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민주당은 86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5·18 민주화에 대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그게 ‘뉴노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신봉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실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에 가깝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북한 국민들은 자유의 맛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모르고 지금도 생활한다. 고종 대한제국에서 일본 천황사회로 넘어갔다, 곧 김일성 공산주의를 맞은 것이다. 김일성 왕조국가가 틀림이 없다.

카톡 조주영(2025.11.20.)<펌 글> , 〈역사가 주는 경고-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와 오늘의 대한민국 분명〉, “1. 1504년, 연산군 즉위 10년. 조선의 궁궐 밖, 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녹수가 제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백성이 기대고 의지한 곳은 사헌부였다. 사헌부는 관리들의 부정과비리를 감찰하고,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기관이었다. 오늘날로 치면 검찰과 감사원을 합친 권력견제의 마지막 보루였다. 백성의 하소연을 들은 사헌부는 즉시 조사에 나섰고, 결과는 분명했다. 장녹수의 탐욕이 하늘을 찌른 것이었다.

2. 권력을 위해 정의를 버리다. 그러나 사건은 엉뚱한 방향으로 흘렀다. 사헌부의 보고를 받은 연산군은 백성의 억울함보다 장녹수의 눈물을 택했다. “사헌부가 민간의 계약에 간섭했다.”는 죄목으로, 대사헌을 비롯한 감찰관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게 한 것이다. 그리고 마침내 연산군은 사헌부를 폐지했다. 나아가 사헌부와 함께 조선의 견제 삼각 체제였던 삼사사헌부·사간원 홍문관마저 무너뜨렸다. 오늘날로 치면 검찰 총장과 검사들을 모조리 잡아들이고, 아예 검찰제도 자체를 없애 없에 버린 것과 다를 바 없었다

3. 무너진 견제와 균형

삼사가 사라진 조선은 견제와 균형의 축이 무너졌다. 연산군은 더 이상 감시받지 않았고, 그의 권력은 날개 없는 폭주가 되었다. 그러나 역사는 공평하다. 불과 1년 10개월 뒤, 1506년 중종 반정으로 연산군은 쫓겨났다. 백성들의 분노 권신들의 반발, 그리고 무너진 국가 시스템의 결과였다. 권력의 남용은 오래 가지 못한다는 교훈을 역사는 분명히 새겨 놓았다.”

연산군 당시에는 현대식 언론이 없었고, 사헌부·사간원·홍문관이 일정 부분 언론의 기능을

했다. 현대사회는 달라졌다. 대한민국 헌법은 제1조 1항 ①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②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 헌법 구조는 자유민주주의를 따르고 있다. 왕조시대와는 달리, 국민이 주인이 된 사회이다. 그들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 조항을 갖고 있다. 헌법 전문 다음에 국민의 ‘권리와 의무’가 있다.

자유 중 으뜸은 언론의 자유이다. 그러나 국회는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법을 만들고 있다. 기자협회보 권순택 언론개혁시민연대 사무처장(10.28), 〈힘내라 언론!〉,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최민희)가 내놓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나왔다. 제44조의7(불법정보 및 허위조작정보의 유통금지 등) 제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1항의 불법정보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하더라도,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허위정보) 및 이러한 허위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害)하게 될 것이 분명한 정보(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다.” 일부 허위인 정보 역시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해선 안 된다고 명시한 것이다...이러한 발상은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인터넷을 ‘허위정보’로부터 정화하겠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개정안의 핵심이기도 하다. 더불어민주당은 허위조작정보 게시자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손해액 증명이 곤란한 경우라도 5000만원까지 인정할 수 있도록 했다. ‘타인을 해할 의도’가 있었다면, 최대 징벌적 성격으로 5배까지 배액배상하도록 규정했다. 법원 판결이 있었음에도 반복적으로 유통하면 10억원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끝이 아니다. 최초 발화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동일 책임’ 대상으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 이 정도면 “진실만 말하지 않을 거면, 그냥 숨죽이고 있으라”는 말과 다름없다. 그런데 민주당은 언론도 이 법에 따라 징벌적 손해배상 대상으로 포함시켰다. 이재명 대통령의 “언론은 그냥 두고”라는 주문에 대한 민주당의 답은 이랬다. 국회에 발의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언론중재법 확장판’이라고 말하는 이유다.”

유튜브 운영자가 5,000만원 현금을 가진 위인은 없다. 또한 국회의원이야 10억 원을 소리 높이지만, 대부분의 국민은 그 돈이 얼마인지를 모른다. 그런 돈을 만져보지 못했기 때문이다. 국회의원들은 별종인 것만은 틀림이 없다.

물론 언론에도 문제가 있다. 미디어워치 황의원 전 대표가 ‘최순실 태블릿PC’ 진실규명에 나섰다가, 외부의 압력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20일 박근혜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연결식을 했다. 유튜브 미디어워치를 본 구독자는 20일 현재 6만을 상회했다. 예정대로 장례식을 치렀다.

미디어워치 편집부(11.19), 〈16시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고(故) 황의원 전 미디어워치 대표 영결식-변희재 "박근혜, 유영하 등이 태블릿 진실을 은폐"〉, 2016년 전 언론은 한 팩이 되어, 오보로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표방했다.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오영국 태블릿진상규명위 대표 등이 황의원 전 대표 장례와 관련해 내일(20일) 오전 9시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발인식을 마치고, 오후 4시 대구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영결식을 열기로 유족과 합의했다. ”변 대표와 황 전 대표는 2020년 3월 경, 김한수가 태블릿 요금 납부한 기록을 검찰이 은폐한 증거를 잡았을 때부터, 박 전 대통령 측에 이 사실을 알려왔다. 그러나 김한수와 유착해 온 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 유영하 의원이 이를 집요하게 은폐해 왔다. 특히 최근 박 전 대통령은 태블릿 조작보도를 해온 JTBC의 오너 홍석현 중앙미디어그룹 회장과 웃으면서 만나는 장면이 보도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황의원 전 대표는 크게 분노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유영하 의원은 지난 8월 15일 조갑제, 정규재, 조우석, 신혜식 등이 추진한 최서원 석방 운동에 대해서도 찬물을 끼얹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변 대표는 “박근혜, 유영하 등이 태블릿 진실을 은폐하는 데에는 실제 전경련과 유착해 K재단과 미르재단을 만든 주범이 안종범인데도, 당시 정권의 경제정책 수석이 국정농단의 주역으로 밝혀지면 더 큰 책임을 지게 될까봐, 한동훈 특검 등과 유착해 안종범에 면죄부를 주고 최서원 한명에 독박을 씌운 것”이라고 분석한다.

한편, 20일 오전 10시 30분에 있을 태블릿 형사재판은 선고가 강행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항소4-2부, 엄철, 윤원묵, 송중호 재판부는 변 대표 측의 선고기일 연기 신청을 이 시간까지도 받아주지 않았다.

변 대표는 “20일 발인, 영결식 등으로 재판 참석이 불가능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모든 태블릿 조작 증거와 증인을 기각시키다가, 결국 명예훼손 재판에서 나의 동지를 죽인 살인자들로부터 내가 재판 선고를 받을 수 있겠는가. 나보고 재판에 출석해 석궁이라도 쏘란 말인가”라며, “그 어떤 경우라도 저런 살인자들의 거짓날조 판결을 직접 받을 일은 없을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다.”

언론은 공정·정의에 바탕을 두고 사건을 보도할 필요가 있다. 같은 맥락에서 취재원에게 문제가 많다. 조선일보 사설(11.21), 〈항소 포기 주모자 도리어 영전,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86 운동권 출신은 정부를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그 카르텔을 깨고 싶지 않다. “법무부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사태로 물러난 정진우 전 서울중앙지검장 후임에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을 임명했다. 박 지검장은 항소 시한이었던 지난 7일 밤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수사팀에 “항소를 재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다. 사실상 항소를 반대한 정성호 법무장관과 이진수 차관의 뜻을 그대로 따른 것이다. 당시 수사팀은 자정까지 결재를 얻지 못해 결국 항소장을 접수하지 못했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 다음 재판은 대장동 일당의 독무대가 된다. 당연히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고 일부 지검장들이 성명을 내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검장은 사퇴했다. 그런데 그 서울지검장 자리로 항소 포기 과정에 핵심 역할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이다. 항소 포기도 안면몰수이지만, 그런 일을 한 사람을 영전시킨 것도 철면피 인사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1.20), 〈나경원 ‘대장동 8000억 환수 특별법’ 발의 예고… 실질적 정의 회복 신호탄〉, 이 정도면 북한 욕할 것이 없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대장동 범죄수익 환수 특별법’ 발의를 예고한 것은, 장기간 논란을 이어온 대장동 사건에서 국민이 가장 우려해온 “범죄수익의 실질적 환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겠다는 강력한 제도 개선 시도로 평가된다. 특히 1심 판결에서 검찰 구형액 약 7800억원 중 473억원만 추징이 인정되었고,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까지 이어지면서 “수천억 원대 범죄수익이 결국 범죄자에게 귀속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안이 커진 상황이다. 이런 맥락에서 나 의원이 제시한 특별법은, 제도적 허점을 막기 위한 책임 있는 입법 대응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별법이 지향하는 핵심은 “환수의 실효성 보장”이다. 형사재판이 확정되기 이전에도 법원의 허가를 통해 추징보전 및 재산동결을 가능하게 하고, 판결 이후에도 즉시 해제가 아니라 엄격한 심사와 공개 심문을 거치도록 한 조항은 기존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는 강력한 안전장치가 될 수 있다. 특히 실명·차명 재산을 가리지 않고 동결할 수 있도록 한 점은, 대형 경제범죄에서 반복되어 온 자산 은닉·현금화 시도를 원천적으로 막는 데 실질적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언론 자유뿐만 아니라, 사유재산이 침탈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21), 〈"한국선 CEO가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 간다"는 암참 회장〉, 시장경제에 자유가 없다. “제임스 김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회장이 그제 한 포럼에서 “한국에선 최고경영자(CEO)가 완벽하게 책임질 수 없는 문제로 감옥 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런 법적 리스크가 미국 기업의 한국 투자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암참은 지난 3월 미국무역대표부(USTR)에 제출한 의견서에서도 한국의 과도한 기업인 형사처벌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적한 바 있다. 선진국 대부분은 기업 관련 분쟁에서 민사 책임이 중심이고, 규제도 법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일반적이다. 반면 한국은 CEO에게까지 책임을 확장하는 사례가 많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대표적이다. 현장 지시 여부와 무관하게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완벽하게 구축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경영진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구조다. 공정거래법도 담합 등 불공정거래가 적발되면 실무자뿐 아니라 경영진까지 조사한다. 25개 고용·노동법에 산재한 처벌 조항만 357개이고, 이 가운데 65%가 사업주를 직접 겨냥한다. 기업 활동 과정에서 형사책임에 걸릴 가능성이 있는 법 조항이 8400개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한국경제인협회)도 있다. 실제로 카허 카젬 전 한국GM 사장은 불법 파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지난 7월에는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까지 국회를 통과했다. 이런 규제 때문에 외국계 기업들에서 한국 법인장 자리를 기피한다는 것은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민중민주주의의 프롤레타리아 노조는 노동의 자유를 빼앗고 싶다. 한국경제신문 박한신 증권부 차장(11·21), 〈[토요칼럼] 쿠팡은 악덕 기업인가〉, 민중민주주의나 왕조의 운용이나 현실적으로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아카데미와 골든글로브 작품상을 모두 받은 2020년작 ‘노매드랜드(NOMADLAND)’는 밴에서 먹고 자며 이동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금융위기로 평생 일한 건축자재 회사 US석고가 망하고 사택마저 사라지자, 60대 여성인 주인공 펀은 전 재산을 털어 산 밴을 타고 떠돌며 일하는 삶을 택한다. 남편을 잃은 깊은 상실감에 자주 침잠하지만, ‘홈리스’가 아니라 ‘하우스리스’로 자신을 규정하며 자존적 삶을 이어 나간다. 나온 지 꽤 된 이 영화를 떠올린 건 ‘또 쿠팡 논쟁이구나’ 하는 최근의 생각과 관련이 있어서다. 배송 또는 물류센터 노동이 이슈로 떠오를 때면 쿠팡은 어김없이 최전선으로 끌려 나온다. 그리고 쟁점은 주로 ‘비인간적 대우’ ‘살인적 노동 강도’ 같은 노동조합의 비판적 프레임에서 출발한다. 과연, 쿠팡은 그렇게 악독한 기업일까?”

아예 재산의 개념을 제외시키고 싶다. 생명·자유·재산을 분리되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문화일보 사설(11.21), 〈이번엔 使 빼고 ‘노정 협의체’… 勞 편향 도 넘는 李정부〉, “정부가 사용자 측을 빼고 노동계와 직접 대화하겠다고 해서 논란이다. 민주노총의 요구를 수용해 노정(勞政) 협의체를 만들려는 것이다. 이러면 양대 노총의 목소리가 더 커질 게 뻔하다. 가뜩이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개정) 강행 등 정부의 노동계 편향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 된 노사관계가 노동계 쪽으로 더 기울 것이란 우려가 크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기자 간담회에서 “노정 간 불신이 있다는 민노총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며 노동계와 정부 간 협의체 필요성을 주장했다. 이는 지난 9월 양경수 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불평등, 노동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면적인 노정 교섭을 제안한다”고 밝힌 데 대한 화답 성격이다. 이미 양대 노총과 노동부 등 정부 실무자 사이에선 논의 진행 방식, 의제와 관련한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한다.

그러나 사용자를 배제한 노정 직접 대화는 부적절하고, 불공정하다. 민노총은 정부와 직접 대화를 요구하면서, 정작 대통령 직속 기구인 노사정위원회는 1999년 탈퇴 이후 26년째 참여를 거부하고 있다. 노정 직접 대화는 노사정위를 정부 스스로 부정하는 셈이 된다.”

더구나 국회의 노사정 사회적 대화 기구, 더불어민주당의 태스크포스 등 노동계의 목소리를 반영할 통로는 이미 충분하고, 민노총과 한국노총도 적극 참여하고 있다. 민노총 위원장 출신이 장관인 노동부가 노동계를 대변한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국민의 생명을 지켜줄 최후 보루까지 정부가 좌우하고 싶다. 닮을 것이 없어 86 운동권 세력은 김일성체제를 신봉하는가? 한국경제신문 강진규·민경진·김익환 기자(11.21), 〈'환율 소방수' 맡기려는 정부…국민연금은 "운용 수익률이 최우선"〉, 위정자는 자신들의 자유를 누리고, 책임은 연금가입자 국민에게 넘길 생각이다. 더욱이 최근 일어나고 있는 정권의 난맥상은 공정·정의가 사라질뿐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일이 흔히 일어나고, 그 강도를 높여간다.

뻔한 논리이다. 사적 카르텔로 운영하면 노동생산성은 절대로 올라가지 않는다. 포퓰리즘 하 정권은 물가가 올라가고, 사적 카르텔로 일부 노조와 그 간부만 배를 불린다. 결국 노동생산성이 올라가지 않으면 국가 부채만 쌓이게 된다. “원·달러 환율 급등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가운데 정부와 국민연금이 다음주 머리를 맞대고 외환시장 안정 대책을 논의한다. 정부는 국민연금의 해외 투자가 외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대책 등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기금 수익률을 우선시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이번 회의 결과가 주목된다...21일 정부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국은행, 국민연금은 다음주 비공개 회의를 열어 환율 관련 대책을 논의한다. 지난 14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등과 긴급 시장점검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등 주요 수급 주체와 긴밀히 논의하겠다”고 밝힌 뒤 처음 하는 회의다. 정부 내에선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국민연금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구 부총리는 시장점검회의 당시 “구조적인 외환 수급 개선이 필요하다”며 환율 안정을 위한 국민연금의 역할론을 시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