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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가 자행하고 있는 공영방송(KBS·MBC·EBS) 이사 선임 절차는 대한민국 언론의 숨통을 끊고 공영방송을 특정 세력의 하수인으로 전락시키려는 ‘막장 날치기 행정’이자 대국민 사기극이다. 방미통위는 지난 15일, 국민적 합의도 거치지 않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계획안’을 전격 의결하더니, 이제는 6월 말까지 모든 추천을 끝내겠다며 전례 없는 속도전을 벌이고 있다. 우리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대한민국 언론의 공정성을 난도질하고 국민의 자산인 공영방송을 강탈하려는 방미통위의 반역사적 폭거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를 저지하기 위한 총력 투쟁을 엄숙히 선언한다. 지금 방미통위가 벌이는 짓은 행정이 아니라 ‘기습 작전’이다. 단 2~3주 만에 단체를 심사하고 이사 후보 추천까지 끝내겠다는 것은, 국민의 눈을 속이고 미리 짜놓은 각본대로 친(親)정파 인사들을 대거 투입하겠다는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이 중차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개정된 방송3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단체 선정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에 착수한 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근본적인 문제접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공영방송은 어느 정권의 전리품도 아니며, 특정 이념집단이나 이해세력의 영향 아래 놓여서도 안 된다. 특히 KBS와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국민의 방송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는 무엇보다 국민 전체의 대표성과 공공성, 그리고 균형 위에 세워져야 한다. 그러나 현재 논의되는 추천단체 중심의 구조는 과연 누구로부터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은 선거를 통해 정당과 정치세력을 선택한다. 그 과정에는 국민적 평가와 책임의 원리가 작동한다. 하지만 일부 학회와 단체, 특정 이해집단은 국민 전체의 선택과 검증을 받은 조직이라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이들에게 공영방송 이사 추천에 중대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자칫

최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이른바 “AI로 번 돈, 국민배당” 구상에 대해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AI 산업은 국가의 미래 먹거리이자 기술 주권이 걸린 전략 산업이다. 국가는 이러한 산업이 자유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정비해야 한다. 그런데 정부 핵심 인사가 산업 육성과 혁신 경쟁력 강화보다 먼저 “국민배당”이라는 정치적 구호를 꺼내 든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특히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등장한 이러한 발상은 국민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기보다, 현금을 매개로 표심을 자극하려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스럽다. 정치는 국민을 설득해야지, 달콤한 분배의 언어로 표를 구걸해서는 안 된다. 옛 사람들은 말했다. “자두나무 아래에서 갓끈을 고쳐 매지 말고, 오이밭에서 는 신발을 고쳐 신지 말라.” 아무리 의도가 선하다고 해도, 국민이 의심할 만한 행동은 삼가라는 뜻이다. 하물며 국가 미래 산

공영방송은 특정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다. 국민의 수신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민 전체의 공적 자산이다. 특히 KBS와 EBS는 국민이 납부하는 수신료를 기반으로 운영되는 대표적 공영방송이다. 그렇다면 그 운영 구조와 이사 선임 절차 또한 철저히 국민대표성과 공공성을 담보해야 한다. 그러나 최근 추진되는 공영방송 이사 추천 구조는 국민대표성과 거리가 멀다. 국민 전체의 다양한 목소리를 반영하기보다 일부 학회, 특정 직능단체, 정치적 성향이 짙은 시민사회 세력에게 추천 권한을 집중시키는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 이는 공영방송 개혁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권력악악을 위한 재편이며, 특정 진영 중심의 구조를 제도화하려는 시도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국민의 직접 선택을 받지 않은 단체들이 공영방송 이사를 좌우하고, 그 결과 특정 성향 인사들이 반복적으로 추천되는 구조가 굳어진다면 공영방송은 더 이상 국민의 방송이라 부를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공영방송은 특정 세력의 전유물이 아니라 국민 모두의 자산이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끝내 방송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공영방송의 공공성과 균형성, 그리고 조직 운영의 민주적 원칙에 심각한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우려가 큰 졸속 개정이라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 무엇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편성위원회 구성의 핵심 기준이 되는 ‘종사자의 범위’가 끝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공영방송은 기자와 PD만으로 운영되지 않는다. 방송 기술과 송출을 책임지는 기술직군, 정책과 전략을 담당하는 기획 직군, 조직 운영과 예산·행정을 맡는 경영·행정 직군, 콘텐츠 운영과 플랫폼을 담당하는 다양한 실무 인력 모두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공영방송을 지탱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시행규칙은 이러한 방송 현장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특정 직군 중심의 해석과 운영 가능성을 사실상 열어두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특정 세

자유언론국민연합은 2026년 4월 24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주관한 「방송 3법 후속 조치의 실효적 이행을 위한 제도 설계」 토론회가 공영방송의 근간을 훼손하는 위험한 시도였음을 분명히 밝히며, 이에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토론회는 애초부터 공론화를 가장한 ‘결론 유도형 행사’였다. 불과 일주일 남짓한 기간 동안 졸속으로 기획·추진되었고, 사흘 만에 참석자를 선정한 뒤 형식적으로 발제를 준비하는 등, 정상적인 공론화 절차로 보기 어려운 심각한 문제를 드러냈다. 이는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려는 최소한의 노력조차 포기한 채, 이미 정해진 방향을 정당화하기 위해 꾸며진 ‘위장된 토론’에 불과하다. 더욱 심각한 것은 노골적인 편향성이다. 토론회에 참여한 인사들은 특정 성향에 치우쳐 있었으며, 다른 견해를 제시할 수 있는 전문가와 현장 인사들은 사실상 배제되었다. 이는 공정한 논의가 아니라 특정 결론을 합리화하기 위한 ‘동원된 공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가 추가경정예산안에 TBS 운영 지원금 약 50억 원을 편성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 이번 추경은 중동 사태로 인한 국가적 위기 대응과 민생 안정을 위한 ‘전쟁 추경’임을 스스로 강조해왔다. 그럼에도 특정 방송사 지원 예산을 끼워 넣은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노골적인 정치 행위이다. 이는 예산이 아니라 권력의 도구다. 국민의 세금을 특정 세력의 확성기를 유지하는 데 사용하겠다는 선언이며, 공공 재정을 정치적 보은과 영향력 유지 수단으로 전락시킨 중대한 일탈이다. TBS는 그간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송이다. 특정 정치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진행자와 프로그램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을 증폭시켜 왔고, 그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이 중단된 바 있다. 이는 정치적 탄압이 아니라 스스로 자초한 신뢰 상실의 결과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가 나서서 국가 재정으로 이를 보전하겠다는 것은 무엇을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마련한 「방송 3법 후속조치 관련 시행령 및 규칙 제·개정 실무안」이 공개되었다. 이 안은 공영방송 이사 선임 구조와 편성위원회 구성, 종사자 대표 제도 등을 포함한 중요한 제도 변화로서 향후 공영방송의 운영 구조와 방송 생태계 전반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사안이다. 그러나 공개된 실무안을 면밀히 검토한 결과, 우리는 심각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종사자 대표’의 범위를 사실상 취재·보도 및 제작·편성 분야 중심으로 규정한 부분은 방송 현장의 실제 구조와 역할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편향된 제도 설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방송은 결코 기자와 PD만으로 이루어지는 조직이 아니다. 방송은 콘텐츠 제작뿐 아니라 경영 운영, 송출 시스템, 기술 인프라, 디지털 플랫폼, 데이터 관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 인력이 유기적으로 협력하여 완성되는 종합적인 공공 서비스 산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실무안은 종사자의

책임에 대한 소명의식(Beruf, calling)을 갖자. 미국의 이란 폭격으로 ‘지구촌이 하나의 촌락’(global village)으로 됨이 입증되었다. 그 주역은 국가가 아닌, 개인이 되었다. 세계를 향해 개인의 자유와 의무가 돋보인다. 한 사람의 자유가 많은 사람에게 피해를 주고, 한 사람의 판단이 세계인의 삶에 영향을 준다. 개인은 더욱 철저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다면 개인이 자유를 누리면서 공동체에게 행복을 줄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책임과 의무에 행복을 찾는다. 조선일보 김동하 기자(03.04), 〈관에는 아이들 사진이… 공습에 숨진 이란 초등생 165명 장례식〉라는 가짜뉴스의 선전, 선동이다. 그런 상황이라면 공격을 받은 이란의 종교지도자들의 속내는 참담할 것이다. 허위 사실을 종교지도자 엘리트 군(群)에서 발설한다. 종교가 제대로 되었다면, 시민의 삶의 합리성(rationalism)에서 무리

오늘 KBS 이사회에서 서기석 이사장의 해임안이 과반을 넘겨 통과되었다. 당사자인 서 이사장이 불참한 가운데 이사회는 권순범 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었고, 다수 이사들의 찬성으로 해임안이 가결되었다. 이번 결정은 단순한 인사 문제가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이사회의 책무를 스스로 허무는 결정이며, 공영방송 역사에 깊은 상처로 남을 사건이다. 이번 이사회는 애초 5대5의 팽팽한 균형 구도 속에 있었다. 이 균형은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공영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였다. 그러나 일부 다수 이사들이 돌연 입장을 바꾸며 그 균형은 무너졌다. 그 결과 공영방송을 지켜야 할 이사회가 오히려 정치적 이해에 휘둘리는 모습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더 심각한 것은 그 과정에서 드러난 태도다. 일부 다수 이사들이 보여준 모습은 공영방송의 독립과 책임을 지키는 자세와는 거리가 멀었다. 원칙과 소신보다는 권력의 흐름에 몸

폭스뉴스와 NBC는 하메네이이 사망을 보도했다. 공산주의의 붕괴가 눈앞에 보인다. 1991년 소련이 붕괴면되면서 시작된 공산권의 붕괴가 중국 공산당의 붕괴로 이어질 전망이다. 마두로가 채포되면서, 베네주엘라·쿠바·이란이 동시에 무너질 전망이다. 중국 공산주의 네트위크 일대일로(一带一路)가 큰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세계공산주의 혁명은 미완의 혁명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이 다음 타깃으로 등장한다. 문명의 기술을 가로챈 사건 그리고 부정선거와 마약 거리의 실체가 공개된다. 선악의 판단 기준이 도마 위에 오른다. 세계는 자유·공산 양극 체제에서 하나(oneness)로 수렴이 된다. 천지일보 임창덕 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2026.02.26.), 〈[시선 너머] AI가 가져올 멋진 신세계(Brave New World), 〉 “19세기 후반 영국은 급격히 보급되던 자동차로부터 마부의 생계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붉은 깃발 법(Red F

‘사법 3법’ 개정으로 대통령과 민주당은 법의 악몽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었다. 정치동원사회가 된 것이다. 개인들의 일탈에 끝나지 않는다. 헌법 제101조 ⓵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를 파기시킨 것이다. 견제와 균형이 소멸되었다. 역사적으로 더 소급하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이고, 이승만 대통령의 헌법적 틀을 무너뜨린다. 조선일보 사설(2026.02.28.), 〈'4심제'도 강행, 대통령에겐 기회, "국민은 피해"〉, 재판에 정치권이 개입을 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놓은 것이다. 우선 생계형 재판관, 법조 ‘사적 카르텔’에 문제를 돌릴 수 밖에 없다. 그 형식은 중국·북한 공산당 체제에서나 일어날 일이 대한민국에서 일어나고 있다. “민주당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법원 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재판할 수 있게 해 사실상 4심제가 되는 헌재법 개정안을 일방 처리했다. 법 왜곡죄는 이미

국회는 힘을 겨루는 전장이 아니라, 헌정질서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다수결은 숫자의 우위일 뿐, 민주주의의 완성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기둥은 ‘견제와 균형’, 그리고 ‘상호 존중’이다. 그 토대 위에 여야 합의라는 관행과 정신이 쌓여 왔다. 그런데 국회가 야당 추천 방미통위 상임위원 후보를 부결시킨 것은 단순한 인사 부적격 판단의 문제가 아니다. 이는 제도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한 행위이며, 합의제 독립기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선례다.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기구는 권력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어야 한다. 그래서 여야가 각각 추천권을 행사하도록 구조를 만들었다. 이는 특정 정파의 이익을 위한 배분이 아니라, 권력이 스스로를 절제하기 위한 헌정적 장치다. 그럼에도 다수의 힘으로 상대 추천 몫을 봉쇄한다면, 이는 제도를 통해 권력을 분산시키려는 민주적 설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이다. 오늘은 방미통위일지 모르나,

중국·북한 공산당이 대한민국의 유토피아는 아닌 것이 증명이 된다. 국민들은 처절하게 깨닫게 된다. 중국 구테타설은 꼬리를 물고, 탈북자는 긴 줄을 늘어선다. 그들 연줄이 끊어진 언론까지 항상성(homeostasis)을 잃고 있다. 국민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흔들린다. 헌법 파괴행위가 일어나고, 대한민국號는 중병을 앓고 있다. 이 때일수록 좌익 행정부와 국회는 세계 정치공학의 기술·표준이 될까를 설명할 때이다. 난맥상이 설명된다. * 1420만명에 곰팡이 백신 맞게한 문재인과 정은경 / 핵잠수함 건조 무기한 연기? 미국에서 전한 메시지 - 박상규의 뉴스 인사이트 [이것이 뉴스다]펜앤마이크TV(2026.02.24.) *오픈 AI 이어 앤스로픽도 ‘中이 우리 기술 도용’(동아일보, 전혜진, 2026.02.26.) *산불 잇따르는데 컨트롤타워 산림·소방·경찰청장 모두 공석 [매일경제신문, 사설] 입력 : 2026.02.24. 17

KBS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KBS 이사회 구성 변경 직후 일부 이사들이 임시회를 소집하여 첫 안건으로 이사장 교체를 상정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깊은 분노와 엄중한 우려를 표한다. 공영방송의 경영 정상화와 조직 안정이 시급한 시점에, 가장 먼저 추진되는 사안이 이사장 교체라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는 공영방송의 공적 책무를 외면한 채,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권력 구조를 재편하려는 시도로밖에 해석될 수 없다. 우리는 이 장면을 처음 보는 것이 아니다. 2017년, KBS를 극심한 혼란으로 몰아넣었던 이른바 ‘방송장악 시나리오’는 여론 조성, 정치적 압박, 이사회 장악, 경영진 교체라는 수순을 통해 실행되었다. 지금의 흐름은 그 위험한 전철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 역사는 경고하고 있다. 같은 방식은 같은 결과를 낳는다. 최근 여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가 공개 방송에서 현직

국민의 행복은 지혜가 5천 2백만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민주공화주의에서 ’지존‘의 한 사람이 아닌 것은 상식이다. 그러나 대통령·국회는 한 팩으로 일사천리로 움직인다. 그들도 속을 들여다보면 부정선거로 얼룩이 져있다. 친중·종북 사고를 떨쳐야 국민이 보이고, 국가의 발전이 보인다. 어려울 때일수록 국가의 초석 풀이가 앞서야 한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란스러운 해방정국에서 ‘동포들의 애호’로 국민과 같이 풀고자 했다. 그는 대통령 취임사에서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심 협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라고 강조한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 역할을 나누는 과정이다. “중대한 문제에

요즘 서울 시내에 중국 관련 간판과 중국인들이 생각보다 많이 설친다. 건설현장에는 중국인이 주도권을 잡고 있다. 그러나 삼성 건설현장에는 중국인들을 완전배제한다. 그 상황에서도 삼성전자는 세계 1류 기업이 되었다. 그들은 친중·종북 좁은 세상이 아닌, 넓은 세상을 택하고 있다. 한미일 그리고 유럽과 동맹을 맺고 있으면, 더이상 공산권과 구걸하지 않아도 될뿐 아니라, 국가 브랜드는 계속 올라간다. 그러나 현재 정권은 전혀 다른 노선을 택함으로써 국가 신뢰도는 계속 추락을 면치 못한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6.02.21.), 〈[단독] 한미일 연합 훈련 거절한 軍, 미중 전투기 대치하자 美에 항의〉, 국민은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바로 볼지 의문이다. “미국이 제안한 한·미·일 연합 공중 훈련을 우리 정부가 거절해, 미·일 양국만 지난 16일과 18일 동해와 동중국해에서 연합 훈련을 실시한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미국

오늘의 난제로 잠을 설친다. 큰 담론이 개인 앞에 놓였다. 그러나 개념을 잘 정의하면 어려운 것도 아니다.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국민 혹은 시민은 자신의 행복을 찾는데 초점이 가야 한다. 그 난제는 자유와 의무, 윤리와 도덕 그리고 국민 행복이 따로 떨어진 것이 아니라, 함께 묶여있어, 하나씩 풀어가면 큰 문제도 아니다. 가수 주현미 씨는 이를 잘 설명한다. 칸트의 순수이성, 실천 이성 그리고 판단력 등 비판을 함께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순수이성은 인식의 문제이다. 자유와 책임은 나의 입장에서 온다. 그러나 실천 이성은 타인과의 관계에서 실마리를 찾는다. 행위를 할 때 필요한 오감의 작동을 막고, 유연한 관계를 찾아낸다. 물론 타인뿐만 아니라, 역사성 그리고 자연환경이 나에게 압력을 가한다. 원론적으로 말하면 윤리와 도덕은 다르다. 윤리는 도덕보다 범위가 좁다. 전문직 윤리를 쓸 때 사용하는 말이다. 요즘 그 개념을 확장하여 포퓰

이념적 논쟁은 행동의 상황논리에 움추린다. AI 시대가 들어서면서 사회·환경의 논리는 그렇게 녹녹하지 않았다. 능숙한 전문논리로 무장하지 않으면, 아마추어 논리로 금방 빠지게 되어 있다. ‘사적 카르텔’로 쉽게 매몰되는 것이다. 절제적 행동을 통해 헌법정신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다시 세울 필요가 있게 된다. 국민의힘은 이승만의 자유주의 건국정신과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정신을 정당성으로 할 때 이성과 합리성을 되찾을 수 있다. 지금 대한민국은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급망 생태계의 밑바닥이 깔려있다. 그게 버팀목이 되어 있는 것이다. 이는 이승만·박정희 정신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그렇다면 굳이 정통보수 야당이 그 정신을 버릴 필요가 잆다. 트루스데일리 정성구 박사(前총신대·대신대 총장)(2026.02.20.),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인간의 천성을 버리고, 자유와 책임으로만 해결을 하려면 절대로 좋은 결론이 나지 않는다. “얼

개인은 악의 근원이 아니고, 신성한 존재이다. 자유의지는 세상을 더 아름답고, 창조적으로 만든다. 이웃은 타도의 대상이 아니라, 그 창조질서의 동반자이다. 분업을 통해 협업을 하면 더 좋은 세상을 만들 수 있다. 그게 1948년 건국의 이념이고, 현재 대한민국의 힘이다. 그렇다면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라는 말은 틀렸고, 자부심을 가질 나라인 것이다. 요즘 유엔은 되는 것도 없고, 되지 않는 것도 없다. 그러나 1948년 대한민국건국과 6·25사변 때 파병한 결정은 용기가 없었으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유엔은 미국과 더불어 지금 대한민국을 발전시키는데 결정적 기여를 했다. 국민은 그 정신을 망각할 수가 없다. 천지일보 김정필 기자(2026.02.15.), 〈젤렌스키 “푸틴은 전쟁 노예… 강력한 안전 보장 필요”〉, 푸틴은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을 여전히 믿고 있어, 여전히 공산주의자임이 틀림이 없다. 과거에 대한 미련이 있을 것

정명(正名)의 사전적 의미는 ‘명칭(名稱)에 상응(相應)하는 실질(實質)의 존재(存在).’라고 한다. 사회 체계가 정확하게 이름만 붙이면 사회는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다. 난점이 따른다는 소리이다. 구체적 사물·사건에 이름 붙이는 작업이 쉽지 않는데 복잡한 사회현실을 정확하게 이름 붙이는 일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그 만큼 사회에 대한 인식을 정확히 하려면 엄청난 독서가 필요하다. 아니면 거짓말만 하게 된다. 그리고 타인에게 처음부터 속이려 든다. 한 사람은 세상에 태어난 유일한 존재라면 그 존재(a universal being)가 진실의 바탕 위에 살아가는 ‘순수 자기 정체성’(pure self identity)이 필요하다. 남과 다른 독특한 나, 순수한 교화를 게을리 하지 않고, 순수한 의지를 가질 때에만 가능하다. 이는 평생 자기 공부를 해야한다는 소리이다. 민중민주주의는 전혀 다르다. 집단 안에 들어가면 자유·책임이 불분명하니

정부·국회는 ‘국민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는 법을 왜 만드는지 의문이다. 헌법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 즉 기본권은 먼저 세우고, 그 다음 국회·정부 순서로 언급했다. 그런데 최근 정부·국회는 국민의 뜻을 안중에 두지 않는다. 이는 잘못된 사고이다. 헌법 유린인 것이다. 국가는 그들이 해야할 안보·경제정책을 설렁설렁처리 한다. 능력이 있는 정부인지 의심을 하고 된다. 정부·국회의원의 발상은 자유의 개념을 망각하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인간사회를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으로 본다. 그 사회는 수렵·채취·어로의 사회이다. ‘제로섬 사회’로 간주한 것이다. 중국 공산당은 인해전술로 서해·동해바다 치어까지 잡아간다. 그곳에 지금 작은 고기조차 씨가 말랐다. 그들은 인간을 악한 존재로 본다. 현행 헌법체계는 전혀 다르다. 인간은 천부인권사상으로 본다. 신의 피조물인 인간의 의지(universal will)는 선할 수 밖에 없다. 그러

프리진 미디어 유튜브 채널이 아무런 경고도, 설명도 없이 하루아침에 폭파됐다. 이어 모채널 ‘자유지성’의 권한까지 함께 박탈되며, 수년간 쌓아온 기록과 노력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말은 끊겼고, 기록은 불탔으며, 역사는 지워졌다. 이것은 관리가 아니다. 숙청이다. 이것은 제재가 아니다. 탄압이다. 유튜브는 “스팸, 현혹, 사기”라는 흐릿한 말 몇 줄로 모든 책임을 덮었다. 무엇이 문제였는지, 어떤 영상이 위반이었는지, 왜 삭제했는지 끝내 밝히지 않았다. 이의신청에도 돌아온 답은 “복구 불가”라는 냉혹한 통보뿐이었다. 이것이 과연 법인가. 이것이 과연 절차인가. 이것은 통보다. 명령이다. 일방통행이다. 더 참담한 사실은, 유튜브조차 이유를 모른다는 점이다. 상담원은 “AI가 판단했다”며 “우리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기계가 지웠고,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권력은 있으나 책임은 없다. 이것이야말로 디지털 독재의 전형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외교부가 위태위태하다. 나라의 외교권이 박탈당한 위기에 처한다. 막스 베버에 의하면 국가는 폭력기구이다. 폭력이 이성적 일 수 없다. 국가폭력은 선악의 구분이 없다. 원시공산사회는 수렵·채취·어로로 먹고산다. 강제로 뺏고, 뺏기는 사회이다. 그러나 계몽이 되면서 인간은 이성적 행위를 한다. 선악의 개념을 살리고, 관리는 정당성을 찾게 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장치는 정당성을 확보한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는 우리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정당성을 갖고 있음을 보인다. 외교관은 국가폭력을 이성으로 포장하는 역할을 한다. 반면 외교부가 삐끗거리면 국내 문제가 심각함을 나타낸다. 외교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매일경제신문 신익수·박윤균·정슬기 기자(2026.02.11.), 〈19만 중국인 몰려온다…큰손 귀환에 유통업계 ‘들썩’〉, 중국 공산당의 인해전술로 유명하다. 그걸 요즘은 민중민주주의로 표현한다. 이는 국가사회주의 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