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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자본가 정신이 나쁜 것인가. 그 정신은 국민을 사지로 몬다.(1)
자유주의, 사회주의 체제는 짝 갈려 있다. 한쪽은 허위의식의 이데올로기로 선전·선동을 한다. 진실은 그렇게 둘로 명료하게 갈릴 이유가 없다. 그렇다면 진실을 따져보자.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은 누구나 공유한다. 원시인은 수렵·채취·어로 행위를 하면서 살아간다. 그들은 이들 행위로 자본을 얻고, 자본을 축적하면서 살아간다. 1776넌 아담 스미스를 해석한 젠킨스는 ‘인간은 인간이 되는 순간 자본가가 되는 것이다.(Man became human at the moment when he became a capitalist) 여기에 천부인권(natural rights, inalienable rights) 사상을 덧셈하면, 분업이 가능하게 된다. 개인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갖게 된다. 신의 소명(calling)은 이 세상에 열심히 일을 한다. 김대중 정부 대한민국은 2002년 11월 13일 ‘전자정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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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미국 기업 엘리트의 AI에 대한 고민, 큰 그림이 아쉽다.
미국 기업 엘리트들은 박정희 대통령을 두려워했다. 그 이유는 단순했다. 朴 대통령의 미국 방문은 엘리트 뽑아오는 것이 그의 주요 임무였다. 파격적 대우를 하고, 엘리트 지식인 몰이했다. 외국인들도 있었지만, 교포들이 그 몰이 대상이었다. 그 엘리트들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그 스승은 제자의 코가 꿰어 한국 방문길을 재촉하곤 했다. 대한민국의 산업화는 처음부터 단번에 세계적 수준의 과학·기술을 보유하게 되었다. 미국뿐만 아니라, 독일·영국·프랑스의 기술이 한국으로 유입되기 시작했다. 인적 테트워크가 만들어지는 궤적이었다. 요즘 미국엘리트는 한국 젊은이들이 미국 상류층 여성을 헌팅하여 데리고 온다. 한쪽만은 아니다, 요즘 좋은 대학의 여성들은 영어를 능숙하게 가르치니 미국인과 국제결혼을 많이 한다. 한국 남자 대학생들은 미국인들이 한국 여성 헌팅이 심하다고 한다. 어떻든 미국과 한국은 혼혈족이 많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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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전6분 분량
[조맹기 논평] ‘보통 사람들’과 너무 멀어진 한국 정치.
보통 사람은 ‘상식’ 과 그 도덕성에 기초하면서 살아간다. 좌익 지식인들이 쓰는 복잡한 용어가 아니다. 아담 스미스는 좋은 기계를 만들고, 기술이 발전되고, 분업이 발전되고, 노동조직을 개선함으로 생산성이 높아진다.(Arthur Hugh Jenkins, 1948149) 그 결과 노동시간도 줄어든다. 그 여유로 농산물도 많이 소비한다. 그러나 현실은 다르다. 생산성이 향상되지만, 물건값은 올라가고, 노동시간이 줄어드는데 임금을 턱없이 높아만 간다. 보통 사람들의 삶이 갈수록 팍팍해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헌법정신으로 하지만, 입법·사법·행정의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독재의 독버섯이 움이 튼다. 조선일보 전상인 서울대 명예교수·사회학(2026.09.14.), 〈[朝鮮칼럼] '보통 사람들'과 너무 멀어진 한국 정치〉, “나아질 수 있다는 희망. 성취에 대한 보람이 있던. 80년대를 다시 생각한다. 극단과 혐오를 먹고살며. 주거·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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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전7분 분량
[조맹기 논평] 트럼프의 승리, AI 기술 사회가 미국의 승리로.
공산주의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에 자리를 내어줬다. 그들은 인간 간의 사적 카르텔 형성에 힘을 쏟았고, 공산주의를 발아시켰으나, 그 실험은 허망하게 끝날 전망이다. 국가사회주의가 기술사회의 초연결사회, 즉 “사람, 사물, 공간 등 모든 대상이 정보통신망으로 촘촘하게 연결되어 정보를 실시간으로 생성·공유하는 사회”(구글, AI, 개요)에 순순히 승복한 것이다. 공산주의가 아니라, 개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중시되는 사회로 이전하고 있다. 초연결사회는 기술의 도움으로 가능하게 되었다. 알루(Jacques Ellul)는 1964년 『기술사회(The Technological Society, A Vintage Book)에서 기술적 문명과, 증가하는 표준화 문화의 효과를 정밀하게 분석했다. 천지일보 사설(09.09), 〈미국 원전 8기 건설, K원전 르네상스의 출발점으로〉, “한국이 미국에 대형 원자력발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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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전9분 분량
[조맹기 논평] 당장 ‘아웃’돼야 할 것은 권력의 오만[포럼].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헌법정신이 흔들이고 있다. 국가 폭력이 시도 때도 사용되고 있다. 폭력은 테러의 수단으로 국민을 옥죈다. 문제가 있다. 물론 자유주의 정신은 시장경제와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국가는 폭력를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기구이다. 그 폭력을 제어하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권장한다.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엄연히 대한민국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이 견제와 균형을 취한다. 그리고 시장경제를 헌법 정신으로 하고 있다. 대법원도 먼저 사적 카르텔을 없애야 한다. 조선일보 사설(2026.09.12.), 〈[사설] 대법원장의 당연한 말이 당연하게 들리지 않는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헌법상 독립된 국가 기관인 법원이 다른 국가 기관이나 정치권력, 사회 세력으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아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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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전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남북대화의 산 증인 '이동복', “좌파의 선전 선동... 대한민국 현대사 총체적으로 왜곡”.
불행한 일이 계속된다. 좌익이든, 우익이든 한 체제 속에서 좌우가 갈려져야 한다. 그 때 대화가 가능하다. 자유주의·공산주의는 체제는 전혀 다르다. 공산주의에서는 자유를 허용하지 않는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토론할 수 있는 자유를 허용한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현실은 좌익이 득세하면서, 선전·선동을 일삼고, 폭력·테러의 정신으로 국가를 운영한다. 물론 자유주의 헌법정신을 종이 조각으로 변해있다. 체제를 떠나서 AI 시대에 그게 맞는지는 의심스럽다. 대한민국 경제가 중국경제와 수렴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중국과 같이 절망적이지 않는 것은 대기업이 창의성을 발휘하여, 몇 곳에 고급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자유의 덕분이다. 나라경제 이현태 서울대 국제대학원 부교수(2026.09), 〈중국의 질주하는 기술과 가라앉는 내수, 한국경제엔 ‘이중 압박’〉, “중국경제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들이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다. 지난 7월 수출은 전년 동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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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전9분 분량
[조맹기 논평] '초연결사회'에서 좋은 일자리 찾기.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위성·광케이블로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사회이다. 80억 인구가 하나의 네트워크(Oneness)를 형성하는 상황인 것이다. 그 사회는 80억 개의 머리를 가졌고, 160억 개의 눈을 가진 사람들이 공존한다. 그리고 초연결은 네트위크 AI 기술로 가능하게 한다. 그 안에서 개인은 분업의 원리로 먹고사는 문제를 안정하게 하기 위해 좋은 일자리를 찾는다. 물론 그 원리를 따져가면 어려울 것도 없다. 박근혜·문재인을 비교하면 그 문제점이 확연하게 부각이 된다. 그 실마리는 AI 기술로부터 논리를 전개한다. 여기서 AI는 퍽 논리적이다. 조선일보 강다은 실리콘밸리 특파원(2026.09.10.), 〈인간과 AI, 경계가 사라지다〉, 〈‘인간 증명서’ 받아낸 아스트라(오픈AI 최신 인공지능 모델)...처음 보는 문제 99.9% 해결했다.〉 “오픈AI '아스트라', 인간 증명 테스트 48단계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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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전11분 분량
[조맹기 논평] “독일 극우당 나치후 처음 집권 넘본다.” 극좌의 ‘꼼수’도 만만치 않아.
독일 독일대안당(AfD)이 43.8% 득표를 했다. 기독민주당, 사회민주당 등에 대한 독일국민들의 환멸이 작동한 것이다. 독일금속노조(IGM, 'Industriegewerkschaft Metall)는 주 35시간 노동제를 주장했으나, 경영계는 ‘주40시간으로 환원해야한다.’라고 했다. 현재 상황은 절망적이다. 35시간 노동을 할 일감이 없다고 한다. 독일통일로 사회주의·공산주의로 경도된 정책이 결국 독일 ‘제조업 강국’의 위상을 떨어터렸다. 중국·북한에 경도된 87 운동권 세력(극좌)의 ‘꼼수’ 국가운영이 바람직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독일의 고민이 있다. 언론이 프레임을 걸어 국내에서 늘 하듯, ‘극우당’으로 색칠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중앙일보 하수영 기자(2026.09.08.), 〈독일 극우당 나치 후 처음 집권 넘본다.〉, “유럽을 휩쓴 반이민 정서가 ‘나치의 역사’를 철저히 금기시해온 독일마저 흔들었다. 독일 주의회 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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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8일10분 분량
[조맹기 논평] ‘행정부 마음대로’.
정부는 3부의 견제와 균형, 그리고 언론의 자유는 지켜야 할 덕목이다. 그러나 ‘행정부 마음대로’로 균형이 깨어지고, 독주한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와 숙의민주주의도 생략한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그들의 목표처럼 보인다. 그 기조는 국가사회주의, 즉 공산주의에서 하는 수법이다. 최근 현상으로 동맹국 미국은 기업은 ‘ok’이나, 한국 정부는 계륵이 된다. 국가 운영원리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정부는 2024년 2월 6일 의대 2,000명 증원 발표을 발표했다. 언론은 고급인력이 의대로 쏠리는 현상을 우려했다. 그렇다고 시장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지역균형 발전이 이데올로기 수준이다. 그 결과가 나온다. 동아일보 최예나 기자(2026.09.07.), 〈상위권 재도전하려… 의대 중도탈락 79%가 비수도권〉, 우수한 학생이 의대 간판 따로 지역 의대에 갈 이유가 없다. “지난해 전국 의대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 10명 중 8명은 비수도권 의대 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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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7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1960년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트럼프 시대에 실현된다.
『이데올로기의 종언』은 하버드 대학 명예교수인 벨(Daniel Bell)은 1960년 『이데올로기의 종언』(the End of Ideology)을 집필했다. 그의 논리는 자유주의·공산주의는 시스템으로 효율성을 따지고, 전문성을 따진다. 더이상 자유주의 세계의 불평등으로 프롤레타리아·독재 시대가 도래한다는 사고는 허위의식에 불과했다. 공산주의 사회에 중앙당은 다수의 국민을 제약하는 법을 만들어 선전·선동·진지전을 구축하여 이데올로기를 대량 생산한다. 그러나 갈수록 법은 불평등을 조장할 뿐이다. 평등사회의 신화가 깨어진 것이다.더욱이 스타링크와 해저 광케이블의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는 지구촌을 하나의 시스템으로 엮어버렸다. 1991년 러시아 공산주의가 무너지고, 그 찌꺼기가 남아왔으나, 2기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이란의 지도자 축출로 건재했던 중국마저 명줄을 끊고 있다. 14억 중국인구는 급소인 화석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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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6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TBS, 기업운영에서 자유주의·시장경제 헌법정신.
자유주의는 법조·언론의 건전성을 찾고, 시장경제는 기업에서 찾는다. 사회를 통합해야 할 법조 ‘사적 카르텔’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2002년 벌어진 부정선거 이후 법조인 대통령은 법 자체를 송두리째 흔들기 시작했다. 김승원 법무장관 후보자까지 말썽이다. 공정한 질서가 아쉬운 시점이다. 그렇다면 아담 스미스의 시장경제 질서에서 자유주의 원형을 함께 읽을 수 있다. 미디어연대(2028.4.20. 출범)가 코리아휴먼타임즈 창간을 공언했다. 황우섭 대표는 “우리가 언론의 위기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함께 논의하는 것은 두 영역이 서로 떨어져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확한 사실과 다양한 견해를 접하고 스스로 판단할 때 건강하게 작동합니다. 언론은 그 판단에 필요한 사실을 제공하고 권력을 감시하여 공론장을 형성하는 역할을 해야 합니다.”라고 한다. 미디어연대·코리아휴먼타임즈 공동주최 심포지엄 발제에 나선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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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5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광란의 정치, 빨간색을 걷어내야 자연·국민이 보여.
백지에 빨간색을 칠하고, 시민·국민에게 그 안에 쓰인 글을 읽어라고 선전·선동·조직을 일삼으면 그건 폭력이다. 전체주의·공산주의에서는 쓸 수 있다. 그러나 자유주의는 빨간색을 먼저 걷어내야 예의에 맞다. 전체주의·공산주의에서는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었다. 이들은 폭력을 프레임 씌워 교묘하게 시민·국민을 선전·선동·조직을 한다. 신정정치든, 전체주의든, 공산주의이든 선이 아닌 악이다. 자연법, 즉 만국공법은 선·악의 구분에서 시작한다. 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인간의 의식은 이데올로기에 경도되지 않으면 자연현상을 보고,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다.(The conscious Ego now becomes the common medium in which all the Thing’s sense aspects brought together, Hegel, 1952/1977: 511) 현상(a naked reality)은 각각의 고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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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일15분 분량
[조맹기 논평] 이제 국가폭력 시대를 끝내고 기업·시민사회 주도의 역할 확대해야.
1989년 동구원이 무너지고 공산주의는 무력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3월 美 민주당출신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은 존스홉킨스대 국제관계대학원(SAIS) 연설에서 중국의 WTO 가입이 미국 국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중앙일보, 박헌영 기자(2018.08.01.) 클린턴 대통령은 중국이 살만하면 민주주의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했다. 그러나 실제는 달랐다. 국가 폭력의 사적 카르텔은 절대로 폭력을 내 놓을 생각을 하지 않았다. 그 현실을 누구보다 잘 숙지하고 있었던 이승만 대통령의 해법은 전혀 달랐다. 물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전쟁을 지휘하면서 이란의 혁명수비대 권력욕을 실감했음이 틀림없다. 이란의 숨통을 틀어 쥔 트럼프 대통령은 앞으로 이란전을 ‘잔디 깎기식 공격 방안을 검토하겠다.’라고 선언했다. 이란 혁명수비대 생존전략이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원선우 특파원(2026.09.02.), 〈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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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환단고기 논란’ 문제 아닌, 현실 역사의 왜곡이 더 문제.
인식은 사람마다 다를 수 없다. 역사 역시 쓰는 사람에 따라 주관·객관 양자 사이에 끊임 없는 논란이 일어난다. 물론 역사기록은 ‘상태인 직접적 확신의 진정한 객체(immediate certainty’s true objects)’에 근거해야 한다. 그러나 기록자는 대부분의 사건·사고를 직접 체험할 수는 없다. 기록자의 편향성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이때 ‘구체적 사실 속에서 일반적 패턴(a universal patterns)이 존재한다.’(Hegel, 1952/1977:501)라는 논리를 보게 된다. 사건과 사건 사이에 원인·결과의 기본을 추려내고, 그 사건에서 어떤 논리를 발견하고, 그 시점의 어떤 문화 패턴을 발견한다. 뿐만 아니라, 문화를 끌고 오지 않더라도 법의 잣대도 존재한다. 대통령 중심체제는 당연히 대통령의 기록은 중요 이슈로 등장한다. 헌법 제69조 대통령은 취임에 즈음하여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헌법을 준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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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일10분 분량
[조맹기 논평] 가속화하는 지능 폭발.
벌써 ‘데이터센터 특수’가 일어난다. 데이터센터 위력이 나타나는 것이다. 초연결사회(hyper connected society)에는 데이터가 말을 하는 세상이다. 위성·광케이블이 모든 지구인을 함께 엮어준다. 쉽게 살아 가는(easy going) 세상은 아니다. 어느 정도 숙련성(hard boiled)이 필요하다. 중앙일보 부경호 한국에너지공대 교수(2026.08.30.), 〈“현재 기술과 기술자로 되나?” 한국 먹여살린 박정희의 질문〉, “1962년 1월 5일, 중앙청 석조전 내에 마련된 국가재건최고회의 본부. 그 전 해 5월 군사정변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 경제기획원으로부터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보고받았다. 성장률과 투자액, 외자 조달과 함께 비료·시멘트·철강 공장과 발전소를 짓겠다는 청사진이었다. 보고가 끝나자 박 의장이 물었다. “지금 우리가 새 공장을 짓는 마당에 현재의 기술 수준과 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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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1일11분 분량
[조맹기 논평] 대통령이 많이 아는 듯 말할수록 不安한 국민.
오감에 의존한 감각적 지식은 명료한 인상을 남긴다. 감각의 확실성(sense certainty)은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의 좋은 도구가 된다. 군중·민중을 향한 포퓰리즘은 공산주의 국가에서 대부분 성공을 거둔다. 그들에게 현상학적 조사(phenomenological investigation)는 필수적이다. 반면 헌법 정신의 이성의 지배 원리는 전혀 다르다. 최근 AI의 연산은 수학에 가깝고, 현상학적 조사만으로 논리를 세울 수 없다. 어떤 명제를 규정하고, 공리를 찾고, 이론화 작업을 하고, 증명을 하고 그리고 그 근거의 찬반을 따진다. 철학은 수학의 논리를 첨가한다. 즉, 철학은 수학적 논리(logic)를 사용하지만, 예언자적 판단을 하고, 열정을 덧보탠다. 그리고 변증법까지 동원하면서 논리를 전개시킨다.(Hegel, 1952/1977: 501) 연역법·귀납법은 필수적이다. 그리고 엮어서 사용한다. 미국이든, 한국이든, 자유주의 국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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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30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대법원, 자유·책임의 ‘소명’ 의식이 필요한 시점이다.
법원은 자유주의, 시장경제 헌법정신의 최후 보루이다. 통합은 법원에서 완성이 된다. 시대가 혼란스럽다. ‘2030세대는 자산 자체가 없다.’라고 한다. 그런데 정권은 ‘결혼하면 100만 원, 애 낳으면 1000만원 준다’고 큰소리 친다. 국가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의심스럽다. 박정희 대통령의 ‘근면, 검소, 저축’ 정신은 어디에 간 것인가? 정권이 기업 자금 풀어서 환율방어하라는 협박은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다. 조폭의 국가사회주의인 것이다. 포퓰리즘은 본능에 충실한다. 눈에 보이는 것에만 몰두한다. 본능을 제어하면서 이성을 찾아간다. 물론 그 사이 선악에 대한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 공직자는 때로는 목숨의 위험해도 할 소리는 해야 하고, 그 이성적 잣대의 원리원칙을 지켜야 한다. 그게 이성을 가진 공직자의 기본 자세이다. 그 때 과거·현재·미래가 함께 보인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이렇게 허술하면 체제를 지킬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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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9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지구온난화,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 성큼.
지구 온난화가 본격화되면서, 세계지리가 변화한다. 북극항로가 열리고, 그린랜드 3,500km 해저산맥이 이슈로 등장한다. 초연결사회(Hyper-connected society)가 눈앞에 전개된다. 지상에는 스타링크가 북한 김정은의 처소 엿보고, 땅 밑에는 광케이블 공사가 곧 완성이 될 전망이다. 국가 단위로 통제권을 갖는 시대는 약화되고, 21세기 세계는 개인이 초연결사회의 주인이 된다. 그 안에 직업을 얻는 노동자는 수학·물리학의 원리에 의해 엮여진다. 그 방향은 ‘통제된 감각적 사물의 고정된 정체성(the fixed identities of concrete sensuous things)’을 공유하게 된다. 개인의 자유와 책임은 강화된다. 그 원리로 ‘행위자 상황 체계(actor situation system)’가 완성이 된다. 개인의 자유는 확장되지만, 그 만큼 엄격해진다. 집단의 공산주의는 발붙일 때가 없다. 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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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8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노동의 가치, 대한민국號 수월성의 판단기준.
누구든 인간은 천부인권을 갖고 태어난다. 개인의 존재는 유일할 수밖에 없다. 그의 독특성은 노동에서 발휘된다. 정부와 국회는 그 노동의 가치를 따지고, 공정성에 기초하여 불만이 없는지 늘 살펴야 한다. 성장 사다리를 항상 점검하고, 낙오자는 재교육으로 사회에 동참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게 정상적인 사회이고, 발전하는 세계 유일의 대한민국이 된다. 공산주의는 전혀 다르다. 그곳에는 종교, 자유 그리고 책임감이 없다. 물론 그들은 천부인권 사상을 결함으로써 대신 그들에게는 교육, 법이 존재한다. 세뇌는 항상 일어나고, 그 틀에 맞춰 개인의 노동을 강요한다. 공산권 문화가 1987년 이후 국회를 엄습했다. 국회는 ‘민의의 전당’을 포기하고, ‘사적 카르텔’의 집결지가 되었다. KBS 이수민 기자(2026.08.26.), 〈‘5·18 토론회’ 이진숙 ‘제명 촉구 결의안’ 가결…이진숙 “민주당 독재”〉, “국회에서 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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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7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가가 기업이 될 때, 실패는 누가 책임지나?
국가가 포퓰리즘 아마추어로 움직이니, 나라가 거덜이 나게 생겼다. 공산주의는 원래 아마추어 집단으로 자임하고 나섰다. 더 큰 비극은 공산주의에서 자유주의로 전향한 나라도 도로 공산주의로 가면서, 과거의 아마추어 나라로 되돌아갔다. 멀쩡한 자유주의 공직자까지 공산주의로 만든 것이 화근되고 있다. 원래 일하기 좋하는 사람은 찾기 어렵다. 인간의 몸이 그렇게 생겼다. 그러나 일하는 습관을 그렇게 들이면 일을 하지 않으면, 불안해진다. 자연 일 콜릭자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86 운동권 세력은 태생적으로 공산주의자들이다. 리즈 클래스, 즉 건달들인 셈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은 그들의 이론이다. 다행인 것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은 일 콜릭자들이다. 개미처럼 일하는 대통령들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경부고속도로를 1968년 2월 1일 착공토록하고, 1970년 7월 7일 완공케 했다. 국가가 큰 그림만 그리고, 사기업이 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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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5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장동혁, Follow The Party 도박을 하고 싶은가.
문재인·이재명은 같은 배를 타고 있다. 중국·북한의 역사궤도를 한치도 벗어나지 않고 있다. 그 사이 한국 방위산업은 점점 방향을 잃어가고 있다. 긴요한 기술을 체제가 다른 국가와 동맹할 수 없는 이유가 명료해진다. 싼값에 중국차가 유럽을 선점하고 있으나, 중국의 ‘불공정 국가 보조금 지급’으로 기존 10%관세에서 35.3%롤 더해 46.3%의 관세를 메기고 있다.(구글, AI 개요) 공산권과 같이 갈 수 없는 대한민국 산업정책이다. 또한 중국의 한계가 드러난다. 문재인 당시 탈원전은 이유가 있었던 것이다. 현재 중국은 풍부한 전력을 앞세워 배터리 시장을 독점하고 나선 후, 휴먼노이드 로봇 등 AI 산업에 선두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쓴다. 대한민국은 미국 및 서구 동맹과 점점 멀어지고, 열심히 중국·북한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국민의힘까지 ‘사적 카르델’로 소일하면 문제가 있다. 9월 1일 정기국회에 들어가면 곧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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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24일11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가의 존엄, 국민 인권 약화를 생각할 때.
국가 운영이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권위가 흔들리고, 권력이 크게 작동한다. 법치국가에서 법이 자의적 잣대에서 의해 국민 인권이 좀 먹히고 있다. 대한민국 사회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전제의 사회가 아니라 서로 권위를 회복하고 권력이 숨쉴 곳을 사전에 차단할 필요가 있게 된다. 또한 국민 각자는 자신의 삶이 흔들리면 고민하고, 괴로워할 줄 알아야 한다. 그게 민주공화국 국민이 가져야 할 기본 자세이다. 인권이 흔들리면 국가의 독특성이 흔들린다. 동아일보 최혜령 기자(2026.08.11.), 〈[단독]해외서 ‘마약 수감’ 한국인 291명, 작년말 262명서 더 늘어〉, 2017년 이후 대한민국 좌익 지도부는 마약 문제를 타부시한다. 경찰마다 중국 경찰과 MOU를 맺고 있다. 아편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1939/1940년이 연상된다 국내 문제가 인접 국가까지 확산된다. “마약 관련 범죄로 해외에서 붙잡힌 한국인이 크게 늘어

자언련
8월 23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가는 ‘운동’만으로 체제를 유지할 수 없어.
국가 유기체가 항상성(homeostasis)를 유지하기 위해선 질서(order)와 변동(change)을 함께 가져야 한다. 때로는 변동, 즉 운동이 있어야 역동을 가질 수 있다. 그러나 시스템은 변동만으로 성장이 불가능하고, 체제라는 질서가 필요한 것이다. 우선 대한민국은 지금 군과 교육 그리고 움직이는 실탄이 뿌리 채 흔들리고 있다. 더욱이 군과 교육 둘 조직은 질서의 바탕 하에서 장기계획을 세워야 한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로 치닫고 있어 변동에 지극히 민감성을 갖고 있다. 질서에 둔감한 것이다. 조선일보 사설(2019.08.09.), 〈기적적 경제 성장 빼고 '운동'만 기록한 '대한민국 100년사'〉, “경기도교육청이 인터넷에서 '역사 교육 캠페인'이란 행사를 하면서 '대한민국을 변화시킨 역사적 사건 2개를 선택하라'는 이벤트를 벌이고 있다. 1919년 이후 100년간 대한민국이 달성한

자언련
8월 22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86 운동권 세력, 그 실체가 드러나.
기업과 시민사회의 영역은 자유가 점점 쪼그라들고 있다. 대신 국가의 힘은 계속 성장하고 있다. 국가는 원래 폭력을 합법적으로 쓸 수 있는 집단이다. 폭력·테러라면 못할 것도 없다. 언제든 부정선거를 할 수 있다. 그 사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타격을 받고, 전체주의·공산주의로 향하게 된다. 문화일보 임정환 기자(2026.08.20.), 〈[이슈]김민석“민주당 30년 연속집권 틀짜겠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이해찬 전 총리 묘소를 참배한 뒤 “단순한 총선 승리가 아니라 20년, 30년 민주당의 황금시대를 바라보면서 연속 집권의 틀을 짜고 민주대연합 노선을 회복하겠다”고 말했다. 이 전 총리는 2018년 당 대표 선거에서 ‘민주정부 20년 연속 집권’을 내건 바 있다. 김 대표는 20일 세종시 은하수공원 이 전 총리 묘소를 참배한 뒤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당대회 기간 ‘구조적 다수’를 강조한 가운데 외

자언련
8월 21일8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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