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의 행보가 궁금하다.

  대한민국 정국은 살얼음판이다. 이들 틈에서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한 팩으로 엉뚱한 갈등을 일으킨다. 한 팩이 국민을 기만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대해 함구한다. 특검도 공산당과 관련한 마약문제 같은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한 팩인 것이다. 그 팩을 걸러내야만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계속될 수 있고,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한국은 지지고 복는 갈등을 하지만 일본 총리는 독특한 행보를 한다.

  미국·일본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견제를 계속한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에 대한 시비를 건다. 또한 일본은 중국에 포토레지스트로 반도체 소재로 문제를 삼았다. 이는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감광성 물질이다. 일본 케논·니콘·미시비시 캐미컬 등에서 생산하는 소재이다. 중국의 파운드리반도체 SMIC, CXMT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6개 월 1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대만의 TSMC도 중국에 반도체 판매를 중단하고 나섰다. 중국 공산당이 곤혹스럽다.

  문재인 정권 당시 일본 아베총리는 애칭가스가 북한에 흘러간다고 시비를 걸었다. 아베는 대한민국의 무너지는 것을 볼 수만은 없다. 당시 ‘제조업 뿌리산업’ 공장이 절반이 줄어, 산업의 생태계가 무너져 부품공급이 원활치 않았다. 그러나 청와대는 엉뚱한 선전·선동을 계속한다. 종북 논의는 계속된 것이다. 그 와중에 중국이 주장하는 중앙아시아 일대일에 나섰다. 당시 뿌리 산업에 대한 논의가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한국 제조업을 떠받쳐온 주물·금형·도금 등 ‘뿌리 산업’의 기반이 흔들리고 있었다.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에 따르면 2017년 “전국 뿌리산업 기업은 2만 5056개로 2016년에 비해 731개 줄었다. 지난해에는 1000개 이상의 ‘뿌리기업’이 문을 닫았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김낙훈·서기열·나지수, 2019. 04. 21.) 기계공업 뿐 아니라, 반도체 소재도 문제가 되었다. 소재산업의 취약한 약점을 일본 총리가 들고 나왔다. 아베 일본 총리는 2019년 7월 1일 불화수소,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포토레지스트 등 3개 품목의 수출관리를 선언한 것이다. 그는 ‘수출관리’, ‘안보차원’이라는 말을 이어갔다. 그중 에칭가스(불화수소)는 99.999%의 순도를 가진 것은 일본 독점이며, 전술했듯 그 소재가 2017 이후 북한으로 유입 되었다는 논리를 폈다. 일본은 수출규제를 위한 화이트리스트(수출 절차 우대국)에서 2019년 8월 2일 한국을 빼버렸다. “일본은 이런 조치가 ‘국가 간 신뢰 관계가 깨졌기 때문’이라고 둘러대지만, 진짜 이유는 대법원의 징용판결 때문임을 모두가 알고 있다”라고 했다.(사설, 2019. 08. 02.) 한일 외교가 비틀어지게 했다. “지난해 10월 말 ‘김명수 대법원’의 징용배상 판결은 ‘1965년 한·일 기본조약과 청구권 협정’을 뿌리에서부터 흔드는 것임에도 문재인 정부는 ‘사법부 판결에 관여할 수 없다.’며 조약과 판결의 괴리를 무책임하게 방치했다.”(사설, 2019. 08. 02.)

   여기서 한일 청구권협정은 ‘1965년 일본 도쿄에서 체결됐다.’ 제1조에서 ‘일본은 한국에 10년 동안 3억 달러를 무상 제공하고, 2억 달러의 차관을 주기로 했다.’ 제2조에서 ‘양국 및 그 국민(법인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는 것으로 합의했다. “제1조와 제2조를 직접적으로 연결 짓는 조항은 없다. ‘배상’이라는 낱말도 명시돼 있지는 않다. 일본은 대가 없이 돈을 주고 한국은 대가 없이 청구권을 없앤 격이다. 이에 대해 2018년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무상 3억 달러와 차관 2억 달러가 배상이 아니라고 보면서 국내법과 국제조약이 충돌하게 됐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2576960&membe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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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외교에까지 나서 갈등을 증폭시켰다. 반일 종족주의가 작동한 것이

다.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노정희)은 “강제징용배상판결(2013다67587)로

미쓰비시중공업주식회사가 강제징용 대상자에게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판결

을 했다. 일본은 1965년 ‘한·일간의 국교 정상화 때 개인청구권은 국가가 해결한

다.”라는 조항을 재론했다.(사설, 2019. 08. 02.)”(조맹기, 2024: 642〜3)

  문재인·김명수 당시 대법원장이 공산주의와 코드를 맞추다 일어난 일이다. 12·3 비상계엄은 명분상 부정선거 중국 개입설로 시작되었다. 중국 공산당이 긴장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르다. 종북놀이 그만하라고 한다. 조선일보 박혜연·김상윤 기자(12.04),〈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與 '내란 몰이'에 제동〉,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내란 특검팀이 청구한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의 구속 영장이 3일 새벽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면밀하고 충실한 법정 공방을 거친 뒤 판단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증거 인멸이나 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내란 정당’이라는 프레임에 갇혀 ‘위헌 정당’으로 몰리던 국민의힘은 한숨 돌리게 됐다.

추 의원은 작년 12월 3일 계엄 선포 한 시간쯤 뒤 윤 전 대통령과 2분가량 통화하며 계엄 협조 요청을 받고,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엄 해제 표결을 못 하도록 막았다는 혐의(내란 중요 임무 종사)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추 의원의 증거인멸 우려, 국민의힘 의원들의 수사 비협조 등을 이유로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특검 관계자는 “법원의 결정은 존중하지만 수긍할 수 없다”며 “이 중요한 사안에 구속 수사가 필요하지 않다면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특검은 영장 재청구나 보강 수사 없이 추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방침이다.”

  중앙일보 윤지원 기자(12.04). 〈이 대통령 “모두 헌정질서 지킬 책임”…조희대 “사법제도 개편, 신중히 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맞은 3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5부 요인을 대통령실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오찬에 앞서 진행된 기념 촬영에서 이 대통령이 “보기 어려운 분들을 6개월 만에 보게 됐다”며 인사를 건네자 조 대법원장은 “불러주셔서 감사하다”고 화답했다. 이어진 모두발언에서 이 대통령은 “우리 모두 헌정 질서를 지키는 책임 있는 기관장이라는 점에서 (만남의) 의미가 각별한 것 같다”고 했다.

뒤이어 “내란 심판이 지체되면서 국민 염려가 커지고 있다”(김민석 국무총리) 등 사법부 책임을 강조하는 참석자들의 발언이 이어지자 조 대법원장은 “사법부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직후 그것이 반헌법적인 행위임을 분명히 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개별 재판부가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하고 공정하게 재판할 것이라 믿고 있다”고 했다. 여권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현 재판부에 힘을 실은 것이다.”

  이재명이 ‘헌정질서’를 지킬까?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12.04), 〈李 "北에 대북전단 사과할 생각 있지만, 종북 몰이 걱정돼"〉,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윤석열 정부 당시 국군심리전단이 남북 긴장 고조를 위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북한에) 사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도 자칫 잘못하면 소위 ‘종북 몰이’, 정치적 이념 대결의 소재가 되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돼서 차마 말을 못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비상계엄 1년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한 외신 기자회견에서 ‘전임 정부의 대북 전단 작전과 관련해 국가 차원의 사과를 할 생각이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물어보니까 속을 들켰나 싶은 생각도 든다”며 이같이 답했다. 사실상 북측에 사과하고 싶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하지만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의 석방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겠는가’라는 외신 기자의 질문을 받고 이 대통령은 “처음 듣는 얘기”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현장에 있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에게 “한국 국민이 잡혀 있다는 게 맞아요? 언제? 어떤 경위로?”라고 묻기도 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북한 인권 단체 등은 북한이 2013~2017년 북중 접경 지대에서 활동하던 한국 국적자 6~7명을 불법 구금해 억류 중이라고 보고 있다.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는 2013~2014년부터 10년 이상 억류돼 있지만, 북한은 이들의 생사조차 확인해 주지 않고 있다.”

  북한이 언급되면, 대한민국 국민의 생사에 대한 관심 자체가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만 언급되면, 이성을 상실한 이재명이다. 김현지가 누구인가? 국민은 알권리가 있다. 동아일보 조권형·이채완·이원주 기자(12.04),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 인사청탁 문자 논란〉, 〈김현지 인사개입 의혹 부른 ‘7인회’(원조 친명계) 청탁...대상은 연봉 2억 자리〉,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김남국 대통령디지털소통비서관이 민간 협회장직 인사 청탁 메시지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돼 파문이 일고 있다.

2일 국회 본회의장에선 문 원내운영수석이 텔레그램 사용자명 ‘홍성범 대한자동차산업협회 본부장’으로부터 받은 파일을 김 비서관에게 전달하면서 “내가 추천하면 강훈식 (비서)실장이 반대할 거니까 아우가 추천해봐줘”라고 메시지를 보낸 장면이 포착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 출마 당시 캠프 대변인을 지낸 홍 씨를 연봉 2억 원대의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회장에 추천한 것.

김 비서관은 “제가 훈식이 형이랑 현지 누나한테 추천할게요”라고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과 김현지 대통령제1부속실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원내운영수석과 김 비서관은 중앙대 동문이자 원조 친명(친이재명)계로 불리는 ‘7인회’ 출신이다.”

  쿠팡 개인정보 털이 문제는 중국이 관련된 것이다. 중앙일보 문상혁·김민욱 기자(12.03), 〈“쿠팡 협박메일에 소름, 5년 전 주소도 털렸다”〉, “지난달 16일 쿠팡 개인정보 유출 최초 신고자인 고객 박모(28)씨가 받은 협박성 이메일과 이후 쿠팡 고객센터에 신고한 내용. [사진 신고자 박씨]

“개인정보가 유출됐다는 메일을 받고 소름이 돋았어요. 1시간30분 동안 멍 때렸죠. 쿠팡에 연락해야 할지, 경찰에 알려야 하는 건지….”

지난달 16일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는 이메일을 받고 쿠팡에 처음 신고한 박모(28)씨는 당시 상황을 이렇게 전했다. 쿠팡 측은 박씨의 신고 뒤 고객 정보 유출 정황을 처음 인지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가 입수한 이메일에 따르면 쿠팡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출한 침해사실 신고서, 고객 문자 공지 등과 달리 유출 정보에 ‘현관 출입 방법’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쿠팡은 지난달 30일까지 유출 피해 고객 대상 문자 공지에서 “현재까지 노출된 정보는 고객님의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입력하신 이름, 전화번호, 주소) 그리고 주문 정보”라고만 밝혔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멘털 부서져”

우선 이메일 제목은 박씨의 이름·주소와 함께 ‘귀하의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습니다’이다. 발신자는 ‘Yui Sato’이고, 이메일 주소는 ‘yb854501@outlook.com’이다. 본문은 영어로 “당신의 쿠팡 개인 정보가 유출될 위험에 처해있다(your personal data on coupang.com is under risk of potential disclosure)”고 시작한다.

이어 이메일은 박씨가 5년 전부터 설정한 5개의 배송지 주소별로 ‘문앞, 문앞(자유출입가능)’ 등과 같이 현관 출입 방법을 그대로 노출했다. 가장 최근 주소지 뒤엔 ‘기타사항(앞에 테이블에 택배 놓는 곳)’이라고 적혔다. 최근 변경 사항까지 유출된 정황으로 보인다...

“쿠팡 협박메일에 소름, 5년 전 주소도 털렸다”

  중앙일보 심서현·김정민 기자(2021.07.01.), 〈[팩플] 의장님,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해진·김범석 향한 물음표〉, 네이버 이해진은 온갖 여론조사 조작으로 부정선거로 가능하게 만든 장본인이 아닌가? 중국 여론조작에 깊게 관련된 회사이다. 그 대표 주주는 소프트뱅크로 수렴이 된다.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회사와 더 멀리 떨어지겠다”고 했다. 지난 5월 있었던 네이버 직원 사망 사건에 대해 30일 전 직원에 보낸 사과 이메일에서다. 지금도 회사와 거리는 꽤 멀다. 직함은 글로벌투자책임자(GIO)인데, 직급상으로는 네이버에 100명 넘게 있는 미등기임원 중 한 명이다.

국내 경영과 ‘거리 두기’ 중인 건 김범석 쿠팡 창업자도 마찬가지다. 그는 지난 5월 ㈜쿠팡 이사와 의장직을 사임했다. 이유는 ‘국내 경영 대신 글로벌에 집중하겠다’는 것. ㈜쿠팡의 모회사이자 뉴욕증시 상장사인 쿠팡 Inc.의 대표 및 이사회 의장직은 유지한다.

표면적으로 두 창업자는 국내 경영을 주관하지 않지만, 중요 사안일수록 다들 창업자를 바라본다. 여기서 짚어볼 점은.

IT 기업 창업자가 경영진에서 빠지는 건, ‘가진 지분은 적은데 과도한 경영권을 휘두른다’고 비판받아 온 기존 대기업들의 과거와 반대로 보이기도 한다.

이해진 창업자는 2004년 CEO직을 내놨고, 2017년에는 의장직을, 2018년엔 등기이사직을 그만뒀다. 현재 A홀딩스(네이버와 소프트뱅크 합작사) 대표 외에 계열사 겸직도 없다. 이 GIO의 네이버 지분은 3.73%로, 창업 1세대 치고 적은 편이다. 창업 초기부터 투자를 적극 유치하고 유망 기업을 주식교환 방식으로 인수해, 그때마다 본인 지분이 줄어든 것. 업계에선 “자기 지분 희석을 개의치 않고 사업적 결정을 내린다”는 데 높은 점수를 준다. 지분이 적다고 경영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자신감이기도.

김범석 창업자의 쿠팡 Inc 지분은 10.2%. 최대주주인 소프트뱅크 지분(33.1%)의 3분의 1도 안 된다. 그러나 김범석의 경영권은 강력하다. 대주주들이 차등의결주식 보유를 동의해준 덕에 그는 76.5%(5월 기준)의 의결권을 가졌다.”

   서울지검장·검찰총장은 이런 사실을 몰랐을까? 정보조작 뒤에는 마약거래가 있다. 신용현 한경닷컴 기자(12,03), 〈"일본 안 가요" 예약 무더기 취소에…'이 정도일 줄은' 당황"일본 안 가요" 예약 무더기 취소에…'이 정도일 줄은' 당황〉,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총리는 무슨 생각을 갖고 있을까? 그는 포토레지스트 다음으로 여행객에 대한 제재를 가한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불거진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길어지면서 일본 관광업의 위기감이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가 일본 방문 자제령을 내린 뒤 중국인 관광객의 일본 방문이 줄어든 데다 내년에도 영향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 때문이다.

3일 일본의 숙박시설 예약 플랫폼 '트리플라'에 따르면 지난달 21~27일 일주일간 중국발 호텔 예약 건수는 중국 정부의 방일 자제령이 나오기 전인 같은 달 6~12일 대비 약 57% 줄었다. 특히 오사카, 교토 등 간사이 지역의 영향이 컸다.

앞서 지난달 27일 오사카 관광국은 호텔 약 20곳의 12월 말까지 중국인 숙박 예약이 50~70% 취소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교토시 관광협회는 "일부 숙박시설에서 예약 취소가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간사이국제공항을 운영하는 간사이에어포트는 "간사이공항과 중국 간 연결 항공편이 12월 둘째 주는 약 34% 감편 됐다"며 "내년 1분기도 평균 약 28%의 감편이 전망된다"고 했다. 한 항공·여행 애널리스트는 "(한일령은) 봄까지 영향은 이어질 것"이라며 "회복하려면 반년에서 1년은 걸릴 것"이라고 전망했다. 크루즈선의 일본 기항도 취소되고 있다. 오키나와현 미야코지마시와 중국 푸젠성을 오가는 중국 크루즈선은 지난달 20일 예정된 기항을 보류했고, 중국 상하이발 크루즈선도 오는 20일 오키나와현 나하시 기항을 취소했다.”

   카톡 김원식(12.04), 〈미국인들이 왜 트럼프를 미워할 수 없는지〉,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마약을 만드는 곳이고, 중국도 마약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12·3 내란 특검은 왜 마약 문제를 다루지 않을까? 그리고 국민에게 ‘헌정질서’를 이야기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WSJ web Top 기사의 번역입니다.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붙잡힌 마약왕들, 밀고할지 고통받을지 선택

트럼프 행정부의 압력에 못 이겨 멕시코는 비밀리에 진행된 두 차례의 작전을 통해 55명의 카르텔 지도자들을 넘겼습니다.

멕시코시티 외곽 톨루카 국제공항에서 미국으로 향하는 수감자들을 호송하는 연방 공무원들

2025년 12월 2일 오후 8시(동부 표준시)

멕시코 시티—멕시코에서 가장 위험한 수감자 수십 명이 올해 삼엄한 경비 속에 군용기에 탑승했습니다. 이들은 헤로인, 펜타닐, 코카인 , 메스암페타민을 엄청난 양으로 밀수해 만족할 줄 모르는 미국 구매자들에게 밀수한 카르텔 두목들의 사기단입니다.

미국과 멕시코 관리들은 이 남자들이 감옥에서 풀려나 돈과 부패로 무기, 코카인, 술, 여자, 휴대전화를 얻어 감옥 뒤에서 수익성이 좋은 암흑 제국을 운영하며 마약 운송을 조정하고 살인과 납치를 명령했다고 밝혔습니다.

수감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미국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9개월 전, 마약단속국(DEA) 임시 국장이었던 데릭 몰츠 는 첫 번째 수감자들이 배에서 내릴 때 그들을 맞이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8월에 두 번째 수감자들이 도착했는데, 총 55명으로 구성된 이들은 평생 최고 보안 교도소에 갇힐 수 있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감자들은 멕시코 최대 범죄 조직인 시날로아, 할리스코 신세대, 세타스 카르텔의 최고위층을 대표합니다. 1985년 마약단속국(DEA) 요원 엔리케 " 키키" 카마레나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라파엘 카로 킨테로가 그중 한 명입니다. 그는 수십 년간 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를 회피해 왔습니다. 모두 보석금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멕시코 연방군이 투옥된 마약 조직 지도자들을 미국으로 이송하는 모습을 담은 정부 영상

출처: Gabinete de Seguridad de Mexico

미국 관리들은 수감자 중 다수가 멕시코 암흑가의 운영에 대한 직접적인 지식을 공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여기에는 밀수 비밀과 자금 세탁 작전부터 마약 밀매 산업에 봉사하기 위해 돈을 받는 정부, 군대, 법 집행 기관 및 금융 기관의 관리들의 이름까지 포함된다.

미국에 구금된 카르텔 지도자들은 수년 동안 당국과 협력할 기회를 얻었으며, 때로는 형량 감면과 더 편안한 교도소 환경을 대가로 협력하기도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