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더 일할 자유.

항산항심(恒産恒心)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되어야, 항상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항산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에서도 철강·원전·석유화학·철도·우주항공사업·방위산업 등 기간사업은 항산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 산업 위에 파생산업이 발전한다. 파생산업이 발전하고, 기간산업이 뒤처지면 그 사회는 항상성의 문제가 생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간산업에는 노조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약했다. 그리고 파생산업에는 자유를 많이 허용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기간(기초)·파생산업의 구분이 명확해야 항상성이 보장된다. 한국같이 땅 덩어리와 인구가 적은 나라에는 더욱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일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쏠림 현상은 사회 내 큰 문제로 등장한다.

1980년 전두환 정부는 대학입학 정원을 배로 늘였다. 교육열이 높으니, 포퓨리즘 정책을 편 것이다. 사회는 고급인력을 쓰야 할 곳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 먹이 사슬의 균형이 깨어졌다. 고학력 실업자가 늘어나고, 사회질서가 균열이 가기 시작했다. 고학력자는 대중교육으로 엘리트의 실력은 떨어지고, 실업자가 곧 양산이 되었다.

45년이 지난 한국사회의 문제는 교육정책의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교육은 100년지대계라는 말이 실감난다. 그렇다면 대학은 R&D로 엘리트의 수준을 높여줘야 했으나, 그들은 등록금 장사하기에 바빴다. 그 결과는 참담하다.

동아일보 사설(2025.11.29.), 〈고독사 절반이 5060 男… ‘낀 세대’의 그늘〉, 그 현상이 5060세대로 끝나지 않는다. 지금 2030세대로 같은 고통을 받고 있다. 취업이 되지 않는다. 잘 나가는 86 운동권 세력은 카르텔을 형성하고, 다른 세력에게 쉴드를 쳤다. 사회갈등은 첨예화되어 간다. ‘개딸들’이 공연히 생긴 것이 아니다. 사회는 향산에 문제가 생기고, 항심으로 좌절한다.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생활하다 홀로 임종을 맞은 뒤 한참 뒤에 발견되는 ‘고독사’ 사망자가 지난해 3924명으로 전년도보다 7.2%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사망자 100명 중 1.09명이 고독사로 생을 마감했다. 성별로는 전체 고독사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중이 82%로 압도적이다. 특히 50, 60대 남성 비중이 전체 고독사의 절반이 넘는 54%를 차지할 정도로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는 정부가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20년 이후 꾸준히 늘고 있는데 전문가들은 1인 가구의 증가와 단절된 주거 환경을 주요 원인으로 지목한다. 5060 남성들 중에는 조기 퇴직이나 사업 실패, 이혼과 사별로 뜻하지 않게 1인 가구가 되는 경우가 적지 않다...5060 남성 고독사의 특징 중 하나는 병사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점이다. 20대 이하 고독사 가운데 스스로 목숨을 끊은 비중은 57%인데 5060 남성은 8.3∼13.5%에 불과하고 대개 질병으로 사망한다. 이 연령대는 신체 기능 저하에 고혈압, 당뇨, 암을 비롯한 만성질환 위험이 높아 정기적인 검진과 관리가 중요한 시기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운 데다 챙겨주는 사람이 없어 병을 키우고, 응급상황이 생겨도 주변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보니 골든 타임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

정부 차원의 정책도 문제가 있다. 우리보다 먼저 간 미국의 현상이 소개되었다. 안규명·이지윤·신진우 워싱턴 특파원(11.29), 〈트럼프 “불법이민이 美사회 망가뜨려… 수백만명 추방할 것”〉, 미국은 학력 인프레이션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었다. ““불법 이민은 교육 부실, 높은 범죄율, 도시 쇠퇴, 병원 과밀화, 주택 부족, 재정적자 등 미국 사회가 처한 ‘기능 장애(dysfunction)’의 원인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수감사절인 27일(현지 시간) 트루스소셜을 통해 “제3세계국 국민의 이민을 ‘영원히’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하루 전 워싱턴 백악관 인근에서 아프가니스탄 출신 라마눌라 라칸왈(29)의 총격으로 백인 주방위군 세라 벡스트롬(20·여)이 숨지고 앤드루 울프(24) 또한 중태에 빠지자 초강경 반(反)이민 정책을 공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 공식 외국인 수는 5300만 명이고, 실제 이민자 인구는 훨씬 많다. 대부분이 복지 수혜자로 실패한 국가 또는 교도소, 정신병원, 갱단, 마약 카르텔 출신”이라는 원색적인 비난도 퍼부었다. 특히 라칸왈이 조 바이든 전 행정부 시절인 2021년 8월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과정에서 데려온 ‘아프간 협력자’라는 점을 들어 바이든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맹비난했다. 관세 정책 논란, 고물가,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과의 연루 의혹 등으로 지지율이 30%대로 추락한 그가 반이민 의제를 통해 국정 장악력을 회복하려 한다는 분석이 나온다.

● “서구 문명과 양립 불가한 외국인 추방”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졸린 조(sleepy Joe·바이든 전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의 자동 입국 허가로 들어온 이민자들을 포함해 불법으로 입국한 수백만 명, 서구 문명과 양립할 수 없는 모든 외국인을 추방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놨다. 이어 “미국에 ‘순자산(net asset)’이 되지 않거나 미국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자를 모두 제거할 것”이라며 “비(非)시민권자에 대한 모든 연방 혜택과 보조금도 중단하겠다. 역이민(reverse migration)만이 현 상황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미국의 민주당 정권모양 대한민국 인구정책은 문제가 많다. 천지일보 강수경 기자(11.29), 〈국내 체류 외국인 280만명… 3명 중 1명 ‘중국인’〉, 인구정책에 완전히 실퍠한 것이다. “국내 체류 외국인이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280만명을 넘어섰다. 체류 외국인 3명 중 1명은 중국인으로 나타났다. 법무부 출입국본부에 따르면 10월 기준 국내 체류 외국인은 283만 7천여명. 전월 대비 3.6% 증가하며 팬데믹 이전 기록을 넘어섰다. 계절근로·유학·취업 비자 모두 증가했고 관광비자 입국자는 18만 3천명으로 전년 대비 22.7% 급증했다. 국적별 비중은 중국이 34.4%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베트남·미국·태국 순이었다.”

미국은 노동자를 분리시켜 정책적으로 보완을 한다. 한국의 86 운동권의 민주노총과는 다르다. 이는 첨단사업을 유치해 항산을 유지하는 방법이다. 구조의 향상성이 담보되는 일이다. 경향신문 허진무 기자(11,29), 〈미, 조지아주 단속 사태 수습···주한대사관 사업 비자 인터뷰 5천건 늘리기로〉, “미국이 한국인에 대한 사업 목적의 비자 발급 역량을 강화했다고 미 일간 뉴욕타임스(NYT)가 29일 보도했다. 지난 9월 미국 조지아주 한국 배터리 공장에 대한 이민 단속·구금 사태 여파를 수습하려는 조치로 보인다. NYT에 따르면 전날 미국 국무부는 한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 처리를 위한 주한미국대사관 역량을 강화해 평소보다 5000여건의 인터뷰를 더 진행할 수 있도록 지난달 조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추가 인터뷰 5000건의 실시 기간, 추가 인터뷰 인력, 평소 인터뷰 건수 등의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미국 국무부는 “한국의 대미 투자를 지원하는 비자에 대한 영사 인력 추가를 포함, 합법적인 출장을 촉진하는 동시에 국가안보 최고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미국 재산업화에 대한 약속을 이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지난 9월 조지아주 현대차그룹-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해 단기 상용(B-1) 비자나 무비자 전자여행허가(ESTA) 제도로 입국한 한국인 노동자 317명을 무더기 체포했다. 노동자들은 한·미 정부 간 협상을 거쳐 구금 일주일 후에야 귀국 비행기에 올랐다...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강성 지지층인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진영의 반발에도 미국 제조업 부흥을 위해 외국인 전문 인력의 입국을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워싱턴DC에서 열린 미·사우디 투자포럼에서 한국 배터리 공장 노동자 단속을 언급하며 “나는 ‘바보같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고, 우리는 이걸 해결했으며 이제 그들(한국인 노동자)은 우리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다”고 말했다.”

유능한 행정부의 정교한 정책이 돋보인 것이다. 중국 공산당 근처에 가면 거칠기 짝이 없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고 사적 카르텔이 춤추는 곳이다. 관용이라는 것이 없다. 그게 공산국가의 단면이다. 좌익에 물든 86 운동권 출신을 잘 볼 필요가 있다.

중앙SUNDAY 이도성·전민구·원동욱 기자(11.28), 〈홍콩 화재 사망자 128명으로…‘흡연 불씨’가 발화 원인인 듯〉, 홍콩은 선진 자본주의를 유지하였지만, 중국 공산당에 편입되면서 거칠은 문화은 문제를 양산한다. 화재 발생 이틀 만인 28일 진화작업이 종료된 홍콩 신계 타이포구 공공 아파트단지인 웡 푹 코트(宏福苑) 화재 현장. 숯덩이처럼 검게 그을린 건물 시멘트 외벽이 사흘째 이어진 화재의 참상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건물 주변을 두른 대나무 비계(작업자 이동용 간이 구조물)는 시커멓게 그을려 거꾸러졌고 타다 남은 녹색 공사용 안전망 잔해만 공중에 흩날리고 있었다. 푸른 하늘 아래 온통 검게 물든 화재 현장 한쪽엔 화재 희생자를 추모하기 위해 놓인 흰 꽃이 놓여 있었다.

홍콩 당국은 이날 오전 건물 내 화염이 잡히면서 진화 작업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화재가 발생한 지 43시간여 만이다. 불은 32층짜리 8개 동으로 구성된 웡 푹 코트 7개 동을 휩쓸었다. 진화에 시간이 걸린 이유에 대해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방 당국의 사다리 장비 높이 제한보다는 건물에서 나오는 800~1000도의 열기에 소방관들이 건물에 접근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에서 상생이 쉽지 않다. 그 문화를 86 운동권 출신들이 무차별적으로 수용하면 문제가 있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 수용을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국회의 입법도 하루에 3〜4개를 발의하는 것을 보면 숙의과정도 없이 밀어붙인다. 한국경제신문 윤성민 수석논설위원(11.28), 〈[천자칼럼] '코인 대도(大盜)' 北 라자루스〉, 그들은 대한민국의 항산·항심을 공격한다. 검찰·경찰·군·국정원 등은 치밀한 네트워크가 이뤄질 때 항산을 지킬 수 있다. 해커는 시스템 파괴이다. “북한의 ‘라자루스 그룹’은 이렇게 세계적으로 악명이 높다. 2016년 방글라데시 중앙은행에서 8100만달러를 털어갔다. 목표 금액은 10억달러였으나, 도중에 시스템이 차단돼 그나마 이 정도로 피해를 줄였다. 2017년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 때는 피해를 본 나라가 세계 150개국이다. 압권은 올 2월 두바이에 본사가 있는 바이비트 가상화폐거래소에서 14억6000만달러 규모의 이더리움을 훔친 일로, 사상 최대 코인 탈취 사건이다. 북한이 올 한 해 빼간 가상화폐는 20억달러, 누적으로 60억달러를 넘는다고 한다. 비트코인 보유량이 미국, 영국에 이어 세계 세 번째며, 비트코인을 법정화폐로 지정한 엘살바도르보다 많다고 한다. 지난 27일 국내 최대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서 발생한 445억원 해킹 사건 배후로도 라자루스가 지목되고 있다. 2019년 580억원 규모 이더리움 해킹 사건과 똑같은 날짜에 당했다. 업비트의 모기업인 두나무와 네이버파이낸셜 합병일에 사건이 터졌다. 잔칫날에 재 뿌린 격으로, 라자루스에 철저히 농락당한 모양새다. 수학·과학 영재를 뽑아 초등학교 때부터 해커로 키우는 북한군 해커 규모는 1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의 국방부 사이버작전사령부 인원은 1000여 명에 불과하다. 이스라엘 체크포인트는 이스라엘 최고 엘리트가 간다는 첩보부대 8200부대 출신 세 명이 공동 창업했다. 8200부대는 2005~2010년 이란 핵시설 내 수천 개 우라늄 농축용 원심분리기를 무력화한 스턱스넷 바이러스 공격에 가담할 정도의 실력을 갖추고 있다. 사이버 안보를 정쟁거리로 삼을 정도로 세상은 한가하지 않다.”

한국경제신문 배태웅 기자(11.29), 〈"쿠팡 계정 3300만개 털려"…개인정보 유출 5개월간 몰랐다〉, “국내 e커머스 1위 기업 쿠팡의 계정 3300만개에서 이름, 이메일 주소, 배송지 주소록 등의 개인정보가 무단으로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쿠팡은 이러한 피해 사실을 5개월이나 감지하지 못했다. 29일 쿠팡은 자사 고객 계정 약 3370만개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름, 이메일 주소, 전화번호, 배송지 주소, 주문시 기입한 추가 정보 등이 포함됐다. 쿠팡은 자체 조사 결과 해외 서버를 통해 지난 6월24일부터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고 했다. 쿠팡은 지난 18일 고객 4500명의 개인정보가 무단 유출된 사실을 확인하고 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신고했다고 밝혔다. 이후 조사를 거치면서 추가적인 피해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 유출 규모로 보면 올해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2300만명)를 넘어섰다. 쿠팡의 월간활성이용자(MAU) 수가 약 3200만명 수준임을 고려하면 실제 쿠팡을 사용하는 이용자 대다수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트루스데일리11.28), 〈김민수 “中, 필리핀 선관위 도청… 한국만 안전하단 착각 버려라”〉, “김민수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27일 유튜브 프로그램 ‘엄튜브’에 출연해 중국의 해외 선거 개입 및 정보 공작 실태를 거론하며 “한국만 예외라고 할 수 없다”고 강하게 경고했다. 김 최고위원은 필리핀 선거관리위원회 도청 시도 사건과 중국 정부의 댓글 공작 정황, 그리고 독일·호주에서 확인된 중국의 정치 간섭 사례들을 차례로 제시하며 “중국 문제만 나오면 쉬쉬하거나 중국 편을 드는 정치인은 공범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자가 검찰·경찰을 시녀로 모시면 문제가 심각하다. 항산·항심에 늘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사설(11.29), 〈검찰 능가할 '권력 시녀'로 가는 경찰, 큰일이다〉,

경찰이 지난 2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사건에 대해 “중대 범죄”라며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행정처가 서울 서초경찰서에 고발한 이 사건을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로 이관해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사건에 대한 엄정 수사를 지시한 직후 바로 사건을 이관한 것이다. 이 사건은 변호인들의 법정 모욕 상황이 공개적으로 이뤄진 것이어서 따로 수사할 것도 없다. 법리만 적용해 처리하면 된다. 그런데 무슨 대단한 수사가 필요한 것처럼 호들갑을 피운다.

경찰은 앞서 시민단체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와 관련해 정성호 법무장관 등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서초경찰서로 넘겼다. 이 사건은 검찰이 항소를 결정했다가 뒤집는 과정에서 정 장관 등 윗선의 ‘부당한 외압’이 있었는지를 밝혀야 하는 수사다. 이 대통령 최측근인 정 장관과 대통령실 등이 얽힌 사건이고, 직권남용은 수사도 쉽지 않다. 그렇다면 상위 기관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로 넘겨도 모자랄 텐데 오히려 수사 역량이 부족한 일선 경찰서에 맡겼다. 수사할 생각이 없다는 뜻이다. 실제 고발인 조사만 하고는 공수처로 사건을 떠넘기려 하고 있다.”

천지일보 사설(11.27), 〈대통령 재판 관련 감찰 지시, 적절하지 않다.〉,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재판에서 검사가 퇴정한 일을 두고 대통령이 직접 감찰을 지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검찰이 재판 진행 방식에 항의하며 법정을 떠난 일이 적절했는지 여부는 분명 별도로 판단해야 한다. 그러나 그 사안이 곧바로 대통령의 공개 지시로 이어진 것은 삼권분립 원칙의 측면에서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더구나 이 사건은 이미 대법원에서 실형이 확정된 이화영씨 대북 송금 사건의 연장선에 있으며, 대통령 자신이 이 사건과 연관돼 재판이 정지된 상태라는 점에서 더욱 신중했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사법부 독립은 민주 헌정 질서의 토대”라며 검사 퇴정을 ‘사법 모독’으로 규정했다. 그러나 지금 사법부 독립을 흔드는 가장 큰 요인은 더불어민주당과 정치권이다.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고 특정 판사를 공격하거나 낙인찍는 행태는 이미 일상화됐다. 대법원장 청문 과정의 압박, 대법관 증원 시도, 판사 처벌을 위한 ‘법 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주장, 법원행정처 폐지 등은 모두 사법부에 대한 정치적 간섭을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평가된다. 대통령이 진정 사법 독립을 강조한다면 우선 이러한 정당 내부의 행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리더십 부재로 문재인 이후 탈원전·철강·석유화학 등 국가 기간산업에 문제가 생긴다. 노조는 계속 몽니를 부리고 있다. 그 중 방산은 노조활동이 막혀있어, 장기적 계획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반도체·2차 전지·자동차·조선 등이 활기를 띄고 있다. 항산에 언제든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기업할 수 있는 자유는 소유주와 노동자에게 축소된다. 항상성에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에 몰두한다. 1980년대부터 늘어난 교육에 부작용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유주의 경영권 방어도 법으로 규정한다. 왜 기업주가 86 운동권과 닮아야 하는가? 동아일보 박현익 기자(11.29), 〈LG “내년 상반기 자사주 전량 소각”〉, 차별성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그게 오히려 ‘고독사’를 부추긴다. 그 세대가 다른 세대가 아니고, 86 운동권 세력과 겹친다. 그들에게 항산·항심의 문제가 생긴 것이다. “㈜LG, LG전자, LG디스플레이, LG이노텍, LG화학, LG에너지솔루션,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LG그룹 8개 상장사는 28일 일제히 ‘기업가치 제고 계획 이행 현황’을 공시했다. ㈜LG는 올 9월 총 50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가운데 절반(2500억 원 규모)을 소각한 데 이어 내년 상반기(1∼6월) 잔여 자사주를 소각해 전량 처분하겠다고 발표했다. 기업이 자사주를 소각하면 남은 주식들의 한 주당 가치가 커져 주가를 부양시키는 효과를 낸다. LG전자,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등 3개 계열사가 올해 모두 합쳐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잇달아 소각한 데 이어 LG전자는 잔여 자사주를 내년 주주총회 승인을 거쳐 소각할 예정이다. LG생활건강은 2027년까지 전량 소각할 계획이다. LG그룹 계열사들의 잇단 자사주 소각은 각 사가 지난해 11월 내놓은 주주환원 계획에 따른 것이다. 추가적인 미래투자 및 주주환원 계획도 나왔다. ㈜LG는 4000억 원 규모의 광화문빌딩을 팔아 마련한 자금을 인공지능(AI) 등 신사업 투자에 주로 활용하고 일부는 주주환원 재원으로 쓸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LG전자는 앞으로 2년간 총 2000억 원 규모의 주주환원 방안을 추가로 내놓겠다고 밝혔다. LG화학은 미래 성장을 위해 보유 중인 LG에너지솔루션 주식 보유율을 중장기적으로 기존 79.4%에서 70%까지 낮추겠다고 발표했다.”

‘더 일할 자유’에 대해 심각한 고민을 할 때이다. 그러나 공공부문은 여전히 중국·북한 공산주의식 항산의 정책을 폈다. 조선일보 나지홍 논설위원(10.09), 〈[경제포커스] '더 일할 자유' 보장해야 진짜 선진국〉, 기업의 자유도 확산이 필요한 시점이다. “10여 년 전 실리콘밸리 출장 때 한국과 미국의 근로 문화 차이를 실감했다. 미 반도체 업체 연구원으로 일하는 지인이 차를 몰고 공항으로 마중을 나왔다. 마침 일요일이어서 호텔에 체크인한 뒤 저녁 식사를 대접하려고 했는데, "회사로 출근해야 해서 안 된다"는 답이 돌아왔다. "휴일 근무하면 수당은 얼마나 더 받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연봉제라서 휴일 근무 수당은 없다"는 것이다. "수당도 못 받는데 굳이 출근할 필요가 있나"라고 되물었더니, 그는 "일요일에 출근해 연구 중인 프로젝트를 진척시키지 않으면 그만큼 성과가 뒤처지고, 연말 연봉 협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본인 성과를 위해 휴일에도 출근해 주당 70시간 넘게 일한다는 것이다. 미국은 1940년부터 공정근로기준법(FLSA)으로 주 40시간 근무제를 의무화한 나라다. 그런데 어떻게 70시간 근로가 가능할까. 답은 제도 자체가 경직되지 않고 융통성 있게 설계됐기 때문이다. 미국 법은 40시간을 초과할 경우 1.5배 수당 지급을 의무화하지만, 한국의 52시간처럼 총 근로시간 한도는 없다. 직원이 원하면 수당을 더 받고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구조다. 한국과 근본적인 차이는 이 법이 모든 근로자에게 같은 잣대를 획일적으로 들이대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임금 근로자는 법의 보호를 받지만, 높은 보수를 받는 전문·관리직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예컨대 캘리포니아주는 일정 연봉 이상 사무직의 근로시간을 제한하지 않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뿐 아니라, 대표 산업인 실리콘밸리의 IT 산업과 할리우드 영화 산업 종사자에게 40시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창의적(creative) 직업 종사자'나 근무시간의 50% 이상을 사업장 밖에서 근무하는 영업 직원처럼 예외 규정도 디테일하다. 운송업과 보건업 등 극히 일부를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52시간 초과 근무 시 경영자가 처벌받는 한국에선 꿈도 못 꿀 일이다...이재명 대통령도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근로시간 단축 등 핵심 공약을 "선진국 수준으로 맞춰가겠다"며 밀어붙이고 있다. 하지만 선진 제도의 핵심은 획일적 규제가 아니라 합리적 차이를 존중하는 다양성에 있다. 글로벌 기술 경쟁에서 낙오하지 않으려면 인재들이 자신의 선택에 따라 더 일하고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획일적 52시간 규제는 풀어야 한다. 근로자가 사회적 약자로 차별받는 것은 막되, '더 일할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진정한 선진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