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시대가 어려울수록, 노동생산성, 공정·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생산의 기반, 즉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좌우가 첨예하게 갈 린 한국 현실은 더욱 그렇다. 이념은 장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국제 경쟁력 하에 국민의 생존이 있어야 그 다음 정치일 수 있다. 원래 정치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정치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정치가 앞서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그 사이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

물적 토대가 흔들린다. 민주노총도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반드시 이윤이 냐야 영업행위를 계속한다. 그게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현실이다. 이윤이 나려면 기업가와 노동자는 한몸이 되어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생산성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 기업가는 공장을 계속할 수 없다. 그 구도에서 정치·이념은 그 후의 일이다.

조선일보 김명진·김혜민·양인성 기자(2025.11.22.), 〈군산서 K제조업의 슬픈 미래를 보다-[산업 도시가 무너진다] [4·끝] GM 떠난지 7년, 지금 군산은〉, 공장이 폐쇄될 때 문재인과 그들 색깔의 노조가 무슨 도움을 줬을지 의문이다. “2009년 2월 GM대우(현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생산한 라세티 프리미어(해외명 쉐보레 크루즈)가 전북 군산항에서 수출용 선박에 오르기 전 늘어서 있다(왼쪽). 당시 세계 금융 위기로 수출 부진을 겪던 GM대우는 수출 전략 차종으로 개발한 라세티 프리미어 2000대를 처음으로 수출하며 위기 극복을 기약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경영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GM은 2018년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 수출을 앞둔 차로 가득했던 군산 공장 출고장(오른쪽)에는 이제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잡초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김영근 기자

2009년 2월 GM대우(현 한국GM) 군산 공장에서 생산한 라세티 프리미어(해외명 쉐보레 크루즈)가 전북 군산항에서 수출용 선박에 오르기 전 늘어서 있다(왼쪽). 당시 세계 금융 위기로 수출 부진을 겪던 GM대우는 수출 전략 차종으로 개발한 라세티 프리미어 2000대를 처음으로 수출하며 위기 극복을 기약했다. 하지만 바람과 달리 경영이 크게 나아지지 않은 GM은 2018년 군산 공장을 폐쇄했다. 수출을 앞둔 차로 가득했던 군산 공장 출고장(오른쪽)에는 이제 사람 키를 훌쩍 넘는 잡초만 남아 있다. /연합뉴스·김영근 기자...

굳게 닫힌 공장 정문엔 ‘GM’ 대신 ‘명신’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다. 명신은 GM이 2018년 군산 공장을 폐쇄한 뒤 이듬해 공장을 인수한 자동차 부품 업체다. 당시 GM은 글로벌 판매 부진 여파로 일부 해외 공장 문을 닫았다. 이 과정에서 군산 공장도 폐쇄 대상이 됐다. 군산 공장을 ‘폐쇄 1순위’로 만든 건 노조 리스크에 따른 경쟁력 상실이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군산 공장은 GM 내 ‘리스크 공장’으로 분류됐다. 2012~2018년 한국GM 전체 파업 일수는 현대차·기아의 2~3배에 달했다. 잦은 파업과 GM의 해외 공장 가운데 낮은 생산성은 GM 본사의 구조조정 결정에 명분을 제공했다는 분석이다.”

김명진·김혜민·양인성 기자(11.22), 〈대기업 떠나자 군산 경제 허리가 꺾였다… 숙련공·청년들도 탈출〉, “현재 군산에서는 타타대우 공장이 가동하고 있고, HD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도 불황에 따른 조업 중단을 끝내고 2022년 말부터 재가동했다. 하지만 한국GM의 공백을 메우기에는 역부족이다. HD현대중공업 군산 조선소의 근무 인력은 약 1200명으로 전성기(5000여 명)의 4분의 1 수준이다. 선박 블록을 제작해 울산으로 전달하는 하청 역할에 그치고 있다. 한 조선업계 관계자는 “2017년 군산 조선소가 가동 중단에 들어가면서 용접 숙련공 등이 모두 외지로 떠났다”며 “선박 블록을 만들지만 울산으로 보내는 물류 비용이 더 들어, 지자체의 보조금이 끊기는 내년부터는 이마저도 어찌 될지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조업 경쟁력 하락한 한국의 미래

군산시는 최근 관광 도시로의 전환을 시도하고 있지만, 근본적으로 기업이 빠져나간 뒤 청년을 붙잡아둘 유인책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군산대 화학공학과 4학년 김민기(24)씨는 “연봉 3400만원 정도 되는 일자리만 구해도 군산에 남아서 살고 싶다”고 했다.

군산의 지난 7년은 우리 제조업이 경쟁력을 잃을 때 펼쳐질 한국의 미래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예고편이다. 사업이 부진한데 강성 노조가 비용 구조까지 악화시키자 글로벌 본사는 물량을 해외로 옮겼다. 대기업이 이탈하자 협력업체 생태계와 지역 경제가 차례로 무너졌고, 청년들이 떠나갔다. ‘중국’이라는 무서운 경쟁자, 기업을 옥죄는 강성 노조와 반기업 입법, 젊은 인재의 씨를 말리는 세계 최고속 고령화로 인해 사면초가인 한국 제조업의 위기가 계속될 경우 우리 사회가 겪게 될 미래가 군산에 있다.◇대기업 떠나자 군산 경제 허리가 꺾였다… 숙련공·청년들도 탈출. 2010년대 중반 쉐보레 브랜드의 유럽 철수로 수출길이 막혀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20%대까지 곤두박질쳤다. 적자가 눈덩이처럼 불어나 회사의 생존이 위협받는 상황이었다. 노조는 적자 해소를 위한 구조조정, 근로시간 조정 등을 대부분 거부했다. 한국GM은 북미와 남미·중국 공장과 생산성 경쟁을 해야 했지만 군산 공장에서는 글로벌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요구가 반복됐다. 금속노조 한국GM지부는 파업을 무기로 매년 임금 인상과 성과급 지급을 요구했다. 결국 GM 본사는 군산 공장을 ‘투자 부적격’ 대상에 올렸고 결과는 공장 폐쇄라는 ‘공멸’이었다.”

숙련공·청년들이 탈출한 곳은 인적이 더물다. 그만큼 도시를 운영할 ‘노하우’가 사라진다. 노인들만 허름한 집을 지키고 있다. 노인은 거동이 불편하니, 멀리 가지 않는다. 그 만큼 버스가 영업이 되지 않으니, 줄 수밖에 없다. 교통 시스템이 곧 붕괴된다. 한편 그 분위기와는 달리, 곳곳마다 지자체 장들은 내가 잘랐다고 큰소리로 외친다. 정치가 국민의 삶에 무슨 도움을 줄지 의문이다.

또한 부산 ‘가덕도’가 문제로 부상하고 있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11.22), 〈가덕도 신공항 2029년 개항 목표 취소, 공사 기간 106개월로〉, 물적 토대가 무너지는데 사회인프라가 뭐 그렇게 중요할까? 박근혜 정부 때 국제전문가가 와서, 조사한 결과 김해 공항 확장공사로 결정이 났다. 그걸 뒤엎는다. 그건 지방 정치인을 위한 허영심에 불과하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 토목 공사로 불리는 ‘가덕도 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간을 84개월(7년)에서 106개월(8년 10개월)로 연장하기로 했다. 지난 5월 이 사업의 우선협상대상자이던 현대건설이 공사 기간이 짧다며 사업 철회를 밝힌 지 6개월 만에 국토부가 건설사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정부가 건설사 주장에 따라 공사 기간을 바꾸는 건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신공항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무엇보다 공항의 건설과 운영 과정에서 안전이 확보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공사 기간은 106개월, 공사 금액은 물가 상승을 반영해 기존보다 2000억원 늘린 10조7000억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당초 가덕도 신공항을 2029년 우선 개항하고 2032년 완공한다는 계획도 2035년 준공 및 개항으로 바꿨다.”

조선일보 권태완 기자(11.22), 〈"국토부의 자기모순" 부산시 강력 반발, 박형준 시장 "공기 연장 실망"〉이라고 했다. 朴 시장은 그 공사가 자기 사업이면 그렇게 무모한 짓을 않을 것이다. 지역은 군산과 같이 공동화가 일어나고, 일자리 찾기 위해 젊은 청년은 서울로 밀리고 있다. 누굴 위한 지방행정인지 궁금하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2023년 전문가 토론, 충분한 검증을 거쳐 공사 기간을 84개월로 정하지 않았느냐”며 “공기 연장에 대한 과학적·실증적 근거조차 결여된 채로 106개월로 결정한 것은 건설업계 수용성의 벽을 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박 시장은 “정부는 신속한 착공과 적기 개항을 바라는 시민의 바람을 외면했다”며 “‘일각이 여삼추(짧은 시간도 3년처럼 길게 느껴진다)’인 부산 시민 입장에서 국토부 결정에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남은 행정 절차라도 최대한 신속히 추진해 빠른 시일 내에 착공하기를 촉구한다”며 입찰 등 관련 절차를 빨리 진행하고, 모든 공정에서 최신 기술과 혁신 공법을 채택해 개항 시기를 최대한 앞당기라고 요구했다. 박 시장은 “개항을 1년 앞당기면 지역 발전을 10년 앞당기는 효과가 있다”며 “공기를 조금이라도 당길 수 있도록 국토부와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철강이 무너지고 있다. 원전·철강이 무너지면, 공급망 생태계가 위험해진다. 중국 공산당은 원전뿐만 아니라, 철강 허무는 작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조선일보 한예나 이정구 기자(11,22), 〈"中의 인해전술 제조업 못 이겨… AI·소프트웨어 중심 경제가 살길"-[산업 도시가 무너진다] [4·끝] 전문가 5인이 말하는 해법〉, 노동생산성이 계속 떨어지는데, 노조는 임금 상승을 부채질 한다. “산업 도시들의 위기는 지난 반세기 대한민국을 먹여 살린 ‘제조업 중심 성장 모델’의 유통 기한이 끝났음을 알리는 경고다. 전남 여수(석유화학), 경북 포항(철강) 등 주요 산업 도시들은 특정 제조업에 뿌리를 두고 성장해 왔다...◇중국 제조업 못 이긴다... 산업 다변화 시급

지방 산업 도시 몰락의 근본 원인은 ‘글로벌 경쟁력 상실’에 있다. 한국이 자랑하던 제조 기술 격차가 중국의 압도적인 물량과 기술 추격 앞에 무너졌다는 것이다. 박병원 전 청와대 경제수석은 현실 직시를 주문했다. 그는 “중국은 연간 400만~500만명의 이공계 졸업자를 배출하고, 박사는 세계 최대 규모”라며 “현재 한국의 기술과 인력 수준으로는 중국의 ‘인해전술’ 제조업을 이길 수가 없다”고 했다. 박 전 수석은 “지난 20여 년 동안 특정 제조업에 의존하는 구조의 위험성을 여러 차례 경고했지만, 결과적으로 정책 전환 시기를 놓쳤고 지방 산업 도시의 위기가 왔다”고 진단했다. 지식산업·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산업 구조를 전환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것이다.”

이 와중에 철강 중심의 포스코는 계속 사고가 난다. 문재인 탈원전과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우연이라면 시대를 잘 못 읽은 것이다. 중앙SUNDAY 박영우 기자(11.21), 〈포스코 ‘안전사고 재발’ 포항제철소장 해임〉, 국회는 친절하게 ‘중대재해처벌법’까지 만들었다. 해임은 지도력의 공백일 뿐이다. “포스코가 잇따른 안전사고의 책임을 물어 포항제철소장을 해임했다. 최근 포항제철소에서 연이어 발생한 근로자 인명 피해 사고에 따른 조치다. 아울러 포스코홀딩스의 안전 전문 자회사 대표를 회장 직속 그룹안전특별진단TF 팀장에 임명하고 현장 안전 관리 강화에 나섰다.

21일 포스코에 따르면, 회사는 전날(20일) 포항제철소 야외 작업장에서 발생한 유해가스 흡입 사고와 관련해 이동렬 포항제철소장을 보직 해임했다. 포스코는 후임 소장을 따로 임명하지 않고, 이희근 사장이 제철소장을 직접 겸임하며 사고 원인 규명과 안전관리 강화를 진두지휘할 계획이다.

포항제철소에서는 전날 야외에서 슬러지(찌꺼기) 청소 작업을 하던 작업자 3명이 유해가스를 마셔 심정지 상태에 빠지는 등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 5일에는 포항제철소 스테인리스 압연부 소둔산세공장에서 화학물질 누출 사고로 포스코DX의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4명 중 1명이 화학물질에 노출돼 사망하고 나머지 3명은 화상을 입었다. 올해 3월에도 포항제철소 냉연공장에서 포스코 자회자인 포스코PR테크 직원이 수리 작업 중 설비에 끼어 목숨을 잃는 사고가 발생했다.”

국회도 프라찌가 과도하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1.25), 〈[심층] 선관위 ‘망 비분리’ 시인… ‘부정선거’ 제기 인사들 주목받는다〉, “10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신임 사무총장이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일과 실제 사전투표 기간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분리되지 않는다”고 답변한 이후, 사전투표 시스템을 둘러싼 논란은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 그동안 선관위는 “내부망·외부망 완전 분리”를 강조해 왔고, 의혹 제기에 대해 “해킹은 불가능하다”고 일축해 왔다. 그러나 이번 발언은 선거 핵심 시점에 망이 연결돼 있었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최초 시인한 사례라는 점에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이달희 의원(국민의힘)은 “국민에게 ‘철저한 망 분리’를 강조해 왔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면 이는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2020년 4.15 총선 이후 꾸준히 제기돼 온 사전투표 시스템 논란과 맞닿아 있다.

사전투표와 전산 관리 체계에 대한 의문은 특정 정치 성향을 넘어 다양한 배경의 인사들로부터 제기돼 왔다. 일부는 실제로 기술적 의문을 제기했고, 일부는 절차적 투명성, 또 일부는 시스템 구조의 취약성을 우려하는 수준이었다.”

정치권의 사적 카르텔이 심하다. 천지일보 사설(11.20), 〈대장동 항소 포기 사태, ‘보상 인사’로 덮으려 하나〉, 비리는 사적 카르텔을 안고, 독버섯처럼 성장한다. 기업이 노동생산성을 따진다면 정부 운영원리는 공정·정의이다. 기업이든, 정부든 그렇지 못하니, 대한민국 號는 위기를 맞는다. “법무부가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박철우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을 서울중앙지검장에 임명했다. 법무부는 결원 충원과 조직 안정, 인적 쇄신을 이번 인사의 명분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논란의 한가운데 있는 인물을 서울중앙지검장이라는 요직에 앉히는 조치가 조직 안정으로 이어지긴 어렵다. 오히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보상 아니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대장동 사건은 7800억원대 범죄수익 환수를 가로막은 결정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공분을 불러온 사안이다. 정부·여당을 향한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번 인사를 “대장동 사건 덮기용”이라고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으며, 한동훈 전 대표는 “국민과 싸우자는 것이냐”고 직격했다. 나경원 의원 역시 “이쯤 되면 막 나가자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 내부 반발이 극대화된 상황에서 논란의 중심인물을 영전시키는 방식으로 사태를 봉합하려 한다면, 국민적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