주의를 다루는 독일계 미국인의 방법이다. 공산권과 싸워본 그들은 뿌리를 뽑고 끝낸다. TVCHOSUN(2026.07.28.), 〈[이슈PICK] 미군, 혁명수비대 군사시설 초토화... 트럼프 초강수에 이란 해군 속수무책〉, “현지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PICK에서 알아보시죠!” 미국은 지상군 투입시키지 않고, 공중전

27일은 6·25 정전협정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정치는 위태 위태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항상성(homeostasis)을 의심하게 된다. 건강한 체제 유지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건실해야 한다. 경제에 비해 정치는 ‘요동치는 사회의 정치질서’를 연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2026.07.28.), 〈(서보범 특파원 르포) 독재자 얼굴 담긴 옛 지폐, 쓰레기 속에 나뒹굴어〉, “26일(현지 시각) 오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폐기물 더미 속에서 ‘돈’을 주웠다. 꼬깃꼬깃 때가 묻고 빛바랜 옛 2000시리아파운드 지폐였다. 지폐 앞면에는 다마스쿠스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우마이야 모스크와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던 알아사드는 2024년 12월 이슬람 무장 조직 지도자 아흐메드 알 샤라(현 대통령)가 이끄는 반군에 축출됐다. 24년간 군

대한민국은 경찰국가(a garrison state)로 이름을 올렸다. 군·경찰 등 국가 폭력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경찰국가라고 한다. 반면 AI 산업은 최첨단 데이터 플랫트폼을 갖고 있다. 그들이 저장하는 데이터는 사실의 정확성 그리고 공정·정의로 생명력을 갖는다. 사회 곳곳이 성역으로 싸인 문화는 AI 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경찰국가와 AI 산업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전체주의·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그들에게 정보의 공개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맥없이 무너기게 된다. 독재국가에서의 성역이 달리 세워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2026.07. 27), 〈양대 노총·산업별 노조 '회계 공시' 사라진다〉, 노동생산성은 정시 생산과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회계 공시’ 제외는 노조의 권력기구임을 자임하는 꼴읻.

정부는 국민을 사지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에 경고하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체제 안으로 수렴토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도박판’을 만들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은 1776년 내놓았다. 당시 지식인들은 그 책을 읽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성경이나, 이슬람 경전 외에 추종할 수 없이 잘 팔리는 책이었다. 지금도 고전으로 읽힌다. 물론 18세기 19세기는 ‘산업혁명’으로 큰 기업 운영을 과거와는 달랐다. 규모와 기업 소유, 전문적 관리, 노동자가 보유하는 생산기술, 독점규제 등은 1776년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Arthur Hugh Jenkins, 1947: 14) 그러

민간 수준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정부 기구를 통하면, 아이디어는 멈추고, 시간이 늦어진다. 공산주의 모양 정부의 통제가 심해진다. 같은 수준으로 이란 정부는 신정정치를 내세우지지만, 혁명수비대를 거치면서, 신과의 거리를 멀어지고, 신정정치는 공산주의 틀에 감금된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적 카르텔’은 1979년 이후 화석연료가 90% 이상 생산되는 하르그섬을 폭력으로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레바논 헤즈볼라 (Hezbollah), 팔레스타인 하마스 (Hamas) & 이슬라믹 자하드(PIJ), 예멘 후티 반군 (Ansar Allah) 등에 폭력과 테러를 수출하고 있다.(구글, AI 개요) 혁명은 ‘사적 카르텔’의 확산으로 발전된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2026.07.24.), 〈李 "보유세, 실거주는 감면… 초고가 주택 가중"〉, 주택은 돈을 모아 구입을 한다. 헌법은 자유주의 헌법이다. 현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 좌익들은 국방을 허물고, 그 대안으로 ‘사적 카르텔’로 국가 폭력을 재정비코자 기획하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 역할은 1979년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현재 이란 신정체제를 유지했다. 혁명수비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상비 병력은 약 12만~15만 명으로, 약 9,300만 명인 전체 이란 인구의 약 0.13% ~ 0.16% 수준입니다. 이란에 비해 사적 카르텔 중국 공산당원은 총 1억 27만 1,000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1%를 차지합니다.(구글, AI 개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전체 조합원 수는 약 22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75만 명)의 약 4.4%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규모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약

권위(Herrschaft, authority)는 주인정신이다. 리더십에 대한 자발적 믿음인 것이다. 반면 헤게모니(Hegemonie, hegemony)는 주인정신이 아닌,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세뇌을 통해 자발적 믿음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선·악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사라지고, 숙의민주주의 작동을 멈추고 있다. 불법파업(The wildcat strike) 문화가 헤게모니로 작동한다. 동아일보 사설(2026.07.20.), 〈원 구성도 안 됐는데 법안 강행 처리부터 나선 여당〉,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협치의 가치가 또다시 짓밟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중단시

역사는 반복이 된다.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 22일 대한민국에 찾아왔다. 당시 YS정부는 노조가 원하는 대로 임금을 올려줬다. 정치파업을 하면, 곧 임금은 올라갔다. 대기업은 자동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소나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 한파를 피할 수가 없어, 중국으로 도망을 쳤다. 그 중소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생존한 것인지 궁금하다. 베트남을 옮긴 기업은 그나마 살아났다. 그 잠재적 효과로 일자리를 줄어들고 출생률을 뚝떨어졌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기술의 ‘노하우’는 사라진다. 사라진 기술은 다시 복원이 어렵게 된다. 중국은 한국의 공급망 생태계를 빨아들여,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또 파업이 일상화된다.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2026.07.21.),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다. 국내 자

여당은 ‘입틀막·꼰대 기득권’이면 야당은 바른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둘 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이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책임 없는 정치를 하는 꼴이다. 그 사이 하루가 다르게 시스템이 붕괴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6·3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계속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참정권 항의에 남의 일로 여긴다. 설령 노력을 해도 평론가 수준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선거가 중국이 개입한 불법 선거라는 사실을 밝혔다. 미국이 그 정도라면 국내 선거는 선거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국회는 그건 남의 소리라고 엉뚱한 소리들만 높인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2026.07.20.), 〈대졸 실업자 48만명, 5년새 최대 “AI發 청년 고용한파 시작일뿐”〉, 지금 고용시장은 초연결망사회를 겨냥하고 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원시공산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의 인간성이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에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천부인권’을 주장하면, 개인은 항상 존엄의 존재(the religious Spirit)이다. 개인은 항상 영적인 존재인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형제·자매과의 관계는 분업의 원리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 그리고 초연결망사회는 그 원리에서 사회가 형성이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은 재능을 나누면서 공존의 길을 걷는다. 자기 노동을 시장에 내놓고 수요자를 기다린다. 국가의 정책도 고용이 최고 우선이다. 고용으로 살 수 있게 물가정책도 편다. 사회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주고 오랜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좁은 시장은 동맹을 통해서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나눈다. 그 만큼 기술은 선진화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국민 복지는 계속 증가하고,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의 효과가 나타난다. 87운동권 세력의 ‘빨대론’은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이용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선언을 했다.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다. 동아일보 사설(2026.07.17.), 〈‘87 체제’ 39년… 관용과 절제 잃은 정치권에 개헌 맡길 수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39년이 흐르는 동안 8번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 마지막 9차 개헌 이후 다시 39년이 흘렀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까지 가진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특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1년을 허비했다... 조정식 국회

요즘 시민은 돈 구경을 할 수가 없다. 국가가 헌법의 계약 정신을 무시하면서 일어는 현상이다. 국가의 신뢰가 바닥인 것이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정신으로 법을 만들고, 그들의 정신을 국민에게 강요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서둘렀다. 그 결과로 사적 카르텔은 늘어나고, 국민의 33%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0%에게만 짐을 지운다.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 정신이 공허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정치동원 사회를 뒤로 할 때가 되었다. 기업은 계약으로 성장하는 조직이다. 한국 기업이 요즘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의 저력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나타난다. 쇄빙선, 담수선, 시추선, 군함 등 까다로운 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박정희·전두환 체제는 100년 국가 대계로 조선의 기초를 잘 닦아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후 화석연료가 90% 이상 생산되는 하르그섬을 폭력으로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레바논 헤즈볼라 (Hezbollah), 팔레스타인 하마스 (Hamas) & 이슬라믹 자하드(PIJ), 예멘 후티 반군 (Ansar Allah) 등에 폭력과 테러를 수출하고 있다.(구글, AI 개요) 이란과 대한민국은 대비된다. 대한민국은 초연결망사회를 만들고 분업으로 인류의 자산을 공유하고 있다. 자유주의 계약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 문화는 이란과 궤를 같이 하면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에 계약을 한다. 물론 자유인이 계약을 하지, 노예는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초연결망 사회로 갈수록 계약관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신뢰가 더욱 강화된다. 이란의 시아파 신정국가는 같은 야훼를 신봉하는 나라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9장 “(노아와 계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