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남조선 과도 정부’의 안재홍 민정장관.(1)

  대한민국 경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IMF(1997)의 구제금융, 이명박 정부(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엉뚱하지만,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국가 상황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초기 헌법은 각론에서 문제가 되지만, 총론에서는 현재와 맞닥뜨릴 수 있다. 즉, 미군의 입장, 언론자유 그리고 경제 운용 등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안재홍(1891.12.30.〜1965.03.01)은 미군정 ‘남조선 과도 정부’의 제헌헌법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1924년 이후 혁신 조선일보 주필로서 정치·경제·문화 칼럼을 썼다. 그는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로 활동하며 좌우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미군정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46년 2월 미군정 자문기관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에 참가했고,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으로 임명되어, 1948년 6월까지 복무를 했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2025.11.20.), 〈"民世 사상은 대립·갈등 처한 우리 사회의 대안"-제16회 민세상 시상식〉, ““언론의 임무는 첫째가 보도, 둘째가 비판입니다. 그런데 언론인인 민세(民世) 안재홍(安在鴻·1891~1965) 선생께서는 제3의 역할이라 할 수 있는 ‘대안(代案) 제시’에 실사구시적으로 앞장서셨습니다. 그것은 독립운동과 민족 대통합이었습니다.”...학술 연구 부문 수상자인 김인식(65) 중앙대 명예교수는 “민세 선생은 내 사상의 은사(恩師)”라며 “냉전 체제가 무너지고 다들 충격과 혼란에 빠져 있을 때, 사상의 혼란을 벗어나는 표본으로 삼을 수 있었다”고 했다. “공유와 상생을 통한 초(超)계급적 통합 민족 국가를 제시한 민세의 사상은, 차이를 인정하지 않고 더 많은 대립과 갈등에 처해 있는 현재 우리 사회에 더욱 절실하게 다가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리호 4차 발사는 13 개의 위성을 동시에 쏘아올리면서 주변국을 놀라게 했다. 위성 강국으로 부상하면서, 대한민국은 G7에 가입시키자는 논의까지 거론된다. 과거와는 다른, 대한민국 위상을 갖게 된 것이다. 이젠 세계 선진국으로 진입하려면 자유뿐만 아니라, 책임도 뒤따른다.

  동아일보 김재형·최원영·이민아 기자(11.28), 〈한화 끌고, KAI-HD현대 밀고… 기업들이 연 ‘뉴 스페이스’〉, ‘K-뉴스페이스’ 시대는 기업이 앞서가는 형국이다. 정부주도의 국가사회주의는 아니다. “27일 오전 1시 13분 HD현대중공업이 설계하고 구축한 전남 고흥 나로우주센터 제2발사대 위로 누리호가 솟아올랐다. 발사 신호와 함께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조립한 75t급 1단 액체 엔진 4기가 일제히 화염을 내뿜으며 47.2m 높이의 발사체를 우주로 밀어 올렸다.

이륙 약 13분 후인 오전 1시 26분, 고도 601km 상공에 도달한 누리호에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독자 개발한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깔끔하게 떨어져 나갔다. 이어서 서로 다른 임무를 가진 부탑재 위성(큐브위성) 12기도 차례로 분리됐다. 위성에는 LG이노텍이 만든 카메라가 탑재돼 우주를 촬영하게 된다. 발사대부터 엔진, 그리고 우주를 보는 눈(카메라)과 탑재된 위성까지…. 정부가 아닌 민간이 주도한 누리호가 임무를 완수하는 순간이었다. 이번 발사는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아닌 민간 기업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전체 프로젝트를 총괄한 첫 사례다. 발사체 제작부터 위성 개발, 발사대 운용까지 300여 개 민간 기업이 참여해 순수 민간 기술력으로 우주의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 우주산업이 정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전환하는 ‘뉴 스페이스’ 시대에 진입했다는 평가다.”

  벌써 2개월 전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한국 상륙을 예정했다. 위성으로 세계와 경쟁하는 시대가 온 것이다. 당장 ‘만국공법’에 준하는 언론 자유에 대한 논의가 수면 위로 오른다. 미군정 당시는 극좌·극우가 아니면, 언론 자유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유지케 했다.

  국가사회주의에서 늘 있어온 ‘사적 카르텔’이 작동한다. 중앙SUNDAY 윤지원 기자(11.29), 〈진보 헌법학자 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李대리인 출신 위원…방미통위 첫 인선〉, 방송통신 기술은 세계를 겨냥하고 있으나, 인사는 언론자유 규제에 관심이 있다. 언론자유가 질식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초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에 친여 성향 헌법학자인 김종철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지명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김 교수는 헌법에서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와 한계에 대해 이해가 깊은 헌법학자이자 언론법 전문가”라며 이 같은 지명 소식을 전했다. 또 “국민 주권을 최우선 가치로 방송 미디어의 공적 기능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 새로운 디지털 미디어 산업 환경에 적응하며 규제를 혁파하고 법제를 정비할 적임자”라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연구위원, 언론법학회 회장 등을 지냈다...이 대통령은 대통령 몫의 방미통위 위원으로는 류신환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를 위촉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미디어언론위원장, 언론인권센터 언론피해구조본부 실행위원 등을 지낸 류 위원에 대해 강 대변인은 “미디어 이용자 권익 보호와 피해자 지원에 할애해온 미디어 언론 분야 법률 전문가”고 소개했다. 류 위원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2014년 “성남시를 지속적으로 사찰해왔다”며 남재준 당시 국가정보원장을 고소할 때 법률대리인이기도 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지난달 1일 출범했지만 인선 공백 속에 50일 넘게 개점휴업 상태였던 방미통위는 두 사람의 인선으로 진보 색채를 강하게 띄게 됐다.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는 국회 청문회를 거쳐야하지만, 류 변호사는 대통령 지명 몫이라 곧바로 위원직이 확정됐다. 총 7명으로 구성되는 방미통위 위원은 대통령이 위원장을 포함해 2명을 지명하고 여당이 2명, 야당이 3명을 각각 추천하는 식이다. 위원장은 장관급, 위원은 차관급 대우를 받고, 임기는 모두 3년이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국민의힘에선 “전문성은 커녕 끝없는 보은 인사의 연속”이란 비판이 나왔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특히 류 위원의 ‘이 대통령 법률대리인단 출신’ 이력을 문제 삼으며 “방송을 이재명 정권 입맛에 맞게 길들이기 위해 이 대통령의 측근을 임명한 것으로 언론을 권력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아니라 나팔수로 이용하겠다는 ‘음흉한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MBC 사장 출신인 김장겸 의원은 “방송·미디어·통신 정책을 다루는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로 관련 분야 문외한인 헌법학 교수가 지명됐다”며 김 후보자를 겨냥했다.”

  중앙SUNDAY 정진호·권근영·한영익 기자(11.29), 〈법원, 유진그룹 YTN 인수 취소…“방통위 2인 체제 의결 위법”〉, 국가사회주의 정치판사 꼭 빼닮았다. 정족수 문제는 민주당이 만든 계략 아닌가? 이 논리가 맞는지 의심스럽다. 민영 위성 띄우는 환경에서 공영을 강화한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강화될 전망이다.

  “법원이 YTN의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YTN의 최대주주를 민영기업인 유진그룹으로 변경하는 방송통신위원회(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지난해 2월 결정이 위법하다고 봤다. 방미통위와 유진그룹 측이 모두 항소를 포기할 경우 판결은 그대로 확정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지난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해 승인했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날 판결의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방통위법 조항에 대한 해석이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방통위는 다수 위원에 의해 의사가 결정되는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동등하고 전문성을 지닌 다수의 구성원이 의견 교환과 설득을 통해 의사를 형성해 결정을 내리는 것을 본질로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의사 결정에 있어 견제와 균형, 정치적 다원성과 숙의에 기반한 절차적 정당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돼야 한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사설(11.29), 〈툭하면 "휴대폰 내놔라" 인권유린, 당명은 '민주'당〉, 안재홍은 언론의 임무는 보도와 비판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이재명과 그 국회 목소리만 크다. “민주당 김상욱 의원이 “당이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며 “잘못된 요구이고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거부했다”고 밝혔다. 정청래 대표는 지난 9월 초 ‘대법관 증원’ 등 사법 개혁안이 외부로 유출되자 당 윤리감찰단에 경위 파악을 지시했다. 이후 사법 개혁 특위 소속 의원을 대면 조사하고 휴대전화 제출까지 요구했다는 것이다. 김 의원도 이 특위 소속이다. 김 의원은 “다른 의원도 비슷한 요구를 받았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당내에서 ‘정 대표에게 이의를 제기한 의원들이 휴대전화 검사를 당했다’는 말이 나오자 ‘그게 아니다’라고 해명하는 차원에서 이 사실을 공개했다고 한다. 어떤 이유에서든 당 지도부가 아무런 법적 권한 없이 소속 의원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볼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휴대전화는 법의 보호를 받는 개인 정보의 결집체다. 누구든지 법원의 압수·수색 영장 없이 개인의 휴대전화를 조사하는 것은 불법이다. 헌법이 보장하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유린이다.”

   경제는 어떤가? 뉴데일리TV 김병준 자교모 공동대표(11.28), 〈‘이번 환율 폭등 사태가 진짜 위험한 이유’〉에서 “기업죽이기로 일관한다. 자사주 소각의무, 개정상법, 노란봉투법, 중대재해처벌법’ 등은 그 증거가 된다. 국가 부채도 GDP의 150%로 세계 4위를 기록하고 있다. 더욱이 기간산업의 철강·석유화학은 고전이고, 파생산업의 자동차,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조선 등이 득세한다. 대중 무역도 4년 전부터 연간 200〜300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다.”라고 했다.

  한편 이투데이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11.10), 〈원화 약세의 ‘구조적 근저 요인’ 치유해야〉, 자유주의, 시장경제의 궤도를 이탈하면서 일어난 것이다. 미군정은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원했지만, 한국의 경제정책은 지금 국가사회주의, 민중민주주의 경제모델로 급선회한다. “시인 김광균은 그의 시 ‘추일서정(秋日抒情)’에서 낙엽을 ‘폴란드 망명 정부의 지폐’로 비유했다. 그만큼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최근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이 1450원을 넘자 원화는 덕수궁 돌담길 낙엽 신세가 됐다. 미국에 자식을 유학시킨 ‘김 여사’는 꼼짝없이 생활비를 더 송금해야 한다. 달러로 국장(국내주식)에 투자한 ‘박 여사’도 돈을 번 듯하지만 막상 달러로 환전하니 남는 것이 없다. 최근 원화가치 하락이 빚은 풍속도다. 최근 원화 환율 추이를 보자. 4월 9일 원화 환율은 ‘1487원’을 찍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비상계엄 발동에 따른 내란’ 후유증이라고 치부했다. 그러면 이후 환율은 어떻게 되었는가? 6월 3일 새정부 출범 후 환율은 꾸준히 고공행진해 2025년 10월에 ‘1455원’을 찍었다. 민주당 논리대로라면 ‘내란이 종식되면 환율은 당연히 안정’돼야 한다. 민주당의 ‘내란 선동’은 거짓인 것이다. 환율 폭등 원인은 ‘원화 약세’에서 오는가 아니면 ‘달러 강세’에서 오는가. 같은 얘기 같지만 전혀 다르다. 결론을 말하면 원화 약세에서 온 것이다. ‘유로, 엔, 파운드’ 등 주요 6개국 통화대비 달러의 상대적 가치를 의미하는 ‘달러 인덱스(기준 100)’를 보면 2025년 상반기에 달러 가치는 ‘10.7%’ 하락했다. 9월 16일에는 96.6 수준까지 밀리며 연중 저점을 기록했다. 9월 하순에 98선을 회복하고 11월 초 99.5 전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그렇다면 최근의 원화 환율 급등은 ‘100%’ 원화 약세에 기인한 것이다....밀턴 프리드먼은 ‘인플레이션은 화폐적 현상’이라는 정언적 명제를 증명했다. 돈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물가가 오르고 일정 시차를 두고 환율이 오른다는 것이다. 2024년 한국의 GDP(국내총생산) 대비 M2(총통화) 비율은 1.58배이며 미국은 0.72배이다. 한미 간 금융구조 차이로 인해 이를 수평 비교할 수는 없다. 한국은 가계·기업의 자금조달과 자산보유가 예금·저축성 상품에 주로 의존하는 은행 중심형이고, 미국은 채권·주식·펀드·대체상품 등 M2 밖의 수단을 많이 이용하는 시장 중심형이기에 ‘M2/GDP’가 낮다. 이를 감안하더라도 한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지나치게 화폐가 많이 발행되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 부동산 가격이 저절로 오를 리 없다...신정부는 내년 예산안을 올해보다 8.1% 팽창한 728조 원으로 확정지었다. ‘실질 성장률 전망치가 1%대이고 인플레이션 전망치가 2~3%인 경제’에서 예산을 8.1% 팽창시킨 것은 빚을 미래세대에 넘기겠다는 것이다. 적자예산만큼 통화가 팽창되어 원화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허리띠를 풀면서 환율 상승을 가져올 것만 골라 하면서 환율 안정을 바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의 신뢰를 높이고 구조개혁을 통해 생산성을 높여야 한다. 핵잠건조계획은 정책 불확실성을 높이는 정치쇼로 끝날 공산이 크다. 환율 안정에도 도움이 안된다.”

  중국 공산당은 초한전으로 언론·선거·경제 그리고 국토까지 한국 사회의 전영역을 침투하고 있다. 조선일보 전준범·최은경 기자(11.29), 〈중국, 야금야금 서해 시추… 한국은 '대왕고래' 실패 후 올스톱- 멈춰선 해저 탐사] 한국만 뒤처진 바다 밑 자원 경쟁〉,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와 이를 둘러싼 정치 공방 속에 우리의 해저 석유·가스 탐사 사업이 흔들리고 있다. 여당에선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말이 나온다. 산업통상부는 “탐사는 계속한다”면서도 글로벌 석유 메이저 영국 BP(British Petroleum)가 참여하는 2차 탐사에 대한 승인을 미루고 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둘러싼 석유공사의 불투명한 사업 추진 과정을 확실히 짚고 넘어가겠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은 ‘올 스톱’됐다.

한국이 멈춰 선 사이, 중국과 일본은 정부가 사활을 걸고 해저 자원 탐사와 개발에 나서고 있다. 중국은 천연가스 소비량의 70%를 직접 생산하는 수준에 도달했고, 일본도 전체 석유·가스 수입 물량 대비, 자국 기술과 자본으로 직접 확보한 물량 비율(자주 개발률)을 40%까지 끌어올렸다. 전문가들은 “자원 개발은 한 정권이 아닌 국가 미래 전략의 문제”라며 “대왕고래 사업의 절차적 문제는 규명해야 하지만 자원 개발 자체의 위축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말한다.

◇中·日 앞다퉈 해양 개발 투자

해저 자원 개발을 향한 중국의 의지는 가공할 정도다. 2000년대 초반 해외 원유·가스 생산량이 거의 제로(0)였던 중국은 20년 넘게 연간 수십조원을 탐사와 시추에 투자한 끝에 산유국 반열에 올랐다. 중국의 누적 시추 횟수는 5만여 회에 달한다. 주요 국영 석유 기업(CNPC·시노펙·CNOOC)은 2024년 기준 석유 총소비량의 43.5%를 직접 생산할 수 있다. 천연가스는 전체 소비량의 70%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다.

중국은 자원 확보를 위해서라면 국가 간 분쟁 위험마저 불사한다. 우리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서 몰래 시추공을 뚫고 탐사를 벌인 것이 대표적이다. PMZ는 한중이 해상 경계를 확정하지 못한 수역으로, 일방적인 자원 개발과 어로가 금지된다. 그러나 중국은 2009년과 2015년 시추 작업을 했고, 우리 정부는 지난 6월에야 이를 눈치챘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제헌헌법과 전혀 다른 길을 걷고 있다. 보수 대통령으로 옹립한 윤석열은 마저 존재감이 없다. 우물 안이 아니라, 세계로 포효할 때 대한민국은 존재감을 부각시킬 수 있다. 4번째 누리호13개 위성은 벌써 지구궤를 돌고 있다. 제헌헌법은 ‘만민공화’ 정신으로 작성되었다.

  동아일보 김윤태 기자(11.29), 〈케빈 김 “한미 팩트시트에 인태지역 비전도 담아”〉, 미군정 때과 같이 안보에 대한 미국의 생각은 변함이 없다. 누리호 4 차 실험과 같이, 한국 기술의 고도화되면서 더욱 강한 파트너십을 강조하고 있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사진)가 14일 발표된 관세·안보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와 관련해 “한반도뿐 아니라 인도태평양지역 비전까지도 담은 문서”라며 “우리 연합군은 역내에 모든 위협을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28일 말했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포럼에서 팩트시트에 대해 “단순한 문서가 아니라 무역, 경제, 국방, 외교와 한미 공동의 미래 비전까지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동맹 현대화, 전시작전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추진 등 한미 안보협력에 대해 “공동의 도전과제를 한반도뿐 아니라 인태 지역에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 억지력을 강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대사대리는 “동북아시아 안보 상황은 더욱 어렵고 복잡해지고 있다”며 북한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북-러 군사협력을 거론했다. 이어 “우리 양국 연합군은 역내 모든 위협에 대응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중국을 직접 거론하진 않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대사대리는 최근 한국의 핵잠 도입이 중국 견제에 활용될 가능성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