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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국민 걱정 ‘나몰라라’…72년 된 수사권 박탈.
공정·정의가 사라진 사회이다. 좌익의 ‘사적 카르텔’의 세상이 된다. 국민은 이젠 사회를 능동적으로 조직하고, 자신의 권리를 찾을 필요가 있게 된다. 먹고 살기 위해 분업의 원리를 강화하고, AI과 더불어 노동의 가치를 확보해야 한다. 카톡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2026.07.29.), 2002년 3월 당시 저는 실무자로서 ‘바른사회를 위한 시민회의’ 창립에 관여했습니다. 창립 선언문의 요지는 아래 2문장 입니다. “자유주의 이념과 민주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이 치열한 사회만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수 있다.” “민족의 번영과 행복한 시민적 삶을 위해서는 올바른 시장경제와 제대로 된 자유 민주주의가 온전히 구현되어야 한다.” 20여년이 지난 지금도 그 정신과 각오는 그대로 유효합니다. 2026. 7월 29일 ‘바른사회’는 부족하지만 새로운 진용으로 시민들과 함께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파수군 역할을 감당하겠습니다. O 고문: 노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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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분 전8분 분량
[조맹기 논평] 20대 빚투 1년새 2배...곡소리도 그만큼 커졌다.
86 운동권 세력은 누구보다 천민자본주의(pariah capitalism)를 혐오할 이념적 성향을 갖고 있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삼성전자·SK하니닉스는 돈 덩어리로 움직이니 정부조차 그 시류에 편승하며, 돈을 찍어낸다. 그 돈이 갈 데가 없어니, ‘20대 빚투’를 만들어낸다. 주식이 돈으로 먼저 환산이 되면, 노동자의 임금은 올라간다. 소부장 기업은 그 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파산을 하게 되고, 공급망 생태계는 자연 붕괴되고 일자리는 줄어든다. 출생률이 떨어지는 것도 우연하지 않다. 프랑스의 자본가정신(entrepreneur)은 전혀 다르다. 영국의 노동자의 분업은 개인 욕망의 작동이 아닌, 공동선(common good)을 지향하고 있다. 천민자본주의는 도덕과 윤리를 무시하고 오직 돈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황금만능주의적 자본주의 형태를 뜻합니다.(구글, AI 개교) 독일의 사회학자 막스 베버(Max Weber)가 처음 사용한 개념으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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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6분 분량
[공언련 리포트]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김종배의 시선집중> YTN <이동형의 뉴스정면승부> 등 7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 심의 신청.
7월 셋째 주 모니터링 결과 총 21건 적발(지난 주 19건). □ KBS, MBC 등 주요 방송사들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7월 셋째 주(7.17-7.23) 모니터링 결과 모두 2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5건, YTN 4건, CPBC(평화방송) 2건, KBS와 JTBC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에 대해서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에 심의 신청 1. MBC <뉴스데스크> [李 ‘근저당 매각’이 보편적 사례?...권력 ‘감시’에서 ‘비호’로 변신한 MBC] 7월 21일 / 대통령 아파트 매도 논란 / 편파 보도,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 내용)<대출 어려워 ‘근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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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4분 분량
[조맹기 논평] Natural Law 헌법정신과 현실정치.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근간으로 한다. 자유주의 사상의 으뜸은 ‘천부인권사상’이다. ‘진리에 순종하라.’ 즉, ‘거짓을 따르지 않고 올바른 길을 걷는다.('Obedire Veritati)'라는 뜻이다. 인간은 생명을 하느님이 주시고, 데려가는 것도 하느님의 뜻이다. 천부인권 사상은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21 장 “주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해 주시니, 2. 사라가 임신하여,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러 주신 바로 그때에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 주었다. 3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 준 아들의 이름을 이사악이라 하였다. 제22장 ”이런 일들이 있은 뒤, 하느님께서 이브라함을 시험해 보시려고 "아므라함아!" 하고 부르시자. 그가 "예, 여기 있습니다." 하고 대답하였다. 2.그분께서 말씀하셨다. "나의 아들, 네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사악을 데리고 모리야 산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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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7분 분량
[공언련 논평] 대통령 ‘연임 개헌’ 불가? 국민이 청와대 말 믿겠나?
조정식 국회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놓고 ‘국민의 선택 문제’라고 밝힌 건, 아무리 좋게 봐도 위험천만한 발언이다. 현직 대통령의 ‘임기 연장 불가’를 명시한 현행 헌법에 배치되기 때문이다. 조 의장의 해괴한 발언은 취임 후 처음 연 기자간담회에서 나왔다.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다고 하지만, 준비된 ‘작심 발언’이라는 의심을 살 만 했다. 더구나 조 의장은 얼마 전까지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 특보였다. 많은 국민은 이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발언으로 들었을 것이다. 정무 특보 때는 물론이고 민주당 중진의원 시절에도 조 의장은 신중한 성격이라는 평판을 받았다. 그런 조 의장이 현직 대통령의 연임 개헌을 언급한 건 처음이다. 물론 “시기상조”라느니, “여러 정치적 당사자가 합의해야 할 문제”라느니 하며 변죽을 울리기는 했다. 그러나 ‘나중에 개헌 자문위나 개헌 특위에서 의견을 수렴하게 될 것’이라는 취지의 발언이 나왔다. 전체 맥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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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3분 분량
[조맹기 논평] ‘판문점 남북정상회담’ 시절 그리고 이번엔 경제력 초토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그리고 전작권 회수 등이 도마 위에 다시 오른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폭력은 폭력으로 대할 수 있어야 한다. 초연결망사회!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세계(One ness)는 공짜로 얻을 수 없다. 공산주의자는 절대로 자유를 허용하는 세상을 만들고 싶지 않다. 대한민국은 자유를 계속 누리려면 분명한 선택을 해야한다. 공산주의를 다루는 독일계 미국인의 방법이다. 공산권과 싸워본 그들은 뿌리를 뽑고 끝낸다. TVCHOSUN(2026.07.28.), 〈[이슈PICK] 미군, 혁명수비대 군사시설 초토화... 트럼프 초강수에 이란 해군 속수무책〉, “현지시각 27일 트럼프 대통령은 악시오스 인터뷰에서 "우리는 이란과 매우 심도 있는 협상을 진행 중"이라며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매우 강력한 군사행동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슈PICK에서 알아보시죠!” 미국은 지상군 투입시키지 않고, 공중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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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9분 분량
[조맹기 논평] ‘힘에 기반한 평화’ 일깨우는 휴전일.
27일은 6·25 정전협정 73주년이 되는 날이다. 지금 정치는 위태 위태한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 대한민국 체제의 항상성(homeostasis)을 의심하게 된다. 건강한 체제 유지는 안보와 경제 두 축이 건실해야 한다. 경제에 비해 정치는 ‘요동치는 사회의 정치질서’를 연상할 수 있다.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2026.07.28.), 〈(서보범 특파원 르포) 독재자 얼굴 담긴 옛 지폐, 쓰레기 속에 나뒹굴어〉, “26일(현지 시각) 오후 시리아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의 폐기물 더미 속에서 ‘돈’을 주웠다. 꼬깃꼬깃 때가 묻고 빛바랜 옛 2000시리아파운드 지폐였다. 지폐 앞면에는 다마스쿠스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 우마이야 모스크와 함께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의 초상이 그려져 있었다. ‘세계 최악의 독재자’로 꼽히던 알아사드는 2024년 12월 이슬람 무장 조직 지도자 아흐메드 알 샤라(현 대통령)가 이끄는 반군에 축출됐다. 24년간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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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10분 분량
[한변 성명] 더불어민주당은 ‘위헌적 보완수사권 폐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는 재의를 요구하여 헌법수호 책무를 다하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라 함)은 지난 22일 검사의 보완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을 당론으로 재확인하면서 국민의힘이 배제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서 일방적 심사를 강행하였고, 이르면 이번주 안에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 예고하였다. 오는 10월 2일 공소청법과 중수청법이 시행되면 검사의 직접수사권이 전면 배제되는 상황에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경찰수사에 대한 최소한의 사법적 통제수단인 보완수사권마저 박탈하여 사실상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는 단일기관에 수사권을 독점시키려는 것인데, 이는 개혁의 외피를 쓰고 있으나 그 실상은 형사사법체계를 근저에서부터 붕괴시키는 입법임은 물론, ‘수사권 없는 검사가 어떻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가’라는 헌법적 의문에 어깃장으로 답하고 있는 위헌적 입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나아가 이같은 형사소송법의 개정은 헌법이 예정하고 있는 검사제도의 본질을 법률로써 형해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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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2분 분량
[조맹기 논평] a garrison state & ‘우리는 식구다’ 이재명식 AI 동맹.
대한민국은 경찰국가(a garrison state)로 이름을 올렸다. 군·경찰 등 국가 폭력이 경제 정치 사회 전반을 지배하는 정치체제를 경찰국가라고 한다. 반면 AI 산업은 최첨단 데이터 플랫트폼을 갖고 있다. 그들이 저장하는 데이터는 사실의 정확성 그리고 공정·정의로 생명력을 갖는다. 사회 곳곳이 성역으로 싸인 문화는 AI 산업의 육성이 어렵다. 경찰국가와 AI 산업 사이의 관계는 너무나 먼 당신이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전체주의·공산주의 사회에서는 수용하기 힘든 커뮤니케이션 방식이다. 그들에게 정보의 공개는 정권의 아킬레스건이 맥없이 무너기게 된다. 독재국가에서의 성역이 달리 세워지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아사 기자(2026.07. 27), 〈양대 노총·산업별 노조 '회계 공시' 사라진다〉, 노동생산성은 정시 생산과 효율성을 따지게 된다. 그러나 여기서 ‘회계 공시’ 제외는 노조의 권력기구임을 자임하는 꼴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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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8분 분량
[조맹기 논평] 10일 내내 사이드카, 도박판 빰친 코스피(1)
정부는 국민을 사지에 밀어넣을 수는 없다. 위기가 닥치기 전에 사전에 경고하고, 국민을 계몽시키고, 체제 안으로 수렴토록 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러나 정부가 앞서 ‘도박판’을 만들 때에는 그 당사자에게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한민국은 더 이상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나라가 아닌 것이다.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An Inquiry Into the Nature and Causes of the Wealth of Nations)은 1776년 내놓았다. 당시 지식인들은 그 책을 읽었다. 당시 스코틀랜드 성경이나, 이슬람 경전 외에 추종할 수 없이 잘 팔리는 책이었다. 지금도 고전으로 읽힌다. 물론 18세기 19세기는 ‘산업혁명’으로 큰 기업 운영을 과거와는 달랐다. 규모와 기업 소유, 전문적 관리, 노동자가 보유하는 생산기술, 독점규제 등은 1776년 상황과는 전혀 다르다.(Arthur Hugh Jenkins, 1947: 14)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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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5분 분량
[MBC노조 성명] 선관위에 선거관리 맡길 수 있을까?..MBC 언론 역할 다해야.
어제 검경 합동수사본부의 중앙선관위 압수수색 뉴스를 통해 선관위가 충격적인 ‘짬짜미’ 투표율 조작을 스스럼없이 자행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투표율 수치를 입력하면서 오류가 발생했을 때 주변 여러 곳의 투표율 수치를 다시 조작하여 투표율 오류가 없었던 것처럼 외양을 꾸몄다는 것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경기도 선관위에서 읍면동 선관위의 오류 입력을 중앙선관위에 보고하였을 때 중앙선관위 직원이 “상부에 보고하지 말고 우리끼리 해결하자”고 제안했고 경기도 선관위와 읍면동 선관위는 이러한 계획을 따랐다는 것이다. 본인들이 이렇게 조작해서 투표율을 공시해도 국민들이 모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선관위 조직 내부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또한 이러한 일이 관행처럼 굳어져 있는 상황이 아니고서야 엄청난 ‘범죄’인 이 일에 읍면동 선관위 직원과 경기도 선관위 직원들이 어떻게 순순히 따를 수 있을까라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 즉 더 많은 범죄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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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자유주의 색깔 옅어지는 한국정부.
민간 수준의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정부 기구를 통하면, 아이디어는 멈추고, 시간이 늦어진다. 공산주의 모양 정부의 통제가 심해진다. 같은 수준으로 이란 정부는 신정정치를 내세우지지만, 혁명수비대를 거치면서, 신과의 거리를 멀어지고, 신정정치는 공산주의 틀에 감금된다. 이란의 혁명수비대 ‘사적 카르텔’은 1979년 이후 화석연료가 90% 이상 생산되는 하르그섬을 폭력으로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레바논 헤즈볼라 (Hezbollah), 팔레스타인 하마스 (Hamas) & 이슬라믹 자하드(PIJ), 예멘 후티 반군 (Ansar Allah) 등에 폭력과 테러를 수출하고 있다.(구글, AI 개요) 혁명은 ‘사적 카르텔’의 확산으로 발전된다. 조선일보 정순우 기자(2026.07.24.), 〈李 "보유세, 실거주는 감면… 초고가 주택 가중"〉, 주택은 돈을 모아 구입을 한다. 헌법은 자유주의 헌법이다. 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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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4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이란 혁명수비대의 x꿈.
민주노총·한국노총은 이란 혁명수비대가 되지 말아야 한다. 좌익들은 국방을 허물고, 그 대안으로 ‘사적 카르텔’로 국가 폭력을 재정비코자 기획하고 있다. 2016년 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민주노총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지를 잘 알고 있다. 한편 이란의 혁명수비 역할은 1979년 팔레비 왕정을 무너뜨리고, 현재 이란 신정체제를 유지했다. 혁명수비대가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상비 병력은 약 12만~15만 명으로, 약 9,300만 명인 전체 이란 인구의 약 0.13% ~ 0.16% 수준입니다. 이란에 비해 사적 카르텔 중국 공산당원은 총 1억 27만 1,000명으로, 중국 전체 인구의 약 7.1%를 차지합니다.(구글, AI 개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양대 노총의 전체 조합원 수는 약 228만 명으로, 대한민국 전체 인구(약 5,175만 명)의 약 4.4%에 해당합니다. 조합원 규모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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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3일11분 분량
[조맹기 논평] 불법파업(The wildcat strike) 문화가 헤게모니로 작동한다.
권위(Herrschaft, authority)는 주인정신이다. 리더십에 대한 자발적 믿음인 것이다. 반면 헤게모니(Hegemonie, hegemony)는 주인정신이 아닌,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세뇌을 통해 자발적 믿음으로 변한 것을 말한다. 선·악이 분명하지 않은 시기를 지내고 있는 것이다. 자유민주적 절차적 정당성이 사라지고, 숙의민주주의 작동을 멈추고 있다. 불법파업(The wildcat strike) 문화가 헤게모니로 작동한다. 동아일보 사설(2026.07.20.), 〈원 구성도 안 됐는데 법안 강행 처리부터 나선 여당〉, “후반기 국회가 문을 열자마자 협치의 가치가 또다시 짓밟혔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2차 종합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 등을 담은 특검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상정하고 강행 처리에 나섰다.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섰지만, 24시간이 지나면 다수 의석을 가진 여당이 중단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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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2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대기업 N% 성과급 中企에 도미노 현상.
역사는 반복이 된다. 외환위기는 1997년 11월 22일 대한민국에 찾아왔다. 당시 YS정부는 노조가 원하는 대로 임금을 올려줬다. 정치파업을 하면, 곧 임금은 올라갔다. 대기업은 자동화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겨 소나기를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중소기업은 그 한파를 피할 수가 없어, 중국으로 도망을 쳤다. 그 중소기업이 지금 중국에서 얼마나 생존한 것인지 궁금하다. 베트남을 옮긴 기업은 그나마 살아났다. 그 잠재적 효과로 일자리를 줄어들고 출생률을 뚝떨어졌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것이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그 기술의 ‘노하우’는 사라진다. 사라진 기술은 다시 복원이 어렵게 된다. 중국은 한국의 공급망 생태계를 빨아들여, 세계의 공장이 되었다. 또 파업이 일상화된다.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2026.07.21.),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주 몽고메리 카운티 몽고메리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공장이 있다. 국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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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1일5분 분량
[조맹기 논평] 2030이 보는 정치권.
여당은 ‘입틀막·꼰대 기득권’이면 야당은 바른 선명성을 가져야 한다. 둘 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이면 대한민국 정치인들은 책임 없는 정치를 하는 꼴이다. 그 사이 하루가 다르게 시스템이 붕괴된다. 투표용지 부족으로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은 6·3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계속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투표 수개표’로 목소리를 높인다. 그러나 정치권은 국민의 참정권 항의에 남의 일로 여긴다. 설령 노력을 해도 평론가 수준에 머문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선거가 중국이 개입한 불법 선거라는 사실을 밝혔다. 미국이 그 정도라면 국내 선거는 선거 자체를 전혀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러나 대통령·국회는 그건 남의 소리라고 엉뚱한 소리들만 높인다. 동아일보 이상환 기자(2026.07.20.), 〈대졸 실업자 48만명, 5년새 최대 “AI發 청년 고용한파 시작일뿐”〉, 지금 고용시장은 초연결망사회를 겨냥하고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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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20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이란, 종전 MOU 이행 중단 선언.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원시공산사회에서나 볼 수 있는 형태의 인간성이다. 그러나 기독교 국가에는 전혀 다른 풍속도이다. ‘천부인권’을 주장하면, 개인은 항상 존엄의 존재(the religious Spirit)이다. 개인은 항상 영적인 존재인 하느님과 일치를 이루고, 형제·자매과의 관계는 분업의 원리로 존재의 의미를 확인한다. 세계 공급망 생태계, 그리고 초연결망사회는 그 원리에서 사회가 형성이 된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다른 것이 아니라, 개인은 재능을 나누면서 공존의 길을 걷는다. 자기 노동을 시장에 내놓고 수요자를 기다린다. 국가의 정책도 고용이 최고 우선이다. 고용으로 살 수 있게 물가정책도 편다. 사회는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 등 기본권을 주고 오랜 동안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한다. 좁은 시장은 동맹을 통해서 시장을 넓히고 일자리를 나눈다. 그 만큼 기술은 선진화되고, 일자리는 늘어나고, 국민 복지는 계속 증가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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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9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87년 운동권 세력의 한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의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의 효과가 나타난다. 87운동권 세력의 ‘빨대론’은 위기를 맞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미국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중국은 북한, 베네수엘라, 이란 등을 이용해 미국 선거에 개입했다고 선언을 했다. 자유주의 체제에 대한 반성이 일어난다. 동아일보 사설(2026.07.17.), 〈‘87 체제’ 39년… 관용과 절제 잃은 정치권에 개헌 맡길 수 있나〉, “현행 헌법은 1987년 민주화운동의 산물이다. 1948년 제헌헌법 이후 39년이 흐르는 동안 8번의 개헌이 있었다. 1987년 마지막 9차 개헌 이후 다시 39년이 흘렀지만, 논의만 무성할 뿐 개헌까지 가진 못했다. 그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제헌절 “국회가 ‘국민 중심 개헌’의 대장정에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여야는 개헌 특위도 구성하지 못한 채 1년을 허비했다... 조정식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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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8일8분 분량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7월 7일부터 시행된 '입틀막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2026년 7월 7일부터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정부가 허위·조작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고 국민 스스로 침묵하게 만드는 사회적 분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우려하며, 이른바 '입틀막법'의 즉각적인 폐지를 강력히 촉구한다. 대한민국은 자유민주공화국이다. 헌법은 표현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종교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는 권력이 허락하는 시혜가 아니라, 어떠한 권력도 함부로 침해할 수 없는 헌법적 가치이다. 표현의 자유는 모든 자유의 뿌리이다.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면 언론의 자유도 흔들리고, 종교의 자유도 위축되며, 양심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 또한 설 자리를 잃게 된다. 국민이 권력을 향해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회, 언론이 비판을 주저하는 사회, 국민이 인터넷에 글을 쓰기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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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제헌절 헌법수호 촉구 특별 성명.
요즘 시민은 돈 구경을 할 수가 없다. 국가가 헌법의 계약 정신을 무시하면서 일어는 현상이다. 국가의 신뢰가 바닥인 것이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정신으로 법을 만들고, 그들의 정신을 국민에게 강요했다. 새로운 법을 만들고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을 서둘렀다. 그 결과로 사적 카르텔은 늘어나고, 국민의 33%는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고 10%에게만 짐을 지운다. 국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갈수록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그 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숙의 민주주의 정신이 공허하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정치동원 사회를 뒤로 할 때가 되었다. 기업은 계약으로 성장하는 조직이다. 한국 기업이 요즘 세계에 각광을 받고 있다. 한국의 저력은 반도체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나타난다. 쇄빙선, 담수선, 시추선, 군함 등 까다로운 배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다. 박정희·전두환 체제는 100년 국가 대계로 조선의 기초를 잘 닦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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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7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대한민국은 폭력·테러 수출국이 아닌, 공급망 생태계를 나누는 나라.
이란의 혁명수비대는 1979년 이후 화석연료가 90% 이상 생산되는 하르그섬을 폭력으로 점령하고, 그 여세를 몰아 레바논 헤즈볼라 (Hezbollah), 팔레스타인 하마스 (Hamas) & 이슬라믹 자하드(PIJ), 예멘 후티 반군 (Ansar Allah) 등에 폭력과 테러를 수출하고 있다.(구글, AI 개요) 이란과 대한민국은 대비된다. 대한민국은 초연결망사회를 만들고 분업으로 인류의 자산을 공유하고 있다. 자유주의 계약관계를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 문화는 이란과 궤를 같이 하면서 문제를 양산하고 있다. 계약은 개인과 개인, 개인과 국가, 국가와 국가 간에 계약을 한다. 물론 자유인이 계약을 하지, 노예는 계약 당사자가 될 수 없다. 초연결망 사회로 갈수록 계약관계가 더욱 촘촘해지고, 신뢰가 더욱 강화된다. 이란의 시아파 신정국가는 같은 야훼를 신봉하는 나라이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9장 “(노아와 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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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6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AI시대인데 화염병 들던 분들이...
정권은 흔들흔들이다. 국민들은 안부 불감증·경제 무능 정권에 언제까지 기대어야할지 의문이다. 더욱이 6·3 부정선거는 밝힐 생각도 없다. 국민의 참정권은 날아간 것인가? “AI시대인데 화염병 들던 분들이” 설친다는 사실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6·3 지방선거 이후 올림픽공원 핸드볼 경기장 주변 및 부정선거를 성토하는 애국자들은 맥이 빠진이다. 트루스데일리(2026.07.14.), 〈[속보] 민경욱 전 의원 실신〉, “민경욱 전 의원이 15일 오후 5시30분경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연설 중 의식을 잃고 쓰러져 인근 병원에 긴급 입원했다.” 한편 카메라출동 이상로기자(2026.7.8.), 「(내용증명) 국회가 직접 시민들의 도움을 받아 재검표 하시기 바랍니다.」, 수신: 윤상현 특별조사 위원장 발신: 카메라출동 이상로기자 국회가 송파 올림픽 경기장 안에 있는 247만 장의 재검표를 선관위에게 맡기는 것으로 알려

자언련
7월 15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공포의 주식시장, 공공의 敵은 정부.
국회·정부에 건달들이 과하게 포진함으로써 사회문제를 양산한다. 그 문제를 땜질식으로 근본적 해결이 되지 않는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를 거두고, 제대로된 기본이 다져진 자유주의, 시장경제로 돌어갈 때 안정된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다. 민중민주주의는 인간을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다. 이들이 본 인간사회는 이전투구 세상이다. 그러나 혁명이 아니더라도, 자유를 어릴 때부터 잘 관리하면 많은 부분 치유할 수 있다. 창세기 노아편에서 홍수의 절박한 이슈를 어떻게 대처하는가를 자세히 설명하다. 철저하게 메뉴얼에 따라도록 한다. 혁명적 방법은 전혀 없다.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성경 창세기 7장 “13절 (노아) 1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 버리겠다. 14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자언련
7월 14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기업과 달리, 정치공학은 수치스럽다.
기업의 성장이 괄목하다. 현대차·삼성·하이닉스 반도체 그리고 포스코 ‘실리콘 음극재’ 그리고 하이닉스는 美 나스닥시장에 상장하면서 고가 품목로 명성을 떨치고 있다. 반면 정치는 표현의 자유를 옥죄고, 법을 자신들의 방패막이로 하고, 그리고 사적 카르텔까지 부추긴다. 수치스런 정치는 그만 둘 때이다. 이란 혁명수비대 사적 카르텔의 역할은 대단하다. 호르무즈 해협이 또 말썽이다. 조선일보 인남식 국립외교원 교수·중동정치(2026.07.12.), 〈[新중동천일야화] 이스라엘·이란 전쟁은 종교에서 정치를 분리해야 끝난다〉, “'혁명 수출'로 저항의 축 만든 이란, '두 국가 해법' 거부한 이스라엘. 종교가 정치 포획해 협상 어그러져 확장주의 멈추고 외교 택해야...이란의 혁명 수출 노선, 즉 확장주의 이념은 명백한 반칙이다. 주변 국가의 주권을 위협하고 국제 질서를 흐트러뜨리는 행위다. 혁명을 통해 완성한 신정 체제가 옳고 정의로우며 자신

자언련
7월 13일7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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