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세계 공급망 생태계 전쟁의 파고.

  우리민족끼리, 평화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이 좌익정권과 북한과의 협약이다. 그러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를 빼고 북한식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공급망 생태계의 전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좌익 정책의 진수가 보인다.

  북한이 어렵다. 러시아에서 오는 철도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쿠데타설까지 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을 넘어, 푸틴과 과거의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효과로 김정은은 중국을 서운하게 했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였다. 국내 좌익과 손을 잡고, 좌익·북한·중국이 한 팩이 되어 움직였다.

  그 구도가 깨어지고 있다. 강미은 TV 방구석외신(2025.12.05.), 〈미국의 무시무시한 경고! 널리 공유해 주세요〉, “美서 중국산‘ 낙인 K-제품에 160%관세. 조립과정에 방점을 두고, 지금까지 미국과 FTA로 무관세를 유지했으나, 앞으로 중국산 부품이 들어가면 우회수출로 간주한다.”라고한다.

  한국경제신문 원종환 중소기업부 기자(11.29), 〜[취재수첩] 160% 관세 직격탄에도 사태 방관한 정부〉, “[취재수첩] 160% 관세 직격탄에도 사태 방관한 정부“정부가 대미 관세 직격탄을 맞은 중소기업을 진짜 도울 생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국내 한 로봇 기업 대표는 28일 연신 한숨을 내쉬며 기자에게 말했다. 그는 ‘중국 원재료를 일부 썼다는 이유로 중국산으로 낙인된 한국 제품이 160% 관세를 맞았다’는 한국경제신문 기사를 언급하며 “이미 외교부가 주최한 행사에서 비슷한 우려가 나왔는데 정부는 아무런 일을 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시 정부가 미국과 막바지 조율을 거쳐 마련한다던 대책은 감감무소식”이라며 “160% 관세는 충분히 예견된 일”이라고 꼬집었다. 외교부는 지난달 말 한·미 관세협상에 맞춰 비자 발급, 고율 관세 등과 관련한 산업계 우려 사항을 듣기 위해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선 한국경제신문을 비롯해 여러 언론이 지적한 문제가 제기됐다. 수출 제품에 들어간 철강·알루미늄 함량이 제각각인 상황에서 미국이 요구하는 고강도 원산지 검증을 실천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불만도 나왔다. 특히 국제 무역에서 물품 분류 코드로 쓰이는 ‘HS 코드’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한 참석자는 “한국과 미국 코드는 세부 자릿수가 달라 세관 판단에 따라 10~25% 추가 관세가 발생할 수 있다”며 “당장 실적이 급한 중소기업은 관세청과 미국 관세국경보호청(CBP)의 품목 분류 사전심사 등을 하염없이 기다리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목소리를 내고 싶어도 후폭풍이 두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미국에 소명 자료와 불복 이유를 제출했다가 자칫 세관과 관계가 악화하거나 관세 추징 범위가 넓어지면 골치만 아파진다”고 말했다. 만성적 인력난도 적극 대응을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 한 조선 기자재 업체 관계자는 “대기업과 달리 관세 관련 조직 및 인력이 없는 중소기업은 엄청난 비용과 시간을 감수해야 한다”고 했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정부는 민주노총을 통해 시위를 늘리고, 임금을 인상하고, 문재인은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그리고 그후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상법개정(최대주주 주식소각 임무) 등으로 중국 맞춤평 법을 만들어, 기업을 옥죄었다.

  지금은 미국은 철강뿐만 아니라, AI 산업에 집중적으로 공략한다. 미국은 러시아·중국에 AI 원시공산사회를 만들고 싶다. 이들 두 나라는 북한에 손을 내 밀 수가 없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기욱 기자(12.06), 〈美 “대만 점령 막기위해 동맹국 역량 강화”〉,

“미국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간) 공개한 최상위 대외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우리는 제1도련선(島鏈線·First Island Chain) 어디에서든 침략을 억제할 수 있는 군사력을 구축할 것”이라며 “우리 동맹국들은 집단 방위를 위해 더 많이 지출하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과 일본에 부담 분담 확대를 강하게 요구하는 만큼, 우리(미국)는 이 국가들이 국방비 지출을 늘리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대중국 군사봉쇄선으로 통하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오키나와∼대만∼필리핀)을 아시아태평양 전략 중심에 두겠다고 확인하며, 중국 견제에 안보 전략 방점을 찍은 것이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12.06), 〈美 국가안보전략서 사라진 북한〉,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5일 외교·경제·군사 분야를 아우르는 종합 전략 지침인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를 공개했다. 백악관이 주도해 작성하는 NSS는 향후 4년간 트럼프 대통령이 구사할 외교·안보 정책의 ‘나침반’ 역할을 하게 될 최상위 문서다. NSS는 ‘제1도련선’(일본 규슈 남단부터 대만, 필리핀을 연결하는 방어선)에서의 중국 견제를 강조하며 한국·일본 등 동맹에 “국방비를 증액하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부담 확대 압박이 커지고, 대북 재래식 방어는 한국이 맡고 주한미군은 대중국 견제로 역할을 확대한다는 ‘전략적 유연성’ 논의도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은 트럼프 1기 NSS에서 17차례 언급됐지만, 29쪽 분량의 이번 보고서에는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 북핵 문제가 미국 안보 우선순위에서 크게 후퇴한 것으로 해석된다. NSS는 또 전문(前文)에서 “미국이 세계 질서를 떠받치던 시대는 끝났다”고 했다.

◇ 백악관 “한·일 국방비 증액 촉구”… 中봉쇄용 제1도련선서 역할 강조

5일 공개된 미국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는 트럼프의 외교 정책이 “전통적·정치적 이데올로기가 아닌 오로지 ‘아메리카 퍼스트’ 두 단어에 기반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 우선주의 원칙을 전면에 내세우며 중국과의 경쟁을 핵심축으로 삼고 동맹에 대한 방위 책임 확대를 강조한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통일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했다. 이재명은 공급망 생태계를 버리고, 북한·중국으로 달려갈 수 있다. 그렇다면 미국의 AI 반도체 설계는 더 이상 얻을 수 없고, 일본의 포토레지스트로 수입할 수 없다. 대한민국은 그들과 같이 AI 원시공동체가 된다.

  대한민국의 공급망 생태계 육성은 박정희 대통령에게도 거슬러 올라간다. 트루스데일리 [신백훈칼럼](12.05), 〈국민교육헌장 57주년, K교육 살려야 나라가 산다〉, 국민교육헌장은 산업화의 정신이다. 1968년 12월 5일 발표한 국민교육헌장의 전문은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로 인류 공영에 이바지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을 이어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투철한 사명감과 굳건한 각오로 신의에 넘치는 성실한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개인적 윤리의 핵심은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신백훈 칼럼은 “이날 5·16혁명 정신의 발원지인 서울 영등포고 문래공원에서 5.16구국혁명계승발전협의회와 박정희대통령흉상보존위원회 최영오 의장과 회원, 그리고 애국 시민들과 함께 조촐하지만 의미 깊은 기념식을 가졌다. 국민교육헌장은 단순한 교육 지침이 아니라 대한민국을 일으킨 정신의 기둥이요, 민족중흥의 선언이었다.

1968년 12월 5일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낭독한 393자의 헌장은 헌법정신·자유시장철학·홍익정신을 집대성한 교육·정신문화의 최고봉이다.

일본의 명치천황 교육칙어·조선 고종의 교육교서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앞선 문명적 텍스트이며, 장개석 자유중국 총통도 이 헌장을 부러워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그러나 이 위대한 국민교육헌장은 노무현정부 시기 완전 폐지(2003.12.05.)되었다. 국민의 정신을 세우는 교육 근본문서를 정치적 이유로 없앤 결정은 한국 민주주의와 국민교육 역사에서 가장 반(反)교육적이고 반(反)국민적인 행위였다. 그 후 대한민국은 가치 혼란·포퓰리즘의 난무·이념의 적대·도덕의 붕괴를 겪어왔다. 교육의 해체는 곧 국가의 해체다. 이 사실을 가장 명확히 증명하는 나라가 바로 스위스다.

스위스가 증명한 ‘국민교육 수준’이 국가 수준을 결정한다

조선일보 소칼럼 ‘만물상(12월 1일자)’은 스위스 국민의 사고 수준을 명확히 보여준다. 교황청을 끝까지 지킨 스위스 근위대, 프랑스혁명 당시 왕궁을 지키다 죽음으로 헌신한 스위스 용병들, 그리고 당장의 이익보다 신용과 책임을 택한 민족정신 ‘all of these’는 단지 용병의 명예가 아니라 스위스 전체 국민의 의식 수준이 어디에 있는지를 말해준다.

스위스 국민은 최근 부자 상속세 50% 부과 법안을 국민 78%가 반대해 부결시켰다. 이유는 단순하다. “부자 몇 명 벌주자”는 감정이 아니라 국가 장기적 국부 손상이라는 현실적 위험을 걱정했기 때문이다. 이것이 성숙한 국민이다.

우리나라였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겠는가. ‘부자에게 더 걷어 서민에게 나눠주자’는 포퓰리즘이 아마도 장악했을 것이다. 스위스 국민은 기본소득·최저임금 인상은 부결시키고, 반대로 미래산업(배아줄기세포 연구)은 찬성했다. 그들은 “내게 당장 이득인가”가 아니라 “나라와 후손에게 옳은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스위스는 천혜의 자원이 없지만 단 하나, 높은 국민교육 수준이라는 강력한 자원을 갖고 있다. 그 교육이 오늘의 스위스를 만든 것이다.”...스위스가 강해진 이유는 단 하나, 국민교육의 수준 때문이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정반대의 길을 걸었다. 국민을 하나로 결속시키고 책임·자율·근면·국가수호의 정신을 길러주던 국민교육헌장을 폐지해버렸다.

그 결과 대한민국은 포퓰리즘 정치에 농락당하고, 공정·책임 윤리가 무너지고, 좌파정권의 감성정치에 쉽게 흔들리는 불안정한 국가가 되었다. 지금의 혼란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국민교육이 무너진 데 대한 필연적 결과다.

언론인이 감옥에 가는 나라… 국민교육 부재의 증거

최근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다시 재수감되었다. 대한민국에서 ‘명예훼손’ 하나로 언론인을 감옥에 보내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어려운 인권 부재 행위다. 언론인이 감옥에 간다면 그 원인은 명확하다. 국민이 깨어 있지 못하기 때문이다.

국민 교양 수준이 공권력 위에 있을 때 언론 자유는 지켜진다. 스위스 국민 같았다면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가. 절대 불가능하다. 그들은 국민교육 수준이 국가 권력을 견제할 만큼 성숙하다.

대한민국 국민이 교육을 잃으면 언론의 자유를 잃고, 법치를 잃고, 국가의 미래를 잃는다. 변희재 대표의 석방은 한 개인을 위한 요구가 아니라 “표현의 자유를 지키는 국민의 의무”다.”

   얼마 전 황의원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살(?)을 택했다. 또한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다시 재수감되었다. ‘최순실 테블릿 PC’의 진실을 밝힌 죄이다. 좌익은 자유민주주의를 포기한 것이다. 그들은 통일정책과 더불어 ‘민주화의 선민의식’을 간직하고 싶다. 북한식 인민민주주의, 민중민주주의를 택한 것이다. 정확히 말하면 김일성주의에 심취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국민교육헌장과 더불어 1973년 11월 〜74년 초) 4차 오일쇼크를 맞았다. 이집트·시리아가 이스라엘을 공격하자. 석유산유국(OPEC)가 뭉치면서 미국을 압박했다. 그 때 대한민국은 애지중지 키워온 생태계가 무너질 판이었다. 박정희 대통령은 ‘김우중 대우회장(’세계는 넓고 할 일은 많다‘ 저자, 1987)을 불러 “부실기업을 넘기면서 고용유지하고 키우고 살려 너도 살고 나라도 살려봐라..이런 과업을 준 것”(카톡, Eunjung Ha, 12.05).

  박정희 대통령의 공급망 생태계가 품고 있는 일자리에 관심이 있었다. 이 정책은 국민고육헌장을 관통한다. 김우중 회장이 앞서가고, 대기업은 혼신을 다해 공급망 생태계를 살렸다. 오일 쇼크가 끝나고 중동에 전후 복구에 노동자가 투입되기 시작했다. 대한민국 산업화는 불을 붙였다.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에 들어온 돈은 상상하는 이상이었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은 IMF 때 대우를 해체시켰다. 국민교육헌장은 1994년 김영삼 정부에서 교과서에 제외시켰다. 김대중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을 지우고 싶었다. 그리고 대한민국 경제는 중국·북한 공산당에 밀착하기 시작했다. 그들의 숨소리가 대한민국 국민을 압박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공급망 생태계로 중국 공산당을 옥죄고 있다. 1991년 소련이 망하고, 중국에 세계 무역기구(WHO)에 가입시켜줬다. Ohmynews 최지선(01.31), “1991년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가 주도해서 중국을 WTO에 가입하게끔 하고 중국이 '세계의 공장'역할을 하면서 미국 제조업이 쇠락한 지난 30년의 역사가 있다. 트럼프는 '다시 미국을 위대하게' 하기 위해 집 나간 제조업을 미국으로 불러들이는 리쇼어링(reshoring) 정책을 더 적극적으로 펼칠 것이고 에너지 (특히 원유) 공급비용을 낮춰 제조업의 가격 경쟁력을 높이려 한다.”

  조선일보 사설(12.06), 〈美 "한국 돈으로 원전부터 건설" 우리는 '감원전'한다니〉,문재인·이재명은 중국에 전력 주권을 넘기고 싶다. 공급망 생태계를 그들에게 넘기는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의 국민교육헌장 정신을 뿌리 채 뽑고 싶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부 장관은 한국이 한·미 관세 합의에 따라 약속한 대미 투자액의 투자처에 대해 “우리는 원자력으로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의 투자금 중 일부를 미국 내 원전 건설에 우선 투입하겠다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월 행정명령을 통해 2030년까지 대형 원자로 10기를 착공하라고 에너지부에 지시했다.

세계는 AI 시대로 이미 들어가고 있다. AI는 전기와 동의어다. 이미 AI의 폭발적 성장과 ‘전기 먹는 하마’인 데이터센터 수요 확대, 전기차 증가 등이 겹치며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치솟고 있다. 24시간 안정적으로 싼 비용으로 양질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것은 원전 뿐이다. 엔비디아 젠슨 황 CEO는 “AI 성장의 핵심은 전력이며, 이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원자력”이라고 했다.”

  대한민국의 미국의 정책에 따라 다시 공급망 생태계, 즉 일자리에 위기를 맞았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 전쟁의 파고가 높다. 성경은 유태민족의 역사를 여호수아 편에서 다루고 있다. 성경 여호수아기 3 장-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너다〉, 좌익·우익은 선택의 시기가 온 것이다. “아침 일찍이 여호수아는 천막을 거두어 온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시띰을 떠났다. 요르단 강에 다다른 그들은 강을 건너지 않고 거기에 묵었다.

여호수아는 아침 일찍 일어나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과 함께 시팀을 떠나 요르단까지 갔다. 그들은 강을 건너기 전에 그곳에서 묵었다. 사흘 후에 장교들이 천막 사이를 돌아다니며

사흘이 지날 무렵에 관리들이 진영 가운데를 지나가며,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레위인 사제들이 너희 하느님 야훼의 계약궤를 메고 나서는 것이 보이거든 너희도 각기 있던 자리를 떠나 그 궤를 따라 나서라. 백성에게 명령하였다. “주 여러분의 하느님의 계약 궤와 그 궤를 멘 레위인 사제들을 보거든, 여러분이 있던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라가시오. 그래야 너희가 일찍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을 알고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천 척 가량 궤를 앞세워라. 더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

여러분이 전에 이 길을 가 본 적이 없으니, 그렇게 해야 갈 길을 알 수 있을 것이오. 다만 여러분과 그 궤 사이에 이천 암마가량 거리를 띄우고, 그 궤에 더 이상 가까이 가지 마시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지시하였다. "내일 아침까지 모두들 목욕재계하여라. 야훼께서 내일 아침에 너희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자신을 거룩하게 하여라. 주님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서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다.”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명령하였다.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 선두에 서서 강을 건너라." 명령대로 사제들은 계약궤를 메고 백성들의 선두에 섰다.

여호수아는 또 사제들에게 말하였다. “계약 궤를 메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가라.” 그러자 그들은 계약 궤를 모시고 백성 앞에 서서 나아갔다.

야훼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오늘부터 온 이스라엘이 너를 큰 인물로 우러르게 하겠다. 내가 모세의 곁에 있어주었듯이 네 곁에도 있어준다는 사실을 그들이 알게 되리라.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 “오늘 내가 온 이스라엘이 보는 앞에서 너를 높여 주기 시작하겠다. 그러면 내가 모세와 함께 있어 준 것처럼 너와도 함께 있어 준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될 것이다.

너는 계약궤를 멘 사제들에게 요르단 강 물가에 이르거든 요르단 강에 들어가서 있으라고 명령하여라." 너는 계약 궤를 멘 사제들에게, ‘요르단강 물가에 다다르거든 그 요르단강에 들어가 서 있어라.’ 하고 명령하여라.”(1절〜8절)...야훼의 계약궤를 멘 사제들이 요르단 강 한복판 마른 땅에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건너 결국 온 겨레가 다 요르단 강을 건넜다. 주님의 계약 궤를 멘 사제들이 요르단강 한복판 마른땅에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동안, 온 이스라엘이 마른땅을 밟고 건너서, 마침내 온 겨레가 다 건너간 것이다.”(17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