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대한민국의 주권을 뒤흔드는 손을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우리 사회를 뒤흔들고 있는 두 가지 중대한 의혹—중국 공안이 한국 경찰조직에 파견되었다는 주장, 그리고 쿠팡 IT 개발조직이 특정 국적자 중심으로 운영되며 대한민국 국민의 민감 정보가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제기된 폭로—에 대해 깊은 우려와 결연한 경고를 표한다. 정부와 기업은 일제히 사실이 아니라고 부정하고 있으나, 국민이 그 말을 그대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분명하다. 지난 세월 우리는 너무 많은 사건에서 “초기 부인 뒤에 드러난 뒤늦은 진실”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이 의혹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의 안전은 이미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이 사실이라면, 이는 그 어떤 외교적 협조나 공동 대응의 영역을 넘어 대한민국 치안 주권의 심장부가 조용히 침식된 중대 사안이다. 치안과 수사는 한 나라가 스스로를 지켜내는 마지막 권한이며, 외국 공권력이 그 경계를 넘는 일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절대로 용인될 수 없다. 국민 누구도 모르는 사이에 외국 공안이 한국의 수사나 정보 체계에 접근했다면, 그것은 국가 스스로가 주권의 문을 열어준 것이며, 이는 단순한 절차상의 문제가 아니라 헌정질서와 국민 기본권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다. 정부의 단문형 부인으로 불신이 해소될 수는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진실을 가리는 비막이 아니라 모든 기록과 공조 체계, 활동 여부를 국민 앞에 투명하게 드러내는 일이다.

쿠팡 핵심 개발조직에 대한 의혹 또한 결코 가벼운 문제가 아니다. 쿠팡은 이미 국민의 이름과 주소, 결제 기록, 구매 습관, 위치 데이터 등 삶의 가장 깊은 영역을 담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만약 그 시스템의 심장부가 특정 국적자 중심의 구조로 운영되고 있고, 그 권한이 투명하게 감시되지 않으며, 내부 보안과 장벽이 허술하다면, 이는 기업 차원을 넘어 국가 데이터 주권이 흔들리는 문제다. 데이터는 한 번 넘어가면 되돌릴 수 없으며, 특정 정부의 법 체계나 정보기관과 연결될 위험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심각한 위협이 된다. 국민은 외국인을 차별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의 기록이 누구의 손을 거쳐 어떤 통제를 받는지를 알고자 할 뿐이다. 그러나 지금 기업은 침묵하고 있고 정부는 단편적 부인만을 반복하고 있다. 그 침묵은 국민의 불안을 더 깊게 만들 뿐이다.

국가 주권은 전면전이나 대형 사건으로만 무너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위험한 붕괴는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작은 균열로 시작된다. 외국 공권력의 유입, 기업 내부의 불투명한 권한 구조, 데이터 보안의 무방비 상태는 그 자체로 사회의 기둥에 금을 내는 행위이며, 이 금은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더 큰 붕괴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미 많은 역사적 사례에서 이러한 침식의 파괴력을 보아왔다.

이에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부와 기업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중국 공안의 국내 활동 여부와 관련된 모든 기록·문서·공조 내역을 국민 앞에 즉각 공개하라. 둘째, 쿠팡은 개발조직의 권한 구조, 보안 체계, 데이터 접근 프로세스를 독립적 기관의 감사를 통해 투명하게 검증받아라. 셋째,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체계와 국가 데이터 주권을 전면적으로 재점검하고, 외국 세력의 개입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를 구축하라. 넷째, 언론은 정파적 프레임을 벗어나 주권·인권·안보라는 본질의 관점에서 이 사안을 끝까지 감시해야 한다.

국가의 뿌리는 큰 폭발보다 작은 침식으로 먼저 무너진다. 지금 이 순간 필요한 것은 공포가 아니라 진실이며, 은폐가 아니라 투명성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모든 의혹이 명백하게 밝혀지고 국민의 불안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감시와 행동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대한민국의 주권을 뒤흔드는 손을 우리는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

2025년 12월 3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