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민, 세계인권 선언을 다시 생각한다.

대한민국은 지금 좌·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이재명이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실제 공정·정의 입장에서 보면 두 파는 한 뿌리에서 나온 인사들로 갈등을 한다. 좌익들로 봐도 의심을 하게 된다. 좌익이 실제 중국·북한 공산당에 경도된 진성당원들이 얼마나 될지, 우익의 입장으로 봐도 자유 그리고 인권,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기초한 주장을 한 인사가 정치 전면에 나와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결국 갈라진 민심은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이라는 측면이 정확한 표현이다.

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작성되었다. 내용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수 있는 세계의 도래가 모든 사람들의 지고한 열망으로서 천명되어 왔으며, 인간이 폭정과 억압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으로서 반란을 일으키도록 강요받지 않으려면, 법에 의한 통치에 의하여 인권이 보호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가간에 우호관계의 발전을 증진하는 것이 필수적이며,

국제연합의 모든 사람들은 그 헌장에서 기본적 인권,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남녀의 동등한 권리에 대한 신념을 재확인하였으며, 보다 폭넓은 자유속에서 사회적 진보와 보다 나은 생활수준을 증진하기로 다짐하였고, 회원국들은 국제연합과 협력하여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 존중과 준수를 증진할 것을 스스로 서약하였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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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2025.12.8.), 』지금 대한민국 인권에는 좌우가 있다〉, “‘북한에서 주민 다섯 가구마다 5호 담당 선전원을 배치해 가족생활 전반을 당적 지도라는 명목으로 간섭·통제·감시하는 제도’. ‘5호담당제’에 대한 설명이다. 어린 시절 배웠던 북한의 야만적인 감시 체제가 세간의 화제가 된 이유는 현 정부가 만든 ‘헌법존중 정부혁신 TF(태스크포스)’ 때문이었다. 이 TF에선 49개 중앙행정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 75만명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한다는데, 이 과정에서 업무용 PC와 서면 자료를 열람하는 것은 물론, 개인 휴대전화도 자발적으로 제출하란다. 말이 자발적이지, ‘의혹이 있는데도 협조하지 않으면 대기발령, 직위해제 후 수사의뢰하는 것도 고려’하겠다니, 5호담당제가 연상될 수밖에. 더 어이없는 점은 이 TF의 이름에 ‘헌법존중’이란 말이 들어간다는 것. 게다가 취임사에서 헌법 1조, 즉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주권은 국민에게 있습니다”를 읊었던 이재명 대통령이 이 TF에 대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동의했는데, 이 정권이 말하는 헌법은 대체 어느 나라 헌법일까? 게다가 이 대통령은 9년 전 한 강연에서 “전화기에는 여러분의 인생 기록이 다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전화기를 산 이후로 어디서 무슨 짓을 몇 시에 뭘 했는지 다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걸 절대 빼앗기면 안 돼요”라고 한 적이 있다. 아무리 내로남불이 좌파의 기본 자질이라지만 해도 너무한 거 아닌가 싶다. 놀라운 점은 이런 반헌법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이 대통령 지지율은 60% 안팎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 이를 해석하는 방법은 딱 하나, 지금 우리 국민 대다수는 계엄과 관련되기만 하면 어떤 인권 유린도 허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조선일보 윤태곤 정치칼럼니스트(12.07), 〈[朝鮮칼럼] 국민의힘 핵심 지지층, '집토끼'는 누구인가?〉, 왜 계엄이 이렇게 소란한가? “장 대표는 두 달여째 “이제는 체제 전쟁”을 외치고 있지만 그러는 동안 ‘장동혁 체제’부터 흔들리고 있다. 지난 3일 장 대표가 “12·3 비상계엄은 의회 폭거에 맞서기 위한 계엄이었다”고 말한 뒤에는 당 안팎에서 비대위 체제 언급도 적지 않다. 장 대표는 지난 8월, 3대 특검이 출범한 시기에 열린 전당대회에서 “한동훈과 전한길 중에 고르라면 전한길을 공천하겠다”며 윤 전 대통령 지지층을 재결집시켜 당권을 거머줬다. 하지만 대표 취임 후에는 한쪽으로 쏠리지 않으려 노력하는 안정적인 모습으로 호평을 받았다. 그 이후 김현지 비서관 논란, 대장동 김만배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 파동, 윤석열 정부 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결단한 론스타 중재 재판의 승소, 환율 급락과 수도권 부동산 규제 후폭풍, 이재명 대통령의 백해룡 경정에 대한 직접 지시 등 여권에 악재가 쏟아지면서 자연스럽게 야당의 공간이 열렸다. 그런데 딱 그때부터 역주행이 시작됐다. 장 대표 본인은 윤 전 대통령 면회, 개신교에 경도된 언행으로 인한 불교계와의 마찰, “우리가 황교안이다”로 빈축을 샀다. 직접 임명한 미디어대변인단과 당무감사위 같은 기구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엄호와 한동훈 전 대표 측에 대한 공세에 열을 올렸다. 이런 모습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장 대표는 장외 투쟁을 결정했고 그와 합을 맞추는 나경원 지방선거기획단장은 지방선거 경선에서 당심을 확 높이는 안을 내놓았지만, 정작 선거를 준비하는 단체장들은 강력 반대다.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좋아지고 그래서 다시 뭘 더 해보면 더 나빠지는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됐다. 장 대표는 줄곧 “지지층 결집이 먼저고 중도 확장은 그 뒤”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 전략 자체가 틀렸다는 지적이 많지만 집토끼·산토끼 논쟁은 옳고 그름의 문제는 아니다. 잘 구현하고 결과에 대해 책임지면 된다. 하지만 “누가 집토끼냐?”는 건 본질적 질문이다.”

윤석열·장동혁은 ‘집토끼’를 제대로 알아야한다. 그들은 ‘산업화 세력’이다. 그들은 2016년부터 광화문에 쏟아져나왔던 6070대 태극기 세력이다. 그들은 ‘탄핵무효’, ‘부정선거’를 계속 외첬다. 윤석열은 ‘최순실 태블릿PC’, ‘국정농단’ 등을 엮어 박근혜 대통령 탄핵의 결정적 스모킹 건을 제공한 장본이다. 또한 사전투표를 선거 때마다 앞장서 선전까지 한 인사이다. 그렇다면 왜 계엄을 한 것인가? 원인을 따지면 계엄의 이유도 없고, 소란할 이유도 없다. 더욱이 계엄으로 인한 사법 파괴하고 ‘내란재판부’도 필요가 없다.

부정선거와 외세개입은 2002년부터 일어났던 일이다. 윤석열은 수 없이 많은 수사팀장, 서울지검장, 검찰총장을 하면서 부정선거 규명한 때가 한번도 없었다. 4·15/4·10 부정선거에 함구한 인물이다. 그런 인사가 비상계엄은 ‘부정선거 때문이었다.’라고 한다. 손으로 해를 가리는 형태이다.

또한 윤석열은 부산저축은행, 바다이야기 등을 조사도 하지 않은 핵심 좌익세력이다. 물론 윤석열뿐만 아니라, 이재명도 문제가 많다. 동아일보 신규진·이지운 기자(12.08), 〈감사원장 김호철 지명…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달해〉, 문재인 때 최재형 감사원장은 탈원전 잘 못되었다고 고발했다. 이젠 신임 김호철 감사원장으로 탈원전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제22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민변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민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기주장이 세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07), 〈"에너지가 약한 고리"… 韓경제 급소 찌른 손정의 경고〉,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ASI(초인공지능) 시대 한국의 결정적 약점으로 에너지 부족을 지적했다. 전력은 AI와 동의어로, 전력 확보 없이는 AI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경고를 던진 것이다. ASI 구동을 위해서는 기하급수적인 연산 능력이 필요하고, 이는 천문학적인 전력 소모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손 회장의 발언은 괜한 우려가 아니다. 손 회장은 5일 이재명 대통령을 만난 자리에서 ASI 시대 대비를 위한 에너지, 반도체, 데이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손 회장은 "한국 기업들의 데이터센터 구축 계획을 보면, 한국의 비전과 잠재력에 비해 규모가 너무 작다"며 "ASI 구현을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에너지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값싼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하면 아무리 기술이 있어도 AI강국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12.08), 〈신기록 수출 ‘착시’… 반도체 빼면 마이너스〉, 탈원전이면 국가부채만 늘어난다는 소리이다. “올 7000억 달러 앞뒀지만…올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이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약 1033조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지만, 반도체를 제외할 경우 수출은 오히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퍼사이클’에 진입한 반도체가 미국 고율 관세와 세계 경기 둔화로 부진한 철강·석유화학·이차전지 등 전통 주력 산업의 역성장을 가리며 ‘착시 효과’를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7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올해 1~11월 누적 수출은 6402억 달러로 전년보다 2.9% 증가했다. 하반기 관세 협상 타결로 수출 흐름이 살아나며 6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이달 598억 달러만 추가되면 처음으로 연간 7000억 달러를 넘긴다.

다만 전체 증가분 대부분을 반도체가 채웠다. 반도체는 인공지능(AI) 서버·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힘입어 초호황을 맞아 올 11월까지 누적 수출이 1526억 달러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지난달 전체 수출에서 반도체 비중도 28.3%로 올해 최고치를 기록했다. 2000년대 초 10%대에서 20여 년 만에 세 배 가까이로 뛴 셈이다.”

탈원전뿐만 아니라, 고급인력 수급에도 문제가 있다. 둘은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붙어있다. 국민일보 이동환 기자(12.06), 〈정부, 손정의와 손잡고 반도체 설계 인력 1400명 양성한다〉, “정부는 손정의 소프트뱅크그룹 회장이 지분 약 90%를 보유한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 암(ARM)과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정부는 가칭 ‘암스쿨’을 설립해 1400여명의 반도체 인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손 회장, 르네 하스 암 대표를 접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자리를 계기로 산업통상자원부와 암 간에 MOU 체결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양측은 워킹그룹을 가동해 암스쿨 설립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향후 암스쿨에 연구개발(R&D) 및 교육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암은 암스쿨에 자사의 반도체 설계 블록을 공급하고, 교육을 위한 전문인력을 파견한다. 정부는 암스쿨에서 석·박사 400명과 반도체 기업 재직자 포함 학사 1000명을 양성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광주과학기술원(GIST)을 암스쿨을 유치할 ‘반도체 특성화 대학원’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있다.”

최고의 의료 시스템 유지는 세계 1위의 의료보험제도를 유지하게 했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7년 연두기자회견에서 의료보험시행을 선포했다. 그는 의사수급제도를 철저히 관리했다. 박 대통령은 의료인 교육을 도제교육으로 택했고, 의료 개방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일이었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가 들어갈 수 없는 영역으로 만들어놓은 것이다.

중앙일보 주정완 논설위원(12.05), 〈의대 증원 2000명, 결국 주먹구구였나〉, 주먹구구가 아니라, 탈원전과 같은 차원에서 의료시스템을 붕괴시고자 하는 정치공학적 사고이다. 尹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로 가고 싶었다. 엘리트 교육의 붕괴, 중산층의 붕괴와 같은 차원에서 다뤄진다. 물론 전문사회의 의료혜택은 안중에도 없었다. 또한 왜라는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의대 정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는 단계에서도 황당한 일이 벌어졌다. 충북대는 의대 실습여건 평가에서 30점 만점에 18점으로 최하점을 받았다. 그런데도 전국 40개 의대 중 가장 많은 151명의 추가 정원을 배정받았다. 충북대는 2029년까지 충북 충주에 대학병원 분원을 설립하겠다고 했지만,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은 “계획대로 진행돼도 2031년 완공”이라고 지적했다. 교육의 질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엿장수 마음대로’ 의대 정원을 나눠줬다는 얘기다.

지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증원 2000명 추진 계획은 우리 사회에 극심한 혼란과 상처를 남겼다. 애초부터 2000명이란 숫자는 모든 혼란을 감내할 만한 ‘금과옥조’가 아니었다. 물론 의대 증원이 전혀 불필요하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분명한 건 의대 정원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국민의 건강권이어야 한다는 점이다.

의대 교육의 질도 포기할 수 없는 문제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의대 교육과정이 부실하게 이뤄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이 떠안는다. 국민은 실력 있는 의사가 많아지는 걸 원하지, 대충 학점을 채워 졸업장만 딴 의사를 만나고 싶은 게 아니다. 지난 정부와 같은 무리한 정책 추진과 사회적 혼란을 다시는 되풀이하지 않길 바란다.”

좌익정권은 인권을 도외시하고 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12.07), 〈교사의 정치 참여 허용하면 학교 교육 무너진다〉, “공무원 신분의 교사가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유죄를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새로운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대통령 비판이 곧바로 정당 지지나 반대의 정치적 행위는 아니다”라며 교사의 집회 참여를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법적 판단을 넘어, 학교 교육의 중립성이라는 근본적 문제를 정면으로 건드린다...특히 문제의 교사는 단순한 집회 참가자가 아니라 사회자로서 집회를 이끌었고, 노래와 발언을 통해 특정 정치권을 향한 비판을 선명하게 전달했다. 여기에 야당 정치인이 참석한 집회였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를 ‘정치적 성격이 아니다’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더 큰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대선 공약으로 ‘교사의 정치활동 허용’을 들고 나왔다는 사실이다. 근무시간 외 정치활동을 허용하겠다는 구상은 언뜻 교사의 기본권 존중처럼 보인다. 하지만 “근무시간 외 활동”과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은 분리될 수 없다. 오늘 교사가 광장에서 특정 정당을 비판하는 모습이 내일 교실에서의 수업 분위기를 바꾸는 건 과학처럼 명확한 인과다. 교육 현장은 삶과 분리된 공간이 아니다. 광주지검은 3일 백금렬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백 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3일 검찰이 이를 불복하고 상고했다. 연합뉴스

광주지검은 3일 백금렬 교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 사건을 심리한 광주지법 형사4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공무원 신분으로 '윤석열 대통령 규탄 집회'에 반복적으로 참여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백 교사는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자 3일 검찰이 이를 불복하고 상고했다.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오래전부터 같은 경고를 해왔다. 성균관대 양정호 교수는 “교사가 정치활동을 금지당하는 이유는 가르치는 대상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교사가 어떤 정치적 신념을 갖든 자유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고 활동하는 순간, 학생들은 그 신념의 영향권에 놓인다. 학교에서 가장 우려해야 할 일은 ‘학생을 통해 정치가 확산되는 것’이다. 교사가 정치운동에 참여한다는 신호는 학교라는 공간의 성격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수 있다.”

한편 대북송금이 문제가 된다. 유엔은 ‘최악 인권침해국’으로 북한을 등록시켰다. ‘북한, 최악의 인권침해국’으로 대북송금은 당연히 제재의 대상이 된다. 조선일보 김희래 기자(12.08), '〈이화영 재판 뒤집기' 노리나… 대북송금 핵심 증인 안부수에 영장-前 쌍방울 임원까지 3명 청구〉, 대북송금 찬성하는 좌익의 집토끼가 얼마나 있고, ‘국정농단’, ‘부정선거’, 의료개방 등을 원하는 우익 집토끼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대한민국 우익·좌익은 정치공학이며,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일 뿐인 것이다. 국민은 세계인권 선언을 다시 생각한다.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술자리 회유’가 있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고검이 최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 회장과 쌍방울그룹 전직 임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고검 인권 침해 점검 태스크포스(TF)는 지난 5일 안 회장과 방용철 전 쌍방울 부회장, 박모 전 쌍방울 이사 등 3명에 대해 업무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7일 밝혔다. 쌍방울 측이 안 회장을 재판 증인으로 매수하기 위해 안 회장의 변호사비를 대주고, 그의 딸을 특혜 채용한 뒤 주거용 오피스텔 등을 제공했다고 검찰은 보고 있다.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부지사가 대북 송금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핵심 역할을 한 안 회장의 법정 증언이 매수나 회유에 의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고 서울고검이 의심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이미 유죄가 확정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결과를 뒤집으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