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관시’의 정치비용이 국민의 삶을 옥죈다.

   ‘사적 카르델’은 기승을 부린다.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하면서, 그 경향은 더욱 노골화된다. 관시(關係, 관계)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서구민주주의 문화는 공사가 분명하다. 분명 합리성은 서구문화가 효율성이 있고, 정치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가 맑다. 미국·일본의 합리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5.ㅍ12.04), 〈[만물상] 민주당의 '형, 누나' 문화〉, 내편에는 훈풍이고, 네편에게는 차디찬 겨울 바람이다. “▶민주당의 ‘형, 누나’ 호칭은 역사를 갖고 있다. 학생운동,시민단체,정당으로 20년 이상 이어진 관계에서 굳어진 것이다. 학생 때 굳어진 ‘형, 의장님’ 호칭은 평생 이어진다. 누군 국회의원에 장관이 되고, 누군 하위직에 그쳐도 사석에선 ‘형, 누나, 선배, 동생’이었다...▶이들 사이에선 ’생활 공동체’란 말도 유행했다. 사회운동을 넘어 의식주(衣食住)도 함께하는 가족의식을 강조한 것이다. 2004년 민노당 의원과 보좌관 중에는 한 집에서 같이 생활한 경우도 있었다. 보좌관들도 운동권 진영에선 한 가닥 하던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의원이 집에서 밥, 빨래, 청소까지 시키자 ‘생활독립’을 선언했다. 의원은 “생활 공동체인데…”라며 이해 못 하는 눈치였다.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 인간관계는 사무적이고 위아래 구분이 엄격하다. 초면부터 “형, 동생”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지만 민주당에 비할 바는 아니다. 대부분 공식 호칭이나 존댓말을 사용하는 걸 편하게 여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특이했다. 공적 관계라도 좀 친숙해지면 그때부터 말을 놨다. 김건희도 자신을 스토킹했던 좌파 유튜버와 통화에서 “그럼 동생이구나, 이젠 누나라 생각해달라”고 했다. 자신들을 “과거엔 진보였다”고 했는데, 적어도 호칭에선 국힘보다 민주당 정서에 가까웠던 것일까.

▶문진석 의원과 김남국 비서관이 “아우” “넵, 형님”이라고 하고, 김 비서관이 공직 상관과 동료인 강훈식 비서실장과 김현지 부속실장을 “훈식이형, 현지 누나”라고 한 문자가 포착됐다. 처음에는 이념으로 뭉쳤던 ‘이념 공동체’가 생계형 ‘이권 공동체’로 바뀐지 오래다. 이제 수시로 권력을 잡으니 형, 누나, 동생끼리 몇억 연봉 자리를 밀어주고 당겨준다. 태양광 등도 이들의 이권이란 얘기가 많다. 정치가 부업인 국힘은 정치가 생업인 민주당을 당해내기 쉽지 않을 것이다.”

  법까지 그 모양이다. 조선일보 류정 국제부차장)12.04), 〈[동서남북] 법원의 '국정원화', 몽테스키외의 경고〉, “16년 전쯤 법원을 취재하며 만난 엘리트 판사의 말을 잊지 못한다. “판결이라는 건 사실 귀납법이 아니라 연역법이다. 결론을 선택하면, 어떤 논리든 만들어낼 수 있다.” 판사가 심증이나 사적 편향에 따라 결론을 정해 놓고, 근거를 끼워 맞출 수도 있다는 얘기였다. 재판은 증거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고, 판결은 판사가 번민 끝에 내린 최선의 결론이라 생각한 기자에겐 충격이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사법 불신에 빠질 뻔했지만, 다행히 그러진 않았다. 그런 ‘법 기술자’보다는 묵묵히 자기 양심과 싸우는 판사를 더 많이 만났기 때문이다. 그때만 해도 법원은 정치에 덜 오염돼 있었다. 간혹 정치가 사법을 침범했지만 판사들이, 언론이 그대로 두지 않았다. 판사들에게 촛불 시위 재판을 빨리 하라고 했다는 이유로 법원장이 뭇매를 맞았고, 진보 성향 우리법연구회는 판사가 정치 성향을 드러낸다는 것만으로도 질타의 대상이었다...그런데 지금은 검찰과 법원, 나아가 모든 공직 사회가 과거의 국정원을 닮아가는 모습을 본다. 내란 공무원을 단죄한다며 휴대폰을 털어 내 편 아닌 이들을 색출한다. 대장동 항소 포기에 반발한 검사들은 파면, 대통령 측근 재판에 항의한 검사들은 감찰하겠다면서 ‘줄 서기’를 강요한다. 가장 심각한 것은 법원이다. 이 정권은 헌법상 독립된 판사를 향한 협박을 넘어, 노골적인 인사권 장악에 나서고 있다. 대법관 증원(14→30명)으로 자기편 판사를 채워 넣는 ‘코트 패킹(court packing·법원 물타기)’을 추진하고, ‘사법행정위’를 만들어 전체 판사 인사권까지 갖겠다고 한다. 베네수엘라 차베스 등 권위주의 독재 정권이 사법부를 장악했던 것과 같은 방식이다.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권력은 정적을 제거하고, 수명을 연장하는 데 법원을 교묘히 이용한다.”

   대한민국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한다. 우리민족끼리가 지나치다. 뿐만 아니라, 그들과 색깔이 같은 중국 공산당까지 끌고 와서 자유주의 체제를 붕괴시키려고 한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2.05), 〈국보법 폐지 발의...안보의 마지막 울타리를 스스로 걷어차다〉, “국가보안법 폐지에 서명한 야권 31인의 성향·행적 전수 분석. 휴전선과 서울이 직선거리 40km에 불과한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대한민국에서, 야권 일각이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를 추진하며 안보 논쟁의 뇌관을 다시 터뜨렸다. 국회에 제출된 국가보안법 폐지안에는 총 31명의 의원이 서명했다. 그 면면을 살펴보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 뒤에 가려진 일관된 좌익·반안보 성향이 적나라하게 드러난다는 평가가 나온다. 본지는 국가보안법 폐지안을 발의한 31인의 명단과 소속 정당, 정치적 행보, 주요 이념적 성향을 전수 분석했다.

국가보안법 폐지 서명 의원 31명 전원 명단(정당별 정렬)

△더불어민주당(14명)=민형배, 김준혁, 김우영, 이재강, 문정복, 조계원, 신영대, 김정호, 김상욱, 이학영, 이기헌, 김용민, 이주희, 이재정, 양문석

△조국혁신당(10명)=김준형, 김선민, 정춘생, 김재원, 이해민, 신장식, 강경숙, 박은정, 차규근

△진보당(4명)=윤종오, 전종덕, 손솔, 정혜경

△기본소득당(1명)=용혜인

△사회민주당(1명)=한창민

△무소속(1명)=최혁진”

  ‘자본가 혐오’로 코드다 다르다고 갈길이 바쁜데 기업에 딴죽을 건다. 동아일보 이축복·윤명진 기자(12.05), 〈데이터센터 ‘낡은규제’… 인허가 받는데만 1년반〉, “수도권에서 데이터센터를 지으려는 한 시행사는 최근 담당 지자체 공무원으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다. 센터로 진입하는 도로 폭을 기존의 2배로 확장하라는 통보를 받은 것이다. 도로를 넓히려면 인근 창고 용지를 사들여야 하는데 이미 데이터센터를 건립한다는 계획이 알려져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된 상태였다.

지자체가 이처럼 갑자기 계획을 바꾸라고 요구한 데는 관련 기준이 미비하다는 배경이 있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등과 같은 방송통신시설로 분류된다. 출퇴근 인원이 통상 30∼90명 수준으로 적은데도 데이터센터에 대한 별도의 교통수요 기준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자의적으로 주변 도로 확장이나 주차장 면적 확보 등의 요구를 하는 경우가 나오는 것이다. 해당 관계자는 “가장 교통량이 많은 시간대에도 주변 정체가 생기면 안 된다고 지자체에서 얘기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AI앞에 ‘철밥통’은 없다.〉, 〈AI에 자리 뺏기는 전문직 ‘신입들’..아예 안 뽑는 대형 로펌도(여성국·오현우 기자, 중앙일보, 12.05)라고 한다. 그런데 AI로 관계성을 형성하면, 그 기술의 논리와 맞지않다. 컴퓨터 2진법은 사적이 아닌, 공적 과정을 거친다.

  ‘관계’로 인한 정책은 AI시대에 맞지 않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충동으로 가기 쉽기 때문이다. 교육의 엄격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동아일보 조유라 기자(12.05), 〈女 중고생, 주말엔 하루 7시간 스마트폰〉, “한국 여자 중고교생은 주말에 하루 평균 스마트폰을 7시간가량, 남학생은 6시간 넘게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중에도 4시간 넘게 쓰는 것으로 조사됐다. 취침 시간, 학교 수업 시간 정도를 빼면 사실상 하루 절반가량 스마트폰을 쥐고 있는 셈이다. 반면 하루 1시간 이상 운동을 하는 비율은 여학생 기준 10명 중 1명도 되지 않았다. 스마트폰 사용량은 길어지고 운동량은 줄어드는 생활 습관 변화가 지속되고 있다.

4일 질병관리청의 2025년 청소년 건강 행태 조사에 따르면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 363.3분(6시간 3분), 여학생 424분(7시간 4분)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학생의 주말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이 1년 전보다 17.5분 증가했다. 주말 이틀에만 스마트폰을 하는 데 14시간가량 쓰는 셈이다.

주중 하루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남학생이 253.9분(약 4시간 14분), 여학생 293.2분(약 4시간 53분)이었다. 학교 수업 시간에 스마트폰을 잘 안 쓴다는 점을 고려하면 자유시간에 주말보다 주중에 스마트폰을 덜 쓴다고 보긴 어렵다. 청소년이 스마트폰으로 많이 하는 건 인스타그램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유튜브 등 동영상 시청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지난해 실시한 스마트폰 과의존 실태조사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은 영화·TV·동영상, 메신저, 게임의 순으로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AI 사용으로 충동적 메시지가 주류를 이루면 문제가 있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아니라, AI에 공정·정의뿐만 아니라, 정확성·공정성·객관성의 정보를 유통하게 만들어야 한다. 공산권은 나쁜 왜곡된 정보를 부추긴다. 자유주의사회는 국가사회주의 곳과는 달리, 개인의 사생활이 엄격하다. 무차별적 사생활 노출이 일어난다. 중앙일보 사설(12.04), 〈곳곳서 피해 속출하는데 무책임한 자세 일관하는 쿠팡〉,

“3370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쿠팡 사태의 충격파가 이어지고 있다. 이름과 주소, 전화번호는 물론 아파트 공동 현관 비밀번호까지 유출된 상황이 드러나면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온라인에서 비정상 로그인 시도와 해외 결제 승인 알림이 이어졌다는 제보도 잇따른다.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우려 속에서 쿠팡에 등록된 신용카드에서 고액의 무단 결제가 이뤄졌다는 제보까지 등장했다. 고객의 이탈이 이어지며 쿠팡에 의존하는 소상공인은 매출 급감이라는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국가 재난에 가까운 보안 사고가 벌어졌는데도 쿠팡의 대응은 미온적이다 못해 무책임에 가깝다.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올렸던 사과문을 이틀 만에 내리는가 하면, 개인정보 ‘유출’을 ‘노출’로 표기하는 등 책임을 축소하려는 데만 급급한 모습이다.“

   E-커머스는 유통혁명을 이뤘다. 관계망을 타고 여론조작·부정선거·E-커머스까지 상륙했다. 국내 영업을 하려면, 그렇게 규제가 많으나, 중국 공산당에게는 ‘셰셰’하면서 줄여준다. 그렇다면 왜 대한민국 5천 2백만 국민이 중국 13억 인구를 위해 시장을 열여줘야 하나...그들은 외부에 기업하는 것 자체를 온갖 시비를 걸어 차단한다. 중국 공산당이 대한민국에 땅·집 구매현상을 보면, 금방 삼킬 형태이다.

  한편 행정부·국회는 국내 기업 성장을 규제로 꽁꽁 묶어놓는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04), 〈유니콘 美 229개 늘때 韓 2개 … 기업 키울수록 규제 쌓이는 탓〉, “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의 이른바 '유니콘 기업'은 한 국가의 혁신 역동성과 미래 성장 잠재력을 가늠하는 핵심 지표다. 그런데 코로나 팬데믹 이후 최근 4년간 미국에서 유니콘 기업이 229개 늘어나는 동안 한국은 고작 2개 증가하는 데 그쳤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 경제의 미래 성장 엔진에 '경고등'이 켜졌다는 얘기다.”

  좌익정책으로 자동차업계를 곤혹스럽게 한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05), 〈美도 日도 車산업 보호 총력전…친환경만 고집하는 韓〉, 문재인 기업 죽이기 정책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조 바이든 정부 때 강화한 자동차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트럼프가 어제 발표한 규제 완화안은 완성차 업체가 준수해야 하는 최저 연비인 기업평균연비제(CAFE)를 2031년 모델 기준으로 기존 L당 21.4㎞에서 L당 14.6㎞로 낮추는 게 골자다. 연비가 낮은 대형차를 주로 생산하는 미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무리하게 전기차 비중을 늘려야 하는 부담이 사라져 하이브리드 차량 라인업이 탄탄한 현대차·기아도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은 그동안 완성차업체가 판매하는 모든 차량의 평균 연비를 측정해 기준치보다 낮으면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전기차 전환을 유도해 왔다. GM과 스텔란티스가 연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지금까지 1조원에 육박하는 벌금을 부과받기도 했다. 미국만이 아니다. 일본도 환경 성능 관련 세금(환경성능세) 징수를 2년간 정지하는 방안을 정부와 여당이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성능세는 연비와 배출 성능에 따라 최대 3%의 세율을 매기는 지방세로 전기차 등 친환경 차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2025회계연도 기준 1900억엔(약 1조8000억원)의 세수를 포기하더라도 트럼프 관세로 부담이 늘어난 자동차업계를 돕겠다는 것이다.”

  정책적·법적으로 도와주는 중국 공산당의 특혜는 괄목하다. 중국 공산당 세상이 된 것이다. 알리바바·테무 등이 영업중이다. 인사이트(03.21), 〈중국 이커머스 기업 '테무', 경기 김포에 '축구장 23개 크기' 대규모 물류센터 확보〉, 중국계 이커머스 플랫폼 테무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대규모 물류센터를 확보했다. 수도권에 물류센터를 두고 배송 경쟁력을 강화해 더 많은 소비자를 유치하려는 전략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테무는 최근 중국계 물류 대행사를 통해 경기 김포 구래동에 위치한 대형 물류센터의 장기 임차 계약을 체결했다. 이 물류센터는 총바닥면적만 약 16만 5000㎡(5만평)에 달한다. 이는 축구장 23개를 합친 규모와 비슷하다. 지하 1층, 지상 10층 규모로 지어진 이 센터는 상·저온 복합 설비까지 갖춘 것으로 알려졌다. 테무는 이곳에 한국 사업을 총괄할 사무실을 마련하는 방안도 고려 중이다.”

  또한 조선일보 유지한·김성민 기자(12.05), 〈1초에 9만번..해커들은 한국 공격 중〉라고 한다. 자기들 끼리는 ‘형’, ‘나’ 문화라고 하는데 국민에게 서비스가 전혀되지 않는다. 무능한 좌익 정권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세금은 엄청나게 높다.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12.05), 〈직장인 월급 3%(최근 5년간 평균) 오를 때, 근소세 9%-건보료 5% 올랐다.〉라고 한다. 또한 조선일보 정석우 기자(12.05), 〈10명 중 1명만 ‘노후 준비 충분’...3명 중 2명 ‘월 70만원 연금에 의존’〉이라고 했다. 행정서비스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부정선거가 아니면, 국민을 그렇게 홀대하지 않는다.

 좌익에 대한 경고를 한다. 조선일보 오미연 美 랜드연구소 한국 석좌 겸 국방안보선임연구원(12.05), 〈[朝鮮칼럼] 지렛대가 된 한국, '사드 보복' 그 이상에 대비하라〉, 적국에 대한 보안법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연간 200〜300억 달러 적자를 보고 있는 곳에 무슨 미련이 있을까? 정치인은 중국 공산당의 인해전술을 잊었는가? 문재인·이재명 좌익들은 반성할 일이다. “한미 정부가 11월 14일에 발표한 공동 설명서(팩트시트)는 양국이 핵심 전략 산업과 첨단 기술 분야에서 앞으로 어떤 협력으로 윈윈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제시했다. 단순한 한국의 미국 산업 투자가 아니라, 주요 핵심 산업에서 양국의 공급망과 관련 산업 기반 및 생태계 전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추후 작업이 필요한 만큼, 한미 동맹이 경제 안보를 포괄하는 실질적 협력 관계로 확장됨을 보여준 문서다. 협상 과정에서 한국은 크게 내어주고 큰 것들을 얻었다. 3500억달러 규모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면서 조선업 협력을 위한 마스가(MASGA) 프로젝트,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도입 승인, 전작권 환수와 같은 메가 딜(mega deals)을 받아냈다. 양국이 주고받을 게 많아지고 그 규모도 커진 만큼, 후속 절차를 잘 밟아가는 것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그 중심에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다.

한미 간 전략 산업 및 첨단 기술 분야 협력 확대로 한국은 중국으로부터 경제 및 정치 외교 보복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현재 한미가 주력하는 조선업은 중국 입장에서도 중요한 국가 전략 산업이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앞서 중국은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대중 무역법 301조’ 조사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10월 14일 한화오션의 미국 소재 자회사 5곳의 중국 기업과의 거래를 금지하는 제재 목록에 올렸다가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APEC 부산 정상회담에서 미·중 무역 전쟁 확전을 자제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 제재를 1년간 유예했다...중국의 이 보복 조치들은 단순한 경제적 보복이 아니다. 전략 자원과 산업을 레버리지(‘지렛대’)로 활용해 글로벌 핵심 산업과 기술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중국의 글로벌 위상을 높이려는 미·중 경쟁의 일환으로 봐야 한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제재 대상에 올랐다는 것은 중국이 미국과의 경쟁 레이스에서 한국을 레버리지로 활용하고자 한다는 방증이다. 한국 기업에 대한 보복 조치를 통해 한미 동맹뿐 아니라 미국 국익에도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중국은 원잠 도입 승인과 관련해, 한미 양국에 국제 핵 비확산 의무 준수를 촉구하고 지역 안보와 관련한 우려를 외교 채널로 표명했다. 지금까지 중국의 반응은 비교적 온건하다고 볼 수 있으나, 앞으로 한미가 양해각서를 이행하고 후속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다양한 보복 조치가 행해질 수 있다. 그 피해는 과거 중국이 한국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도입 때 취한 광범위한 보복 조치들보다 더 클 수 있다. 이는 한·미 간에 핵심 전략 산업에서의 협력이 더 공고해지면서 발생하는 필연적 결과이며, 한미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 한미가 조선업, 에너지, 반도체, 희토류, 인공지능 및 양자 컴퓨팅과 같은 핵심 전략과 첨단 기술 산업에서 협력하기로 한 만큼 워킹그룹 등을 통해 중국의 잠재적 보복 조치에 대해 논의하고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