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촛불혁명’의 진원지가 먼저 시대의 아픔을 경험한다.

  ‘공급망 재설계’ 시대에 정적 죽이기에 바쁘다. 이젠 이념으로 무장하고, 정치동원 집단의 정치를 하는 시대는 끝을 내야한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의 성적표가 나왔다.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한다. ‘촛불혁명’ 사기이고, 정적 죽이는 꼴이 되었다. 그것보다 바쁜 과제는 노동생산성부터 올려야 한다. 주객이 전도될 수는 없다. 임금 체제부터 손질 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 제도가 안착하려면-연공보다 직무·역할 기준으로 임금체계 바꿔야(정철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25.11.20.)라고 하고 했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2018.08.10.), 〈문제는 現 정부의 '무능한 국가주의'다〉, “反動的 국가주의 없애도 경제·안보 제 역할 하는 합리적 국가주의는 필요. 민생 경제 허물어뜨린 정책 실패와 권력 집중이 문재인 정부의 '급소'.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섭으로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고발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4분의 1이 지났음에도 악화 일로인 우리네 살림살이를 빗댄 통렬한 질타가 아닐 수 없다.”

  정적 죽이면 북한처럼 1당 독재집단이 된다. 그 행동이 2016년 말 성행하더니, 2025년 현재 ‘내란 척결’로 계속된다. 동아일보 고도예 기자(2018.12.04.), 〈이경재 “묵시적 청탁 인정하면 정적 제거 천하의 보검될 것”〉, ““대법원이 ‘묵시적 청탁’을 받아들인다면 이는 정적(政敵)을 처단하는 데 천하의 보검이 될 것이다. 증거 재판주의와 법치주의의 근본을 흔드는 것이다.” 최순실 씨(62)의 1심과 항소심을 변호했던 이경재 변호사(69)는 4일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항소심 재판부가 ‘묵시적 청탁’을 인정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인정된다”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삼성으로부터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 16억여 원을 받은 것을 뇌물로 판단했다. “부정한 청탁으로서 ‘경영권 승계 작업’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고, 명시적으로도, 묵시적으로도 경영권 승계를 위한 청탁을 했다고 볼 근거가 없다”고 했던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조선일보 김경필 기자(2025.11.25.), 〈49개 기관 내란 TF에 661명 투입〉, 박근혜 대통령 때는 경제를 강타하더니, 지금은 관리에게 숙청의 칼날을 들이댄다. 이는 보수궤멸이라고 볼 수 있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49곳에 구성된 ‘헌법 존중 정부 혁신 TF(태스크포스)’ 실무 책임자들과 24일 첫 간담회를 갖고 “TF의 조사 활동은 대상, 범위, 기간, 언론 노출, 방법 모두 절제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TF들은 내년 1월까지 공무원 75만명을 대상으로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조사한다. 김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절제하지 못하는 TF 활동과 구성원은 즉각 바로잡겠다”면서 “TF 활동의 유일한 목표는 인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했다. 공무원 75만명의 ‘내란 참여·협조’ 여부를 개인 휴대전화까지 제출받아 조사한다는 방침 등이 인권침해란 논란이 일자, 논란을 키울 만한 돌출 행동 자제령을 내렸다고 볼 수 있다. 총리실에 설치된 ‘총괄 TF’는 이날까지 부처 25곳을 포함한 기관 49곳에서 TF 48개가 출범한 것으로 파악했다. 국무조정실·국무총리비서실을 아우르는 총리실에 단일 TF가 설치되며 TF 숫자가 하나 줄었다. TF는 대부분 10~15명으로 구성됐지만, 전체 인원이 많은 국방부(53명), 경찰청(30명), 소방청(19명) 등은 대규모 조사단을 꾸렸다.”

   동아일보 유성열 차장(2018.09.14.), 〈[단독]노동硏 보고서 책임자 “고용시장 전환점… 두세달전 통계 무의미”〉, “○ 청와대가 의지한 노동연구원마저 비관 전망. 노동연구원은 지난해 12월 ‘2018년 고용 전망’을 통해 올해 취업자가 상반기(1∼6월) 28만7000명, 하반기 30만5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하지만 통계청이 집계한 상반기 증가폭(14만2000명)이 예측치의 절반에도 못 미치자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고용 전망’에서 취업자 수 증가폭을 20만8000명으로 수정했다...일각에서는 노동 정책 연구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노동연구원이 국책연구기관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권의 입맛에 맞는 연구만 가공해 제공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올해 노동시장에는 △최저임금 인상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 △제조업 구조조정 등 어마어마한 충격이 몰아쳤는데, “경제가 성장하면 일자리는 늘어난다”는 도식에만 집착했다는 것이다.”

  동아일보 최혜령·송충현 기자(2018. 07.10), 〈黨政, 규제개혁보다 손쉬운 재정확대로 ‘일자리-복지 늘리기’〉, “정부가 2019년도 예산안을 10% 이상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저성장 상황에서 일자리가 늘지 않으면서 분배가 악화되는 악순환 고리를 끊으려면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한다고 봤기 때문이다. 현 정부가 소득주도성장을 주축으로 청년 고용과 사회안전망 확대에 주력해왔지만 청년실업이 최악으로 치닫고 소득 양극화가 심해지자 또다시 재정의 역할을 강조하고 나선 것이다. 전문가들은 국회와 정부가 서비스산업발전 기본법안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키우고 일자리를 늘리는 규제개혁에는 미온적이면서 효과가 뚜렷하지 않은 재정카드에 치우쳐 있다고 지적한다...정부는 지난해 9월 ‘2017∼2021년 국가재정운용계획’을 내놓으면서 내년 총지출 증가율을 5.7%로 잡았다. 이후 3월 2019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확정하며 “청년 일자리, 저출산 고령화, 혁신성장, 안전 등 4대 분야에 예산을 중점 투자하기 위해 5.7%보다 확장적으로 예산을 늘리겠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김병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2018.09.12), 〈소득주도 성장은 북한에 맞다〉,

배급제 사회에 맞을 정책이라고 한다. “소득주도 성장은 이념과 정치를 넘어선 문제다. 인간의 근본인 노동 및 생계와 맞닿아 있기 때문이다. 잘못되면 자조(自助)와 가족 부양의 기회, 일하는 즐거움마저 앗아갈 수 있다. 복지에 기대기보다 힘써 일하며 열심히 살려는 이들의 의지를 짓밟을 수도 있다. 외환위기도 아닌 시기에 설익은 정책으로 자식을 먹이고 공부시킬 기회를 박탈당한 가장의 눈물을 생각해 보라. 그러기에 일자리를 만들기보다 파괴하는 것으로 판명되면 정부는 이 정책을 바로 중단해야 한다. 통계는 우리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틀렸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재정을 쏟아부었지만 성장률은 떨어졌고 일자리 증가는 둔화됐으며 소득분배도 악화됐다. 경제학을 제대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이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 않았다. 소득주도 성장론에 의하면 소득 증가는 소비를 확대시키고 이에 따라 기업은 투자와 생산을 늘린다. 그러나...소비 증가가 일시적일지 지속될지를 판단하지 못할 정도로 기업인이 우둔하다는 가정이다. 소비 증가가 투자 증가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기업인이 소비 증가를 지속적인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투자에는 비용과 위험이 따르기 때문에 일시적인 소비 증가라고 예상한다면 기업은 투자를 꺼리게 된다. 비슷한 이유로 정규직 고용도 늘리려 하지 않는다. 더욱이 최저임금 인상으로 고용이 줄면 근로자의 총소비가 오히려 감소할 수도 있다. 재정 투입으로 이를 증가시키더라도 인위적으로 부양한 소비 증가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믿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따라서 기업은 투자와 일자리를 늘리기보다 재고 조정과 해외 수입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지난다 해도 없던 정책 효과가 나오지는 않을 것이다.”

   동아일보 손택균 기자(2018.10.10.), 〈"소득주도성장, 기술향상 이어져야 성공"〉, ““늘어난 소득을 활용해 향상된 새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실현해야만 ‘소득주도성장’이 성공할 수 있다.”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에 대한 연구로 올해 노벨 경제학상을 공동 수상한 폴 로머 뉴욕대 스턴경영대학원 교수(63)가 8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국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한국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중요한 것은 소득의 향상이 더 많은 기술의 습득으로 이어질 수 있느냐다”라고 답했다. 로머 교수는 “소득주도성장은 싱가포르가 먼저 시도해 절반의 성공을 거둔 바 있다. 그 선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할 것”이라며 “소득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어떤 향상된 기술을 더 배워야 할지, 또 그런 기술 교육을 위해서 어떤 환경을 갖춰나가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득주도성장이 성과가 없으니, 포용국가론을 들고 나왔다. 동아일보 한상준 경영총괄팀팀장)2018.09.04.), 〈문재인 대통령 “국민 삶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 실행”〉, 북한 김정은 체제 꼭 빼닮았다. ““9월부터 연금인상-아동수당지급… 재정지출 확대로 보편적복지 실행”

집권2기 ‘포용적 성장’ 기조 못박아. 문재인 대통령이 장애·아동·노인수당 확대와 사회 안전망 확충 등 ‘포용국가’ 구상을 통한 복지 재정지출 확대 방침을 밝혔다. 집권 2기를 맞아 과감한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보편적 복지로 고용·소득쇼크를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달부터 어르신들을 위한 기초연금과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연금 액수가 인상되고 아동수당이 새로 지급되기 시작한다”며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포용국가 정책들이 실행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내에서도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소득주도 성장을 포함한 ‘포용적 성장(inclusive growth)’을 국정 기조로 분명히 못 박은 것이다. 문 대통령은 7월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신자유주의는 성장의 수혜층이 소수에 그치고 다수가 배제되는 구조지만, 반대로 포용적 성장은 두루 많은 사람들에게 성장의 결과가 배분되는 성장”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그걸 헌법 전문에 기록하자고 한다. 동아일보 유근형·박성진(02.02), 〈與 “헌법 전문에 촛불혁명 계승 명시”〉, “개헌 의총서 개정안 당론 잠정확정. 행정수도 명기… 경제민주화 강조. 근로자 표현, 노동자로 바꾸기로… 투기 억제, 국가의 의무로 규정...6·13지방선거 때 개헌 동시 투표를 요구하고 있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노동자의 동일노동 동일임금, 기업의 사회적 책임 등 경제민주화를 강조하는 문구를 헌법에 명시하기로 당론을 모았다. 헌법 전문에 ‘행정수도’를 명기하고 부마항쟁, 5·18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촛불시민혁명 등을 계승한다는 문구도 추가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일 개헌 의원총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헌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잠정 확정했다. 제윤경 원내대변인은 “130조의 헌법 문항을 1조부터 하나씩 검토하며 90여 개 수정 및 신설 조항에 대해 의견을 모았고, 12개 쟁점에 대해 충분한 토론을 거쳤다. 2일 의총에서 최종 의결을 시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동아일보 차진아 객원논설위원·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12.14), 〈집단폭행 방관하는 공권력, 국민의 인권은?〉, “유성기업 폭행 방관 경찰 충격적… 경찰, 조폭 편 들면 경찰을 더 비난. 본분 망각하고 할 일 안 했기 때문. 피 흘리는 국민 내버려둔 공권력…인권 보장 민주국가라 할 수 있나...국가란 무엇인가? 국가 3요소 설에 따라 영토, 국민과 주권으로 이루어진 단체라는 설명은 국가의 본질을 말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국가는 무엇이며, 우리 삶에서 국가는 어떤 의미를 갖는가? 적어도 민주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국가다. 말로만 국민을 주권자라고 불러주는 것이 아니라 실제 주권자로 대접하는 것이 민주국가다. 대통령 선거나 국회의원 선거를 통해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헌법 개정의 최종 단계에서 국민투표를 거치게 하면, 그것이 국민을 주권자로 대접하는 것인가. 만일 그렇다면 오래전 장자크 루소가 말했듯 국민은 선거 때만 주권자가 되고 선거 후에는 자신이 뽑은 대표자들의 압제를 받게 된다.”

  촛불혁명의 관성으로 노란봉투법을 만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11.24.), 〈원하청 교섭 혼란 빠뜨린 시행령 … 노란봉투법의 태생적 한계〉, 이재명 정권들어 프롤레타리아 독재 구현이 목표가 눈앞에 와있다. 개정 노동조합법(일명 노란봉투법)에 찬성해온 노동계가 세부 시행령에 거세게 반발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반(反)기업법이라는 경영계 외침 속 지난 8월 정부와 여당이 입법을 강행하고 세부 시행령이 나오자 이것조차 부족하다며 더 큰 양보를 요구하고 있다. 무리한 입법이 어떤 후폭풍을 낳는지 교과서처럼 보여주는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인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들의 교섭권 보장을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폭넓게 인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두고 경영계는 원청에 과도한 교섭 책임을 전가한다고 반발했지만 수용되지 않았다. 그런데 입법 석 달 후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세부 시행령에 노동계가 발끈하고 있다. 정부가 원·하청 간 교섭 문제에 대해 '교섭 단일화'의 틀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동계는 기본적으로 원·하청이 단일 형태로 묶일 경우 사측이 사용자성에 대한 법원 유권 해석을 요구하며 소송전으로 시간끌기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시행령에서 원청을 상대로 하청 노조의 교섭권을 실질적으로 제약하는 창구 단일화 원칙을 과감히 포기하고 하청 노조에 자율적 교섭 권한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법 조항을 다시 짜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앙선데이 강찬호 기자(2014.09.20.), 〈“한국정치, 지역주의 정당 독과점 구조 선택 여지 없는 유권자 안중에 없어”〉, “계파 싸움에 11년간 당대표 28명 … “그러니 저쪽이 집권”

춤추는 정계개편 시나리오 따라 제3 정당 논의만 무성. “세월호 유족들이 실제로 수사권·기소권을 꼭 확보해야겠다고 생각했다고 보지 않는다. (투쟁하다 보니) 어느덧 그렇게 돼버린 것이다. 빼도 박도 못하게 된 거다. 박근혜 대통령도 빼도 박도 못하게 돼버렸고….”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은 20일 중앙SUNDAY와 통화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세월호특별법의 쟁점인 수사권·기소권 요구와 관련해 “자꾸 최후 카드를 꺼내 보이라고 하면 틈새가 없어지고 유족들이 더 강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지금 국정감사같이 아주 중요한 게 코앞에 있고 민생법안도 있다”며 “그러나 덮어놓고 (국회에) 들어갈 순 없다. (등원은) 세월호특별법과 관련 있으니 타결을 혼신의 목표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끝내 타결이 안 된다면 복안이 있다”고도 했다.

그의 발언은 세월호특별법을 둘러싸고 타협을 거부하는 양측 강경파를 염두에 둔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정국 마비의 책임이 결국 강경파의 대치 노선에 있다는 정치권 주변의 지적과 궤를 같이한다. 이와 함께 박영선 국민혁신공감위원장의 탈당 논란으로 비화된 새정치연합의 내홍 역시 ‘전부 아니면 전무’란 극단적 대결정치와 계파갈등이 일상화된 우리 정당의 민낯을 보여줬다.”

  언론이 문제가 많았다. 최보식의 언론(2025.11.24.), 〈연희동 유골함' 전두환 4주기...내가 몸담아온 언론의 책임이 크다!〉, “정치판이 쪼잔한 인간들의 집합소가 됐다. 어제(22일) YS의 아들 김현철 씨가 김영삼 전 대통령 10주기 추도식에 민주당 지도부가 얼굴도 안 내민 것에 대해 분개해 "민주당은 개미새끼 안 보여"라는 SNS 글을 올렸다. 추도하러 오지 않는다고 그 유족이 이러는 게 좀 볼썽사납지만, 민주당뿐만 아니라 요즘 정치하는 사람들에게는 '통 큰 모습'이 사라졌다. 정치판이 쪼잔하고 극성스러운 인간들만 골라 놓은 집합소가 됐다...전두환 유골함은 여전히 연희동 집안에 놓여 있다. 그는 유언 없이 세상을 떠났다. 생전에 전두환은 '내가 죽으면 화장해 납골을 북한이 바라다 보이는 북방 고지에서 뿌려 달라'고 종종 말했다고 한다. 그의 회고록에도 그런 문구가 있다. 남은 가족은 이를 '전두환의 유언'으로 여겼다. 하지만 북방 DMZ 고지에 들어가 납골을 뿌리려면 국방부 등의 허가가 필요했고, 거기에 기념 표지라도 세우려면 땅 주인과 합의가 돼야 했다. 그게 보수정권이라는 윤석열 정권에서도 이뤄지지 못했다. '전두환'은 결코 용서해서는 안 되는 악당이고, 그를 받아들이면 '공범자'로 몰리기 때문이었다. 연세대 81학번 운동권이었던 한기홍 전 시대정신 대표는 “그때는 전두환 노태우와는 한 하늘을 이고 살 수 없는 적이라고 여겼다”고 말했다. 그 시절 대학을 다녔던 우리의 보편적 생각이었을 것이다. 한기홍 씨는 대학생 시절 군사훈련 과정 중에 사격을 할 때면 과녁을 '전두환'이라고 생각하고 총을 쐈다고 했다. 대학 화장실에는 '살인마' '전두한(剪頭漢-목 자르는 악당)' 같은 낙서가 적혀 있었다.

그런 내가 기자를 하면서 '악당' 쪽인 전두환, 5공화국 비사와 관련해 그쪽 인사들을 많이 만나고 취재했다. 기자라는 직업은 세상이나 사건을 한쪽 방향으로만 볼 게 아니다.

물론 5월 광주 당시 가족 친구 등 사랑하는 이들을 잃었거나, 그 뒤 5공 시절 붙들려가 곤욕을 치렀거나, 부당한 공권력에 고통을 겪은 이들이 적지 않았다. 이들에게 그 시절은 '악몽의 기억'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하지만 5공 시절 국민의 70~80%는 스스로 중산층이라고 생각했다. 여론조작만은 아니었을 것이다. 한 서울대 교수의 논문(2014년)에는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의 문화가 넘친 1980년대였고 계층적 자신감이 정치민주화도 이끌어냈다’라고 평가했다. 심지어 그렇게 바라던 문민정권이 들어서고도 “그래도 전두환 때는 살기 좋았어”라며 말하던 이들이 꽤 많았다. 이들이 모두 '속물'이어서 그랬을까...하지만 세월이 흐를수록 전두환과 5공 시절을 객관적으로 봐야 한다는 언론매체나 언론인들은 사라졌다. 전두환에 대해서만 언론 보도들은 객관성과 균형 감각을 잃었다. 아예 그쪽 주장을 들어보거나 취재하려고 하지 않았다. 한쪽 얘기가 옳다고 확신해도 반드시 반대쪽 얘기도 들어보는 게 취재의 불문율이다. 설령 그쪽이 파렴치한 악당이고 살인자라도 그렇다.

이렇게 저널리즘의 원칙이 무너진 것은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었다.

첫째는 기자라면 마땅히 ‘악당’ 전두환을 매도해야 정의에 부합한다는 허위의식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남들이 다 그렇게 본다고 거기에 숟가락을 얹고 편승하면 그 순간 기자의 역할은 없어진다는 점을 잊고 있다.

둘째는 언론사들이 사실관계를 가리는 쪽보다 '호남'을 염두에 두는 정무적·상업적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저널리즘 원칙으로 전두환 사안을 접근하면 호남의 집단반발을 불러올지 모른다는 ‘사전 내부검열’을 해왔다. 정치판도 덩달아 이렇게 바뀌어갔다. 전두환의 객관적 공과(功過)를 입에 올리는 것조차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됐다. 결국 내가 몸담아온 언론의 책임이 크다.”

  지금 한국 사회가 누리고 있는 물적 토대는 박정희·전두한 정부 시절에 성취되었다. 중앙일보 김두얼 명지대 교수(2025.11.19.), 〈"물가부터 잡아라" 80년대 10%씩 성장…중산층 커졌다 [창간기획 대한민국 '트리거60' <51>]〉, “흥미로운 점은 정부가 물가 안정을 위해 강경책만 쓴 것이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규제 개선과 철폐를 통해 자연스럽게 물가, 나아가 경제를 안정시키고자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설립과 시장 개방이 대표적이다. 70년대까지 국내에서는 생산자가 담합을 통해 독점 이익을 누리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또 국내 산업을 보호·육성한다는 명목으로 수입을 막고 정부가 해당 기업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곤 했다. 이는 제품 가격 상승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했다.

무역 흑자로 해외여행 자유화 기반 마련

정부는 81년 공정거래법을 제정하고 공정위를 설립함으로써 경쟁을 촉진하고 물가 안정과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했다. 아울러 상품시장과 자본시장을 개방·자유화하는 로드맵을 발표하고 추진했다.

전두환 정부는 쌀값과 임금을 억눌러 물가 상승률을 5% 아래로 떨어뜨렸다. 물가 안정세를 보도한 1983년 9월 22일자 중앙일보. [중앙포토]

경제 안정과 자유화 정책이 추진된 기간에 우리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70년대에 20%를 넘나들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 수준으로 떨어졌다. 물가 안정을 위한 여러 조치는 소비와 투자 위축을 불러 경제가 움츠러들게 할 수도 있었다. 하지만 81~88년 우리 경제는 연평균 10.4%라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룩했다. 80년대 초중엽에 일인당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평균을 넘어서 중진국 반열에 올랐다. 80년대 중엽에는 처음으로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다. 비록 몇 년 지나지 않아 적자로 바뀌었지만, 2000년대 접어든 뒤 지속하고 있는 무역수지 흑자는 이때 기반을 마련했다고 볼 수 있다. 무역수지 흑자를 통한 외환 확보는 해외여행 자유화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안목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86년 경제의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 중 81%가 ‘중산층’이라고 답했다. 당시 국민 대다수가 경제를 안정적이고 낙관적으로 바라봤다는 뜻이다. 중산층 확대에 따른 시민의식의 성장은 민주주의에 대한 요구로 이어졌고, 마침내 87년 권위주의 정권을 무릎 꿇렸다. 80년대의 경제 성과가 민주화까지 일궈낸 것이다.”

 전두환 정부가 쌓아놓은 물적 토대가 무너진다. 그 여파는 여수·군산 공단에서 직격탄을 퍼붓고 있다. 조선일보 여수 김명진·한예나 기자"(11.18), 〈해고 공포에 아침 눈뜨기가 무섭다"〉, ‘촛불혁명’의 진원지가 먼저 시대의 아픔을 경험하게 되었다. “[산업 도시가 무너진다] <1>'최대 석유화학 산단' 전남 여수...“지난 6일 전남 여수 교동 진남상가. 여수에서 가장 번화한 ‘시내’지만 가게 520곳 중 222곳이 텅 비어 있었다. 공실률이 전국 평균의 3배 수준인 43%다. 김유수 상인회장은 “IMF 외환 위기도 거뜬히 넘었던 여수가 유령도시가 됐다”고 했다.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메카인 여수가 휘청이고 있다. 여수 경제의 43%를 차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이 중국발 덤핑 공세와 글로벌 수요 감소 등으로 침체하면서 지역 경제도 덩달아 불황에 빠진 것이다. 여수 산단의 여천NCC는 2022년부터 올 3분기까지 누적 적자가 9748억원이다. 최근 도산 위기도 겨우 넘겼다. 석유화학 산업 단지에 시작된 위기는 이미 전통시장, 학교 등 도시 전체로 번지고 있었다. 여수시는 2023년 4000억원이었던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 2926억원으로 1년 새 1000억원 줄었다. 이 때문에 올해 공원 조성, 도로 포장 등 82개 사업을 포기했다. 여수 시민들은 “과거에도 부침은 있었지만 이번에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정부는 석유화학 기업들에 올 연말까지 생산 시설의 4분의 1을 감축하는 구조 조정 방안을 내라고 요구한 상태다. 데드라인을 앞두고 산업 단지 안은 ‘조용한 아수라장’이다. 하도급업체 근로자들은 “언제 잘릴지 몰라 매일 아침 눈뜨기 겁난다”고 했다. 플랜트 건설 등 일용직 근로자들은 울산, 광양, 서산 등으로 탈출하고 있다.”

  이젠 달라질 때가 되었다. 중앙일보 정철근 칼럼니스트(2025.11.20.), 〈연공보다 직무·역할 기준으로 임금체계 바꿔야〉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