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AI와 노동은 2인3각 경기 중.

   AI 시대 신뢰를 어떻게 얻을까? 인공지능(人工智能, artificial intelligence/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분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로 규정한다. 과학의 논리는 논리에 적합하거나, 확률성 가능성이 높아야 인성을 받는다. 감정적 접근은 금물이다. 기사도 분석적으로 쓸 때에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스터더드로 AI가 우리 주변을 엄습하고 있다. 노동은 노동은 2인3각 구조로 바뀐다.

 자연법의 신뢰는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다. 인간 유기체도 그렇게 생겼다. 사회 시스템도 그 유기체에서 온 것이다. 늘 항상성이 존재한다. 항상성의 신뢰는 개인 간의 가치 총합일 뿐 아니라, 신앙, 종교에까지 승화된다. 유태인들은 항상 레위족속을 맨 앞에 세운다. 그들은 대대로 신앙적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이성과 합리성도 따지면 에덴동산의 신화로부터 시작한다. 선악의 구분도 그 사건에서부터 시작한다. 과학의 역사성은 당연히 신뢰와 맥을 같이한다. 글로벌 감동시대TV(2025.12.08.), 〈[해외감동사연]아리랑 7호! 실종된 美상선 구조, 필리핀 해역에서 사라진 무역선, 한국이 찾아내다.〉, “필리핀 해역에서 발생한 실종 사건을 해결한 해외 사연으로, 전 세계에 깊은 감동을 선사한 대한민국 아리랑 7호의 놀라운 활약을 소개합니다. 미국 최첨단 장비로도 찾지 못했던 실종 무역선과 선원 16명의 위치를 한국의 신예 위성이 SAR(합성 개구 레이더) 기술로 정확히 탐지해 생명을 구출한 이 기적적인 이야기는, 한국의 우주 기술이 인류애를 실현한 놀라운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이 영상에서 세계를 놀라게 한 한국 기술의 힘과 따뜻한 휴머니즘을 직접 확인해 보세요.”

  누리 4호기, 아리랑 7호기는 AI 기능을 극대화한 작업이다. 그것도 폭력기구 국가가 주도한 것이 아니라, HD현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민간이 주도하고 있다. 3백 개가 넘는 회사가 참여했다. 그 부품 공급업체는 경쟁의 원리로 작동시켰다.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12.09), 〈野 “대통령실이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 대통령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을 망각한 것이다. 숙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간 것인가?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폭력국가가 된 것이다. AI 적용은 그들에게 족쇄가 되기 십상이다. 잘나가던 법조인, 의사들도 정신을 차려야 산다. 자유는 족쇄로 딸아오게 마련이다. “국민의힘은 8일 여당이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법 등을 비판하는 ‘국민고발회’를 열어 총력 대응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드라이브에 맞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도 예고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도 (민주당과) 생각을 같이한다며 힘을 보태고 나섰는데, 헌법 파괴 컨트롤타워가 대통령실이라는 것이 또 한번 입증된 셈”이라며 “내란전담재판부와 법왜곡죄는 결국 범죄자 대통령 한 사람 때문이라는 사실 또한 입증됐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의 법원장들이 한목소리로 위헌성을 강하게 지적하고, 재판 중립성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국민의 권리가 침해된다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나섰다”고 강조했다.”

  동아일보 여근호·손준영 기자(12.09), 〈“법왜곡죄, 판결 불만 품은 이에 무기 주는 것” 진보 법관들도 반대〉, 국회도 폭력집단임에 틀림이 없다. ““법왜곡죄 신설은 재판 판결에 불만을 품고 고발하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무기를 주게 되는 것이다.” 8일 열린 전국법관대표회의에 참석한 한 판사는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법왜곡죄 신설에 대해 이런 의견을 공유했다고 한다. 이날 6시간 동안 진행된 회의에서 법관들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법왜곡죄 신설 등 민주당 사법개혁 법안에 대해 우려하는 일선 판사들의 의견을 나눈 뒤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진보 성향인 전국법관대표회의에서조차 “위헌 우려가 크다”며 일제히 반대 의견을 제시한 것을 놓고 법조계와 사법부 전반에서 형성된 우려의 목소리가 분출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 “위헌성 크고 사법 독립성 훼손” 우려에 공감

이날 회의에서는 법원행정처 폐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왜곡죄 도입 등에 관한 법원행정처의 의견 설명이 먼저 이뤄졌다. 법원행정처 심의관 4명이 관련 법안의 진행 경위와 내용에 대해 설명한 뒤 “위헌성이 크고 사법부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취지의 행정처 의견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일부 법관의 질의가 이어졌고, 전반적으로 행정처 의견에 수긍하는 분위기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동아일보 정원수 부국장(11.09), 〈[오늘과 내일]내란재판부법에 숨겨진 ‘조희대 탄핵 코드’〉, 견제와 균형도 결국은 폭력적 요소를 제외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내란전담재판부법은 본회의 통과 즉시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부터 받아야 할 가능성이 높다. 관련 재판이 중단되는 등 득보다 실이 더 큰데 여당은 왜 멈추지 않을까. 법안에는 ‘대법원장이 추천위의 추천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이내에 판사를 임명한다’라고 되어 있다. 법원행정처장은 외부 기관의 법관 인사 개입에 대해 이미 “1987년 헌법 아래에서 누렸던 삼권분립이 역사의 뒤안으로 사라질 수 있다”라고 했다. 대법원장이 그런 법률을 따르기 어려울 것이다. 그 경우 대법원장에게는 두 가지 선택지가 놓인다. 오욕의 선례를 남긴 것에 책임지고 사퇴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절차에 제동을 거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저항한다면 여당으로선 법률 위반으로 대법원장을 탄핵할 빌미로 삼을 수도 있다.”

   프리진뉴스 이준용 방송인(12.07), 〈칼춤의 정치를 끝내고 나라의 기둥을 다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 정치의 가장 큰 병폐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가 흔들린다는 데 있다.

권력이 넘어가면 새로운 시작이 열려야 하는데, 현실은 다르다. 정권교체는 늘 소란의 문이 되고, 국민은 또다시 피곤한 갈등 속으로 밀려난다. 특히 진보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되풀이되는 장면이 있다. ‘새 시대’를 말하지만, 첫 장은 어김없이 지난 정권을 향한 칼부림으로 채워진다. 검찰, 감사, 위원회, 조사기구가 총동원되고, 국정의 첫해는 ‘청산’이라는 이름으로 허비된다. 이것이 과연 새로운 나라를 여는 길인가. 이것이 국민이 원하는 정권교체인가. 국민은 지난날의 감투 싸움이 아니라 앞날을 여는 지도자를 바란다.

성현들은 이미 오래전 경고했다.

다산 정약용은 “정치는 곧음이 으뜸”이라 했고, 율곡은 “분노로 꾸리는 나라는 스스로 무너진다”고 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정치는 성인의 말씀과 거꾸로 간다.

칼을 앞세우고 상대를 짓누르며, 정권의 기세로 과거를 뒤흔든다. 이러한 ‘칼춤의 정치’는 잠시의 통쾌함은 있을지 몰라도, 결국 나라의 허리를 끊어놓는다.”

   기업은 완벽한 AI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고 있다. 중앙일보 강광우 기자(12.08), 〈4차 누리호는 완벽했다…우주에 띄운 위성 13기, 100% 교신 성공〉, “누리호 4차 발사체에 실린 위성 모두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우주항공청에 따르면 교신 여부가 확인되지 않았던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의 ‘EEE 테스터-1’, 쿼터니언의 ‘퍼셋’(PERSAT), 스페이스린텍의 ‘비-1000’ 등 소형 위성 3기 모두 지난 4~6일 사이 지상국과 교신에 성공했다. 누리호는 지난달 27일 새벽 주탑재 위성인 차세대중형위성(차중) 3호와 부탑재 위성인 소형 위성 12기를 싣고 발사됐다. 위성 13기 모두 고도 600㎞ 궤도에 안착했고 10기는 교신에 성공했으나, 남은 소형 위성 3기는 교신이 확인되지 않은 상황이었다. 누리호 1~4차 발사 중 탑재된 국내 위성 모두가 교신에 성공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2021년 1차는 발사 자체가 실패했고, 2~3차 발사에서는 일부 소형 위성이 교신에 실패했다. 우주항공업계 한 관계자는 “소형 위성은 중대형 위성과 달리 고성능 부품을 넣지 못해 교신 성공률이 높은 편이 아닌데도 모두 교신에 성공한 ‘완벽한 성공’”이라고 말했다.”

  매일경제신문 이진한 기자(12.08), 〈반도체 투톱 '30조 영업익' 신기록 예고…칩 품귀에 호황 더 간다〉, “인공지능(AI) 기술이 세계적인 반도체 호황을 이끌면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올해 4분기에 사상 최대 규모 실적을 낼 전망이다. 삼성전자가 시장 전망치보다 3조원가량 높은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분석이 우세한 가운데 SK하이닉스도 16조원대 영업이익을 내며 양사가 30조원이 넘는 영업이익을 거둘 것이라는 설명이다.

8일 키움증권에 따르면 SK하이닉스는 올해 4분기 16조2000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하며 시장 컨센서스(실적 전망치)인 14조6000억원을 1조6000억원가량 웃돌 전망이다. 사업별로는 고대역폭메모리(HBM)를 비롯한 D램 부문에서 15조3000억원, 낸드 부문에서 9000억원의 실적이 예상됐다. 이는 전 분기와 비교했을 때 각각 39%, 170% 상승한 수치다.”

   유쾌한 경제학TV(11.05), 〈세계 1위 반도체 제국, 대만이 몰락하는 충격적인 이유〉,

대만 파운드리 반도체가 AI 2, 3나노 삼성기술에 무너지고 있다. “'세계 1위 반도체 제국' 대만이 스스로 만든 성공의 덫에 갇혀 몰락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전 세계 최첨단 반도체의 90%를 독점하는 TSMC. 대만은 이 기업 하나에 나라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부신 성공이 어떻게 나라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독이 되었을까요? 미국은 왜 대만의 핵심 기술(실리콘 방패)을 자국으로 가져가려 하는가?

중국의 무서운 반도체 추격, 그들의 진짜 속셈은? "TSMC가 아니면 미래가 없다" 대만 청년들이 절망하고 나라를 떠나는 이유”

  중국 근처에 잘못가면 무너진다. 중국·북한 공산당에 가면 민감한 반도체 장비는 등을 돌린다. 대한민국 이재명·우원식 국회는 반성할 일이다. 중앙일보 김후곤 변호사(12.09), 〈형법의 ‘간첩 범위’ 확대는 세계적 추세〉, 민감한 기술을 국가 폭력으로 다루는 공산권에 넘겨줄 자유주의자는 없다. 중앙일보 김후곤 변호사·전 서울고검장(12.09), “세계는 지금 보이지 않는 정보전쟁의 소용돌이 속에 있다. 첨단기술과 국방력이 곧 국가경쟁력인 시대에 국가기밀과 산업기밀을 보호하는 방첩(Counter-Intelligence) 활동은 국가안보의 핵심 울타리가 됐다. 대한민국 경제와 국격이 비약적으로 성장하면서 국가가 지켜야 할 기밀 범위도 점점 넓어지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방어 체계는 1953년 휴전협정 당시의 낡은 틀에 머물러 있다. 마치 녹슨 성문처럼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 반도체·2차전지 같은 첨단산업기술은 물론이고, 세계 10위권으로 발돋움한 방산 무기 수출은 대한민국의 자랑이다. 하지만 국내 기술이 발전할수록 이를 노리는 외부 위협은 더욱 거세지고 지능화하고 있다. 최근 잇따라 발생한 충격적인 사건들은 현행법의 공백이 얼마나 심각한지 보여주고 있다. 2024년 6월 중국인 유학생이 부산 해군기지에 정박한 미국 항공모함 등 군사시설을 무단 촬영해 중국 SNS에 유출했다. 평택 미군기지와 수원 공군기지 등에 대한 중국인의 드론 촬영 시도는 평시에도 한반도가 얼마나 광범위한 정보 수집 활동의 표적이 되고 있는지 일깨워 줬다. 2017년 국군정보사령부 군무원의 군사기밀 30여 건 유출 사건은 내밀한 국가정보가 얼마나 쉽게 외국 정보기관에 넘어갈 수 있는지 그 민낯을 드러냈다.”

   중앙일보 정영교·박현주 기자(12.09), 〈[단독] 美대사대리, 정동영 면전서 "트럼프, 대북협상 압도적 우위 원해"〉, “미국 정부가 최근 대북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한국 정부에 지금의 대북 제재를 유지해야 한다는 뜻을 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향해 대화 메시지를 발신하고 있지만, 본격적 협상 국면에서는 제재라는 ‘채찍’을 활용해 협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 8일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케빈 김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지난달 25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을 만나 "북한이 계속 협상에 나서도록 하면서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협상력 확보가 중요하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를 위해 "제재를 유지하고 인권 문제를 강조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는 것이다. 김 대사대리는 트럼프 대통령이 "압도적 우위에서 북한과 협상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고 소식통들은 전했다. 북한에 큰 고통을 가하는 제재와 '최고존엄'의 권위와 직결되는 민감한 사안으로 받아들이는 인권 문제를 대북 협상에서 우월한 위치를 점할 수 있는 수단으로 특정한 셈이다. 여기에는 김정은이 가장 원하는 바가 제재 해제라는 미국의 계산이 깔린 것으로 보인다. 실제 김정은은 지난 9월 한국의 국회 격인 최고인민회의 연설에서 "우리가 왜 비핵화를 하겠나. 제재를 풀자고 하겠나. 천만에! 천만의 말씀"이라고 강한 어조로 말했는데, 이게 오히려 제재로 인한 고통이 크다는 방증이란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었다. 김 대사대리 역시 이런 취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를 협상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하려 한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숙의민주주의이다. 그리고 그 사회는 자유 경쟁사회이다. 그러나 노조에 찌른 회사는 아직도 엉뚱한 짓을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SRT 처음 시작할 때 공기업의 경쟁력을 위한 것이었다. 그는 적자 투성이 철도를 KTX만이라도 경쟁체제를 유지코자 했다. 동아일보 윤명진·이축복 기자(12.09), 〈“KTX-SRT 통합해 좌석난 해소” vs “구조개혁 없이 몸집만 키워”〉, 최근 열차를 타면 연착하지 않는 때가 거의 없다. 직업에 대한 소명의식이 없다. 그것으로 누리 4호, 아리랑 7호를 만들면 어떨까? “[코레일-SR 내년 통합 추진] “하루 좌석수 1만6000석 늘어나… 중복비용 年최대 406억 절감효과” “방만경영-안전관리 부실 여전… 파업땐 철도 물류 마비” 우려도...정부가 8일 내년까지 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에스알(SR) 통합을 추진하기로 한 것은 좌석 수를 늘리고 중복 비용을 절감하는 등 통합에 따른 이득이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잦은 안전사고와 철도 공기업의 부채 등 산적한 과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물리적 통합만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파업 등 노사 갈등이 벌어질 때 전체 철도 물류가 마비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그걸 수용하는 정부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공(公)자만 들어가면 염치부터 없어진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08), 〈기업 달러 파킹 점검하겠다는 정부, 이유부터 돌아봐야〉, “정부가 최근 원화값 하락과 관련해 기업들의 달러 수급 실태를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지난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자리에서 "기업들이 해외 이익을 국내로 적절하게 환류하고 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번 수익을 과도하게 해외 법인에 잠가놓는 바람에 원화 가치가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다는 정부의 불만이 묻어난다. 관련 한국은행 통계를 보면 올해 1~3분기 국내 기업 등이 단행한 해외직접투자(FDI)는 약 70조원에 달한다. 같은 기간 해외 자회사 유보금(재투자수익수입)은 66억6000만달러로 작년 동기(41억7000만달러)를 훌쩍 뛰어넘었다. 이를 두고 정부는 기업이 해외에서 번 돈을 국내로 들여오지 않으면서 수급 불균형이 고착화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발등의 불로 떨어진 환율 안정을 위해 기업의 해외 자금 현황까지 들여다보는 정부의 다급함은 십분 이해한다. 다만 원인 분석부터 원화 가치 하락의 책임이 기업에 있다는 뉘앙스를 주는 건 위험하다. 빠르게 늘어나는 기업의 해외 투자 수요는 1차적으로 국내보다 해외의 투자여건이 우월하기 때문이다. 정부는 우선 국내의 인건비나 환경·노동 규제 등 기업이 해외에 투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돌아보고 개선해야 한다. 또 달러 강세가 여전히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면 기업은 달러를 계속 들고 있을 수밖에 없다. 이를 두고 왜 해외 이익을 빨리 회수하지 않느냐고 다그치면 기업 경영진과 이사회를 배임의 영역으로 몰아갈 소지가 있다.”

  한미일보, 김병준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박사·현 자교모 공동대표(12.08), 〈쿠팡 사태의 본질〉, “지난 11월29일 한국의 대표적 전자상거래 업체인 쿠팡에서 3370만 명의 소비자 정보가 유출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유출 정보는 소비자의 이름, 배송지 주소, 이메일 주소, 최근 주문 정보 등이고, 일부에서 문제를 제기한 로그인 관련 정보와 해외 직구 시 사용되는 개인통관고유부호는 유출되지 않았음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확인했다. 이번 정보 유출의 당사자는 쿠팡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중국인으로 고객 개인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인증시스템 개발자였다. 그런데 퇴사한 지 6개월이나 경과한 후에도 폐기되지 않은 인증키를 사용해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든 사태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쿠팡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특히 소비자 정보를 직접 다루는 보안정보부서의 담당자가 퇴직한 이후에도 막대한 정보를 유출하게 한 책임은 더 할 수 없이 심각하다 하겠다. 이에 정부에선 최근 징벌적 과징금 부과까지 논의되고 있다...2014년 3월에는 한국의 대표적 통신업체 KT에서 무려 1200만 명의 개인신상정보가 유출되었는데 이때는 주민등록번호까지 포함되었다. 2016년 LG유플러스는 화웨이 장비를 구축한 직후부터 무려 8년간 30만 건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유출되는 사고를 당했으며, 카카오페이에서는 2025년 1월에 약 4000만 명에 이르는 고객개인정보(이름,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주소, 결제 내역 등 26개 항목)가 중국업체인 알리페이(Alipay)에 무단 이전되었고, 올해 4월에는 SKT에서 무려 2300만 명의 휴대전화 유심칩 정보가 유출되는 기가 막힌 사건들을 경험한 바 있다...

그뿐이 아니다. 그동안 이들 업체들에 부과한 과징금의 규모도 이번 쿠팡 사태와 비교해 보면 한숨이 나올 지경이다. 2014년 최초로 대규모 정보 유출을 겪은 KT에 대해서는 과징금이 단돈 7억 원에 그쳤고, 2016년 김대중정부 시절 당시 정보통신부 장관이 부회장으로 재직하던 LG유플러스는 유출 책임으로 부과된 과징금이 68억 원에 그쳤으며, 4000만 명의 정보를 넘긴 카카오페이에 대한 과징금은 단돈 59억 원이었다. 카카오페이는 알리바바(Alibaba)의 Ant그룹이 주요주주로서 39%의 지분을 갖고 있어 함부로 손대지 못한 것은 아닌지 의심이 가는 부분이다...그동안 정부는 개인 정보보안 강화를 위해 이제까지 무엇을 했는데, 이제 사건이 터지니 옳다구나 잘 걸렸다 하고 쿠팡을 후려치는가 말이다. 더욱 기가 막히는 것은 몇 달 전에는 중국인 근로자 사망을 계기로 포스코E&C에 대해 일국의 대통령이란 자까지 나서서 영업정지에 최우선 지도(?)를 자임하더니 지금은 순수 토종 한국계 미국 자본으로 구성된 쿠팡을 지목하며 징벌적 손해배상제를 현실화하라고 다그치고 있다.

필자가 이렇게까지 정부를 성토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다. 바로 2주 전 민노총(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에서 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막는답시고 제출한 새벽배송 금지를 논의한 당사자가 우리 정부이기 때문이다. 바로 논의 당일 동종 업계의 중국계 전자상거래 업체인 알리바바의 자회사 알리 익스프레스(Ali Express)와 테무(Temu)의 새벽배송이 허락되었음에도 말이다. 당시 2000만 명 이상 이용자가 새벽배송 금지 조치에 항의했고, 9만5000명의 쿠팡 직원 중 배송에 관여하는 7만여 명의 직원이 격렬히 저항했다. 2020년 설립 직후 민노총에 가입했던 쿠팡 노조는 2023년 11월에 조합원 93%의 찬성으로 민노총을 탈퇴한 바 있다. 민노총이 지나치게 정치활동을 강요하고 조합비를 과도하게 뜯어가기 때문이었다...다행스러운 것은 쿠팡의 배송 인력에 중국인이 일절 없었고 인명사고도 없었다는 점이다. 또한 일부 퇴직 직원(좌파 쪽에서 사주한 가공인물)이 내놓은 쿠팡 내 중국인 관리직 사원 비중이 70%라는 주장도 완전한 허구로 밝혀졌다. 우리나라에서 상장했더라면 아마 재수가 총체적으로 없어 인명사고에 중대재해처벌법상 주체가 되어 김범석 의장이 회사를 접었을 수도 있었다.

쿠팡이 고객 정보보안 관리에 허술함을 노출시킨 것은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럼에도 쿠팡은 순수 내국인 위주로 고용하고 성장시켜 온 자랑스러운 기업임에 틀림없다. 대표자의 국적과 회사본부 소재지가 미국이라 해서 배척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이다.”

  누리 4호, 아리랑 7호기 문화에서는 국가운영형태, 노동형태가 달라져야 한다. 사용자 노동자뿐만 아니라, AI가 개입한다. 이성과 합리성 그리고 국제적 스텐더드가 필요한 시점이다. 매일경제신문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12.08), 〈[매경이코노미스트] AI와 노동은 2인3각 경기 중〉, “미국 월가에서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하지 않으면 해고된다"는 압박이 경영진을 옥죈다. 기업들은 매출 부진을 AI 혁신으로 포장하고, AI 도입에 주가는 급등한다. 이른바 AI를 명분으로 한 구조조정, AI 워싱이다. 올해 들어 미국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등 빅테크 대기업들은 11만명의 근로자들을 해고했다. 이들의 인력조정 중 어느 정도가 진짜 AI 때문인지, AI 워싱인지는 분명치 않다. AI 워싱은 한국에는 통하지 않는다. 강성 노조가 AI를 견제하는 AI-레지스탕스(AI-Resistance) 구조를 만들어 놓았기 때문이다. 원청 노조의 단체협약이 내성(內城)이라면, 하청 노조를 위한 노란봉투법은 외성(外城)과 같다. 성문 안 진입이 어려운 AI는 성문 밖의 청년고용에 타격을 입힌다. AI를 핑계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는 기업도, 고용보호 장벽만 높이는 노조도 미래가 어둡다.

지금 필요한 것은 노동과 AI가 함께 묶고 달리는 '2인 삼각경기'에 대비하는 일이다...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기업들은 근로자들의 AI 스킬을 고과평가에 반영하기도 한다. 일자리에서 AI를 잘 활용하는 일잘러들의 생산성은 높아지지만, AI에 익숙지 않은 근로자들의 일(task)부터 AI에 의해 대체되다가 점차 자리(job)마저 위협받게 된다. AI 에이전트 시장은 과점구조로 바뀌어 오픈AI, 구글, 아마존 등 경쟁업체들의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다. 그러나 AI 기술이 아무리 앞서 나가도 2인 삼각경기에서 근로자가 AI에 과도하게 의존할 경우 창의적 사고와 검증 능력이 약화될 수 있음을 경계해야 한다. 10년 뒤 세계 GDP의 10%를 AI가 창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첨단 GPU를 기반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차는 AI-트윈 시스템을 통해 모든 공정을 가상환경에서 검증해 수율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불량률을 낮추게 된다. 근로자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AI를 활용한 모의훈련을 하고, 영상 기반 질의응답으로 AI와 상호 학습한다...AI는 돌발형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근로자 역량을 강화해 간다. 생산은 AI 스스로 조정하는 체제로 바뀌고, 근로자들은 설계, 감독, 조율의 역할을 요구받게 된다. AX(AI 대전환) 시대에 근로자에게 필요한 것은 기술을 넘어 해석, 관리, 윤리, 커뮤니케이션이 더 필요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