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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년을 선고하면서 피고인의 도주 우려가 없다며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 구속은 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항소심 판결로 피고인은 조국혁신당 을 창당하여 국회의원이 되고 의석수 12석의 제3당 대표가 됐다. 징역 3년형의 황운하 피고인과...

사회가 혼란스럽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검찰·법원이 정치화하면서 일어난 일이다. 그들이 정치일선에 나오면 법이 곧 바로 정치로 포장을 하게 된다. ‘법과 양심’을 방해를 받게 된다. 검찰은 독립적으로 조사를 할 수 없게 되고, 법원은 독립적으로...

법대 출신과 의대 출신이 다른 점은 법대 출신은 똑똑한 데 덕((noble)이 없다. 인간 이해에 대한 수련이 없다는 점이다. 탁월함이 있지만, 고상함을 모른다. 고상함(noble)에는 철저한 이성과 합리성을 가질 때 가능하다. 이성은 선악의...

이번 총선 결과로 윤 대통령과 이재명, 조국, 추미애 3인의 정면대결이 불가피해지면서 상생은커녕 더 극렬한 대립구조로 민생은 더욱 피폐화될 가능성이 커졌다. ‘억’소리 나던 72억짜리 ‘방송3사 출구조사’가 엉터리로 밝혀졌지만, “단지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