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창조적 균형감각.

균형감각은 인문학의 속성이다. 다양한 분야를 독서하는 습관은 문과학생들에게 필수요소이다. 정치학, 법학, 공학 등 전문학문은 자신의 영역에만 몰두하다. 물론 공학은 과학으로 논리성을 갖춤으로써 이성과 합리성에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다른 사회과학의 영역은 외통수로 빠질 위험이 빈번히 존재한다. 그래서 문·사·철의 창조적 인문학은 그들에게 균형감각을 주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한국은 견제도 없고, 균형도 없는 사회로 위험하게 질주한다. 정치공학이 난무하면서 광란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 집단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인권이 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해병 특검 수사를 보면서, 특검의 설치는 모습은 검사들의 본색을 의심스럽게 한다. ‘별건 수사’는 일상생활화 되었다. 검사들은 원래 이런 인사들의 집합인가? 그들에게는 균형감각은 잦을 수가 없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2025.11.18.), 〈해병 특검, 구속 영장 '10전 9패'… 前 공수처 부장검사 2명도 기각〉, 〈구속영장 청구 10전 9패… 무차별 압수수색 185회, 종교탄압 논란도〉, “이날 수사를 끝낸 순직 해병 특검은 숙제만 남긴 채 수사를 종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이른바 ‘VIP 격노설’ 실체는 확인했지만,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자들의 이행 과정이 직권남용 범죄가 되는지를 놓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을 ‘범인 도피’라고 판단한 것도 무리한 해석이라는 게 법조계의 평가다. 특검은 또 윤 전 대통령 등이 수사 외압을 행사한 원인으로 지목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의혹을 끝내 밝히지 못했다. 오히려 수사 과정에서 무리한 압수 수색과 소환 조사, 영장 청구 등으로 여러 차례 과잉 수사 논란을 불렀다. 하지만 이명현 특검은 이날 “주요 수사 대상 사건 대부분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했다”고 자평했다...특검은 핵심 수사 대상이었던 ‘수사 외압’ 의혹과 ‘호주 대사 임명’ 의혹이 사실이라고 판단하고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국방부·외교부 관계자 등 16명을 재판에 넘겼다. 윤 전 대통령 등이 임 전 사단장을 채 상병의 과실치사 혐의자에서 빼도록 하고, 공수처에 입건된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해 출국시킨 것이 모두 직권남용 범죄에 해당한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특검은 채 상병 수사 외압의 동기이자 원인으로 지목된 ‘구명 로비’ 의혹을 규명하는 데는 사실상 실패했다.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 대표가 김건희 여사에게, 김장환 목사 등 개신교계 인사들이 대통령실에 임 전 사단장 구명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전담팀을 따로 투입해 수사했지만, 결국 한 명도 입건·기소하지 못했다.“

물론 특검은 정치가 깔아놓은 함정을 걸어갈 뿐이다. 정석이라면 경치는 타협과 협상을 통해, 균형감을 회복할 수 있다. 현실 정치는 그렇지 못하다. 거짓말도 계속하면 발각이 된다. 조선일보 사설(12.06), 〈위헌 법 위에 방패 위헌 법까지, 입법 농단 넘은 입법 장난〉, “국회 법사위 법안소위가 5일 내란·외환 재판은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이 있더라도 중단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심사했다. 법원이 헌재에 위헌 법률 심판을 제청하면 관련 재판은 헌재 결정 때까지 중지되는데 내란 재판만 예외로 하겠다는 것이다. 다음 주 법사위에서 처리할 방침이라고 한다. 법원 밖 별도 내란 재판부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이 역시 명백히 위헌이다.

모든 국민이 누구에게나 같이 적용되는 법률로 재판을 받는 권리는 민주 국가의 대표적 기본권이다. 특정 사건과 특정인 만을 겨냥한 법률은 이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이 금지하고 있다. 헌재가 법률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재판을 중단하는 것은 위헌 법률로 국민을 처벌하는 황당한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다. 헌재가 위헌 여부를 가리는 중인데 재판을 계속하라는 것은 위헌 법률 심판 제도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위헌이다. 이런 법이 처리되면 법원은 위헌 법률이란 합리적 의심이 들어도 재판을 강행할 수밖에 없다. 선고했는데 위헌 결정이 나면 재판 자체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크다. 헌재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법이 아니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이 이러는 것은 자신들이 처리한 내란 재판부 설치가 명백한 위헌이란 사실을 스스로 잘 알기 때문이다. 우리 헌법은 군사법원만 유일한 특별법원으로 정하고 있다. 내란 재판부라는 별도 재판부를 만드는 것은 위헌일 뿐만 아니라 민주 법치국가에선 있을 수 없는 반민주 행위다.”

천지일보 사설(12.04), 〈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국민 권익 보호가 우선이다〉,

“여권은 3일 밤 국회 법사위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왜곡죄 법안 등 사법부의 기본 구조를 뒤흔들 수 있는 개편안을 전격 통과시켰다.

배경에는 국민의힘 추경호 전 원내대표 등 계엄 사건 관련 구속영장 기각에 대한 실망과 불만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을 이달 중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사법부는 재판 독립과 삼권분립의 틀을 지키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사법제도 개편은 충분한 논의와 공론화를 거쳐 신중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밝힌 것은 사법부의 수장으로서 헌법적 원칙을 환기시킨 의미 있는 발언이다. 정치권의 속도전과 대조되는 대목이다.”

균형감각을 상실하고 법의 영역까지 객기로 처리하면 ‘하나’가 된 세계인들을 곤혹스럽게 만든다. 이는 곧 재정손실도 이어진다. 그것 안에서도 사적 카르텔에 열중한다. 중앙일보 사설(12.03), 〈재정 위험 경고에도 ‘실세 예산’ 챙긴 728조 확장 재정〉, 수입도 없이 예산은 계속 팽창이다. 여야가 728조원의 내년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자 5년 만에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지켰다는 평가가 나왔다. 극한 대립만 이어 온 여야가 협치의 모습을 보였다는 점은 긍정적이지만, 예산의 증감 내용을 보면 우리 국민의 재정을 국회에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지 의문이 든다. 여야가 비교적 순조롭게 합의에 이른 배경에는 지역구 예산 끼워넣기가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민주당 문진석·김병기·이소영 의원, 국민의힘 송언석·유상범·박형수 의원 등 실세 의원들이 많게는 125억원에서 최소 수억원대 지역구 예산을 챙겼다. 합의 직전 급하게 증액한 방식도 늘 보던 방식이다. 국가적 과제에 대한 검토는 뒷전으로 밀리고, 협상의 장막 뒤에서 지역구 챙기기가 예산 협상의 촉매제로 작동하는 음습한 관행이 올해도 반복된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인공지능(AI) 예산이 2064억원 삭감된 사실이다. 정부가 글로벌 기술 경쟁에 대응한다며 10조원 넘게 편성한 AI 예산이었지만, 728조원에 이르는 전체 총량을 더 늘릴 수 없자 미래 전략 예산을 칼질했다. 첨단 기술 역량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에 납득하기 어렵다. 이는 4조원대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삭감해 과학기술계의 반발을 불러온 윤석열 정부의 정책적 패착을 떠올리게 한다. 국가 성장 동력 강화를 요구받는 상황에서도 정치권은 제 몫 챙기기에 더 몰두한 행태를 보였다.

이런 국회를 질책하듯 세계적 연구기관들의 재정위기 경고음은 커지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최신 한국 전망에서 “재정건전성 강화 계획이 없다”면서 “단기 지출 확대가 장기 재정 누수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한국은 연 1% 안팎의 저성장에 빠졌는데도 내년 정부 지출은 올해보다 8.1% 늘어난다. 부족한 재정은 매년 100조원이 넘는 적자 국채 발행으로 메워지고, 그 결과 내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는 사상 처음 50%를 돌파한다. GDP 대비 재정적자도 유럽 선진국의 마지노선인 3%를 넘어 4%대에 달한다.”

재정손실이 크니 별 짓을 다한다. 조선일보 김지섭·강우량 기자(12.02), 〈정부,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원화 환율이 급등한 9월 말 이후 정부가 외환 시장에 우려를 드러내거나 대책을 낸 것은 이번이 일곱 번째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화 환율은 전 거래일보다 0.7원 내린 1469.9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조선일보 김성모·박한솔 TV조선·박희정 인턴기자(12.04), 〈전 세계 빚 50경원..."커지는 부채의 유혹, 이번엔 진짜 다르다"〉, 〈[WEEKLY BIZ] [Cover Story] 라인하트 美 하버드대 교수 "AI로 생산성 도약? 과잉 투자 탓에 복권처럼 실망만 클 것"〉, “세계 금융 위기와 부채 위기 연구 분야에서 세계적 석학으로 꼽히는 카르멘 라인하트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 석좌교수는 이처럼 세계 곳곳에 ‘빚의 무게’는 커지는데, 부채를 늘리려는 ‘빚의 유혹’은 더 강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세계은행 수석부총재 겸 수석 이코노미스트를 지냈고, 금융 위기의 역사적 패턴을 분석한 베스트셀러 ‘이번엔 다르다(This Time is Different)’의 공동 저자로 유명한 라인하트 교수는 지난달 26일 본지 WEEKLY BIZ와 TV조선 공동 인터뷰에서 “최근엔 재정적으로 보수적이었던 독일조차 군사비를 더 쓰겠다고 할 정도로 세계 곳곳에 지출 확대 유혹이 커지고 있다”며 “지정학적 갈등에 안보 부담은 커지고, 인공지능(AI) 개발 경쟁과 무역 불확실성까지 겹치다 보니 나랏돈을 ‘더 쓰자’가 당연한 선택지처럼 여겨지는 분위기”라고 했다. 상황이 이렇자 올해 2분기 말 기준 전 세계 부채 규모는 337조7000억달러(약 50경원)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국제금융협회)한 상태다. 라인하트 교수는 최근 TV조선이 주최한 글로벌리더스포럼에 기조연설과 대담을 위해 방한했다. WEEKLY BIZ는 2시간 가까이 이어진 라인하트 교수와의 인터뷰를 ‘AI 대도약이란 허상’ ‘한국 부채 문제 진단’ ‘미국 달러 지배력’ ‘중국의 위기’ 등 소주제로 묶어 정리했다...

◇②韓 가계 부채, 최악엔 ‘은행 위기’까지

-한국의 부채 수준은 어떻게 보나.

“한국의 국가 부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그러나 더 눈여겨봐야 할 부분은 가계 부채다. GDP 대비,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 부채 비율 모두 세계에서 높은 편이다. ‘우발 부채’, 즉 금융 위기 이전에는 민간 부채였던 것이 위기 후 공공 부채로 전가되는 위험도 간과할 수 없다. 예컨대 아일랜드와 스페인의 국가 부채는 안정적이었지만 2008년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두 나라의 국가 부채 비율은 100% 넘게 치솟았다. 금융기관 구제, 은행 재건(재자본화), 각종 지원 조치에 막대한 재정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영역은 각별히 경계해야 한다.””...

-중국발 리스크가 또 있다면.

“중국은 (일대일로 등의 정책을 펴면서) 전 세계 신흥국 등 100국 넘는 나라에 막대한 돈을 빌려주며 해외 대출을 빠르게 늘렸고, 2018년 그 정점에 도달했다. 그런데 이제는 상황이 바뀌어 새로 빌려주는 돈보다 되돌려받는 돈이 더 많은 ‘순상환’ 단계로 돌아섰다. (이는 중국이 국내 부동산이나 지방 정부·은행 위기로 신규 대출 여력이 줄었다는 의미일 수 있다.) 또 중국이 여전히 수출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 내수 경제로 전환하지 못했다는 점도 문제다. 그래서 (미·중 무역 갈등이 불거지자) 중국은 미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개발도상국과 신흥국 시장으로 자국 제품을 대거 밀어내고 있다. 이는 많은 신흥국 정부에 큰 위협이다. 실제로 인도네시아 정책 담당자들을 만나봤더니 중국산 제품이 대량으로 들어오면 자국 제조업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매우 크더라.””

일본은 정치 광품 사회가 싫다고 한다. 중앙SUNDAY 김현예 도쿄 특파원(12.06), 〈일본 자민당·유신회, 중의원 45석 감원안 제출〉, 제헌국회의원 정원은 200명이고, 지역구로만 구성했다. 비례대표·부정선거까지 국회의 이미지가 말이 아니다. 일각에서는 ‘똥x들’이라고 한다. “일본이 의원 수 10% 줄이기에 나섰다. 중의원(하원) 의석을 45개 이상 줄여 정치 구조를 개혁하자는 이유에서다. 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집권당인 자민당과 연립정권 파트너인 일본유신회는 중의원 의원 수 삭감 법안을 국회에 공동 제출했다. 여야 합의를 거쳐 실제로 이 법안이 통과되면 일본은 의원 정수를 대폭 줄이는 이례적인 상황을 맞게 된다.

법안 제출에 앞서 자민당은 이날 오전 자민당사에서 회의를 열고 중의원 의원 수 삭감 법안을 승인했다. 기존 465석의 중의원 수를 10%(45석 이상) 줄이는 이 법안은 여야 협의와 선거제도 검토를 거쳐 법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결론을 내린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땐 자동으로 소선거구에서 25석을, 비례대표에서 20석을 줄인다는 ‘문답무용(問答無用)’ 조항을 더해, 합의 불발 때도 의원 수를 줄일 수 있도록 했다.”

절제도, 균형감각도 없으니, 엉뚱한 곳에 터진다. 조선일보 김강한·김성민 기자(12.06), 〈정보 보호에 500만원도 안 쓴다… 기업 97%는 전담팀조차 없어〉, “직원 15명인 서울의 한 소형 세무법인은 자체 보안 예산이 없다. 세무 관련 업무는 클라우드(가상 서버)로 연결된 전문 프로그램을 쓰고, 파일 공유는 구글드라이브나 마이크로소프트의 원드라이브를 사용한다. 세무법인 내부 컴퓨터는 예전에 받아놓은 백신을 돌려 관리한다. 직원 이메일을 통해 세무법인 컴퓨터 전체가 악성코드에 감염되고, 역으로 클라우드까지 해킹될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다. A(46) 대표는 “업무를 하면서 해킹에 대해 생각해본 적이 없다”며 “우리 같은 업체가 그런 것까지 할 필요가 있나 싶다”고 했다. 전 세계 해커들이 몰려들며 올해만 한국에서 6000만건이 넘는 개인 정보가 유출된 가운데 한국 기업들은 보안에 투자하는 예산·전담 인력·개선 의지가 없는 ‘3무(無)’ 상태에 빠졌다. 대규모 고객 데이터 유출로 불법 결제, 피싱 사기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졌는데 기업들은 여전히 보안 투자에 소극적인 ‘모럴 해저드’에 갇힌 것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전국 10인 이상 기업 6500곳을 조사해 올 4월 발표한 ‘2024년 정보보호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보보호에 연간 한 푼도 쓰지 않거나 500만원 미만을 쓰는 비율은 전체의 87.9%였다. 10곳 중 9곳이 보안 사각지대에 놓인 것이다. 전체 기업 중 정보보호에 예산을 한 푼이라도 배정한 기업은 절반(49.9%)에 불과했다. 전체 기업의 48.4%는 사내에 정보보호 정책이 없었고, 67.4%는 정보보호 조직 자체가 없었다.”

해커로 커지는 중국 문화유입에 대해 경고한다. 결국은 절제를 통한 균형감각은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라는 뜻이다. 더욱이 중국 공산당에 패거리로 넘겨줄 상황에서 균형감각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개인·제도적·국가적 차원에서 균형감각을 심각하게 논할 시기인 것이다. 진정 더 깊은 창조적 인문학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조선일보 김동화·김태준 기자(11.29), 김동하·김태준 기자(11.29), 〈美 "北과 모든 옵션 가능"… 내년 美中회담 전후가 분기점〉, “일각에서는 한국이 중·일 갈등 국면에서 ‘조정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기대감도 감지된다. 그러나 시 주석이 한국을 ‘조정자’로 보기보다는, 미국의 동맹 중 한 축인 한국이라도 중국 편으로 유인하려 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 김 대사대리는 “(한미가) 공동의 도전 과제를 한반도뿐만 아니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며 인·태 지역의 억지력 강화를 강조했다. 한미 동맹이 중국 견제 역할도 해야 한다는 의미다. ‘중국의 2027년 대만 점령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그는 “가능성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도 “어떠한 일이 일어나든 트럼프 대통령은 대만해협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인·태 지역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