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내 말이 정답, 시키는 대로 하라".

   공공기구 운용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 공적 기구는 책임감을 명료하게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가 도출된다. 주인 없는 회사로 폄하한다.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의문이다. ‘내 말이 정답’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일 닮은 모양이다. 국민은 공적 기구의 신뢰를 거두고, 사기업을 훨씬 신뢰하기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모범기업이다. 같이 시작한 포철과는 전려 다르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22.), 〈삼성전자 R&D 핵심에 박홍근 교수… 하버드대 석학 영입〉, 삼성전자는 ‘사적 카르텔’을 원하지 않늗다. “삼성전자가 21일 사장 승진 1명, 보직 변경 3명 등 총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예년보다 소폭 인사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인사에서 삼성전자 대표이사 겸 DS(반도체) 부문장, 메모리사업부장, SAIT(옛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등 3가지 업무를 담당했던 전영현 부회장은 SAIT 원장직을 뗐다. SAIT 원장엔 하버드대 교수인 박홍근 사장을 임명했다. 박홍근 사장은 1999년 하버드대 교수로 임용돼 25년 이상 화학·물리·전자 등 기초과학과 공학 전반의 연구를 이끌어 온 글로벌 석학이다. 2003년 삼성 호암상을 받았다. 삼성전자는 박 사장 영입을 통해 양자컴퓨팅, 뉴로모픽 반도체(인간 뇌 구조를 모방한 차세대 반도체) 등 미래 디바이스 연구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선일보 박지민·김성민 기자(11.24), 〈"TSMC와 격차 좁혀라"… 삼성 파운드리, 2나노 생산 늘린다〉, “"내년 말 생산 163% 증가". 대만 TSMC와 격차가 크게 벌어졌던 삼성전자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가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추격에 나섰다. 첨단 3나노(1나노는 10억분의 1m) 공정 도입 초반 낮은 수율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었던 삼성전자는 최근 3나노 기술에 이어 2나노 기술에서도 안정성을 확보하고 TSMC와 벌어졌던 격차를 좁히기 위해 뛰고 있다. 업계에서는 내년 미국 텍사스 테일러 팹(공장)의 가동률이 올라가는 2027년부터 삼성 파운드리가 TSMC를 본격 추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삼성전자 2나노 공정 수율은 55~60%까지 올라온 것으로 추정된다. 삼성전자는 첨단 미세 공정에서 대형 고객을 잇달아 유치하고 있다. 지난 7월 테슬라와 165억달러(약 24조2800억원) 규모의 차세대 AI6 칩 생산 계약을 맺었다. 또 삼성 시스템LSI 사업부의 자체 스마트폰 AP(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엑시노스 2600, 애플의 이미지센서, 중국 마이크로BT와 카나안의 채굴 주문형 반도체(ASIC) 등을 수주했다. 퀄컴의 AP 역시 수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유연한 가격 정책으로 고객 흡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에 따르면 2분기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은 TSMC가 70.2%로 압도적 1위다. 삼성전자는 7.3%에 불과하다.

테크 업계에선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에서는 다시 TSMC와 경쟁이 가능하다고 본다. 삼성전자는 3나노 공정에서 새로운 공법인 GAA를 도입했다. 기존 핀펫(FinFET) 설계 대비 전류 누출을 최소화하고 성능과 전력 효율을 크게 향상시키는 기술이다. TSMC는 2나노부터 GAA를 적용한다. 테크 업계 관계자는 “삼성전자가 GAA 관련 다양한 경험을 쌓아 경쟁력을 높였다”고 했다.”

   중앙일보 전영기 칼럼니스트(2018.=7.08), 〈JP, 삼양라면 첫 도입…먹고 사는 문제가 인권이고 복지〉, “십여일 전 세상을 뜬 김종필(JP) 전 국무총리는 부여 고향에 아내와 함께 묻혀 있는데 생전의 온기가 남아 있는 듯하다. JP의 죽음은 가을에 오동잎 떨어지듯 자연스러웠다...박정희와 김종필 집권 세력은 18년 만에 국가 제도와 시스템을 근대화했고, 명망가 중심의 붕당(朋黨)적 정치권을 대중정당 체제로 변모시켰으며 죽기 살기로 외자를 끌어들여 산업 인프라 구축, 수출주도형 개방경제를 성공시켰다.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배고픔에서 해방되었다. 5·16 군사정권에서 JP의 적극적인 개입으로 삼양 라면이 처음 생산됐다. 70년대 초 정권이 명령하듯 밀어붙여 통일벼 품종이 개발됐다. JP는 국가 혁신가였다. (*일제 해방 뒤 공산주의의 길을 걸은 김일성 정권의 3대 세습자가 2012년 집권 연설에서 "인민에게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고 사회주의적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겠다"고 선언했지만, 주민은 여전히 배고픈 북한과 비교해 보라.)...③경제력 없으면 껍데기 민주주의= "민주주의는 피가 아니라 빵을 먹고 자란다"는 JP의 지론이다. 그는 가난한 장교 시절 손수 집을 지어 집 장사를 하기도 했고, 정치를 떠나(60년대 후반) 감귤 농장과 젖소 목장을 운영해 돈을 벌기도 했다. 맹자(盟子)의 가르침인 '무항산이면 무항심(無恒産 無恒心·생업이 없으면 마음이 정처 없이 떠돈다)'은 JP가 미리 쓴 묘비명에도 들어있는 말이지만 젊을 때부터 터득한 인간의 본성이요 치국(治國)의 원리였다. 먹고 사는 문제가 인권이고 복지다. 경제력으로 뒷받침되지 않는 민주주의는 껍데기 민주주의다. 지속가능성이 없다.”

   사적 카르텔이 심하다. 조선일보 최재훈 기자(2015.03.18.), 〈포스코 외주社 58곳중 50곳에 포스코 출신 포진[本紙 입수 '2012년도 포스코 외주업체 현황' 살펴보니]〉, “본지가 포스코 인사·노무 그룹이 작성한 '2012년도 외주업체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포스코는 포항제철소에 58개사, 광양제철소에 49개사를 각각 외주업체로 두고 관리하고 있었다. 포스코는 이 외주업체들의 임원과 주주 현황, 노조 및 노사협의회 운영, 기업 대외 활동 사항을 수시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포스코 측은 "제철소 전체 공정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외주업체들을 면밀히 관리하고 있다"고 말했다.

◇외주업체 곳곳에 전(前) 정권 실세 인맥들

외주업체 가운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상득 전 의원의 특보를 지낸 김모(56·현 공기업 감사)씨는 연매출 110억원 규모의 기계 정비 회사를 운영하고 있었고, 2007년 대선 당시 'MB 연대' 대표였던 한모(63)씨는 2012년에 과거 30년 넘게 외주업체로 있던 K사의 포스코 일감 3분의 1가량(연매출 30여억원)을 따냈다. 한씨는 지역에서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경북 포항 북구)의 후원회장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의 친동생(52)은 연매출 145억원 규모의 고로 슬래그 운송업체를, 관변 단체 간부 출신인 박모(63)씨는 연매출 90억원 규모의 전기 정비 업체를 각각 운영하고 있었다.”

  조선일보 최재훈 기자(2014.06.18.), 〈'철도 마피아(철도 관료 출신들의 유착관계)'의 검은 손, 납품·설계·監査(감사) 전부 짜고쳐〉, 박근혜 정부 때 깨뜻하게 운영하니, 이런 비리가 발견되었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의 공적 기관에서 일어난다. 공정·정의가 사라지니 국민통합은 문제의 심각성을 더해간다.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철도시설공단 간부 이모(51)씨가 지난 17일 새벽 자신의 승용차 안에서 목숨을 끊었다. 이씨는 고속철 사업과 관련해 납품업체로부터 수억원을 받은 혐의(뇌물 수수 등)로 최근 검찰 조사를 받았고, 숨진 당일 오후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었다. 검찰은 최근 '관피아(관료+마피아) 척결' 수사의 신호탄으로 대전의 한국철도시설공단 본사를 압수 수색했다. 철도시설공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철도시설공단의 CCTV 설비 납품 비리

대전지검 특수부는 호남 고속철 1단계 사업의 'CCTV 영상 전송 장비' 납품 비리 사건을 수사 중이다.

'CCTV 영상 전송 장비'는 선로(線路)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역사(驛舍)와 중앙관제센터로 보내주는 일종의 중계 장비 및 부품으로 이번 사업에 190여억원 상당이 납품됐다. 그러나 1개 업체가 사실상 독점 납품했고, 이 과정에서 가격을 3~4배 부풀렸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에너지 정책도 사적 카르텔이 작동한다. 이재명은 아예 탈탄소 선언을 하고, 무리하게 실행하다 건물이 무너져 노동자까지 희생을 당했다. 최혜령 기자(2025.11.24.), 〈‘화석연료 퇴출’ 빠진 기후총회… 韓은 온실가스 감축 가속도〉, 사적 카르텔의 명수 문재인이 깔아놓은 업보이다.

“브라질 벨렝에서 13일간 이어진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가 예정보다 하루 늦은 22일(현지 시간) 막을 내렸다. 주최국인 브라질이 공동선언문에 ‘화석연료 퇴출’ 명시를 추진했지만 사우디아라비아, 러시아 등 산유국들이 크게 반발하는 등 막판 진통이 이어지다 결국 무산됐다. 주요 탄소 배출국인 미국은 처음으로 연방정부 차원에서 불참했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겠다고 공표하고 ‘탈석탄 동맹(PPCA)’에 가입했다.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한국 정부도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기후변화 대응에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국내 에너지원 중 화력발전 비중이 높고 철강, 석유화학 등 탄소 배출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정부가 탈탄소, 탈석탄에 드라이브를 걸면서 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화석연료 퇴출’ 공동선언문서 빠져

23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도출된 ‘무치랑(공동협력을 뜻하는 아마존 원주민어) 결정문’에는 2035년까지 기후 위기 대응 재원을 현 수준의 약 3배인 1200억 달러(약 176조 원)로 늘리자는 내용이 담겼다. 또 탄소세 등 각국 기후 위기 대응 조치가 “국제무역에서 부당한 차별 수단이 되어선 안 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기 대응 과정에서 근로자와 여성, 원주민 등 모든 사람의 권리를 보호해야 한다는 ‘정의로운 전환’ 개념이 들어간 ‘벨렝 정치 패키지’도 채택됐다.”

  이재명은 군인까지 ‘사적 카르텔’로 정할 모양이다. 조선일보 조중식 뉴스총괄에디터(11.23), 〈[태평로] 국군을 정권의 군대로 만드는 군 인사〉,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9월 장성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연설은 국내에 대체로 부정적으로 전달됐다. 예비역 소령 출신 장관이 수백 명의 장군을 불러 모아 수염과 체중 같은 외모 단속과 체력 훈련을 강조한 것처럼 희화화됐다. 그의 연설 전문을 읽어 보니 그렇게 폄하할 내용이 전혀 아니었다. 그가 한결같이 강조한 핵심은 ‘싸워서 이기는 군대’였다. 그런 군대를 만들기 위한 ‘사람과 문화’가 주제였다. 그는 미국은 ‘전사(戰士)의 정신’으로 구현하는 힘을 통한 평화를 추구하고, 미군은 그 ‘힘’을 담당한다고 했다. 평화주의는 순진하고 위험하며 인간의 본성과 역사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인사를 강조했는데, “인사가 곧 정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정치적 올바름(PC)에 오염된 과거의 군 인사를 비판했다. 실전 능력 대신 인종과 성별 할당이라는 이유로 장교를 승진시켰고, ‘독성(毒性) 리더’를 배제한다는 명목으로 위험 회피적이고 변화를 싫어하는 관료를 양성했다는 것이다. 위험 회피적인 문화는 ‘이기기’가 아니라 ‘지지 않기’를 실행하게 만든다고 했다. 그는 “실수가 인사 기록에 영구히 남으면 위험을 감수하고 공격적으로 행동하는 지휘관이 나오기 어렵다”면서 부정적인 인사 기록 보유 기간을 바꾸겠다고 했다. 한마디로 미군을 더 폭력적이고 정밀하며 치명적인 군대, 전쟁에서 확실하게 이기는 군대로 만들겠다는 내용이었다.”

   조선일보 하단광고 A35(11.24), 〈한미 동맹은 ‘가치 동맹’이다.〉라고 했다. 시진핑·김정은 공산당의 사적 카르텔로 도배로 한 곳에서 한미 ‘가치 동맹’이 될지 의문이다. 국가사회주의 맹점이 나타난다.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11.10), “원화 약세의 ‘구조적 근저 요인’ 치유해야〉, 최근 원화 환율 추이를 보자. 4월 9일 원화 환율은 ‘1487원’을 찍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발동에 따른 내란’ 후유증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면 이후 환율은 어떻게 되었는가? 6월 3일 새정부 출범 후 환율은 꾸준히 고공행진해 2025년 10월에 ‘1455원’을 찍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내란이 종식되면 환율은 당연히 안정’돼야 한다. 민주당의 ‘내란 선동’은 거짓인 것이다. 환율 폭등 원인은 ‘원화 약세’에서 오는가 아니면 ‘달러 강세’에서 오는가. 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르다. 결론을 말하면 원화 약세에서 온 것이다.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기준 100)’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 달러 가치는 ‘10.7%’ 하락했다. 9월 16일에는 96.6 수준까지 밀리며 연중 저점을 기록했다. 9월 하순에 98선을 회복하고 11월 초 99.5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원화 환율 급등은 ‘100%’ 원화 약세에 기인한 것이다.”

   그 결과는 부채로 이어진다. 조선일보 김대기 KDI 국제정책대학원 초빙교수·前 청와대 정책실장(2017.11.22.), 〈[朝鮮칼럼 The Column] 북핵보다 무서운 국가 부채〉, “1992년 1월 1일 소련이 지구상에서 사라졌다. 1917년 볼셰비키혁명 이후 미국과 양대 축을 형성하며 세계를 호령하던 나라, 제정(帝政)러시아 시절엔 나폴레옹도 히틀러도 무너뜨리지 못했던 나라, 그런 강력한 나라가 무너졌다. 그것도 전쟁이 아닌 국가 부채로 허무하게 끝났다. 재정이 취약한 상황에서 미국과 무리하게 군비 경쟁을 벌인 것이 패착이었다. 한 나라의 빚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나면 위기는 필연적으로 온다. 먼저 외국 자금이 떠나면서 환율이 급등하고 그 여파로 물가가 폭등한다. 금융기관이 마비되고 기업들이 망한다. 실업자가 쏟아져 나오지만 국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돈이 없기 때문이다...적자예산만큼 통화가 팽창되어 원화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풀면서 환율 상승을 가져올 것만 골라 하면서 환율 안정을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신뢰를 높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핵잠건조계획은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치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안된다...”

  국가사회주의는 리더십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그 결과는 부채로 이어진다. 한국경제신문 사설(2018.05.12.), 〈"내 말이 정답, 시키는 대로 하라"는 기업 압박, 책임질 건가〉, 삼성전자의 ‘유연한 가격 정책으로 고객 흡수’라는 것도 전혀 다른 리더십이다. 사적 카르텔로 도배를 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정거래위원장이 헛소리를 하고 있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10일 열린 ‘10대 그룹 전문경영인 간담회’에서 “삼성그룹의 지배구조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며 사실상 삼성그룹에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촉구했다. 그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2016년 자신이 경제개혁연대 소장으로 재직 당시 작성했던 보고서를 제시했다. 거기에는 1단계로 삼성생명을 중심으로 한 금융부문의 금융지주사 설립, 2단계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비금융 계열사들의 일반지주사 설립, 3단계로 이 두 개의 지주회사를 수직으로 연결하는 최종 지주사 설립방안이 담겨 있다. 우리나라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대기업에 대해 순환출자를 금지하면서, 지주회사법을 만들어 지배구조 개편을 유도해왔다. 지배구조 개편의 목표는 대주주의 책임경영을 강화하고, 경영진과 이사회 및 주주 간 관계를 최적화함으로써 기업가치를 높이는 것이다. 그 형태가 꼭 지주회사일 필요는 없다. 1999년부터 기업지배구조 원칙을 공표해온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지배구조에 정답은 없다”고 했다. 그런 면에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너무 앞서나갔다는 비판을 받을 소지가 있다. 학자로서 특정 지배구조가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나 제안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정책 책임자의 발언은 무게가 다르다. 더구나 자기 주장이 마치 정답인 양 얘기하는 것은 기업에 큰 압박으로 작용한다. 만일 해당 기업이 김 위원장의 말에 따라 지배구조를 바꿨다가 부작용이 생긴다면 책임질 수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