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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의 김승원 전 법무부장관 후보자 관련 보도를 둘러싸고 제기된 여권 관계자의 보도 개입 의혹을 심각하게 바라본다. 공영방송의 취재와 보도는 권력의 이해관계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 권력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보도는 받아들이고 불리한 보도에는 항의와 압력을 가한다면, 언론의 자유와 방송의 독립을 말할 자격부터 스스로 훼손하는 것이다. 보도에 따르면 KBS는 9월 19일 김 전 후보자의 전직 보좌진들이 작성한 탄원서 내용을 토대로 관련 의혹을 보도했고, 김 전 후보자는 같은 날 후보직에서 자진사퇴했다. 김 전 후보자 측은 탄원서 내용 가운데 사실과 다르거나 과장된 부분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문제는 그 이후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여당 의원실 에서 KBS 관계자에게 연락해 해당 보도에 항의하고 보도 경위를 문제 삼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단순한 항의로 넘길 일이 아니다. 공영방송의 보도

이해하기 힘든 일들이 많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원장 김종철)는 지난 7월 16일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에 대한 7억여 원의 보조금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 처분을 취소했다. 빠띠는 팩트체크 사업 과정에 부정이 있었다는 이유로 작년 2월과 5월 해당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그 처분을 취소했는지 방미통위 홈페이지를 아무리 찾아봐도 설명이 안 보인다. 궁금하면 국민이 직접 알아보라는 뜻 같다. “감사 결과 빠띠의 인건비 1.6억원 용도 외 사용 확인” 방미통위 전신인 방통위는 2020년부터 4년간 56억 원을 들여 팩트체크 사업을 했다. 준조세인 방송통신발전기금이 재원이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시청자미디어재단이 방송기자연합회를 일종의 하청업체인 간접보조사업자로 선정했고, 방송기자연합회가 다시 사업수행 주체를 ‘빠띠’와 ‘팩트체크넷’으로 나누어 변경했다. 그런데 2024년 1월 방통위는 감사 결과 빠띠가 2021년 인건비 약 1억6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으로 호선됐다. 언론노조가 민주당이 추천한 오태규 이사를 그렇게 공격하더니 결국 목적을 이룬 듯하다. 그런데 강형철이 그동안 보여 온 행태를 보면 ‘산 넘어 산’이라는 생각이 든다. 강형철은 KBS이사로 있던 지난 2018년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를 만드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해 5월 30일 KBS이사회에서 격론이 벌어졌다. 강형철은 여러 차례 발언을 통해 진미위 운영규정에 찬성하며 그날 의결하자고 주장했다. 그래도 반대 의견이 거세 6월 5일 임시이사회가 열렸고, 강형철 등 7명이 찬성해 KBS에 진미위가 만들어졌다. KBS 진미위 운영규정은 허위진술을 하거나 조사에 불응하면 위원회가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대한민국 형법도 자기 혐의에 대한 허위진술을 처벌하지 않고 헌법은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않도록 보장하고 있는데, 가히 초법적인 내용이라 할 것이다. 언론학 교수라는 강형철

강형철 숙명여대 미디어학부 교수가 방송문화진흥회(이하 방문진) 이사장으로 선임되었다. 방송문화진흥회는 MBC를 관리·감독하는 기관이다. 따라서 그 수장은 누구보다 헌법과 법치주의를 존중하고,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성을 지켜야 할 막중한 책무를 지닌 자리이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번 선임을 바라보며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강형철 이사장은 KBS 이사 재직 당시인 2018년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이하 진미위)' 설치와 운영규정 제정에 적극 찬성했던 핵심 인물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 당시 KBS 이사회에서는 진미위 운영규정을 둘러싸고 치열한 논쟁이 이어졌다. 많은 이사들이 법적 문제와 인권 침해 가능성을 제기했지만, 강형철 이사는 여러 차례 찬성 의견을 밝히며 조속한 의결을 주장했고, 결국 다수의 찬성으로 진미위는 출범했다. 그러나 진미위는 출범 직후부터 심각한 위법성 논란에 휩싸였다. 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허위진술을 했다는 이유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함)은 지난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일방적 심사를 강행하였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예고하였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여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인데, 이는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형사사법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임은 물론, ‘수사권 없는 검사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의문에 어깃장으로 답하고 있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뉴스를 통해 선관위가 충격적인 ‘짬짜미’ 투표율 조작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율 수치를 입력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주변 여러 곳의 투표율 수치를 다시 조작하여 투표율 오류가 없었던 것처럼 외양을 꾸몄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기도 선관위에서 읍면동 선관위의 오류 입력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였을 때 중앙선관위 직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경기도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는 이러한 계획을 따랐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이렇게 조작해서 투표율을 공시해도 국민들이 모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선관위 조직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엄청난 ‘범죄’인 이 일에 읍면동 선관위 직원과 경기도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순순히 따를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즉 더 많은 범죄와 사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이른바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라, 어떠한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뿌리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언론의 자유도 흔들리고, 종교의 자유도 위축되며,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민이 권력을 향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언론이 비판을 주저하는 사회, 국민이 인터넷에 글을 쓰기 전

우리 "사회정의를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은 어제 2026년 7월 11일 새벽에, 6.3 지방선거에서 자행된 정부의 주권침탈과 선거부정 의혹에 항거하고 한국 교회의 각성과 회개를 촉구하며, 선거제도의 전면 개혁을 요구하여 단식을 시작한 지 13일을 맞이한 트루스포럼 김은구 대표가 생명의 위험에 빠진 소식을 접하였다. 이에 정교모는 단식 현장인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긴급 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고 김은구 대표에게 단식을 중단하고 정상 상태에서 구국활동을 전개해 갈 것을 권고하였다. 그러나 죽음을 무릅쓴 그의 투쟁의지는 확고하여 우리는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김은구 대표는 지난 수 년간에 걸쳐 좌익 세력의 반대한민국적 · 반문명적 행태를 비판하고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리며 자유시민의 주권자 의식을 함양시키기 위해 헌신적으로 투쟁해 왔다. 그는 오늘과 미래의 대한민국을 이끌 양심적이고 희생적이며 유능한 인재의 하나이다. 그런 점에서 그의 위험한 단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의 폐쇄성과 집단 할거주의를 우려한다.- 공영방송은 민주주의의 마지막 공적 보루이며,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정권도, 정당도, 노조도, 학회도, 특정 시민단체도 아니다. 오직 대한민국 국민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국민 앞에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공정한 절차와 실질적인 국민대표성을 갖추어야 한다. 절차의 공정성이 무너지면 결과의 정당성 또한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러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 과정은 당초 제도 개편의 취지였던 '국민대표성 확대'와는 거리가 있다는 우려가 정치권과 시민사회에서 잇따르고 있다. 무엇보다 학회와 법조계, 교육계, 임직원, 시청자위원회 등 일부 추천 주체의 후보 추천 과정은 국민이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만큼 투명하게 공개되었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추천 기준은 무엇이었는지, 후보 검증은 어떤 방식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에 따라 추천한 인사들이 정치중립성 위반의 결격사유로 자진사퇴하거나 무효로 철회되는 가운데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로 지명된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의 작년 5월 이대통령 실용외교위원회 활동이 도마위에 올랐다. 한국일보 2025년 5월8일자 이재명 대통령의 글로벌책임강국위원회 설명 기사에 따르면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이대통령 선대위 산하 글로벌 책임강국위원회의 산하 위원회인 실용외교위원회 위원으로 포함되었다. 오태규 전 오사카 총영사는 작년 5월 21일 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토론자이자 실용외교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포스터에 소개되어 있다. 오태규 전 총영사는 실용외교위원회에 참석해 활동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일시적 토론자라고 항변하고 있다고 한다. 어쨌든 오태규 후보가 이대통령 대선 직전 실용외교위원회의 일원으로 토론회에 참석하여 외교등 자문을 한 것은 사실이다. 문화방송의 대주주로서 정치적 중립성을 요하는 방송문화진흥

l최근 문재인 정부 시절 양승동 사장 재임 당시 KBS에 설치·운영된 이른바 '진실과미래위원회(진미위)'에서 조사역으로 활동했던 구창훈 씨를 KBS 이사로 추천하고, 오는 10일 최고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깊은 충격과 강한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인선 시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함을 엄중히 촉구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이라는 이름을 내세웠지만, KBS에서 벌어진 일은 통합이 아니라 분열이었고, 정상화가 아니라 편향된 권력 행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당시 설치된 '진실과미래위원회'는 절차적 정당성과 운영의 적법성을 둘러싸고 끊임없는 논란의 대상이 되었으며, 양승동 전 KBS 사장은 진미위 운영규정을 구성원의 동의 없이 제정한 혐의로 기소되어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최종 확정되었다. 이는 단순한 정치적 평가가 아니라, 사법부가 확인한 엄중한 법적 판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법원이 2017년 MBC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자들에게 인사불이익을 주면서 MBC노동조합(MBC 3노조)를 탄압한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하여 당시 사장이었던 최승호, 보도본부장이었던 정형일, 보도국장이었던 한정우, 취재센터장이었던 박성제에 대한 벌금형을 확정하였다. 같은 부당노동행위인데 안광한, 김장겸 사장에게는 징역형을 최승호, 박성제 사장에게는 벌금형을 내린 편향된 법 적용에 대해 매우 유감이다. 그럼에도 유죄는 확정됐다. 기자들의 편을 가르고 민노총 기자들만 취재센터에 배치해 취재하고 보도하게 한 편향된 방송사 인사정책이 범죄임을 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소수노조 위원장으로서 안형준 사장 취임 이후 취재기자 조합원들의 인사배치 실태를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가 과거에 비해 줄어들거나 유지되고 있으나 보도국 취재센터의 핵심부서인 정치팀과 사회팀에서 배제되는 현상은 여전하다. 안형준 사장과 박범

추천단체의 할거주의를 넘어 국민대표성을 회복해야 한다. 공영방송은 어느 정파의 것도, 어느 단체의 것도 아니다. 공영방송의 주인은 오직 국민이다. 따라서 공영방송 이사회 역시 국민 전체를 대표하는 공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 그러나 새 이사회 구성 과정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무겁다. 공영방송의 미래를 논의해야 할 이사 추천이 국민대표성을 넓히는 방향이 아니라 추천 권한을 가진 기관과 단체들의 몫 나누기로 흐르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오늘의 추천 구조는 공영방송을 또 다른 할거주의의 장으로 만들 위험을 안고 있다. 각 단체는 자신들의 추천 몫을 지키는 데 몰두하고, 국민은 그 과정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있다. 이는 정치권력의 영향력을 줄이겠다는 제도개선의 취지를 살리지 못한 채 또 다른 이해집단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공영방송의 독립은 특정 권력으로부터의 독립만을 뜻하지 않는다. 정당과 정부는 물론, 어느 시민단체와 직능단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호남권에 수백조 원 규모의 반도체 전공정(FAB) 생산라인을 구축하는 방안을 정부와 ‘조율’ 중이라는 보도가 잇따르고 있다. 청와대는 “마무리 단계”라고 말하고 있고 대통령은 주요 그룹 총수들과 연쇄 회동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가의 백년대계가 될 핵심 기간산업의 입지가 전문가들의 검토나 공론과 제도적 절차적 검증 없이 대통령이 기업 총수들을 불러내 비공개 회동을 한 것으로 사실상 결정되고 있는 지금의 사태에 깊은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정치권력이 기업의 투자 입지와 규모를 자의적으로 결정하고 간섭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업경영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이다. 헌법 제15조의 직업의 자유, 제23조의 재산권, 제119조 제1항의 시장경제질서는 기업이 어떤 시기 어느 곳에 얼마를 투자할지 스스로 결정할 자유를 핵심으로 한다. 특히 한 기업의 경쟁력이 곧바로 인재 유치와 국가 경쟁력으로 연결되는 한국적 특수성 때

국민을 배제한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강행을 규탄한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방미통위가 보여준 일방통행식 행정과 불통 행태에 깊은 분노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방미통위는 출범 당시부터 국민과 소통하는 방송 거버넌스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이번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 과정은 그 약속이 얼마나 공허한 것이었는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다.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도대체 방미통위는 누구와 소통하고 있는가. 국민과 소통하고 있는가. 시청자와 소통하고 있는가. 아니면 특정 학회와 특정 단체, 특정 이념 집단과만 소통하고 있는가. 이번 선정 결과는 국민 통합이 아니라 특정 집단 중심의 폐쇄적 거버넌스를 제도화한 것에 불과하다. 공영방송은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그러나 이번에 선정된 추천단체 구성을 보면 방송 관련 학회, 특정 법률단체, 특정 교육단체가 사실상 추천권을 독점하는 구조가 만들어졌다. 그렇다면 지역 시민사회는 어디에 있

김태흠 후보 토론 발언 삭제와 선거벽보 누락 사태에 대한 입장 충남도지사 선거 과정에서 벌어진 일련의 사태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공정선거 원칙이 얼마나 허술하게 흔들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대전MBC는 충남도지사 후보 토론회 방송 과정에서 국민의힘 김태흠 후보의 모두발언을 통째로 삭제한 채 방송한 뒤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이어 충남선거관리위원회는 김태흠 후보 사진이 빠진 선거벽보가 게시된 사실에 대해 또다시 “작업자의 실수”라고 밝혔다. 국민은 묻고 있다. 대한민국의 공영언론과 선거관리 시스템은 언제부터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실수”라는 말 한마디로 넘기는 조직이 되었는가. 지방선거라고 해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후보자의 모두발언은 유권자의 선택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핵심 정보다. 그 발언을 특정 후보만 통째로 삭제했다는 것은 단순 편집 사고의 차원을 넘어, 국민의 알 권리와 공정선거 원칙을 훼손한 심각한 사안이다. 선거벽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절차는 대한민국 언론의 숨통을 끊고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막장 날치기 행정’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전격 의결하더니, 이제는 6월 말까지 모든 추천을 끝내겠다며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난도질하고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강탈하려는 방미통위의 반역사적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 방미통위가 벌이는 짓은 행정이 아니라 ‘기습 작전’이다. 단 2~3주 만에 단체를 심사하고 이사 후보 추천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친(親)정파 인사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중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접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의 전리품도 아니며, 특정 이념집단이나 이해세력의 영향 아래 놓여서도 안 된다. 특히 KBS와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대표성과 공공성, 그리고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추천단체 중심의 구조는 과연 누구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당과 정치세력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는 국민적 평가와 책임의 원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일부 학회와 단체, 특정 이해집단은 국민 전체의 선택과 검증을 받은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이른바 “AI로 번 돈, 국민배당” 구상에 대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I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자 기술 주권이 걸린 전략 산업이다. 국가는 이러한 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핵심 인사가 산업 육성과 혁신 경쟁력 강화보다 먼저 “국민배당”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꺼내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등장한 이러한 발상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현금을 매개로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정치는 국민을 설득해야지, 달콤한 분배의 언어로 표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옛 사람들은 말했다.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국민이 의심할 만한 행동은 삼가라는 뜻이다. 하물며 국가 미래 산

공영방송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 전체의 공적 자산이다. 특히 KBS와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공영방송이다. 그렇다면 그 운영 구조와 이사 선임 절차 또한 철저히 국민대표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는 국민대표성과 거리가 멀다. 국민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일부 학회, 특정 직능단체, 정치적 성향이 짙은 시민사회 세력에게 추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권력악악을 위한 재편이며, 특정 진영 중심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지 않은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좌우하고, 그 결과 특정 성향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라 부를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민주적 원칙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큰 졸속 개정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편성위원회 구성의 핵심 기준이 되는 ‘종사자의 범위’가 끝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은 기자와 PD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방송 기술과 송출을 책임지는 기술직군,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기획 직군, 조직 운영과 예산·행정을 맡는 경영·행정 직군, 콘텐츠 운영과 플랫폼을 담당하는 다양한 실무 인력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영방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은 이러한 방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직군 중심의 해석과 운영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026년 4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토론회는 애초부터 공론화를 가장한 ‘결론 유도형 행사’였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졸속으로 기획·추진되었고, 사흘 만에 참석자를 선정한 뒤 형식적으로 발제를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공론화 절차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한 채, 이미 정해진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진 ‘위장된 토론’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골적인 편향성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었으며,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현장 인사들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는 공정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동원된 공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TBS 운영 지원금 약 50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임을 스스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특정 방송사 지원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다. 이는 예산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세력의 확성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며, 공공 재정을 정치적 보은과 영향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일탈이다. TBS는 그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송이다.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진행자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신뢰 상실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국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 3법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이 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와 편성위원회 구성, 종사자 대표 제도 등을 포함한 중요한 제도 변화로서 향후 공영방송의 운영 구조와 방송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러나 공개된 실무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사자 대표’의 범위를 사실상 취재·보도 및 제작·편성 분야 중심으로 규정한 부분은 방송 현장의 실제 구조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제도 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은 결코 기자와 PD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니다. 방송은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경영 운영, 송출 시스템, 기술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완성되는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무안은 종사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