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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은 ‘가을 낙엽’ 사이로 불어오는 좌익의 거센 아비규환의 바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북한 인민의 울부짖는 소리, 중국 농민의 신음소리는 가을 바람을 타고 온다. 폭력·테러를 늘 쓰는 원시 공산사회는 가을이 오기 전에 주변을 정리하고, 침략을 강행했다. 가을은 순식 간에 전쟁터로 변한다. 7080대 국민은 군화를 잠자리 머리에 이고 자면서 주변을 경계할 필요가 있게 된다. 어떻게 이룬 대한민국인데... 공산주의와 첨병으로 싸우는 미국이라고 다를 수가 없다. 디지털 전체주의가 눈 앞에 전개된다. 디지털 전체주의는 세계적이다. 미국 닉슨 공화당 정부는 1973년 1월 27일 프랑스 파리에서 ‘평화협정’을 허용했다. 그 결과는 헛일이었다. 전쟁을 피하려던 그의 속셈은 결국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1974년 8월 8일 물러나게 되었다. 그 당시 낌새를 알아차린 박정희 대통령은 1972년 10월 17일 유신을 발표했다.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

‘인생 소풍’는 잠깐 끝난다. 무슨 대단한 일을 한다고 대한민국의 초대 구상했던 제헌헌법정신을 허물고 엉뚱한 중국·북한 손을 잡고 있는지 그 세력의 꼴통이 궁금하다. 그들 세력에 대항하여 이젠 국민들도 저항할 시기가 된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좌절하거나 포기하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태극기 운동본부, 민중홍, 2026.10.31.) 질서와 문화에 따르는 것이 순리이다. “현충원 및 전국 국립 호국 등에서 영면하시고 있는 호국 영령의 순국을 헛되게 하지 않고 기쁘게 해드려야 하며, 우리의 자식들이 조국 자유대한민국 이 땅에서 영원히 자유롭고 복되게 살 수 있도록 우리가 희생합시다. 자유를 지키려는 각오와 의지, 신념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누구도 도와주지 않을 것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합니다. “자유는 공짜가 아닙니다”.(태극기 운동본부, 민중홍, 2026.10.31.) 최보식의 언론2026.

‘이슈마다 참전하는 대통령’이라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닮았다. 베네주엘라, 이란, 브라질 등은 거의 같은 수준이다. 그 안에는 ‘사적 카르텔’이 판을 친다. ‘김현지’가 누구야? 청와대는 성남라인이 주축을 이룬다고 한다. 그렇다면 국가 정책·법이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지 의심스럽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을 헛소리가 아닌가? 습관은 한번 입력되면, 파블로프 개처럼 행동한다. 인성·문화가 그래서 의미가 있다. 예외는 흔치 않다. 중앙일보 오현석 기자(2026.10.29.), 〈이슈마다 참전한다…대통령의 ‘종일 SNS’〉, “까대기식 보도”와 “사실 왜곡”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자신을 향한 비판 보도에 반박하며 X(옛 트위터)에 남긴 말이다. 이 대통령은 농지 전수조사 관련해 “당초 수도권의 투기용 불법 농지 실태 조사를 지시했는데,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께서 수십 년간 방치된 전국

오늘(2026.10.28.) 선관위 특검(특별검사 이태한)은 올림픽 공원 핸트볼 경기장에서 8시 30분부터 오후 2시까지 이뤄진다. 2002년 12월 19일부터 시작한 부정선거의 진상이 밝혀질 전망이다. 우리 헌법의 핵심인 자유와 책임이 부각될 전망이다. 제헌헌법 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현행 87년 헌법전문은 “...모든 사회적 폐습과 불의를 타파하며,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이승만 대통령은 헌법 정신에 충실했다. 그는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

86 운동권 세력은 국제정세를 잘 못 읽는다. 기술주, 오일주, 달러주는 미국으로 몰린다. 시민에게는 더욱 자유를 넓혀주고, 국가는 더욱 부강한다. 이로 인해 세계의 부는 미국으로 몰린다. 반면 86 운동권 세력은 국민의 자유를 제약하고, 국가의 부를 중국·북한에 가져줄 전망이다. 중산층을 붕괴시키고, 세금을 늘려 사유재산제를 위태롭게 하고, 전기료를 올려 기업을 옥죈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지면 기업은 중국에 의존할 수 밖에 없다. 중국 종속구조를 만드는 것이다. 그리고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수청·중수청을 만드는 것은 중국·북한 체제와 유사하여 국가사회주의로 가기 위한 초석이다. 그만큼 국민의 자유가 줄어든다. 대통령의 대법관 제청 관여는 법을 행정부에 묶어둘 셈이다. 3권분립을 인정하지 못하겠다는 소리이다. 따지고 보면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달리, 법은 약자를 위한 장치이지, 권력자를 위한 장치가 아니다. 동아일보 구민기·조동주 기자(10.

도덕과 윤리의 차별성은 전문직 정도에서 온다. 도덕은 일반적 규범이고, 윤리는 구체적이다. 윤리는 그만큼 자유와 책임이 명료하다. 그러나 현재 대한민국 공직사회는 직업윤리가 문제가 아니고, 도덕의 문제이다. 중국·북한의 공산주의 폭력·테러 문화가 직수입되면서 일어난 현상이다. 대통령은 선거법 그리고 과거 비리에 관한 문제이고, 국회는 부정선거에 관한 문제이다. 더욱이 국가 사회주의로 가면서 전문적 윤리의 문제가 아닌, 국가 폭력을 휘두르고 있다. 기업은 전문적 윤리를 따지는 데, 공인은 도덕 문화에 전전긍긍하고 있다. 해외의 무역은 국제법 그리고 그 관행이나, 만국공법을 중시한다. 폭력·테러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도덕 문제가 아닌, 국제 생산과 거래는 윤리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기업의 기술습득과 그 언어는 외국에서 오는 문화이다. 도덕·윤리를 확실히 분리할 필요가 있다. 조선일보 한예나 기자(2026.10.24.), 〈HD현대, 美에

오늘(2026년 10월 24일)은 제81회 유엔의 날(유엔데이)이다. 제헌헌법 제 7조 ‘비준공포된 국제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이승만 대통령한편 현행 헌법 제6조 ‘①헌법에 의하여 체결ㆍ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②외국인은 국제법과 조약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지위가 보장된다.’라고 규정한다. 유엔데이 성찰이 필요하다. 겉과 속이 다른 대한민국은 곤란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만국공법’을 강조하였다. 제헌헌법에는 직접적으로 국내법과 동일시하고 있다. 현행헌법은 그 강도의 차별화가 보인다. 실제 그렇게 운영하고 있다. 아니, 너무 다른 경우가 허다하다. 어떤 측면에서는 국가 폭력으로 점점 제헌헌법의 범위를 벗어나고 있다. 절제 없은 법 적용으로 혼란스럽게 만든다. 사회 곳곳은 사적 카르텔이며, 폭력·테러의 수준으로 근접하고 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국가 신뢰 바닥이 되었다. 시장의 실패는 국·내외 돈이 대한민국에서 탈출하고, 국가의 신뢰는 미국·유럽의 외교관계 난맥상을 경험한다. 더욱이 외국 돈이 빠지면, 국내 기업이 투자할 돈이 결핍하게 되고, 위기를 맞는 기업은 국민연금에 더욱 의존하게 된다. 기업은 국가 통제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국민연금이 기업의 20%까지 지분을 갖게 되면 그건 민영기업이라고 할 수 없다. 시장경제가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헌법 제126조 ‘국방상 또는 국민경제 상 긴절한 필요로 인하여 법률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기업을 국유 또는 공유로 이전하거나 그 경영응 통제 또는 관리할 수 없다.’라고 규정한다. 동아일보 유재동 부국장은 “‘5월 26일 정부는 출범 1주년을 맞아 ‘국민주권 정부 38대 대표 성과’”라는 자료를 냈다.’라고 한다. 그 평가는 틀렸다. 정부는 시장을 관리할 수 있는 전문성이 없다. 그렇다고 사회적 신뢰의 자본인 정직성도

공산당 시대가 도래했다. 법의 지배는 막을 내리고 경찰의 시대왔다. 경찰국가(the garrison state)가 온 것이다. 노무현, 문재인, 윤석열 그리고 이재명은 법조 출신이다. 법조 출신의 법을 삶아 잡수신 것이다. 그 뒤에는 부정선거의 그늘이 깔려 있다. 법조의 비극이다. 대한민국은 사회 각 영역이 지금처럼 세계에서 주목받은 때이 없다. 제헌헌법 덕분이다. 이젠 선진국 대열에 합류할 시점이다. 그러나 자살골로 공산주의, 즉 제2세계로 떨어졌다. 제3세계, ‘개도권 지위’로부터 선전국으로 가는 길을 사전에 차단해버렸다. 제헌헌법이 작동을 더 이상 작동을 멈추었다. 그 전문에 “...모든 사회적 폐습을 타파하고 민주주의제제도를 수립하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 각인의 책임과 의무를 완수케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국제평

선악의 개념을 염두에 두고 판단할 필요가 있다. 프랑스가 시위대로 소란스럽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프랑스보다 더욱 심각하다. 포퓰리즘에 선악의 개념까지 겹쳐있다. 선악의 개념이 없는 자연법 헌법 자체는 헌정질서 자체에 문제가 생기게 된다. 87헌법 전문에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대한민국 헌법체제는 자연법에 기초한다. 이승만 대통령이 강조한 ‘만국공법’의 개념이다. 국민의 권리의무에서 기본권 개념이 명료하다. 제헌헌법 제5조 대한민국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자유, 평등과 창의를 존중하고 보장하며 공공복리의 향상을 위하여 이를 보호하고 조정하는 의무를 진다.

삶의 규칙·문법이 벌써 바뀌었다. AI는 엄청난 속도로 우리의 삶을 바꾼다. 초지능사회는 컴퓨터 언어로 삶을 영위하게 한다. 이 문법은 논리, 수학, 기하학, 삼단논법 등으로 퍽 수리 ·계산에 기초한다. 테이터센터가 그런 역할을 한다. 그러나 국가 폭력은 그 변동을 거스러고 몽니를 부리고 있다. 사적 카르텔, 즉 공산주의 탈을 쓰고 여전히 작동한다. 그게 진보라고 한다. 그 세월이 1987 이후 벌써 40년의 세월이 지났다. 이젠 폭력·테러를 내려놓을 때이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6.10.24.), 〈[뉴스 저격] 고통 표현하고, 감정 따라 행동 바꾸고, 자기희생까지… AI, 정말 자의식 있나〉, 그 근본은 컴퓨터 언어이다. “사회적 행동하는 AI 논란. 통증 지표 커지자 부정적 행동 확률 70.8% 치솟아. 인간 보고 없이 자발적 분업과 종료 지시 거부. 자의식 논란 속 효율 극대화 위한 계산적 행동 인공지능(AI)의 능력이 급속하게

87 운동권 세력의 역사는 친중·종북의 역사이다. 그 역사에는 대한민국이 없다. 폭력·테러, 선동·선동 공산주의의 굴종의 역사이다. 그 역사를 훌훌 틀고, 미래 대한민국을 디자인할 시간이다. 그 단서를 아담 스미스에 찾는다. 그에 의하면 하던 일을 반복하면, 기계화가 되고, 기계화는 분업을 향상시키고, 생산성을 높인다고 했다. 분업은 신(神)이 만들어준 선물이고, 인간공동체를 위한 신의 한수이다. 자유주의 관점에서 풀어보자. 기독교인에게 생산이 분업의 덕분이라면, 소비는 신(神)만으로 할 수 없는 쌍방의 작업으로 작동한다. 생산에서 인간 지능이 발휘된다면 소비에서 개인이 남과 다른 점이 발견된다. 소비 공동체는 무너지기 일 쑤이다. 그 과정을 자세히 분석하면 분업으로 얻는 부는 바로 소비로 이어진다. 똘똘한 기업체는 기술을 발전시키고, 돈을 축적하여, 자본을 만들고, 계속 기업을 팽창시킨다. 개인 차원에서 보면 소비를 해야 다시 생산을 할

포퓰리즘에 젖어 있는 시민·국민에게 제정신을 들어오게 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일하기는 싫고, 그 습관이 오래되면 손은 굳어지고, 말만 많아진다. 이를 파고든 정치인의 영웅주의는 포퓰리즘 돈으로 매수한다. 눈에 보이는 복지정책으로 시민을 홀린다. 국가 정체적으로 볼 때 한번 지나간 공급망 생태계를 살리려는 쉽지 않다. 기술 교육은 가르치는데만 20∼30년이 걸린다. 미국의 현실을 보면 대한민국의 미래가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은 눈물이 난다. 다시 미국의 MAGA(“Make America Great Again”) 운동은 전임 노동조합 간부가 앞장섰다. 그들이 과거 잘못을 자기의식 비판하고, MAGA 운동에 앞장섰다. 턱없이 올린 임금은 공장을 중국으로, 중국으로 보냈다. 그 사이 미국의 공급망 생태계는 공동화(空洞化)가 일어났다. 2001년 미국 민주당 정부는 중국을 WTO에 가입시켜주고, '개발도상국 지위'를 확보

올 것이 왔다. 반도체 외통수에 의존하는 한국경제에 치명타를 줄 수 있다. 현대경제는 자본·기술에 의존한다. 기술은 중국에 추월당하고, 자본은 기업이 쓰는 것이 아니라, 정부·국회가 쓴다. 이재명은 재판을 받고, 조희대 대법원은 재판을 속개할 필요가 있다. 특검은 6·3 지방선거 진상을 제대로 밝힐 필요가 있다. 공직자의 범죄행위는 일반인들과 차원이 다르다. 국가의 존망이 걸린 일이기 때문이다. 중국 최대 메모리 기업 창신메모리(CXMT)에 누가 기초기술을 줬을까? 그 주동자는 자유주의 세계의 적이 될 판이다. 공직자 개인은 내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긴요한 기술 유출은 대통령과 행정부의 책임이다. 현재 자유주의, 공산주의와 싸움이 치열한 가운데 대한민국 공직자가 이적행위를 하면 문제가 된다. 공직자의 많은 비리 정보가 AI로 밝혀지게 된다. 국가 경쟁력을 생각하면서 비리도 저질러야 한다. 산업은 10%∼20%

조희대號 김명수 대법원과는 다를까? 초지능사회는 전세계를 하나로 묶는다. 그만큼 통제도 강해져야 한다. 절제를 권장하고, 절제가 되지 않으면 시스템이 붕괴된다. 원래 인공지능은 인간의 뇌는 통제(control, steering)로 작동한다. 통제가 없이는 인간의 몸은 해체되는 수준이 된다. 법원과 언론은 자유와 통제를 조정할 수 있어야 사회를 묶을 수 있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에서는 우리법연구회, 국제인권법 연구회의 카르텔로 유지했다. 사회통합의 기능을 상실한 채 술취한 대법이 된 것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강한 통제를 계속 유지했다. 그는 자연까지 통제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러나 현재는 다르다. 봄만 되면 산불발화 숫자는 점점 늘어난다. 이젠 ‘재선충병’까지 확산된다. 문재인 때는 재생에너지 육성으로 벌목된 나무는 총 264만~265만 그루나 된다(구글, AI, 개요) 중국·북한 통제 안으로 들어간 것이다. 이재

이젠 공산화가 눈앞에 보인다. 영토, 교육, 기업규제, 선거 등은 하나씩 표출된다. 김대중, 노무현, 윤석열, 이재명은 그 경향을 과속화시키고 있다. 이재명은 그 끝판왕이다. 토지조사까지 중국이 깊숙이 개입되었다. 사용한 드론이 중국제 재품이다. 그걸 모르고 이재명이 토지 전수조사를 지시했다면, 그는 멍청한 인사이다. 아니, 그게 아닐 수도 있다. 전수조사의 목적이 없이 했을 이유가 없다. 이재명은 ‘대북송금’ 등 주요 죄목에 대해 재판을 받을 시간이다. 법원도 시간을 놓치지 말고, 이젠 결단을 내릴 때이다. 조선일보 김희래·강지은 기자(2026.10.10.), 〱이화영의 변호사 "시간 지나면 진실 드러날 것"〉,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변호인인 김광민 변호사가 지난 7일 언론에 “이 전 부지사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화가 많이 나 있다”며 이 전 부지사의 가석방을 요구하자, 다음 날 이 전 부지사는 김 변호사 인터뷰가 자기 진의

‘널리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하라’라는 홍익인간의 국가 이념은 어디에 가고, 국가 신뢰는 갈수록 하락하고 있다. 기업은 메모리로 세계를 이롭게 하지만, 국가 경영은 그렇지 못하다. 앞으로 보안이 확보되지 않고, 신뢰가 없는 국가의 반도체를 누가 구입할지 의문이다. 국정원에 경고가 들어온다. 그걸 우습게 생각하면 반도체까지 나락으로 떨어진다. 그후 한국경제는 곧 어려움을 겪게 된다. 반도체 대형 구매자가 미국의 빅테크 기업이다. 미국의 관세협상은 내몰라라하고 있다. 조선일보 이혜운 기자(2026. 10.09), 〈100조 실적냈는데 주가는 되레 하락〉, “삼성전자가 8일 세계 테크 기업 최초로 분기 영업이익 100조원 시대를 열었지만 주가는 오히려 하락했다. 삼성전자는 이날 2.42% 내리며 26만2000원에 마감했다. 삼성전자는 다른 반도체 기업과 비교해도 저평가됐다는 말이 나온다. 삼성전자 시가총액은 약 1532조원으로 미국 마이크론

‘국민의 권리의무’는 기본권, 즉 생명·자유·재산이 으뜸 덕목이다. 그 중 생명·자유는 재산이 없으면, 오랫동안 생명·자유를 누릴 수 없다. 폭력·테러는 갈수록 늘어난다. 더욱어 국가의 부는 다름 아닌, 노동을 통하여 얻게 된다면, 고용이 일어나야 부를 축적 시킨다. 고용이 절벽이면, 국민의 삶은 궁핍해진다. 자유주의 시장경제는 자유 기업의 기업가정신(entrepreneurship)을 생명으로 한다. 그러나 좌익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 그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유와 재산을 빼앗고 국가 소유로 둔다. 그래야 사회주의에서 공산주의로 갈 수 있다는 본다. 재산이 없는 사회이다. 원시공산사회는 2, 3일의 양식만 두고 살아간다. 수렵·채취·어로가 그들의 생활의 터전이다. 그 사회는 폭력·테러가 일상화되어 있다. 그와는 달리, 현대 사회는 재산을 가질 권리가 있어, 폭력·테러를 줄일 수 있다. 자신은 노동을 통해 꿈을 실현하고, 먹거리를

행정부와 법원의 힘겨루기가 한참이다. 결론은 간단하다. 이재명 재판을 받고, 조희대는 재판을 속계한다. 언제까지 국가를 ‘사적 카르텔’, 즉 자신들의 욕망의 불쏘시개를 만들지 의문이다. 이는 결국 공산주의 앞마당을 만들 심산이다. 지금 미국은 ‘관세동맹’으로 자유주의, 공산주의를 확실히 가르겠다는 속셈이다. 이젠 80%는 공산주의의 열세이다. 러시아·중국·북한 공산주의도 얼마남지 않았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일을 열심히 하고 있다. 대한민국은 그 차원에서 협력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의 세계는 초지능사회(Hyber intelligence)가 눈앞에 보인다. 하나(Oneness)의 축으로 엮여진다. 그 구상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세계시민주의로 만국공법을 주장했다. 그 기본 아이디어는 초대 문교부장관 안호상(1928. 08.03.∼1950.05.04.)),·2대 문교부장관 백낙준(1950.5.5.∼1952.10.

한동훈 고백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고백은 1987년 체제의 허구와 맥을 같이 한다. 김대중 정부(국민의 정부)는 ‘대한민국이 세계적인 IT·인터넷 강국이자 전자정부 선도국으로 도약’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대한민국은 IT 강국임을 자랑했다. 그러나 공산권은 ‘디지털 전체주의’로 가고 있다. 자유주의 사회에 경고장이 날아온 것이다. 중앙일보 박태인 기자(2026.10.05.), 〈“AI 에이전트, 보안엔 재앙” 악성메일 한통에 다 뚫린다〉, “금융권에 인공지능(AI)발 해킹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일정 관리부터 이메일 관리, 예약·결제까지 대신 처리하는 ‘AI 에이전트(개인 비서)’가 AI 해커의 새로운 타깃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메타의 ‘뮤즈’, 미국 스타트업 스피어 스트릿 테크놀로지의 ‘인스팅트’ 등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경쟁적으로 출시하고 있는 AI 에이전트 서비스가 개인정보를 통째로 내주는 뒷문이 될 수 있다

초지능사회(superintelligence society)는 디지털 전체주의를 넘어서야 한다. 감각에 기초한 포퓰리즘(immediacy)으로는 절대로 초지능사회에서 성공을 할 수 없다. 물론 초지능사회는 인터넷으로 연결된 사회이다. 초기 인터넷은 행위자들(actors)의 행위였다. 그러나 초지능사회에서는 인터넷을 사용하지만, 그때 개인은 기관(agencies)으로 봐도 무관하다. 그는 AI의 도움으로 엄청난 정보를 가진 개인이다. 데이터센터의 도움으로 인터넷의 행위자로 등장한 것이다. 기업에서는 플랫폼의 연계이고, 시장이다. 한 기업의 제품은 수 많은 자회사의 소재와 부품을 갖고 제품이 완성된다. 그 때는 기관이 플랫폼이 된다. 그렇다면 감각에 의존한 포퓰리즘 내용은 ‘자기 소외의 언어’(self alienation language)를 사용해줘야 한다. 기관으로서의 개인은 다른 행위자의 이기적 목적(selfish purposes)을 걸러줘야 한

5천 2백만 국민은 대륙의 꿈은 접고 해양의 길로 달려가자. 대륙진출은 쌈짓돈으로 만족하자. 부산을 거점으로 북극항로를 적극적으로 뚫자. 알레스카의 LNG를 동북아로 몰고오자. 더욱이 해로의 거점 도시 부산은 금융 허브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곳이다. 최근 영국 금융 시장으로 글로벌 자금이 대거 유입되고 있다. 영국 런던은 글로벌 자산운용사, 핀테크 기업, 모험 자본이 집중되는 유럽 최대의 금융 허브입니다.(구글 AI 개요) 영국의 경제적·제도적 변화와 파운드화의 자산 가치 매력이 부각되면서 전 세계의 투자 자금이 영국으로 몰리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폭력·테러의 문화는 더이상 용납하지도, 기대하지도 말자. 최근 추석 전후로 부산에서는 명물이 나타났다. 조선일보 김미희·권태완 기자(2026.09.30.), 〈밀어내도 돌아왔다… 부캉이 '늦춰진 이별'-물줄기로 밀어내는 작전 실패… 만날 시간 사흘 늘어〉, “29일 오전 부산 동구 ‘북항

전시작전권(전작권)은 인천상륙작전(1950.09.15.) 그리고 서울을 수복(09.28)할 당시 이승만 대통령이 연합군 사령관 맥아드장군에게 준 것이다. 지금 남북한은 휴전상태이다. 휴전(休戰, armistice)은 ‘전투 행위는 멈추나 국제법상 전쟁 상태는 지속되는 상태를 한다.’라고 한다. 그렇다면 전작권은 연합군이 갖고 있다. 최근들어 이재명은 전작권 노래를 부른다. 그런데 ‘북한의 군사분계선(MDL) 지뢰 매설’ 소동이 벌어졌다. 그러나 대한민국 정권은 그 규명에도 적극적이지 못했다. 정부의 존재 이유를 다시 생각한다. 즉, 국민과 국가의 정체성을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언론은 국가 정체성에 대해 묻는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2026.10.01.), 〱‘군사분계선(MDL) 애매하면 더 남쪽이 기준’ 물러나 軍 ..그만큼 밀고 내려온 北〉, 김태준·유종헌 기자, 〱‘지뢰 폭발’ 부상 장병 찾은 李 대통령...北 언급 없었다.〉라고 한다.

기술강국의 대한민국은 세계공장의 인큐베이터를 만들면 가능하다. 이승만 대통령은 『독립정신』에 국부를 늘리는 방법은 외국과 통상을 통해서 가능하다고 봤다. 그리고 법도 ‘만국공법’을 강조했다. 사회학적으로 풀면 그는 신분집단의 사회가 아니라, 계급의 사회를 만드는 것이다. 헤겔은 사회를 ‘원자적 다수’(atomistic multiplicity)로 봤다. 그 사회는 개인의 노동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 그 돈으로 얻어지는 부로 생활을 영위한다. 자유시장경제 사회에서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이 중요한 덕목이고, 재산권을 절대시하는 사회이다. 그리고 최근에는 기술이 재산증식에 괄목한 발전을 한다. 이승만 대통령 기본권인 생명·자유·재산을 중시했다. 그의 토지개혁 정책이나, 그의 말기 정책도 ‘공유로 된 헌법 규정’을 가능한 개인에게 돌려주는 노력을 했다. 제헌헌법이 그렇다면 사유재산권은 가능하면 지켜줘야 한다. 실제는 법과 현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