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한국은 100%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나라인가?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적 의견은 공론장에서 숙의를 할 때 민주공화주의는 가능하다. 같은 논리로 사적 카르텔은 공정·정의를 통해서만 국민통합이 이뤄진다. 그러나 숙의 과정에서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은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2025.11.22.), 〈히틀러는 '나의 투쟁'으로 獨 세뇌, 처칠은 軍작전에 여행서 활용〉, “전쟁과 책-앤드루 페테그리 지음 | 배동근 옮김 | 아르테 | 704쪽 | 4만5000원. 1933년 나치 당원과 학생들이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앞 광장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책을 던져 넣었다. 괴벨스는 당시 비독일인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나치적 책들을 불태우자”고 했다. 마르크스, 루터 같은 사상가부터 에밀 졸라, 카프카 같은 소설가까지 약 1만8000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끄집어내 불태웠다. 세계를 경악시킨 ‘베를린 분서’ 사건. 두 차례 세계대전 동안 각국 도서관에서 수백만 권의 책이 소실됐다. 프랭클린 D. 루스벨트 미국 대통령은 세계의 장서가 무너지는 걸 보며 “사람은 죽지만 책은 결코 죽지 않는다. 어떤 무력도 책의 사상을 영원히 가두지 못한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면 책은 전쟁의 피해자 같다. 하지만 영국 세인트앤드루스대에서 책과 미디어를 연구하는 저자는 그렇지 않다고 답한다. 전쟁에서 책의 속성은 입체적이라는 것. 이 책은 “책이 전쟁의 비극적 희생물이기 쉽다는 가정에 문제를 제기하고 싶다”는 말로 시작한다...전쟁에서 도서관을 파괴한다는 건 적대국 시민사회의 심장을 꿰뚫는 행위였다. 패전국에 상징적인 굴욕을 안길 수 있었다. 기능적인 의미도 있다. 도서관이 사실상의 주요 ‘군수 기지’였기 때문이다. 전쟁의 양상이 정보·과학전으로 흘러가던 당시 도서관에 책 형태로 소장된 지식은 그 자체로 군사력이었다. 2차 세계대전 때 미국 의회도서관장이었던 아치볼드 매클리시는 1945년 “현대전을 도서관 자원 없이 치른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을 정도다. 훗날 ‘소련 원자폭탄의 아버지’라고 불리게 되는 물리학자 게오르기 플료로프는 1941년 핵 분열 연구를 위해 지역 대학도서관을 다니다 독일·미국·영국이 원자폭탄을 개발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다. 어느 순간부터 핵물리학 논문 수가 현저하게 줄어든 걸 보고 해외 연구자료들이 기밀 취급되고 있다는 걸 알아 챈 것. 플료로프는 바로 스탈린에게 “우리도 원폭을 빨리 개발해야한다”고 편지를 쓴다...책은 선전전의 무기가 되기도 했다. 병사와 국민에게 애국심을 주입하고 상대에 대한 증오를 부추겼다. 히틀러의 ‘나의 투쟁’, 마오쩌둥의 어록집 ‘작은 빨간 책’ 등은 국가주의 집단을 만들어 냈다. 애독가였던 전체주의 지도자들은 책의 힘을 진작 알고 있었다. 스탈린과 히틀러는 당대 유명한 장서가였다. 스탈린은 모스크바의 집과 시골 별장에 책 1만5000권가량을 보유했을 정도. 마오쩌둥은 아예 도서관 사서 출신이다. 가장 파급력이 강력한 장르는 ‘시’였다. 내용이 짧은 데다 반복해서 읽기도 좋았다. 이 때문에 전쟁이 터지면 시단(詩壇)은 반으로 쪼개졌다. 한쪽에선 군국주의에 빠져 전쟁을 찬양하는 시가 나왔다.”

  책을 읽지 않고, 영상 매체에 영혼을 맡기는 국민들에게 중국 공산당의 선전·선동에 쉽게 빨려 들어간다. 책에서 자유의 사상을 흡수하지 못하는 것이다. 자유주의 사상은 책에서 오는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1.26), 〈[분석] 中 비밀 댓글부대 ‘우마오당’ 꼬리 잡혔다〉, “플랫폼 X(구 트위터)가 최근 도입한 ‘국가 표시 기능’은 한국 온라인 여론의 민낯을 가감 없이 드러냈다. 그동안 한국어로 반보수·반미 여론을 퍼뜨리던 계정들 상당수가 실제로는 중국·동남아 기반 접속이었던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익명 뒤에 숨어 조직적으로 국내 여론을 교란해 온 세력의 정체가 드디어 수면 위로 떠오른 셈이다. 이것은 단순한 온라인 해프닝이 아니다. 대한민국의 민의를 왜곡하고 안보를 약화시키는 외세의 직접적 여론 공작 가능성이 확인된 중대한 사건이다. 빙산의 일각만 포착… “한국인 행세하던 계정, 알고 보니 중국 IP” X가 10월부터 도입한 국적 표시 기능은 계정이 처음 만들어진 국가, 최근 접속 위치, 닉네임 변경 이력 등을 공개한다. 이 기능이 작동한 직후부터 한국에서는 충격적인 장면이 이어졌다. 한국 국기 이모지를 달고 ‘한국 청년’을 자처하며 반보수·반미·반일 메시지를 퍼뜨리던 계정들이 실제로는 중국, 심지어 중국 내 특정 지역에서 접속한 것으로 표시되기 시작한 것이다...국내 정치 여론전까지 겨냥했나… “내정 간섭 수준”. 이 문제는 단순히 혐오 표현이나 가짜뉴스 유포의 차원을 넘어선다. 특정 계정은 국내 정치 프레임을 강화하거나 특정 정치인을 조직적으로 옹호·공격하는 활동을 해 왔다. 반미·반보수 정서를 퍼뜨리고, 한미동맹을 흔들며, 외교·안보 의제를 왜곡하는 게시물도 반복적으로 공유했다.”

  선전·선동에 무방비로 노출된다. 공산주의 국가에서 자유가 있다고 들어보지 못했다. 자유로운 사고가 질식 당한다. 자유의 수준이 중국 공산당만 못하다는 소리이다. 얼마나 세뇌를 시켰으면 이렇게 될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김화랑 회사원·이학박사(11.25), 〈[기고] 연구자 떠나는 나라, 과학기술 패권도 없다〉, “대학원 시절, 낮은 보수 탓에 늘 생계가 우선이었다. 넉넉지 않은 형편의 동료들도 처지는 비슷했다. “교수 되면 안정과 명예가 있겠지”라는 기대는 사라지고 회사로 향했다. 최근 동기 모임에서 해외 박사후 과정을 마치고 명문 사립대 조교수로 임용된 친구는 초봉이 7000만원이라 전했다. 모두 아연실색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서울대 조교수 초봉이 10년째 제자리로 6000만원대라는 점이었다. 우수 인재는 값을 후려치는 곳에 남지 않는다. KBS ‘인재 전쟁’이 보여주듯, 최상위권은 의대로 몰린다. 현직 연구자도 ‘자녀의 공대 진학을 말릴지 고민’이라 털어놓는다. 연구 헌신이 안정된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아서다. “성적 좋은데 왜 의대 안 갔냐”는 물음은 공학도의 일상이다.”

 자유는 곧 생명의 위협이 감지된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11.24), 〈중국산 김치는 한국인 먹고, 국산은 외국인이 먹는다〉, 학교 급식, 군부대, 식당에 중국산 김치가 들어가면 국민 건강에 문제가 생긴다. 업자의 입장에서 보면 수출은 하면 돈을 벌 수 있다. 1달러 1,500까지 간다. 일본(10%감축) 모양 국회의원 숫자를 줄어여 할 판이다. 1,500원 신뢰가 이재명의 얼굴이다.

 “올해 김치 수출액이 역대 최대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동시에 김치 수입액도 1년 만에 최대치를 경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수입 김치는 100% 중국산이어서 한국 김치는 외국인이 먹고 한국인은 중국 김치를 먹는 셈이라는 평가다. 24일 관세청 수출입무역통계에 따르면 김치 수출액은 지난해 1억6357만 달러로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이는 지난 2017년(8139만 달러)의 두 배에 이르는 금액이다. 김치 수출 증가는 코로나19로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데다 근래 K푸드가 주목받으면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2022년 1억4812만 달러에서 2023년 1억5560만 달러, 2024년 1억6357만 달러 등 증가세가 이어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올해도 김치 수출액이 지난해 기록을 넘어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울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한국 김치의 최대 시장은 일본이다. 일본으로의 김치 수출액은 올해 10월까지 4755만 달러로 작년 동기보다 4.4% 늘었다. 그러나 동시에 고물가가 장기화하면서 가격이 국산의 절반에 못 미치는 중국산 김치 수입 금액도 늘어나는 추세다. 김치 수입액은 지난해 1억8986만 달러로 전년보다 16.1% 늘어 역대 가장 많았다. 수입 김치는 거의 100% 중국산이다. 식당과 가공식품 업체에서 주로 사용한다.”

  자유가 없는 노동에도 문제가 생긴다. 조선일보 박은주 기자(11.21), 〈[광화문·뷰] 키보드 진보, 진짜 노동자에게 당했다〉, “"쿠팡보다 열악한 사업장 많다". 노동자 지적에 "아부"라며 공격. 후배 세대들, 논리로 대반격. '키보드 진보'의 한계 노출. ‘인텔리겐치아’가 ‘프롤레타리아’의 의식을 고양해야 한다’는 레닌의 속삭임은 80년대 무식을 겨우 면한 대학생들 피를 끓게 했다. 기자도 노동 영화 제작단에 들어가 노동자 목소리를 글로 풀며 주로 청소를 했다. 선배가 만든 영상 비평회가 있던 날이었다. “옷이 왜 저래? 공장 다니면 빨강, 노랑 원색을 좋아한다니까.” 투옥 경력이 있는 서울대 선배는 ‘지력이 낮으면 원색을 좋아한다’며 화면 속 옷이 너무 연하다고 했다. 끼어들었다. “노동자를 너무 획일화한다. 구로동 가보면 다른 색도 많이 입던데.” 선배가 화를 냈다. “고대 애들은 왜 저렇게 머리가 나빠?”. 그런 운동권에 신물이 났지만, 노동자가 ‘지적 약자’라는 생각을 다 버리지는 않았던 것 같다. 최근 ‘쿠팡 논쟁’을 보며 기자의 굳은 머리를 때리고 싶어졌다...천현우 글에 노동운동가 P씨가 반박했다. “천현우의 글을 보니, 착취 기업 항문이나 핥는 행태가 여전하구나 싶다…쿠팡은 로켓 배송이라는 이름 아래 노동자를 쥐어짜는 괴물이다” “(그나마 쿠팡이 낫다는) 그런 분들이 한국을 장시간 노동, 야간 노동, 산업재해 불지옥으로 만든”것이라고 했다. 후배 운동가가 P의 글을 반박했다. “용접하고 글도 쓰며 사는 청년이 대관절 어떤 권능을 가졌기에 한국을 불지옥으로 만들 수 있는지 모르겠다…노동엔 오직 고통만 존재하는가? 이거야말로 방구석 룸펜의 배부른 상상력이라고 한다면 그는 뭐라 할 것인가.” 어느 노동 보건 전문가는 “주야 교대 근무보다 상시 야간 근무가 건강에 더 위협적이다. 상시적 야간 근무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2급 발암물질”이라는 글을 올렸다. 이런 비아냥이 나왔다. “고등어 굽는 연기에서 나오는 1급 발암 물질은 왜 언급하지 않으시나.”

  페이스북에 자신을 ‘고졸 택배 기사’라고 적은 보수 성향 청년 노동자 글은 이렇다. “쿠팡 새벽 배송은 더더욱 과로사가 불가능하다. 9시 출근 물량 없는 날엔 1시 출근 배송은 7시 전에 끝내야 한다… 과로사가 가능하다면 그 이유는 주 5일을 강제당하니 모자란 소득을 채우기 위해 투잡을 뛰는 경우다. (2021년 택배 기사 잇단 사망) 그로 인해 10시 이후 배송 제한이 생겼고, 그 전에 끝낼 만큼만 구역을 수술당한 기사들이 택한 건 결국 투잡이었다… 기업과 정부보다 기사들을 더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건 당신들의 선의다.”..한 물류 회사 CEO가 이런 말을 했다. “택배 기사는 좌회전을 안 한다. 신호 대기하느니 우회전 반복하는 게 빠르다고 한다. 아무리 AI로 알고리즘을 짜도, 현장을 장악한 택배 기사를 아직은 이길 수 없다.” 그들은 땀으로 일군 스마트 지능, ‘일머리’를 장착하고 발전한다. 여러 현장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 것이다. 민주노총과 ‘키보드 진보’의 패색이 짙어지고 있다. ‘새벽 배송 금지’보다 ‘새벽 망상 금지’가 운동권 발전을 위해 더 시급해 보인다.”

  좌익의 망상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그들은 사회의 자유도를 낮추면서 편협된 자유를 주장한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장택동 논설위원(11.26), 〈76년 만에 삭제되는 ‘공무원 복종 의무’〉, “▷정부가 25일 입법예고한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 개정안의 핵심은 공무원의 ‘복종 의무’를 ‘지휘·감독에 따를 의무’로 바꾼다는 것이다. 하급자는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따르되 “서로 협력”하고,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했다. 위법한 지휘·감독은 따르지 않을 수 있고, 이로 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상명하복의 상징처럼 여겨졌던 검찰은 이미 2004년 검찰청법을 개정해 ‘명령 복종’을 ‘지휘·감독에 따른다’로 바꾸고 이의제기권을 인정했는데, 이제야 일반 공무원에 대해서도 비슷하게 법을 바꾼다니 늦은 감이 있다. ▷물론 지금도 공무원이 상관의 명령을 무조건 수용해야 하는 건 아니다. “명백히 위법·불법한 명령은 직무상의 지시 명령이라 할 수 없으므로 따라야 할 의무가 없다”는 게 대법원 판례다. 정부의 공무원 징계업무편람에도 “위법한 직무상 명령에는 복종을 거부해야 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법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수직적 공직 문화에 익숙하다 보니 뭔가 아니다 싶어도 지시를 거부하는 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이런 부담감을 덜어내 주겠다는 게 법을 고치는 이유일 것이다. ▷군인에 대해서도 위헌·위법적 명령은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군인복무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다. 현행 군형법에도 “정당한 명령”을 어겼을 때 처벌하도록 돼 있긴 하지만, 불법 명령에 대한 항명권을 법에 못 박자는 것이다. 12·3 계엄 당시 국회에 병력을 투입하라는 명령을 어기고 부하들에게 ‘서강대교를 넘어가지 말라’고 한 조성현 수방사 경비단장,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라는 지시를 따르지 않은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 같은 사례가 늘어나게 될 것이다...순간의 판단이 생사를 좌우할 수도 있는 군에서 불법 명령인지 일일이 따질 겨를이 있겠느냐는 목소리도 마냥 무시할 순 없다.”

  동아일보 사설(11.25), 〈“한미훈련 조정 지렛대 될 수도”… 억제력 없는 평화는 불가능〉,

훈련하지 않는 군인도 군인인가? 전쟁 당시 끊임없이 밀려오는 수 많은 변수를 사전 훈련 없이는 대처하기 힘들다. 평소에 담력을 키워놓지 않으면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것이 전쟁 상황이다. “대통령이 23일 중동·아프리카 순방 중 기내 간담회에서 정부 일각의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축소나 연기 주장과 관련해 “상황에 따라서 이게 지렛대가 될 수도 있고 결과물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 체제를 확고하게 구축하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좋아하는 돈 드는 군사훈련은 안 해도 되지 않겠느냐”고도 했다.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유인하기 위한 카드로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이 대통령 발언은 내년 4월로 예고된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계기로 또 한 차례 출렁거릴 한반도 정세를 예고하는 듯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두 달 전 한국 방문 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회동을 추진했다가 불발되자 “다시 오겠다”고 밝힌 바 있다. 4월 방중에 맞춰 북-미 회동이 재추진되면 당장 3월 실시될 연합훈련의 축소 또는 유예를 놓고 논의가 분분할 가능성이 높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진작부터 선제적인 연합훈련 조정론을 폈는데 북-미 대화의 ‘페이스메이커’를 자임한 이 대통령도 그 조정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군인만 그런 게 아니다. 큰 기업체 CEO는 말 한마디에 몇 조원의 재산이 증감을 나타낸다. 국회가 그들의 동선을 빼앗고 싶다. 자본가 혐오증, 공산주의 사고에서 온다. 문화일보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11.25), 〈부작용 심각할 與 자사주 의무소각법〉,

“‘자사주 의무소각’을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이 24일 발의됐다. 대표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실은 ‘경영권 방어 목적의 자사주 활용은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회사의 경영권 방어는 대주주의 이익만을 위한 게 아니다. 초단기 ‘먹튀’ 투자로 기업과 일자리를 망가뜨리는 헤지펀드로부터 회사와 주주 및 종업원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자사주는 주가 부양, 주주가치 제고, 임직원 동기부여, 경영 안정, 재무구조 개선 등 기업 전략 및 주주환원 정책의 핵심 도구다. 의무소각은 1회로 끝나지만, 이런 다양한 용도가 폐기되면 무엇보다 기업의 자사주 수시 매입을 통한 주가 부양도 어려워지는데, 이것이 소액주주들에게 어떻게 도움이 되겠는가. 해외 의무소각 모델도 찾기 어렵다.

한국 기업의 자사주 보유 비중은 평균 2.31%에 그쳐,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낮다. 자사주 보유비율이 50%를 넘는 한국 기업은 신영증권뿐이다(53%).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공시된 ‘2025년 3분기 10-Q 분기보고서’를 보면, 유통주식수(free float)보다 자사주(treasury shares)를 더 많이 보유한 대기업이 여럿이다. AIG는 71.4, 골드만삭스는 66.5, IBM은 59.2, 맥도날드는 57.1, 코닝은 55.1%로 유통주식수보다 더 많은 자사주를 보유한다.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기주식을 교환대상으로 하는 교환·상환사채 발행을 금지한다. 교환사채(EB) 발행은 전환사채(CB) 발행과 더불어 신용도가 낮은 소규모 상장회사들의 중요한 자금 조달 수단이다. 기업들이 상황에 맞게 자금 조달을 할 수 있도록 조달 수단을 다양화하는 것이 타당하지, 이렇게 제한을 가하는 것만이 능사일까.”

   이재명 정권은 국민의 재산권을 인정하는 것인가? 미디어x [오정환 칼럼](11.25), 〈언제까지 토지거래 허가를 하려는가〉,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에게 물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또다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하자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 11월 25일 열린 정당정책토론회 내용이다. 부동산 시장 안정화 등이 주제였다.

차규근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 유지가 바람직하다는 전제로 이야기했다. 물론 현 정부 경제정책 아래 토지거래허가제를 풀면 집값이 뛸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비정상적인 제도는 피하거나 단기 적용에 그쳐야 한다는 인식이 없어 보였다.

내 땅을 사고파는 데 공무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제도는 사유재산제의 근간을 흔든다. 심지어 토지공개념을 주장하는 정치인까지 있다. ‘하늘 아래에 왕토 아닌 것이 없다’던 조선 선비들이 들으면 좋아할 듯하다. 1948년 건국의 아버지들이 근대국가 건설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는 다 잊은 것 같다. 2차 대전 이후 대부분의 신생국들은 토지개혁에 실패했다. 지주들의 저항 때문이었다. 대한민국 제헌의원들도 대부분 지주였다. 이승만은 조봉암을 농림부 장관에 기용해 그 벽을 깨기를 바랬다. 여기에 김성수가 기꺼이 9천만 평의 땅을 포기했다. 그래도 입법이 미뤄지자, 이승만은 불법으로 ‘농지분배 예정 통지서’를 배포했다. 1,200만 농민들이 눈물을 흘리며 기뻐했고 더 이상의 반대는 무의미해졌다. 대한민국 토지개혁은 경작권만 준 북한의 토지개혁과 달랐다. 내 마음대로 팔고 살 수 있는 진짜 내 재산이었다. 그 재산이 신분상승을 꿈꿀 수 있게 해주었다. 통치의 대상이었던 백성이 사적 자치의 주체인 시민으로 거듭난 것이다. 이후 두 세대 간 대한민국을 용솟음치게 한 원동력이었다. 그리고 그 동력을 정치가 꺼뜨리려 하고 있다...강남 집값 상승을 막으려면 집을 다 없애면 된다고 말한다면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 것이다. 주택 공급이 줄고 돈은 풀려나가는데 토지거래허가로 집값을 잡을 수 있다는 말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집을 배급제로 나눠주지 않을 거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한다. 참고로, 북한도 부동산 거래할 때 허가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

  좌익들의 사고는 동맹에 금을 가게 한다. 생명, 자유, 재산이 보장되지 않으면 자유주의 국가가 될 수 없다. 코드가 다른 공산권의 국가에 무기를 살 서방국의 위인은 없다. 그들의 생명이 무엇보다 중하기 때문이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G20 정상회의 공식회의에서 이재명과 같이 담소를 나누고자 하는 지도자는 없었다. 박쥐 신세가 된 것이다. 조선일보 정철환 특파원(11.23), 〈[특파원 리포트] 유럽이 K방산에 던지는 질문〉, “최근 유럽 내 안보 전문가와 언론인이 모인 비공개 모임에 참석했다가 진땀을 뺐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유럽의 군비 확장으로 시작한 대화가 ‘한국 방위산업의 약진’으로 방향을 틀었다. 참석자들은 유럽과 중동에 팔린 한국산 자주포, 전차, 미사일, 경전투기가 “가격·성능·납기에서 최고”라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 유럽이 초단기간에 재무장에 나서면서 K방산이 ‘거부할 수 없는 선택지’가 됐다는 평도 나왔다.

하지만 환호는 오래가지 않았다. 주력 전투기와 함정 등 고부가가치 첨단 무기로 이야기가 넘어가자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 한 전문가는 “한국 무기는 (유럽에서) 좀 더 신뢰를 쌓아야 한다”고 단호하게 말했다. 전투기와 함정에는 레이더·통신·사격통제·전장관리체계 등 각종 전자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더 복잡하게 얽혀 있다. 나토 지휘 통제망과의 완전한 통합, 사이버 방호, 부품의 공급망 관리 등은 더 많은 검증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이 전문가는 “한국산 무기의 ‘우수성’과 ‘안심하고 도입해 쓸 수 있느냐’는 서로 다른 문제”라고 했다. 또다른 참석자는 반도체·디스플레이·배터리 등 한국 첨단 산업에서 벌어진 기술 유출과 해킹 사례를 거론하며 “비슷한 사고가 방산 분야에서 터질 가능성은 없다고 보장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특정 국가 부품에 의한 백도어 침투, 전쟁 중 원격 제어될 수 있는 킬스위치 위험성도 거론했다. 표면적으로는 기술·보안 이슈였지만, 그 바탕엔 ‘한국은 100% 믿고 의존할 수 있는 나라인가’라는 의심이 깔려 있었다. 한국 정치의 ‘불안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한 기자는 “한국 정권 교체로 인해, 혹은 미·중·러의 압박으로 판매한 무기에 대한 사후 지원을 못 하게 될 경우가 없다고 장담할 수 있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