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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군 특수부대가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을 체포했다. 1월 4일 MBC 뉴스데스크는 이 소식을 보도하며 유난히 화를 냈다. 톱 리포트 인터넷 제목이 [..주권국 대통령 체포해 압송]이었다. 그리고 리포트 8개 곳곳에서 ‘주권’이라는 말을 반복했다. 의아한 일이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략했을 때 MBC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 2022년 2월 24일 뉴스데스크 앵커 멘트는 이랬다. “푸틴 대통령이 돈바스의 주민을 보호하기 위해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점령 계획은 없다고 했다.” 러시아의 시각에서 전쟁 발발을 설명한 것이다. 그날 뉴스데스크에서 ‘우크라이나의 주권’은 한 번도 언급되지 않았다. 베네수엘라의 주권자가 국민인데, MBC는 막상 그들의 생각에는 별 관심이 없는 듯하다. 20분 방송 중에 딱 한 문장을 넣었다. “베네수엘라 주민 일부는 미국 국기를 불태우며 집회를 열거나, 미군의 작전을 지지하지만 대부분 두려움

MBC는 지난 석 달 동안 다섯 차례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비판했다. 지방의회 의원들의 외유성 해외연수 의혹은 당연히 언론으로서 지적할 수 있는 사안이다. 다만 그 대상이 매우 편파적이었다. 12월 19일 MBC 뉴스데스크는 대구 달서구 의원들의 대만 연수를 비판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이 낯익었다. 한 달 전 11월 10일 보도했던 내용이다. 당연히 의원들의 출국 화면도 똑같았다. 뉴스에 웬 재방송이 나온 것이다. 11월 10일 MBC 뉴스데스크는 지방의회의 해외연수를 집중 비판하면서 대구 달서구와 경남 창원시의회 사례를 별도의 리포트로 나누어 보도했다. 창원시 의원들에게는 ‘국민의힘 소속’이라고 정당 이름을 붙였다. MBC 뉴스데스크는 10월 1일 강원도 영월군의회 출장심사위원회를 녹취 음성까지 틀어가며 비난했다. 영월군의회 의원들은 다수가 국민의힘 소속이다. 반면에 MBC에서 민주당 의원들은 매우 착하게 나온다. MBC는 10월 28일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개탄한다! 오늘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는 중대한 입법 폭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을 자유의 언어로 포장된 통제 장치, 다시 말해 ‘하얀 거짓말의 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은 보호법이 아니다. 통제법이며, 침묵을 제도화하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의로 유지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 권력 분산, 엄정한 절차로만 지켜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허위정보 판단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다. ‘허위’, ‘악의’, ‘왜곡’이라는 핵심 개념은 법문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는 곧 해석 권력을 가진 자가 자유의 경계를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불확정 개념에 근거한 규제는 법치가 아니라 자의(恣意)의 시작이다. 둘째, 판단 권한이 행정부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민주당이 끝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계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결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저들이 고삐를 당기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 대신 민주당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저들의 민주주의 본질인가 보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５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인정되면 ５배까지 배상액을 가중하고, 반복하면 방미통위에서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무엇이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인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가 과연 이를 공정하게 적용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5배니 10억 원이니 하는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강행을 역사 앞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입법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검열 쿠데타이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중심의 통제국가로 되돌리는 위험한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광범위한 유통 금지를 결합한 사전적 언론 통제 체계를 법률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의 입법이 아니라, 항구적 독재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하는 말과 보도를 제거하는 입틀막 법률의 제도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법안이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취지의 판단을 받은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되살린 재탕 입법이라는 점이다. 단순 오인, 착오, 판단의 차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은 이미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법을 가장한 언론검열 쿠데타이자 독재국가로의 출발점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를 입법 실패가 아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국민과 역사 앞에 엄중히 고발한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사전·사후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며, 다수당이 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검열 체제를 갖추어 항구 집권의 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폭거의 출발신호다.       ‘허위 정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을 만들어 언론 보도를 제한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뿐 아니라 고의성조차 따지지 않은 채 제재와 차단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 폭력이다. 이는 법이 아니라 재갈이며,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입막음 장치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유해남 사태는 국민의힘의 도덕적 붕괴를 드러낸 경고음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유해남 씨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라는 핵심 당직을 차지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까지 거론되는 현실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이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보수 정당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허물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유해남 씨는 좌파 문재인 정권 시절 KBS의 법무실장과 전략기획국장이라는 요직을 독점했던 인물이다. 바로 그 시기,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짓밟았고,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정치적 기구를 앞세워 보수 성향 언론인들을 탄압 조사하고 인격을 파괴했으며, 중징계와 좌천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법원은 이미 해당 기구에 대해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유해남 씨는 그 서슬 퍼런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언론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내란행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태를,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명백한 ‘방송 장악 선언’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이것은 판단 존중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이 사법 절차를 임의로 중단시켜 언론 지형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작동이며, 그 본질은 쿠데타적 방송 장악이다.       1. 법무부 장관이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       우리는 먼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무부 장관이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에 대해 ‘지휘’할 권한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 사무에 대해서만

권력은 언론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방송을 ‘편파’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권력이 언론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방향을 규정하려는 위험한 독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향해 “편파 유튜브와 다를 바 없다”, “엉터리 보도에 대한 대응이 왜 없느냐”고 말하는 순간, 언론은 비판의 주체에서 권력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이지, 권력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이 “그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반응한 대목은 심각하다. 방송의 내용과 인허가 권한이 한 문장 안에서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강행이 아니다.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무력화하며, 온라인 공론장을 장악하려는 폭주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끌어와 손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한다. 뜻이 무엇인가? 항의하는 목소리에 재갈 물리고, 반대하는 국민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이 ‘징벌’이라는 이름의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자체를 권력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불가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자연스러운 한계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비판을 불법정보로 몰아붙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의혹—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조직에 파견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쿠팡 IT 개발조직이 특정 국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 폭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결연한 경고를 표한다. 정부와 기업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국민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세월 우리는 너무 많은 사건에서 “초기 부인 뒤에 드러난 뒤늦은 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이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어떤 외교적 협조나 공동 대응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치안 주권의 심장부가 조용히 침식된 중대 사안이다. 치안과 수사는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지막 권한이며, 외국 공권력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보주권과 방송미디어통신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미디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정부가 첫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AI 시대의 압도적 속도전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가름할 방송미디어통신 전략을 오판하게 할 위험한 선택이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교수의 이력을 두고 ‘언론법학회 활동 경력’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첨단 기술과 산업 융합의 현장을 이끄는 전문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은 법률 해석의 영역을 넘어 국가 기술전략·데이터 거버넌스·AI정책·주파수·플랫폼 생태계·통신 인

네이버의 포털 입점 심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제휴 평가 규정을 만들고 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해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최 위원장 말처럼 네이버의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다. 네이버 제휴위 정책위원회는 평가항목에 ‘보도 수상실적’을 넣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기자협회와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의 각종 상들이 주요 대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 단체들의 수상작 선정이 과연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이다. 그렇지 않다면 네이버는 정치적 편향성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진다. 기자협회는 2020년 4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줬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민주당이 주도한 이른바 ‘정치특검’이 또 한 사람의 생명을 앗아갔다. 한 평범한 공무원이었다. 그의 마지막 기록은 한 개인의 절규를 넘어, 이 나라의 법치와 양심이 얼마나 짓밟히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대의 고발문이다. “너무 힘들고 지칩니다. 이 세상을 등지고 싶습니다. 사실을 말해도 거짓이라 하고, 기억나지 않는 일을 기억하라 강요받았습니다. 모른다고 하면 다그치고, 결국 전혀 기억도 없는 진술을 했습니다. 진술서 내용도 임의로 작성되어 답을 강요받았습니다.” 그의 고백은 한 개인의 절망이 아니다. 정치가 수사를 지배할 때, 권력이 진실을 조작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거다. 수사는 진실을 밝히는 과정이어야 하지만, 지금의 정치특검은 거짓 진실을 만들고 무고한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 정치공작의 현장이 되어 있다. 민주당은 과거 검찰을 “정권의 하수인”이라 비난했다. 그러나 지금 그들이 스스로 만든 특검은 더 노골적이고 더

오늘 법원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체포적부심을 인용하여 석방을 명령한 것은, 권력의 폭주에 제동을 건 정의로운 판결이다. 늦었지만 당연한 결정을 환영한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경고한다. 이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석방으로 끝날 문제가...

이재명 정권이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을 자택에서 체포했다. 이는 언론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는 폭거이며, 스스로 독재정권임을 자인하는 치졸한 정치보복이다. 이재명 정권이 내세운 혐의는 억지에 지나지 않는다. 이 전 위원장의 유튜브 발언은 자기...

더불어민주당은 스스로 모순의 늪에 빠졌다. 그동안 “방송통신위원회는 합의제 기구이며 특정 정당의 독점은 안 된다. 민주적 합의정신을 구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온 당사자가 바로 그들이다. 그러나 이번에 강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하늘이 맑아도 마음은 무겁습니다. 국회 과방위가 통과시킨 이른바 '방송통신위원회 폐지법'은 단순한 제도 개편이 아니라, 한 사람을 겨냥한 칼날입니다. 법이라는 이름으로 특정인을 몰아내는 순간, 입법은 정의의 울타리가 아니라 독재권력의 무기가 되고...

오늘 우리의 눈앞에 서 있는 공영방송은 마치 탁한 거울과 같다. 국민의 얼굴은 흐릿하게 지워지고, 권력자의 초상만 선명히 드러난다. 국민의 세금과 수신료로 빚어진 공영의 그릇이, 이제는 권력과 정파의 술잔이 되어 기울고 있다. 그 속에서...

오는 26일, 방송법이 시행된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제도의 발효가 아니다. 민주주의의 심장을 겨누는 칼날이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권력의 전횡이다. 언론은 민주주의의 등불이다. 이 등불이 꺼지는 순간, 사회는 길을 잃고 권력의 어둠 속에...

어제 여당이 야당의 반대를 묵살하고 방송문화진흥회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통과시켜 KBS에 이어 MBC 장악을 위한 칼을 꽂았다. 표현의 자유의 핵심인 방송관련법 개정안을 여당 날치기 처리한 독재 행태를 보인 것이다. 더욱이 이번에 MBC의 대주주인...

2025년 8월 22일, 국회 본회의장은 민주주의의 전당이 아니라 독재의 도구로 전락했다. 여당은 국민의 반대와 야당의 저지를 무참히 짓밟고,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EBS법 등 이른바 ‘방송 3법’을 단독 강행 처리했다. 이 법들은 국민의 눈과...

이재명 대통령은 즉각 거부권을 행사하라!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방송3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언론의 자유를 말살하는 중대한 반 헌법적 위협이다. 우리는 이 악법의 통과에 강력히 항의하며,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방송법 처리는 시간문제입니다.” 정치권 안팎에서 공공연히 오가고 있는 말이다. 오늘 오후 4시경, 국회 본회의장의 필리버스터가 종료된다. 그리고 이어지는 절차는 거의 정해져 있다. 바로 여당에 의해 단독처리될 가능성이 높다. 그것은 단지 하나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