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은 2026년 4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토론회는 애초부터 공론화를 가장한 ‘결론 유도형 행사’였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졸속으로 기획·추진되었고, 사흘 만에 참석자를 선정한 뒤 형식적으로 발제를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공론화 절차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한 채, 이미 정해진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진 ‘위장된 토론’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골적인 편향성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었으며,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현장 인사들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는 공정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동원된 공감대 형성’이며, 공론화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TBS 운영 지원금 약 50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임을 스스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특정 방송사 지원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다. 이는 예산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세력의 확성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며, 공공 재정을 정치적 보은과 영향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일탈이다. TBS는 그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송이다.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진행자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신뢰 상실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국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정치적 편향...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 3법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이 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와 편성위원회 구성, 종사자 대표 제도 등을 포함한 중요한 제도 변화로서 향후 공영방송의 운영 구조와 방송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러나 공개된 실무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사자 대표’의 범위를 사실상 취재·보도 및 제작·편성 분야 중심으로 규정한 부분은 방송 현장의 실제 구조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제도 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은 결코 기자와 PD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니다. 방송은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경영 운영, 송출 시스템, 기술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완성되는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무안은 종사자의 범위를 취재·보도·제작·편성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