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화폐 증가현상을 보면 대한민국 현실이 보인다.

사회는 각 부분이 분업화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통합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선거로 주도권을 잃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좌우하면,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산당은 통합의 명수들이나, 각론에서 난제를 안고 있다. 아마추어 집단의 본색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각론에 강한데 정치동원 사회로 각론을 붕괴시킨다. 정부가 ‘매국노짓’을 하게 되니,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과 법조가 통합을 도와줘야 한다. 공영방송은 민주노총의 운동장이 되어 있고, 그 외 주요언론은 사적 카르텔의 연결망망을 찾아다닌다.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조이다. 법조는 공정·정의를 팽개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현상은 결국 화폐의 모양으로 수렴된다. 화폐 증가현상을 보면 대한민국 현실이 보인다.

카톡 sainKang(2025.11.28.), 〈■마그나 카르타 (the Magna Carta, 1215.6.15), 폄〉, “지난 5월, 하버드대가 4만원에 샀던 '마그나 카르타'가 800년 넘은 원본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가치가 4만원에서 300억원으로 수직 상승했습니다. 도대체 마그나 카르타가 뭐길래 300억원의 가치를 인정받았을까요. 오래된 문서라서? 아닙니다. 그 안에는 "왕(王)도 법 아래에 있다."는 피 냄새 나는 원칙이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13세기 존 왕은 법을 무시하고 자의적으로 통치했습니다. 토지를 함부로 몰수하고, 상속세를 과도하게 부과했습니다. 재판 절차를 지연하거나 아예 취소하며 사법권을 남용했습니다. 귀족들은 무장 봉기를 일으켜 왕과 대치했습니다. 내전 직전까지 가는 피비린내 나는 실력 행사가 이어졌습니다. 결국 존 왕은 그 칼날 앞에 굴복했고, 마그나 카르타에 서명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왕도 법 아래에 있다"는, 인류 역사를 바꾼 법치주의의 위대한 시작입니다...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에 당선되자마자 법원이 재판을 임의로 연기하는 전례없는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800년 전, 인류가 피 흘려 벗어났던 마그나 카르타 이전의 야만적인 법적 개념으로 회귀한 것 아닌가요?

''왕조차 법의 지배를 받아야 한다"는 법치주의의 개념을 가슴에 새긴 지 800년인데,

대체 지금 대한민국 사법부가 결정한 짓은 무엇인가요? 대통령이라는 직위 하나로 모든 사법적 책임에서 벗어나 사실상 면죄부를 쥐여준 꼴이 아닌가요? 명백히 법 위에 군림하는 권력자의 등장을 의미하며, 사법부가 스스로의 존재 가치를 부정하고 권력의 시녀를 자처한 행위로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인 앞의 평등이라는 법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법조의 난맥상이 드러난다. 동아일보 고도예·구민기·조동주 기자(11.28), 〈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공수처법은 정치검사의 길을 터줬다.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않게 된다. 서울남부지검은 “수사, 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이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와 나경원 김정재 윤한홍 이만희 이철규 의원 등 현역 의원 6명과 황교안 전 국무총리, 전직 의원 16명, 보좌진과 당직자 3명 등 피고인 전원에 대해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검찰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에 이 같은 결정을 발표했다. 검찰은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 않다”고 항소 포기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이 사건이 최초 발생한 2019년 4월 이후 1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6년이 지난 점을 거론하며 “장기화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항소 포기 결정을 언론에 발표하기에 앞서 법무부에도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내에선 “대검 예규나 항소 관행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은 항소할 수 있는 사안으로 꼽힌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잃게 되는 수준의 징역형을 선고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는데, 법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앞서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를 의식한 결정 아니냐”는 시각이 적지 않다. 일부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대장동 일당에 대해 항소를 포기한 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판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서 항소할 경우 “선택적 항소”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정치검찰의 실례가 나왔다. 조선일보 방극렬 기자(11.26), 〈토사구팽인가... 오동운 현직 공수처장 첫 기소〉, 국회는 그걸 법이라고 통과시켰다. 결과는 검찰의 살라미 전술로 정치검찰을 만들고 말았다. “순직 해병 특검이 26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전직 공수처 부장검사가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하거나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혐의다. 현직 공수처장이 재판에 넘겨진 것은 지난 2021년 공수처 출범 이래 처음이다. 법조계에서는 “오 처장은 공수처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체포할 때만 해도 현 여권에서 ‘일등 공신’ 대우를 받았는데, 정작 정권 교체 후 범여권이 출범시킨 특검에 의해 기소되는 멍에를 썼다”는 말이 나왔다.”

대통령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고 있다. 또한 4·15/4·10 외세개입의 부정선거에 대해 말이 많다. 대통령·국회의원들이 한 팩으로 움직이면, 견제와 균형이 되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는 금방 위기를 맞게 된다.

국회는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중대제해 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개정 등은 각 전문분야를 초토화시킨다. 각론을 살라미 전술로 전문성을 뽑아버린다. 아마추어 공산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다. 그리고 통합은 엉터리로 한다.

대통령까지 살라지 전술에 감금되어 있다. 동아일보 이지운·조유라·이윤태(11.28), 〈尹, 보고때마다 “더!”… 의대 증원 500→1000→2000명 뻥튀기〉, “(안상훈 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이 (의대 증원 계획) 초안을 본 후 보건복지부 2차관을 통해 ‘대통령에게 1000명 정도로 보고하면 혼날 수도 있으니 다시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전달했다.”(조규홍 전 복지부 장관)

감사원이 27일 공개한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보고서에는 윤석열 정부가 지난해 2월 연 2000명 증원(5년간 1만 명)을 발표하고 밀어붙인 과정에 대한 조사 결과가 생생하게 담겼다. 조 전 장관 등이 점진적 증원안을 거듭 보고하는데도 윤 전 대통령이 ‘대규모 일괄 증원’을 고집했다는 증언이 보고서 곳곳에 적시됐다. 특히 유관 부처 관료와 대통령실 참모들은 ‘대통령에게 혼날 수도 있다’는 이유로 증원안을 수차례 수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논리적 정합성이 미흡한 부족 의사 수 추계에 근거해 증원 규모가 결정됐고, 대학별 배정 기준도 비일관적으로 적용됐다”고 지적했다. 증원안을 결정하는 과정이 총체적으로 부실했다는 취지다.”

조선일보 박지민 기자(11.28), 〈반도체 인력 5만명 부족한데… 애써 키운 인재들은 연봉 높은 해외로〉, “한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반도체 업계는 수년 전부터 인력 부족에 허덕이고 있다. 반도체 분야는 단순 제조 인력이라도 최소 1년은 교육과정을 거쳐야 하고, 연구·개발(R&D) 인력은 최소 10년은 투자해야 한다. 하지만 의대 쏠림 현상 등으로 인해 반도체 학과 등으로 신입생들이 유입되지 못하고 있고, 애써 길러낸 반도체 인재들도 국내 기업을 거쳐 해외 기업으로 유출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정부와 한국반도체산업협회 등에 따르면, 국내 반도체 산업에 필요한 인력은 2021년 17만7000명에서 2031년 30만4000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12만7000명이 추가돼야 한다. 하지만 매년 공급되는 인력 규모는 5000명 수준에 그친다.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경우 2031년 5만4000명의 반도체 인력이 부족해질 전망이다. 전체 필요 인력의 약 18%가 부족한 실정이다.”

중앙일보 사설(11.27) 〈누리호 4차 발사 성공, 민간 중심 우주산업 도약대 되길〉, 사용할 기업은 해외로 빠져나간다. 국가 통합이 되지 않는 상황에서 정책이 펼쳐진다. 대통령실·국회는 현실 인식이 되지 않는다. “한국형 발사체(KSLV-Ⅱ) 누리호가 4차 발사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어제 오전 1시13분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에서 발사돼 목표 고도 600㎞에 진입하는 데 성공했다.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 중형위성 3호와 부탑재 위성 12기도 모두 성공적으로 분리돼 지상과의 교신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누리호 4차 발사 성공의 가장 큰 의미는 우리나라도 이제 민간 주도 우주시대의 서막을 본격적으로 열었다는 점이다. 이번 4차 발사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의 일환이다. 민간 기업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체계종합기업을 맡아 누리호의 성능을 안정화하고 끌어올렸다. 애초 계약상 고도화 사업은 2023년 5월 3차 발사부터였지만 당시 누리호 설계와 제작의 주체는 여전히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중심이었다. 누리호의 설계와 제작·조립·발사 등에 관한 기술이전 계약은 올 7월에야 이뤄졌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누리호 4차 발사에 총 180명을 투입했고, 5·6차 때는 더 늘릴 계획이라고 한다.”

시대 자체가 이론적으로 설명이 되지 않는다. 정책담당자의 실제 경험에서 오는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박명림 연세대 교수·정치학(11.28), 〈학문과 이론의 세계적 실패 앞에서〉, “오늘의 세계 현실이 보편을 상실하여 혼돈에 빠져든 문제(10월 31일자 중앙시평 ‘혼돈의 세계, 세계의 혼돈’)보다 더 심각한 혼돈과 실패가 존재한다. 세계 현실에 대한 인류의 학문과 이론의 실패를 말한다. 실패도 이토록 철저한 실패가 없다...그런데 이러한 작은 이론들의 실패보다 더 거대한 실패가 존재한다. 그것은 바로 대립하는 두 거대 이론, 즉 자유주의·근대화론과 급진주의·사회주의 교의의 실패다. 흥미 있게도 두 거대 이론의 실패는 그 중심지에서 현실로 반증되고 있다. 모순도 이런 모순이 없다.

근대화론에 따르면,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부유해지면 교육의 발전, 중산층의 성장, 체제 내구력의 증대와 함께 한 공동체는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안정성과 지속성을 갖게 된다. 특히 민주주의가 그렇다. 이 주장은 부분적 도전과 흠결에도 불구하고 근본 명제와 세계 현실에서는 오래도록 중심 총아였다. 심지어 몇몇 이론은 국민 소득이 얼마를 넘으면 민주주의의 후퇴나 붕괴는 불가능하다고 단언하였다. 우리 시대의 중심 이론이었다.”

그 기초를 다시 쌓아가야 한다. 동아일보 이은주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1.28), 〈‘다름’이 아닌 ‘틀림’의 문제〉, “몇 년 전 자신을 “똑바로 읽어도 거꾸로 읽어도 우영우”라고 소개하는 드라마 속 변호사가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서울대 로스쿨 수석 졸업생으로 등장한 변호사는 화가 나 있는 상사에게조차 ‘사법’이 아니라 ‘사뻡’이라고 틀린 발음을 바로잡는다. 회의 자료의 오탈자나 잘못된 수치를 즉시 고치지 않으면 목에 가시가 걸린 듯한 나로서는 이 장면이 자못 반가웠다. 언어철학자 허버트 폴 그라이스는 사람들이 대화할 때 암묵적으로 따르는 규칙을 네 가지로 제시했다. 정보의 양, 질, 관련성, 표현 방식이다. 첫째,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상대가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말한다. 두 가지를 물었는데 하나만 답한다거나 굳이 알 필요 없는 이야기까지 장황하게 늘어놓아서는 안 된다. 둘째, 본인이 거짓이라고 생각하거나, 혹은 참이라고 믿을 만한 충분한 근거가 없는 이야기는 하지 않는다. 의도적으로 지어낸 거짓말은 물론이거니와 잘 모르면서 아는 것처럼 단언하는 것 역시 규칙 위반이다. 셋째, 발언 내용이 지금 대화의 흐름과 연관된 것이어야 한다...넷째, 말하고자 하는 바를 간단명료하고 논리정연하게 전달한다. 모호한 표현을 피하고 질서 있게 정리해서 알아듣기 쉽게 말해야 한다. 얼핏 상식적으로 들리지만, 대화 참여자들이 이러한 규약을 따를 때 불필요한 오해를 피하고 비로소 말이 통하게 된다. 그렇다면, 역으로 우리 사회의 불통은 이러한 대화의 기본 규약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닐까. 최근 특히 심각한 것은 정보의 질, 즉 진실성 규칙의 위반이다. 인공지능(AI)이 부정확한 정보나 멋대로 만들어 낸 허구의 사실을 제공하면 ‘할루시네이션(Hallucination·환각 현상)’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정작 유력 정치인이나 두터운 팬덤을 자랑하는 유튜버가 사실이 아닌 정보를 퍼뜨리는 것에는 지나치게 관대한 경향이 있다.”

한국사회의 대통령·국회의원·법조·언론·학계의 난맥상은 화폐에서 그대로 노출된다. 결론은 살라미에 당하고, 통합 시스템이 부재한 것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그 점을 잘 이용한 것이다. 그래서 부정선거 규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선관위가 3, 200명 공무원이 나라를 망치고 있는 것이다.

노동생산성은 올라가지 않고, 임금은 올라가고, 기업 규제는 심하고, 국회는 매일 3〜4개의 법을 만들고 기업과 국민을 노예로 만드는 것이다. 대통령과 국회의원은 법을 지킬 생각도 없다. 중앙일보 이상렬 수석논설위원(11.28), 〈환율 급등 사태의 본질〉, “환율 급등(원화가치 급락)만 놓고 보면 지금 한국 경제는 위기다. 지금까지 원-달러 환율이 1450원대 위로 치솟은 경우는 세 번 있었다. 1997~98년 외환위기, 2008~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12·3 비상계엄 사태. 그리고 지금이다. 26일 종가는 1465.6원. 그런데 이번엔 성격이 다르다. 외환위기와 금융위기는 위기가 와서 환율이 올라갔다. 지금은 환율이 너무 올라가는 것 자체가 한국 경제를 위기로 밀어넣고 있다...우리 사회엔 ‘고환율주의’가 막강하다. 고환율이 수출에 유리하다는 주장이다. 이런 논리는 특히 경제가 나쁠수록 힘을 받는다. 수출이라도 살아야 경제 붕괴를 막을 수 있으니까 아주 틀린 말은 아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일반 국민의 희생이 있다. 한국은 식량과 석유, 그리고 원자재 대부분을 수입한다. 환율이 급등하면 물가가 비싸진다. 빵값도, 집값도, 공공요금도 다 올라갈 수밖에 없다. 소득이 늘지 않는 이들은 저절로 가난해진다. 내수는 침체에 빠지고 경제는 활기를 잃는다...환율 급등은 결국 달러 수요가 크게 늘어서다. 대략 네 가지 요인이 꼽힌다. ① 미국과의 금리 차이. 미국 기준금리는 연 3.75~4%로 한국(2.5%)보다 1.5%포인트나 높다. ② 시중에 돈이 너무 많이 풀렸다. 지난 9월 광의의 통화지표인 M2는 4430조원으로 사상 최대다. 1년 전보다 8.5% 늘었다. 돈이 많아지면 가치가 떨어진다. ③ 해외 주식 투자 급증. 올해 들어 25일까지 서학 개미의 순매수액은 297억 달러로 지난해(105억 달러)의 2.8배다. ④ 미국과의 관세 협상 결과 10년간 매년 최대 200억 달러를 투자하게 돼 시중 달러가 부족해질 거란 우려. 타당한 분석이지만, 이것만으론 최근 환율 급등세의 본질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① 미국과의 금리 격차가 크지만 2023년 이후 약 2년간 2%포인트 차가 나기도 했다. ② 통화량은 갑자기 증가한 게 아니라 계속 늘어 왔다. ③ ‘국장 탈출은 지능 순’이라는 말이 나온 지 오래됐는데 왜 올해 폭증했을까. ④ 정부는 외환보유액 운용 수익 등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지 않고 연간 200억 달러 조달이 가능하다고 강조하지 않았던가. 그렇다면 왜? 흔히 ‘인플레와의 전쟁’에서 가장 어려운 것이 인플레 기대심리를 잡는 거라고 한다. 물가가 오를 거라고 예상하면 모두가 물건 값을 올리기 때문에 인플레가 더 심해진다. 환율도 마찬가지다. 지금 시중엔 앞으로 달러 수요가 더 늘고 원화가치는 더 흔들릴 거란 예상이 넓게 퍼져 있다. 거기엔 한국 경제에 대한 비관과 불안감이 크게 작용한다...가뜩이나 중국 기업에 밀리고 있는데, 현 정권 들어 노란봉투법 등 기업 압박 규제가 쏟아지고 있다. 기업이 경쟁력을 잃으면 경제 성장은 물 건너간다. ‘헬(Hell) 코리아’ 인식도 가세한다. 부동산 폭등과 일자리 부족에 좌절하는 청년세대는 해외 투자에 눈을 돌린다. 게다가 정권의 돈 풀기 포퓰리즘은 원화 가치를 더 끌어내릴 전망이다. 진짜 문제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