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문재인 불화수소·탈원전, 이재명 탈석탄으로 철강산업 거덜.

또 환경단체가 야단이다. 이번에는 문재인이 남겨놓은 ‘탈석탄’으로 호들갑을 떤다. 이래다 철강 산업화가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표정 관리만 하면 된다. 군도 인사정책으로 마사지 해두고, 시내 곳곳에 땅굴도 뚫어놓았으니 도시게릴라전은 언제고 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까지 중국 경찰 복장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환경당체 앞세워 별짓을 다한다. 그러니 빨지산 좌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한번 빨지산은 영원히 빨지산인 셈이다.

나라망친 법조계도 자성해야 한다. 그 못지 않게 환경단체도 문제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애칭가스)는 일본에서 생산한다. 물론 한국도 그와 같은 소재가 있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 요소이다. 배터리 산업에 희토류가 필요하듯, 반도체 산업에는 애칭가스가 필수

소재이다. 이번엔 철강산업이 무너진다.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2012.10.04.), 〈"구미산단 불화수소산 누출로 식수원 오염 우려"〉, 환경단체 앞장서고 문재인이 뒤처리하면서 양호한 불화수소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다.

물론 환경문제는 폐수처리를 잘 하면 된다. 문재인은 그걸 몰랐을까? 그는 방독면 쓰고 현장에 나타났다. 그걸 공장폐쇄까지 할 필요는 없었다.

“마창진환경련 "세척작업 폐수, 정화 없이 낙동강 유입". 지난달 27일 경북 구미 국가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화학공장 불화수소산(불산) 누출 사고로 2차 피해가 확산하는 가운데 낙동강 식수원 오염 우려가 제기됐다. 마창진환경운동연합은 3일 성명서에서 "사고 이후 불산 제거를 위한 세척 작업으로 발생된 폐수가 사전 정화 공정없이 그대로 인근 하천을 따라 낙동강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여 낙동강 식수오염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환경연합은 지난 2008년 3월 경북 김천 코오롱유화공장 화재 사고 이후 초동 방제업무 매뉴얼이 전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당시 화재 진압 과정에서 발생한 페놀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가 구미 지역에서 식수 취수 중단사태가 벌어졌다. 그런데 이번 불산 가스 유출사고에서도 구미시가 불산오염을 제거하려고 주변 지역을 물로 씻어내면서 폐수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다...환경연합은 "지금까지 낙동강에서는 끊임없이 크고 작은 유해화학물질 유출사고가 발생해 그 때마다 상류지역은 단수, 하류지역은 식수원 오염 걱정을 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그럼에도 정부는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사고로 현재까지 사망 5명·부상 18명으로 늘었고, 주민 건강·농작물·생태계 등 2차 피해가 계속 늘고 있다. 불산 가스 누출 사고가 발생한 ㈜휴브글로벌은 엘시디(LCD) 제조공정에 들어가는 화학약품 등을 생산하는 업체로, 2006년부터 불산을 생산해왔다.”

또한 동아일보 손효주·장영훈(2018.07.12.), 〈사드반대 150명에 경찰 3000명 손못써… 성주 기지내 공사장비 반입 또 무산〉, “경북 성주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 내에 장병 생활 여건 개선 공사를 위한 장비와 자재를 반입하려던 군 당국의 계획이 격렬한 시위에 막혀 무산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사드 반대 단체 소속 회원과 주민 등 150여 명은 사드기지 앞 진밭교 일대를 이날 오전 2시부터 불법 점거했다. 사드기지 정문에서 500여 m 떨어진 진밭교는 기지로 가는 유일한 통로다. 시위대는 알루미늄 막대기 20여 개를 격자 형태로 용접해 ‘ㅁ’자 모양의 공간 수십 개가 나오도록 한 ‘특수 시위 장비’로 진밭교 왕복 2차로 전체를 덮었다. 이어 시위대 60여 명은 ‘ㅁ’자 모양 공간에 각자 머리를 넣고 앉은 뒤 그물까지 덮어쓰는 방법으로 경찰이 강제해산에 나설 경우 사고 우려가 높은 상황을 만들었다.”

조선일보 사설(2025.11.19.), 〈이번엔 '탈석탄' 급발진, 나라가 환경 단체 놀이터〉, 문재인은 탈원전, 탈석탄에 앞장섰다. 태양광·풍력으로 대치한다고 한다. 중국·북한 공산당만 좋아하는 일이다.

중앙일보 김기환·한영익·조수빈 기자(11.20), 〜"AI시대 기술경쟁, 하루 늦으면 한세대가 뒤처진다"〉, 탈원전·화력 발전 버리고, 무슨 AI 시대 꿈을 꾸는지 의문이다. “AI시대 리더십, 대한민국 길을 묻다. ‘2025 중앙포럼’이 19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AI 시대 새로운 리더십: 대한민국의 길을 묻다’를 주제로 열렸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축사를 통해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 시대에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우상조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는 19일 “이재명 정부는 ‘인공지능(AI) 시대에는 하루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는 생각으로 AI 기술 주도권 확보를 위해 쉼 없이 나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5 중앙포럼’ 축사에서 “세상이 어마어마하게 변하고 있다. 통상 질서가 재편되고, AI가 대전환의 변화 질서를 만들어내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김 총리는 “AI 시대의 새로운 리더십은 기술 혁신을 앞당기는 것뿐 아니라 사람과 사람, 나라와 나라 사이의 연대와 협력을 이끌어내는 것”이라며 새 리더십의 키워드로 ‘연결’을 제시했다. 김 총리는 10조원에 달하는 내년도 AI 예산을 언급하며 “정부는 ‘모두를 위한 AI’라는 비전 아래 누구도 AI로부터 소외되는 분이 없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주 APEC에서 채택된 ‘AI 이니셔티브’가 대한민국의 글로벌 AI 리더십을 뒷받침할 중요한 토대가 될 것”이라며 “AI 혁명 시대에 더 큰 도약을 이뤄내도록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은 전력주권을 그들에게 맡기고 싶었다. 또한 탈석탄으로 발전소를 거덜낸다. 미국·중국·유럽·인도는 헛소리라고 한다. 강제하는 나라도 많지 않다. 자가 발전의 소리이다. 물론 그 결과로 중국 철강 강판을 수입하면 된다. 중국 속국화가 가속적으로 이뤄진다. 최저임금제는 그 현상의 마중물이 되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17일(현지시간) 브라질 벨렝에서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30) 부대행사로 탈석탄동맹(PPCA) 등이 주관한 '청정에너지 전환 가속화 이니셔티브'에서 탈석탄동맹 동참 선언을 하고 있다...

정부가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탈석탄동맹(PPCA)’에 가입하겠다고 발표했다. 2040년까지 석탄 발전을 전면 중단하겠다고 국제사회에 공표한 것이다. 203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대비 최대 61% 줄이겠다는 비현실적인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에 이어 또 하나의 족쇄를 스스로 채웠다. 기후 문제 대응을 위해 탈석탄은 필요하다. 문제는 속도와 방식이다. 우리는 1인당 석탄 소비량 세계 5위권, 석탄 발전량 세계 7위권 국가다. 연간 전력의 약 30%를 석탄 발전이 책임진다. 이런 나라가 아시아에서 도시 국가 싱가포르에 이어 두 번째로 ‘탈석탄 동맹’에 가입했다. 전 세계 석탄 사용량의 75%를 차지하는 중국·인도·미국은 가입을 외면했고, 우리보다 석탄 의존도가 높은 일본조차 “에너지 안보와 유연성 확보”를 이유로 가입을 유보했다. 한국의 탈석탄은 기후 문제에 영향을 미칠 수도 없는 것이다. 결국 이는 국가 산업보다 환경 시민단체들을 더 의식한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우리가 따라 할 대상이 누군지도 의문이다. 탈석탄 동맹을 주도한 영국과 독일은 전기 요금 급등으로 산업 경쟁력이 무너지고 있고, 에너지 안보 불안까지 겹쳐 국가적 비상 상황을 맞기도 했다.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 두 나라 모두 석탄 발전 가동을 재개했으며, 탈원전까지 선언했던 독일은 원전 가동 연장을 결정하기도 했다. 우리가 왜 실패한 외국 정책의 전철을 밟나. 그것도 왜 앞장서나...국민과 산업계 희생을 담보로 한 ‘환경 모범생’에 대한 집착을 버려야 한다. 5년 정권이 15년 뒤의 중차대한 국가적 결정을 함부로 내려서도 안 된다. 나라는 환경 탈레반들의 놀이터가 될 수 없다.”

더욱이 전력이 없으면 철강이 살아남을 수 없다. 철강 없으면 산업도 고사된다. 철강 없는 조선업·건설업이 어떻게 생존할까? 중국 공산당에 의존한단 말인가? 좌익 정권은 탈원전뿐만 아니라, 철강을 중국·북한 공산당에 넘길 모양이다. 중국은 부지런히 저가공세를 펴고, 산업을 초토화시킬 작정이다.

조선일보 이영관·박순찬 기자(11.19), 〈"폐공장, 고철값도 못 건져 철거 못해"[산업 도시가 무너진다] <2>- '철강의 심장' 경북 포항 산단〉, 지난 9월 3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 공장에서 김진일(59) 전 부공장장이 가동을 멈춘 공장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세계 철강 경기 불황, 중국산 저가 공세, 설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이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분을 조절했던 주요 설비들은 모두 꺼졌고, 열기로 가득했던 공장은 차갑게 식었다./ 김동환 기자

지난 9월 30일 포스코 포항제철소 1제강 공장에서 김진일(59) 전 부공장장이 가동을 멈춘 공장 내부를 바라보고 있다. 포스코는 지난해 7월 세계 철강 경기 불황, 중국산 저가 공세, 설비 노후화 등을 이유로 이 공장 폐쇄를 결정했다. 쇳물에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성분을 조절했던 주요 설비들은 모두 꺼졌고, 열기로 가득했던 공장은 차갑게 식었다./ 김동환 기자

지난 9월 30일 오후 3시 경북 포항시 철강산업단지에 위치한 강관(鋼管) 제조 기업 미주제강. 푸른 작업복을 입은 직원 30여 명이 공장을 마지막으로 청소하고 침울한 표정으로 조기 퇴근했다. 이날은 그들의 마지막 근무일이었다. 2년 넘게 이어진 적자를 견디지 못하고 이날 공장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미주제강은 1947년 동방제강소로 출발한 78년 역사의 철강 강소(强小)기업이다. 산업용 강관(금속 파이프)을 만들어 건설·자동차 업계에 공급해왔다. 호황을 누렸던 2000년대엔 매월 7000t 규모의 강관을 생산해 연매출이 3400억원을 기록하기도 했다. 2020년 이후 중국산 저가(低價) 제품이 밀려오면서 사세(社勢)가 급속히 기울었다. 중국산이 철강 가격을 끌어내리자 국내 업체끼리 ‘출혈경쟁’이 벌어졌다...이윤진 공장장은 “주요 고객사들도 ‘소모성 부품에 굳이 국산 철강을 고집하지 않겠다’며 중국산을 택하는 상황이 심화됐다”고 말했다. 미주제강은 순천에 있던 공장을 매각하며 버텼지만,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상황이 이어졌다. 강관 값은 떨어졌고 각종 비용은 늘면서 원가율이 100%를 넘어섰다. 올 3분기까지 10분기 연속 적자를 봤다. 80년 가까이 철강업을 지켜온 포항 철강 업계의 터줏대감도 버틸 재간이 없었다. 미주제강은 그나마 공장은 한 중소 중공업 회사가 인수해, 고철로 팔리는 신세는 면했다. 포항 산단 내 폐쇄된 공장들을 관리하는 한 직원은 “공장을 팔려고 해도 설비 과잉이라며 사 주는 데가 없고, 철거해 고철값이라도 건지려니 철거 인력 인건비가 고철값보다 더 들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준호·이민경·최하연 기자(11.20), 〈조선은 호황, 도시는 불황 '거제의 역설'-[산업 도시가 무너진다] [3] K조선 이끄는 거제의 두 얼굴〉, 좌익은 강성 환경단체를 앞세운다. 지역 의사 기피 현상도 그들의 영향력이 크다. 산업현장은 외국노동자들로 가득하고, 서울역 주변 집 없는 천사들만 웅성이고 있다. 서울역 주변은 문전성시이다. 갈수록 늘어난다. 이게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의 사회개혁인가? 그게 공산주의 나라인가? 실업률이 높아지면, 폭동이 일어난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12월 04일 토지개혁 발표로 성난 민심을 달랬다. 6·25 전란으로 민심 동요를 막은 것도 토지개혁 정책 때문이었다.

“코로나 이후 LNG(액화천연가스) 운반선 등의 주문이 밀려들면서 경남 거제에 있는 양대 조선소는 다시 활기를 찾았다. 삼성중공업의 올 상반기 영업이익은 3279억원. 올해 7000억원을 넘어설 기세다. 한화오션은 지난해 흑자로 전환한 데 이어 올 상반기 6303억원 영업이익을 올렸다. 잇따라 수주에 성공하며 “K조선이 ‘수퍼사이클(초호황)’에 올라탔다”는 분석도 나온다. 여기에 ‘마스가 (MASGA·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도 높다. 그러나 지난 7일 찾은 거제시내는 철강 산업 위기로 불황에 빠진 경북 포항과 비슷한 분위기였다. 한화오션 거제사업소(옛 옥포조선소) 앞 거리는 가게 3곳 중 1곳꼴로 공실이었다. 상인들은 “K조선은 호황이지만 거제 경기는 여전히 얼음골”이라고 했다. 거제의 올 2분기 상가 공실률은 35.1%로 전국에서 둘째로 높았다. 포항(34.9%)이나 여수(28.1%)보다도 상황이 나쁘다. 아주동의 한 식당은 점심시간에도 테이블 15개 중 14개가 비어 있었다. 사장 안모(42)씨는 “예전엔 점심·저녁 조선소 손님들로 북적였는데 언제 회식 예약을 받았는지 기억도 안 난다”며 “요즘 조선소에는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들뿐이라 지역에 돈이 돌지 않는다”고 했다. 거제 시민들은 “10년 전 작동했던 ‘낙수효과(대기업에서 하도급 업체, 지역으로 돈이 흐르는 현상)’가 사라졌다”고 했다. 조선업이 호황을 달리던 2010년대 초 거제는 ‘부자 도시’ 소리를 들었다. 아파트 값은 서울 못지않게 뛰었고 조선소 월급날엔 시내에 현금이 넘쳤다. 2010년대 후반 중국의 저가 공세로 조선업이 장기 침체에 빠지며 거제 경제도 불황에 허덕였다. 삼성중공업 출신인 A씨는 “강도 높은 구조 조정과 노사 분규 이후 K조선의 핵심 동력인 경쟁력 있는 하도급 업체들은 줄도산하고 기술자들은 수도권 등으로 떠났다”고 했다. 거제시 인구는 2016년 25만7000명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올 8월 23만1000명까지 줄었다. 청년 유출은 특히 심각하다. 같은 기간 20·30대 인구는 7만7489명에서 4만1937명으로 46% 감소했다. 10년 새 반 토막이 난 것이다. ◇조선소 월급날에도 동네 썰렁… 외국 근로자의 ‘핫플’ 다이소만 북적

조선업계 관계자는 “이런 상황에서 조선소들은 쏟아지는 물량을 저임금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하거나 해외에 하도급 주는 방식으로 쳐내고 있다”고 했다. 거제의 외국인 근로자 수는 2022년 5410명에서 올 8월 1만5790명으로 3년 새 약 3배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