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편향된 비전문가 김종철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보주권과 방송미디어통신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미디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정부가 첫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AI 시대의 압도적 속도전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가름할 방송미디어통신 전략을 오판하게 할 위험한 선택이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교수의 이력을 두고 ‘언론법학회 활동 경력’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첨단 기술과 산업 융합의 현장을 이끄는 전문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은 법률 해석의 영역을 넘어 국가 기술전략·데이터 거버넌스·AI정책·주파수·플랫폼 생태계·통신 인프라·콘텐츠 등 모든 분야를 총괄하는 구조물이다. 하루가 다르게 기술이 급변하고, 플랫폼 지형과 콘텐츠 산업의 질서가 순식간에 뒤바뀌는 시대에, 산업적 이해도·기술적 감각·정책적 균형 없이 이에 대해 전혀 문외한인 법학자에게 방송미디어통신 전체를 좌우하는 사령탑을 맡긴다는 것은 무책임을 넘어 국가 경쟁력을 포기한 결정이다.

전문성 부족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편향성과 정파적 행적이다. 김종철 교수는 특정 정치진영의 이해와 맞아떨어지는 사건에는 적극적으로 성명을 내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면서, 반대로 진영의 비위나 권력형 문제에는 침묵하거나 외면해 왔다. ‘사법농단 성명’ 참여,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촉구 선언’ 참여 등 특정한 방향으로만 나타나는 선택적 정의감은 학자적 균형성의 문제를 넘어,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중립성과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성을 보여준다. 전문가들조차 그의 삶의 결과 가치 판단이 매우 편향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정치적 호불호에 따라 움직여 온 인물을 국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의 최종 책임자로 세운다는 것은 정권의 방송미디어통신 장악의 의지를 공공연히 드러내는 것이다.

방송·미디어·통신은 민주주의의 기반이며, 국민의 알 권리와 공론장의 신뢰를 지탱하는 마지막 보루다. 그 수장이 정치적 이해관계에 예속된 ‘꼭두각시’가 된다면, 남아 있는 방송미디어통신의 중립성은 단숨에 붕괴될 것이다. 더욱이 AI·초연결 시대의 전략적 의사결정은 정파적 충성심이나 법률 문구 해석으로 감당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전문성과 균형 감각을 갖춘 지도자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방송·미디어·통신은 한순간에 세계 경쟁에서 낙오하고, 국민의 정보주권은 심각하게 손상될 것이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강력히 선언한다.

편향된 시각과 부족한 전문성, 그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춰 움직이는 꼭두각시가 될 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으로 결코 적절하지 않다.

정부는 즉각 김종철의 지명을 철회하고, 국가 미래를 책임질 수 있는 진정한 전문가를 다시 임명하라.

우리는 대한민국 언론의 자유와 방송미디어통신의 공정성,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어떤 시도도 끝까지 저지할 것이다.

2025년 11월 29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