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공화주의가 위기를 맞다.(1)

  민주공화주의는 물적 토대가 관건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원리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결국 지속적 성장과 숙의 민주주의는 같이 시행할 때 민주공화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논리이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후자가 먼저이니, 문제가 발생한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으면서, 권력 분권이 이뤄졌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조순(趙淳)이 서울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지방 분권 시대를 열었다. 분권 시대에 치러진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는 미디어 캠페인 선거였다. 예비 선거부터 다자들이 겨루는 선거는 미디어와 여론 조사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디플로의 ‘의존이론’(dependency theory)이 작동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지명도는 미디어의 보도 방향을 결정지었으며, 미디어의 보도는 후보자들에게 캠페인 방향을 결정하였다.

  원리원칙 없는 정치는 곧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로 이전이 된다. 1989년 11월, 전민련 내 ‘진보정당준비모임’이 결성되어 독자정당 창당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6월 21일, 서울 YMCA 대강당에서 창당준비위원회를 결성하고, 11월 10일 창당대회를 열어 공식 창당했다. 그 안을 들여다보면 노동·민주화 운동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군사독재 청산과 민주세력 결집을 목표로 했습니다. 창당 당시 “국민이 주인 되는 정당”을 표방하며, 민주화와 사회개혁을 주요 가치로 내세웠습니다. 그 상임 대표에 이우재, 공동 대표에 김낙중과 김상기, 전당대회 의장에 장영근, 부의장에 김종신과 이윤석을 선출하였다.

  지방선거로 민중당 세력은 진보정치로 세력을 확장했다. 성장이 없으면, 지방선거로만 엄청난 감투가 늘어난다. 진보세력은 배고픈 군상들이다. 그들은 공·사의 돈을 끌어다 쓴다. 동아일보 서지원·장기우·이정훈 기자(2025.11.19.), 〈[단독]재정 없다고…버스터미널에 도로-수목원까지 ‘땅 팔아 살림’〉, “재정이 취약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땅과 건물을 내다 팔아 당장 급한 살림을 메우는 관행이 굳어지고 있지만, 정작 매각 가능한 ‘양질의 재산’은 빠른 속도로 고갈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문가들은 “미래 자산인 공유재산이 ‘급한 불 끄기’에 소진되면서 장기적으로는 재정 기반이 더 취약해질 수 있다”며 “지방 재정의 마지막 안전판이 사라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은 개점휴업이고, 정치세력은 배를 불린다. 정치판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다. 윤명진 기자(11.19), 〈고위공직자 절반 다주택… 서울집 40% 강남 3구 집중〉, “국회의원을 비롯한 4급 이상 공직자 중 절반 가까이가 부동산 2채 이상을 보유한 다주택자로 조사됐다. 특히 이들이 서울에 보유한 주택 가운데 40% 이상이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구)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리더스인덱스가 선출 및 임명직 4급 이상 공무원 2581명의 가장 최근 재산 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48.9%(1262명)가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채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7.8%였다. 이번 조사는 공직자윤리법 제3조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정무직 공무원, 4급 이상 일반직 국가공무원, 공직유관단체 임원 등을 대상으로 했다.”

  문재인 정권 들어서면서, 문민정부의 경향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윗물이 흐린데 풀뿌리 민주주의 건전할 이유가 없다 숙의민주주의는 사라지고, 포퓰리즘이 작동한다. 조선일보 최규민 기자(2018.07.31.〉, 〈저소득층 범위 2배(166만→344가구)로 늘리고… 현금 뿌리는 '헬리콥터 정부'〉, “소득주도 성장 여의치 않자… 정부, 또 대규모 세금 투입 카드. 소득주도성장의 부작용으로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이 감소하고 일자리가 바닥나자 정부가 이번에는 대규모 조세 지출 카드를 꺼내 들었다. 저소득층 가구에 15조원(누적) 가까운 근로·자녀 장려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 이번 세법 개정안의 핵심이다. 근로장려금 확대는 최저임금 인상에 비하면 빈부 격차와 소득 불평등 해소에 훨씬 효과적인 정책이다. 하지만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장려금 대폭 확대를 병행하면서 여러 부작용도 우려된다.

◇저소득층에 15조원 장려금

정부는 세법 개정을 통해 근로장려금 지원 대상을 현행 166만가구에서 344만가구, 지급 규모는 1조2000억원에서 3조8000억원으로 두 배 이상 늘리기로 했다. 우리나라 다섯 가구 중에 한 가구꼴로 근로장려금을 지원받는 셈이다. 저소득층 가구에 자녀 수대로 지급하는 자녀장려금도 크게 확대했다. 기초생활보장대상자로 선정돼 정부로부터 생계급여를 받는 가구도 새롭게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정부는 "생계급여 수준이 저소득층 양육 부담 완화에 충분하지 않아 중복을 허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111만가구에 9000억원의 자녀장려금이 지급돼 올해보다 3000억원 이상 늘어난다.”

  조선일보 윤형준 기자(2018.07.31.), 〈기관장 45%·감사 82% '캠코더 인사'- 본지, 공공기관 338곳 임원 현황 전수조사.〉, “文정부가 임명한 기관장·상임감사 252명중 131명 '코드 인사. 문재인 정부 들어 새로 임명된 공공기관장 203명 중 91명(45%)이 이른바 '캠코더(캠프·코드·더불어민주당)' 인사로 나타났다. 상임감사 자리는 49명 중 40명(82%)이 여기에 속했다. 그러나 아직 공공기관장 25, 상임감사 10자리가 공석으로 남아 있어 6·13 지방선거 낙선자 등 여권 인사들의 추가 '낙하산'이 이어질 전망이다. 30일 본지가 '공공기관 알리오' 등을 통해 338개 공공기관(공기업,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의 임원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문재인 정부는 지난해 5월 10일 취임 이후 현재까지 214개 공공기관에 총 252명을 기관장 및 상임감사로 임명했다. 이 중 131명이 더불어민주당 소속이거나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 자문단·싱크탱크 등 캠프 관계자, 또는 공식 지지 선언을 하거나 노무현 정부에서 고위 관료를 지낸 인사로 집계됐다. 이 중에는 해당 기관과 전혀 관련 없는 경력을 가진 인사가 '낙하산'으로 내려앉는 경우도 상당수 있었다. 국민 노후 자금 600조원을 관리하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 민주당 초선 의원 출신인 김성주 전 의원을 임명해 논란이 됐다. 이 공단의 상임감사는 김 이사장과 전주고 동문인 이춘구 전 KBS전주방송총국 보도국장이 임명됐다. 국립 부산대병원 상임감사 자리엔 출판사 경력이 전부인 '부림 사건' 피해자 이상경씨가 임명되기도 했다.”

   문재인 인사에서 부정선거라면 심각한 문제이다. 김경국TV(2025.11.18.), 〈부정선거·사이버 최고전문가 카시 파텔 FBI 국장 극비방한 이유는? 국수본부장과 사이버범죄 대응 논의〉,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 직후, 미국이 한국에 대해 사실상 ‘행동 단계’에 들어섰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FBI 카시 파텔 국장의 비공개 방한, 미 해군 제독의 한국 방문, 그리고 피트 헤그셋 전쟁부 장관의 “한국 기독교 탄압에 대응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발언까지, 모두가 한 방향을 향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치 분석가 진 커밍스는 파텔 국장의 방한 목적이 단순한 협력이 아니라, 한국의 전산·사이버·여론·선거 시스템 전반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라고 지적합니다. 이는 중국 연계 의혹, 부정선거 논란, 여론조작 및 사이버 해킹 등 한국 내부 구조적 문제를 트럼프 행정부가 직접 들여다보기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중앙일보 김형구 기자(11.17), 〈폼페이오 “韓에 핵잠 필요…김정은 악랄, 북핵 中서 해결해야”〉, 결국 부정선거, 핵문제 등 난제는 중국으로 귀착이 된다. 만약 중국이 북한 경제를 조우면 북한은 UN 제재에서 벗어날 길이 없다. 그렇다면 남북 정치권은 중국이 패권을 잡고 있는 꼴이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미국의 외교안보 정책을 총괄한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이 17일(현지시간) “핵추진잠수함(핵잠)은 한국에 필요하다”고 말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인근 발로파크 콘퍼런스룸에서 법무법인 대륙아주가 주최한 공개 대담에서 “한국은 핵잠이 필요한가”라는 물음에 “내 답은 간단하다. 예스(Yes)”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이 문제(한국 핵잠 승인)는 당파적 사안이 아니다. 달성 가능한 목표”라며 미 의회 동의도 낙관했다...폼페이오 전 장관은 이 대목에서 북한에 핵무기 포기를 설득할 방법이 현실적으로 없다며 중국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정은은 싱가포르ㆍ하노이ㆍ판문점 등 매번 회담 전후로 베이징에 보고했다.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사실상 시진핑(중국 국가주석)이었다”며 김정은에게는 핵무기 문제를 단독으로 결정할 자유가 없고 한국과 관련된 대부분의 사안을 시 주석에 의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은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만한 당근은 전혀 없고 쓸 수 있는 채찍도 상당히 부족하다”며 “상황을 뒤집을 방법은 거의 없다. 이 문제는 평양(북한)이 아닌 베이징(중국)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8), 〈日 때리며 韓에 유화 제스처 보내는 中의 속내〉, “중국 정부가 최근 일본에 연일 맹공을 퍼부으면서도 한국을 향해서는 유화 제스처를 보내고 있다. 곳곳에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이 담긴 한·미 정상회담 공동 팩트시트가 불과 5일 전 공개된 걸 감안하면 우리와 관계 개선을 꾀하려는 중국의 행보는 다소 이례적이라고 할 것이다. 이번 중·일 갈등은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집단 자위권 행사 가능성’ 발언에서 촉발됐다. 중국 외교부는 ‘선 넘기’ ‘불장난’ 같은 극한 표현을 써가며 맹비난하는가 하면 관영 매체까지 동원해 “류큐(오키나와의 옛 이름)는 일본 땅이 아니다”라며 영토 문제까지 건드렸다. 중국은 일본 여행·유학 자제, 일본 영화 개봉 연기 등 한일령에도 돌입했다. 주오사카 중국 총영사의 극언과 한일령 같은 전방위 제재는 중국이 자기 뜻에 어긋날 경우 이웃 나라에 얼마나 무자비하게 나올 수 있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한국에는 우호적인 언사로 환심을 사려 하지만 이는 철저히 계산된 전술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중국 외교부는 독도를 두고 부당한 영유권을 주장하는 일본의 ‘영토주권전시관’ 확장에 대해 “일본의 악성 언행”이라고 우회 비판했다. 독도를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그동안 독도와 관련해선 말을 아껴온 걸 보면 의외의 논평이다. 한국 해경의 중국 어선 구조에 대해서도 “높이 평가하고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다. 중국이 한국에 우호적으로 돌변한 건 악화한 중·일 관계 속에서 한·일 간 묵은 갈등을 재점화해 한국을 우군으로 끌어들이려는 속셈에 다름 아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한·미·일 삼각 공조를 흔들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봐야 한다.”

  중국은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로 정치권 모가지를 비틀고 있다. 그렇다면 YS의 지방자치제가 누굴 위한 것일까? 진정 민주주의는 숙의민주주의를 요구한다. 그것도 아니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만든 것이 아닌가? 즉, 그들은 공산주의 텃밭을 일군 것이다.

  친중 시민단체까지 합세한다. 조선일보 사설(11.19), 〈이번엔 '탈석탄' 급발진, 나라가 환경 단체 놀이터〉,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겠다는 비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어 또 하나의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탈석탄은 필요하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우리는 1인당 석탄 소비량 세계 5위권, 석탄 발전량 세계 7위권 국가다. 연간 전력의 약 30%를 석탄 발전이 책임진다. 이런 나라가 아시아에서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75%를 차지하는 중국·인도·미국은 가입을 외면했고, 우리보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일본조차 “에너지 안보와 유연성 확보”를 이유로 가입을 유보했다. 한국의 탈석탄은 기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국가 산업보다 환경 시민단체들을 더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조선일보 이영관·박순찬(11.19), 〈포항이 녹슬어간다… "폐공장, 고철값도 못 건져 철거 못해"〉, 중국 공산당이 원전·석탄을 막으면, 철강산업은 포기해야 한다. 원전·화력발전소 세우면, 철강이 살아날 수 없다. 철강 없으면 반도체가 무슨 소용이 있을지 의문이다. 친중 정치인이 팩으로 만든 작품이다. “[산업 도시가 무너진다. '철강의 심장' 경북 포항 산단.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경북 포항시 철강산업단지에 위치한 강관(鋼管) 제조 기업 미주제강. 푸른 작업복을 입은 직원 30여 명이 공장을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조기 퇴근했다. 이날은 그들의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2년 넘게 이어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날 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미주제강은 1947년 동방제강소로 출발한 78년 역사의 철강 강소(强小)기업이다. 산업용 강관(금속 파이프)을 만들어 건설·자동차 업계에 공급해왔다. 호황을 누렸던 2000년대엔 매월 7000t 규모의 강관을 생산해 연매출이 34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0년 이후 중국산 저가(低價) 제품이 밀려오면서 사세(社勢)가 급속히 기울었다. 중국산이 철강 가격을 끌어내리자 국내 업체끼리 ‘출혈경쟁’이 벌어졌다. 국내 건설 경기마저 침체해 핵심 수요처인 건설사발 주문도 얼어붙었다. 이윤진 공장장은 “주요 고객사들도 ‘소모성 부품에 굳이 국산 철강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중국산을 택하는 상황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11.18), 〈[만물상〕국회 '다크 투어'〉, 국민의힘 주축의 과거 민중당 세력의 마중물까지 처리하고 내년 6·3 선거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세계를 만들겠다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박수칠 일이다. “계엄 1주년을 앞두고 ‘국회 다크 투어’를 추진하겠다고 한다. 다크 투어는 어두운 역사나 범죄 현장을 찾는 여행으로 역사의 교훈을 찾기 위한 것이다. 아우슈비츠, 체르노빌, 킬링필드 해골 전시관이 대표적이다. 국회 다크 투어의 기획자는 탁현민씨다. 그는 계엄군이 헬기에서 내린 장소, 의원들이 담을 넘은 곳, 유리창이 깨진 곳 등이 투어 코스로 검토되고 있다고 했다. 우원식 의장이 넘었던 벽에 조형물을 만들면 훼손될 수 있다며 아예 헐어버리는 방식으로 기억하겠다고 했다. 내년부터 제헌절은 다시 공휴일로 지정된다. 18년 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계엄 사태를 이유로 공휴일 재지정을 지시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헌법 위반으로 파면됐고, 그에 대한 법적 책임도 지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 권력은 헌법을 잘 지키고 있는가. 공무원 부역자를 가린다며 영장도 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대법원을 손본다며 내란 재판부, 4심제, 판검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등 각종 위헌적 법률을 추진하고 있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이의를 제기한 검사들을 파면하고 강등시키려 한다. 모두 헌법 위반 문제가 제기된다. 계엄 1년에 진짜 필요한 건 누구나 헌법을 준수하겠다는 다짐이어야 한다.”

  트루스데일리 윤정화 편집위원(11,18), 〈[특집②] 내란특검, 절차도 근거도 무너졌다… 영장주의·적법절차 붕괴〉, “12일 조은석특검팀이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전 국무총리)를 체포하려 할 때 그는 “내가 내란 공범이라 하는데 공범(共犯)이 되려면 본범(本犯)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내란죄가 있기는 있었는가. 아무리 봐도 내란 자체가 없었다. 현직 대통령이 국헌을 문란한 게 말이 되느냐. 세계적으로 봐도 대통령이 내란한 곳은 없다. 폭동을 했는가. 부정선거의 원흉인 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 한 게 폭동인가.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령을 통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게 전부다. 이게 내란인가. 내란을 덧씌워 나라를 무너뜨리는 당신들이 바로 내란이다”고 항변했다. 공안 검사 출신인 그는 법무부 장관과 국무총리를 지낸 대표적인 법조계 인사다.”

   1995년 지방선거로 얻은 정치광풍사회의 자화상이다. 한국의 산업화는 정치를 묶어놓고, 경제를 발전시켰다. 정확하게 말하면 경제 분야에만 자유를 확장시켰다. 물적 토대 위에 민주화를 간혈적으로 허용한 것이다.

  중앙일보 김두얼 명지대 교수(11.19), 〈"물가부터 잡아라" 80년대 10%씩 성장…중산층 커졌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정치는 느린 걸음이 필요한 때다. 정치가 먼저 가면서 공산주의로 급격히 전이된다. 민주공화주의가 위기를 맞는다는 말이다.

  “대한민국은 명실상부한 선진국이다. 선진국 문턱에서 좌절하는 ‘중진국의 함정’에 빠지지 않고 도약했다. 이 과정엔 여러 결정적 계기(트리거)가 있었다. 그중 하나가 1980년대 중후반의 성장이다. 86~88년 3년간 우리 경제는 매년 12% 안팎으로 초고속 성장했다. 더불어 물가 안정과 국제수지 흑자까지 세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시기였다. 당시 저금리·저유가·저달러라는 ‘3저 시대’가 찾아왔다. 저달러는 원화 가치도 낮춰 수출경쟁력을 높였다. 그래서 혹자는 “운이 좋았다”고 말한다. 하지만 그게 전부일까. 3저 시대를 맞은 것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였다. 그중에 한국은 독보적이었다. 한국의 성장률은 4% 내외였던 세계 평균의 세 배였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80년대 성장 직전은 위태로웠다. 경제와 정치가 모두 혼란스러웠다. 그 전까지 한국은 쑥쑥 자랐다. 63년 1억 달러 남짓이던 수출은 77년 10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출 증대에 힘입어 경제는 같은 기간 연평균 10%를 넘는 성장을 이룩했다. 그러나 빠른 성장으로 인한 급속한 수요 증가에다 석유파동이 더해져 70년대는 물가상승률이 무려 20%를 넘는 해가 많았다. 중화학공업 육성책도 70년대 후반에 걸림돌로 작용했다. 73년 중화학공업화 선언 이후 정부는 화학·철강·기계 등 새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전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대규모 시설투자 등이 성과로 이어지려면 시간이 필요했다. 설상가상으로 설비 투자 등을 위해 외국에서 빌린 돈이 계속 불어나 ‘외채망국론’까지 대두했다. “인플레이션은 히틀러보다 나쁘다” 경제 전문가와 관료들은 물가를 잡는 안정 시책과 시장 개방 같은 자유화가 중요하다고 주장했지만, 박정희는 수출 증대와 고속 성장에 사로잡혀 이들을 냉대했다. 마침내 박정희 시해와 뒤이은 정치적 혼란 속에서 80년 성장률은 –1.5%로 곤두박질쳤다...전두환은 안정을 국정의 최우선 과제로 내세웠다. 80년 초 ‘서울의 봄’은 민주화로 나아가는 움직임이었지만, 군사정변 세력은 이것이 사회를 혼란에 빠뜨리고 파멸로 몰고 가고 있다고 규정했다. 안정을 위한다며 광주민주화운동을 짓밟았고, 정의사회 구현을 내세우면서 정치인 연금, 언론 통폐합, 교수 해직 등을 통해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억압했다...박정희 정부가 수출 증진을 통한 경제발전에 매진한 것과 비교하면 경제 운용 기조의 엄청난 선회였다...물가 안정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전두환에게 심어준 대표적 인물은 박봉환 경제과학심의회 사무국장(나중에 동력자원부 장관이 된다)으로 알려졌다. 그는 전두환이 보안사령관이었던 시절 경제 과외교사를 하며 “인플레이션은 히틀러보다 나쁘다”고 귀에 못이 박이도록 말했다. 전두환 정부는 물가상승을 억제해 경제와 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장을 이어가려 했다. 정부부터 지출을 줄여 물가상승 압력을 낮추고자 했다. 공무원 임금을 동결하고 대규모 건설사업 등을 줄였다. 82~86년 정부 재정지출은 연평균 9.4% 증가했다. 같은 기간 물가상승률과 경제성장률이 각각 연평균 3.6%, 10.3%임을 고려하면 사실상 재정 규모를 축소한 셈이었다. 84년엔 예산을 아예 동결했다. 여당인 민정당은 이듬해 총선을 의식해 반대했다. 그러자 전두환은 “그런 선거는 져도 좋다”며 동결을 밀어붙였다(이장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