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명국의 신고식.

  뉴스피드(Newsfeed)는 〈전세계가 갑자기 이재명을 보도하기 시작했다.〉(2025.11.14.)라는 기사를 유튜브 쇼트에 올렸다. “독일의 Disclose·TV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일어난 일이다. 카톡, 유튜브, 공무원 휴대폰 검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미국, 유럽, 일본의 언론들에 회자되었다. 이는 언론의 자유과 법치가 무너진 현실이다.

  국내 유튜브는 한국 문제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최근 일어나는 부정선거, 법조의 난맥상, 법의 무력화, 마약의 일상화, 학생들의 시위 현장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런 사건의 보도에만 끝나지 않는다. 분단국가로서, 유엔이 인정한 국가로서, 최근 발전한 반도체산업, 방산사업,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괄목한 기술발전을 이룩했다. 최근에는 핵잠수함까지 언론에 회자된다.

  그 많은 산업으로 엄청난 수입을 올린다. 그러나 2025년 11월 총부채는 6373 조원을 육박한다.(구글 AI 개요) 세계 돈을 빨아드리면서, 청년실업은 난망이고, 국민은 빚에 허덕인다. 정치체제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1930년대 세계는 문명국, 반미개국, 미개국으로 분류했다. 당시 일본인은 반미개국으로 선진국 대열에 끼워주지 않아 불만이 많았다. 그들은 천황의 군을 앞세워 미국까지 전쟁의 공포를 불러일으켰다. 일본인은 당시 ‘만인에 대한 민인의 투쟁’을 노골화했다. 그들은 문명국의 위치에 올라서지 못한 것이다.

  최근 서구는 중국몽(中國夢)에 중국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중국과 밀착한 베네수엘라의 마약문제를 언급한다. 미국은 마약거래에 중국·북한의 고삐를 늦추기 않는다. 마약과 부정선거의 개입이 관건이다. 조선일보 박국희 특파원(11.18), 〈마약 단속·中 견제·전쟁 능력… 美, 베네수엘라에 '3개의 창' 겨눴다〉, “세계 최대 항공모함인 미 해군 ‘제럴드 포드함’ 전단이 16일(현지 시각) 베네수엘라 북쪽 해상인 카리브해에 진입했다. 작전명은 ‘서던 스피어(Southern Spear·남쪽의 창)’. 미 남부사령부는 “피트 헤그세스 전쟁부(국방부) 장관 지시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국토 방어, 초국가 범죄 조직(TCO) 해체, 마약 테러 대응을 지원하기 위한 배치”라고 밝혔다. 미국은 베네수엘라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을 겨냥한 전방위 압박 수위를 사상 최고치로 끌어올리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카르텔 데로스 솔레스(태양의 카르텔)’를 24일 외국 테러 조직(FTO)으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하면서 “솔레스는 마두로 정권의 고위직들이 이끌고 있다”고 했다. 타국 대통령을 ‘마약 조직 수괴’로 찍은 것이다. 이날까지 미군은 베네수엘라 인근 해상에서 ‘마약 운반선’을 모두 21차례 격침했다. 사망자는 최소 83명에 달한다. 항모 전단 투입으로 ‘서던 스피어’ 작전에 동원된 병력은 해군 함정 10여 척, 약 1만2000명 규모로 늘어났다. ‘군사작전 직전 단계’다. 단순한 ‘마약 퇴치’ 범주를 넘어선 트럼프의 대(對)베네수엘라 강경책의 배경을 두고 다양한 분석이 제기된다.”

  미디어오늘 금준경 기자(11.12), 〈중국인이 국정자원 화재 노리고 집단적 입국? 신문 만평에 ‘주의’〉, 중국인 여행객이 자유화로 쏟아져 들어왔다. 온갖 루머가 유튜브에 떠돌고 있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신문윤리위)가 중국인 무비자 입국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를 연관지은 신문 만평에 ‘주의’ 조치했다. 신문윤리위가 발간하는 신문윤리 11월호에 따르면 신문윤리위는 지난달 회의에서 중부일보 9월29일자 4면 만평이 ‘차별과 편견 금지’, ‘평론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주의’ 조치했다. 해당 만평은 국정자원 화재로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중국인들이 ‘무비자 입국’으로 몰려드는 모습을 담았다. 중국인들이 “타이밍 굿”이라고 말하고 설명 글에는 “인해전술?”이라는 표현을 썼다. 이와 관련 신문윤리위는 “이 만평이 중국인들이 한국을 침략하거나 해악을 끼치는 존재처럼 묘사해 외국인 혐오와 인종차별 정서를 자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또 중국인들이 정부 전산망의 마비 시점을 노리고 입국하는 나쁜 의도를 품은 집단으로 그렸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고 봤다”고 했다...앞서 신문윤리위는 지난 7월 마약 유통 관련 범죄 통계를 보도하며 제목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편견을 조장한 서울경제에도 ‘차별과 편견 금지’ 등 조항 위반을 이유로 ‘주의’ 조치했다.

서울경제는 지난 6월16일 기사 <공단·농장…외국인 노동자 모인 곳에 마약이 있었다>에서 체류 외국인 숫자가 260만 명을 돌파한 가운데 외국인 마약사범이 역대 최고치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외국인 마약사범이 주로 외국인 근로자를 중심으로 산업단지나 대규모 농장을 통해 유통되는 사례가 많았다고도 했다. 신문윤리위는 해당 기사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있는 공장과 농장이면 마약이 유통되는 것처럼 잘못된 편견을 조장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심석용 기자(11.18), 〈지도 뒤집은 주한미군사령관 “한국, 전략적 중심”〉,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4성 장군)이 17일 “한국은 러시아 북부함대, 중국 북부전구, 북한군 모두에게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갖는 전략적 이점을 부각함으로써 주한미군이 중국과 러시아 견제에도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국내 언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한국의 지리적 위치는 북한, 중국, 러시아에 이르는 여러 경쟁축(multiple axes of competition)에 동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독특한 이점으로 이어진다”며 이처럼 말했다.

그는 이날 주한미군 홈페이지에 ‘동쪽이 위인 지도(east-up map) : 인도-태평양의 숨겨진 전략적 이점 공개’란 글도 올렸다. 한반도를 가운데 놓고 남북을 거꾸로 뒤집은 동아시아 지도에는 주한미군 사령부가 있는 평택 ‘캠프 험프리스’부터 평양·베이징·모스크바뿐 아니라 마닐라와 타이베이까지 거리가 표기됐다. 대만이나 남중국해 유사시 주한미군 투입을 염두에 둔 것일 수 있다.”

   조선일보 김지원 기자(11.18), 〈교황 "정의 없이 평화 없어… 빈자의 절규 들어야"〉, 공정·정의는 사회를 통합하기 마련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공정·정의를 빼고, 공산권과 평화의 메시지를 보낸다. “교황 레오 14세가 세계 지도자들을 향해 “가장 가난한 이들의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며 “정의 없이는 평화도 있을 수 없다”고 촉구했다. 16일 바티칸뉴스에 따르면, 레오 14세는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당에서 ‘가난한 이들의 희년’ 미사를 집전하며 이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올해는 가톨릭 교회가 25년마다 선포하는 은총의 해인 ‘희년(禧年)’으로, 이날은 특별히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을 위해 자비와 연대를 독려하는 기념일이다. 교황은 이날 “이주민을 비롯한 약자들의 고통은 ‘정의 없이는 평화도 없다’는 점을 끊임 없이 상기시킨다”며 “번영과 발전의 신화는 모든 이를 포용하지 못한 채 이들의 울부짖음을 묵살하고, 운명 속에 내버려둔다”고 했다. 이어 그는 “빈곤 그 자체를 넘어 수많은 도덕적·영적 빈곤의 형태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교황은 신자들을 향해 “타인에게 주의를 기울이고, 소외된 이들에게 다가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국 국내 단속부터 시작할 모양이다. 한국경제신문 송호창 법무법인 대륙아주 미국전략본부장(11.17), 〈롤러코스터 탄 美 민주당〉, “롤러코스터 탄 美 민주당정치는 롤러코스터다. 11월에 벌어진 미국의 두 가지 사건이 이를 증명한다. 지난 4일 뉴욕시, 뉴저지주, 버지니아주 선거는 ‘백악관에 대한 중간평가’이고, 내년 중간선거의 예고편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의 패배는 무당층이 이탈한 영향이 컸다. 민주당은 ‘트럼프의 공화당’이라는 이미지를 부각했지만, 공화당 후보들은 트럼프와 거리를 두려고 했다. 뉴욕, 뉴저지, 버지니아에서는 확실히 트럼프가 공화당의 ‘힘’이 아니라 ‘짐’이 됐다. 민주당은 승리했고, 환호했다. 1주일 후 민주당은 초상집이 됐다. 셧다운 종료 표결에서 민주당 상원의원 8명이 이탈했고, 전선이 무너졌다. 지난달 1일 내년 연방정부 예산안을 부결시켜 연방정부 셧다운의 칼을 꺼내 든 것은 민주당이었다. 소위 오바마케어로 알려진 의료보조금 지급을 중단하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게 맞선 민주당의 선전포고였다. 공화당과의 기 싸움은 43일 동안 지속됐다. 트럼프와 공화당은 연방정부의 식량지원(SNAP)으로 연명하는 4500만 명을 굶겼고, 130만 미군의 급여 지급을 막으며 셧다운의 모든 책임을 민주당에 돌렸다. 여론조사 기관들은 양측을 지지하는 여론이 팽팽히 맞선다고 연일 발표했다. 그런 가운데 지난 12일 사실상 공화당이 제안한 예산안이 통과되고 셧다운이 종료된 것이다. 12월 오바마케어 보조금 연장 법안을 다시 표결한다고 했지만 민주당은 이미 지렛대를 잃었고, 무기도 마땅치 않다.”

  민주당과 마약, 부정선거 그리고 대장동 사건까지 문제가 된다. 동아일보 사설(11.18), 〈‘항소 포기’ 설명 요구 검사장 강등 검토… 묻는 것도 죄가 되나〉, “정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를 포기한 노만석 전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경위 설명을 요구한 검사장 18명을 평검사로 강등시키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한다. 더불어민주당이 항소 포기에 대한 검사들의 반발을 집단 항명으로 규정하고 일반 공무원처럼 파면할 수 있도록 검사징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정부도 검사장 인사 조치를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18명 가운데 선임자인 박재억 수원지검장은 17일 사의를 표명했다. 검사장들의 이번 집단 성명을 부적절한 항명으로 볼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검찰청법은 상급자의 사건 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다. 검찰 상명하복 관행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 2004년 열린우리당 주도로 법에 반영한 것이다. 노 전 권한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과정에 법무부의 압력이 있었다는 취지로 변죽을 울리면서도 명확하게 해명한 적이 없다. 이에 항소 포기의 구체적 경위와 법리적 이유를 밝혀 달라고 한 것이 평검사로 강등시킬 만큼 무리한 이의 제기인지 의문이다. 검사장의 평검사 강등은 2007년 사건 청탁 의혹을 받았던 권태호 당시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이 거의 유일한데, 이번 사안은 개인 비위와도 무관하다.”

  또한 중앙일보 유지혜 외교안보부장(11.17), 〈공직사회라는 초가삼간〉, 언론자유·법조의 행위는 문명국이라고는 볼 수 없다. 중국·북한 공산당에서 하는 짓을 대한민국에서 하고 있다. 표현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이 사라진 것이다. 그 자리에 중국·북한 공산당의 감시사회가 도래했다. “# “요새 국장 방 들어가면서 녹음 안 하면 바보라는 소리 들어요.”

문재인 정부 당시 또 다른 한 중앙 부처 주니어 공무원이 귀띔해준 이야기다. 문재인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 대대적으로 이뤄지고, 지시를 따랐을 뿐인 공무원 여럿이 감사나 조사, 수사 대상이 됐을 때 일이다. 시키는 대로 할 땐 하더라도 지시를 내린 정확한 ‘윗선’이 어디인지 증거를 확보해 놓아야 정부가 바뀐 뒤에도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 설명이었다. 안타깝게도 정권 교체 뒤 대한민국 공직 사회에서 반복되는 현상이다. 내란 관여 공무원 조사 기구인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TF) 출범을 보며 걱정부터 앞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신상필벌은 조직 운영의 기본 중 기본”이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16일 엑스에 올린 글)은 맞다. 비상계엄 선포 사태에 가담한 공무원이 있다면 찾아내 조치를 취하는 게 국민을 섬기는 공무원들이 본분을 지키며 일하도록 하는 길이 될 것이다...지위와 서열에 따른 공직 사회의 지휘 체계는 확고하다. ‘회장님’으로 부르는 대통령, ‘사장님’으로 부르는 장관의 지시에 대한 불복은 상상하기도 어렵다. 정부가 바뀌어 사후에 책임을 묻더라도 정책 결정 과정에 직접 관여한 고위 공직자라면 모를까, 지시를 이행한 실무진을 대상으로 문제를 삼는 건 순리에 맞지 않는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은 이를 무시했다. 국장의 개인 수첩까지 털어갔고, 과장을 불러 왜 그런 지시를 그대로 따랐느냐고 따져 물었다. 많은 공무원이 정상적 지휘 체계에 따라 내려온 지시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이유로 적폐 세력으로 몰려 수모를 당했다. 관가에는 조사 대상이 수천명에 이르는 ‘저인망식 털이’라는 말이 공공연히 돌았고, ‘열심히 일할수록 피를 봤다’는 정서가 퍼졌다. 이재명 정부에선 이번 TF가 문재인 정부의 적폐 청산위원회와는 다르다고 선을 긋는다. 계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일부만 조사 대상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그 방식을 보면 걱정은 쉽게 가라앉지 않는다.”

  공정·정의가 사라진 사회이다. 법의 지배가 아닌 것이다. 중앙일보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2014.96.04), 〈법조 마피아의 종말〉, “자유민주주의는 인간이 아닌 법에 대한 복종을 요구한다. 정치철학자 해나 아렌트의 말처럼 우리 일반 시민이 동의하는 법에 대한 지지가 곧 법치의 근간이다. 고대 그리스의 이소노미(법의 지배)가 그랬고, 로마의 시비타스(시민국가) 또한 그렇게 시민의 동의와 승인에서 법의 권위를 찾았다.

　그러나 최근 불거진 법피아(법조 마피아)의 문제는 아직도 우리나라의 권력자들이 수백 년 전의 ‘노예에게 적합한 정부’를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법을 시민의 손에서 빼앗아 법피아에게 독점시키고, 이들을 통해 법을 민영화 혹은 사유화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이 문제는 여타의 공직 마피아에 비견할 바가 아니다. 법피아는 모든 정부 마피아에 선행하는 동시에 그 폐해 또한 이들을 능가한다. 그것의 먼 뿌리는 일제의 식민지 사법 체제에 있지만, 그 원형은 박정희 정부가 판사와 검사를 철저한 관료체제 속에서 양성하고 또 관리했음에 있다.”

   동아일보 윤희웅 오피니언라이브 여론분석센터장(2018.10.05.), 〈얼룩진 사법부, 고꾸라진 신뢰도〉, 2018년은 문재인 집권 2년차로 그 기조는 지금도 거의 변함이 없다. 지금의 문제는 그때를 보면 명료하게 알 수 있다. 불법탄핵, 부정선거, 대장동 조사는 그 원형대로 이행하고 있다. 기술의 발전을 보면, 문명국이나, 의식수준은 아직도 반미개국인 셈이다. 서구인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 반열에 끼울 수가 없는 것이다.

  “심판을 믿지 못하는 시대이다. 스포츠 경기에 비디오판독 시스템이 속속 도입되고 있다. ‘오심도 경기의 일부’라는 오래된 얘기가 있지만 대중에게는 더 이상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오심이 잦으면 팬들은 떠나고, 해당 스포츠의 인기가 시들해지곤 한다. 우리 사회의 최고 권위 심판은 단연 사법부이다. 주권자인 국민으로부터 선출되지는 않았지만 근대 민주국가 체제에서 확립된 3권 분립에 따라 사법부에 그 역할이 맡겨졌다. 우리 대법원 앞에 세워진 법과 정의의 여신 아스트라이아처럼 자신의 눈을 가리면서까지 상황에 휘둘리지 않고 불편부당한 판결을 내리려는 노력이 있었고, 그래서 사회는 그나마 유지되어 왔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사법부는 스포츠 경기에서 비난받는 심판과 다를 바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2015년 발표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사법 신뢰도는 34개 회원국 중 33위로 최하위권에 포진해 있다. 더 이상 악화되기 어려울 정도이지만 최근의 부정적 기류가 반영되지 않은 2015년 조사였다는 점에서 지금은 더 나빠졌을 수 있다. 고결함을 갖춘 현대판 선비들이 모여 있는 곳으로 사법부를 존중해 왔던 국민들의 인식은 배신감으로 바뀌었다. 불신의 대상으로 전락해 버린 것이다. 사람들이 생각을 쏟아내는 블로그와 트위터에서 지난 한 달간 사법부 연관어 중 감성이 담긴 단어들을 살펴보면 부정 일색이다. ‘범죄’가 상위에 올라 있다. 그 외에 ‘의혹’, ‘적폐’, ‘웃기다’, ‘증거인멸’ 등이다...불법을 다스려야 하는 기관이 불법에 연루된 기관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으니 말이다. ‘사법부(司法府)’가 아니라 ‘사법부(死法府)’가 되었다는 세간의 조롱이 나올 만도 하다. 최근 사법부 사태를 정치적 이유로 신중하게 바라봐야 한다는 시각도 있지만 힘을 크게 얻지는 못하고 있다. 오히려 온라인에서 ‘사법농단’을 검색하는 비율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 연일 미디어에서 전직 대법원장과 전직 고위 법관들의 이름이 오르내리고, 재판거래 의혹을 받으면서 올 5월부터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지난해 한국행정연구원의 사회통합실태조사를 보면 법원에 대한 우리 사회의 신뢰도는 군대, 중앙부처, 경찰보다 낮다. 이들 기관이 40%대를 유지하고 있는 데 비해 법원은 30%대에 그쳤다. 국민적 감정이 좋지 않고 사익 추구의 대명사인 대기업 신뢰도와 별반 차이가 없다. 사법부는 우리 사회가 아무리 망가진다 해도 고고하게 제자리를 지켜야 하는 최후의 버팀목이어야 한다.”

  대법원은 아직도 부정선거, 마약의 수입경로 등에 대해 명료히 밝히지 않는다. 이게 법치 국가의 문명국이라면 서구인들을 속이는 것이다. 독일의 Disclose·TV의 보도가 우연이 아니다. 검찰의 분위기에서 법조의 단면을 알 수 있다. 문명국이 이런 곳이라면 소가 웃을 일이다. 그 국가에 핵무기를 선사한다면 인류에 비극이 올 수 있다. 그래서 유엔은 북한을 불량국가로 제재를 한다.

  문명국의 신고식을 치른다. 북한 문제도 그 자원에서 풀어야 한다. 정의가 없는데 평화가 올 수 없다. 법조의 난맥상은 박근헤 대통령 탄핵에서 예외가 아니다. 이건 하극상이다. 동아일보 황성화 기자(2018.10.06.), 〈“박근혜 前대통령 강요에 의한 뇌물… 죄 엄히 묻는건 부적절”〉, 그후 대한민국號는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63)이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올해 2월 13일 1심 선고 때 법정 구속된 지 234일 만이다.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강승준)는 신 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66·수감 중) 측에 뇌물을 준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수뢰자(박 전 대통령)의 강요에 의해 의사 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태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대통령의 뇌물 요구 압박을 거부하기 어려웠던 점을 형량 감경 사유로 든 것이다.

이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50)의 2심 재판부 판단과 똑같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올 2월 이 부회장 2심 선고에서 “박 전 대통령이 국내 최대 기업인 삼성의 경영진을 겁박했다”며 “전형적인 정경유착의 모습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최고 권력자인 박 전 대통령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최순실 씨(62·수감 중) 모녀에 대한 승마 지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봤던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