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치공학의 나라! 가치 합리성은 어디에 간건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그 사건은 곧 부정선거 논란과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난맥상의 수혜자가 되어 계속 불법을 강행하고 있다. 그 불법을 끊어줘야할 법조가 ‘사적 카르텔’로 움직인다. 법의 지배는 허망하고, 법의 수단으로 한 지배가 흥행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용해 반칙을 계속한다.

중앙일보 이찬규 기자(2025.12.02.), 〈위헌 논란에도…여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유관기관들의 반대와 위헌 우려에도 “불법 내란 사태 종결”을 명분 삼아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란전담 영장판사를 새롭게 임명해 재판하도록 하는 내용”이라며 “내란과 외환 관련 범죄에 있어서는 구속 기간을 1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고 밝혔다. 이 법이 통과되면 대법원장은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의 영장 청구를 심사할 전담판사 2명과 재판을 심리할 1·2심 재판부 2개씩을 추천위의 추천에 따라 임명해야 한다. 1심 선고기일이 잡히지 않은 관련 사건은 전담재판부로 이관되고, 항소심은 3개월 내 선고해야 한다. 내란범의 사면·복권과 감형은 모두 제한된다.“

법의 지배는 원래 개인의 윤리와 맞물린다. 개인은 기술 합리성도 있지만, 가치 합리성도 있다. 가치는 개인의 동기를 활성화시키는 데는 기술적 합리성과 같이 하지만, 이는 사적·동물적 충동이 아니라, 윤리를 방탕으로 한 동기이다. 절제를 통한 자기 완성에서 오는 동기이고, 공동체에 대한 의무와 희생의 동기이다.

엘리트 교육은 자기 희생의 산물이다. 현재 대한민국의 문제는 1980년 이후 엘리트를 양산을 했지만, 그들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로 교육을 받았다. 이공계열은 학문의 성격상 실험을 하게되니, 이런 경향을 벗어날 수 있었지만, 법조를 중심으로 한 인문계는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에서 한 발도 뛰지 못했다. 그들이 사적 카르텔이 사회를 망치고 있다.

공학인은 관계를 중시하지 않기 떄문에 그들은 과학·기술 자체가 이성과 합리성을 갖고, 이성 안에 선악의 구분의 명료하게 훈련할 수 있다. 그러나 가치를 중시해야 할 사회적 엘리는 공동생활의 관계가 중시되기 때문에 가치 합리성이 요구된다.

가치 합리성에서 오는 가치는 자신에게 행동의 지침을 주기도 하고, 미래를 예측할 수도 있고, 결국은 자신의 표출의 잣대가 된다. 그러나 가치 합리성이 작동을 멈추면서 사회는 기술 합리성으로 포장한다. 가치를 결하면 정치공학이 난무하게 된다.

대통령·국회의원이 벌써 부정선거로 점철되어 있다. 국회가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막고, 국민 먹고사는 문제를 옥죈다. 그걸 법조가 잡아줘야 한다. 그들의 ‘사적 카르텔’은 사회를 망치게 한다.

중앙일보 김수민 기자(12.02.), 〈노란봉투법에 상법 개정안까지, 로펌 웃게 하는 ‘규제 특수’〉,〈“열자마자 동났다”…규제 특수에 법률자문 ‘황금시대’ 열렸다〉, 부정선거로 당선된 노무현은 로스쿨 2,000명을 만들어, 국민을 갈등 독 안으로 집어넣었다. 그리고 법조는 사회를 갈등 제조기로 만들어가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원하는 바가 된 것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과 상법 1·2차 개정 등 굵직한 규제가 잇따르자 기업들의 발걸음이 로펌으로 향하고 있다. 입법 속도는 붙었지만 해석은 여전히 추상적이고 모호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재계 안팎에서는 로펌 특수가 현실화됐다는 진단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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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재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세종은 오는 4일 ‘제2회 자본시장·인수합병(M&A) 세미나’를 연다. 주제는 ‘개정 상법 하에서 M&A 시 유의사항’ ‘M&A와 노란봉투법’이다. 지난 1차 세미나에 온·오프라인 합산 1000명 이상이 몰렸는데, 후속 행사를 마련한 것이다. 이번에는 현장 좌석도 늘렸는데도, 신청 직후 동이 났다는 후문이다.

대형 로펌들은 상반기부터 대응 조직을 빠르게 정비했다. 김앤장·광장·태평양·세종·율촌·화우·지평 등 7대 로펌은 5~7월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 대응을 위한 태스크포스(TF) 등을 일제히 꾸렸다.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부 장관 출신 안경덕 전 장관(광장 고문), 민주노총 금속노조 간부 출신 배상윤 수석전문위원(화우) 등 현장을 아는 인력을 공격적으로 영입하며 전열을 강화했다.”

법조인뿐만 아니라, 관리도 문제이다. 동아일보 사설(12.02), 〈[사설]쿠팡, 5년간 고위 공무원 44명 영입… ‘할 일’ 않고 로비 매달렸나〉, 국회와 기업이 사적 카르텔로 연결된다.

“쿠팡에서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허술한 인증 관리에서 비롯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3370만 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인증 담당 직원이 내부 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토큰 서명키를 퇴사 후에도 폐기하지 않았다고 한다. 산업계 등에서는 쿠팡이 정작 할 일은 소홀히 하면서 대관 로비에만 매달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와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쿠팡은 2020년부터 올해 9월까지 4급 이상 고위 공무원 44명을 영입했다. 한화 삼성 현대차 LG그룹에 이어 5번째로 많았고, 재계 2위인 SK그룹과 같은 숫자였다. 쿠팡은 올해만 18명을 채용했는데 그중 절반은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이었다. 5급 이하로 취업 심사 대상이 아닌 이들을 포함하면 영입 인원은 더 많을 것으로 보인다. 올해 초부터는 정권교체를 예상하고 더불어민주당 보좌관을 대거 스카우트했으며, 최근에는 고용노동부에서만 8명을 데려왔다. 영입된 이들은 억대 연봉과 임원 대우를 받으며 쿠팡의 입장을 정관계에 전달하는 역할을 맡았다. 국감 때 증인 출석을 막고, 질문을 사전에 입수하는 것도 이들의 임무였다. 창업자인 김범석 쿠팡Inc 의장은 올해 세 차례 국회 출석 요구를 받고도 ‘해외 체류’를 이유로 불출석했는데, 이 과정에도 여야 전직 보좌관들의 역할이 있었다는 후문이다.”

‘CCP OUT’, ‘STOP THE STEAL’이 헛소리가 아니다. 국회는 또 지령을 받는다. 동아일뵈 이정은 부국장(12.05), 이번은 조직을 갈등으로 와해시키는 지령이다. 〈[오늘과 내일/당신도 받게 될지 모를 ‘위법한 지시’〉, 조직체계가 민중민주의가 작동을 한다. 조직이 효율성을 가질 이유가 없다. 갈등이 첨예화할 수 있다. 그걸 잠재우는 일은 함구하고, 공산당처럼 아마추어체제로 변하게 한다.

공산당처럼 결국 자유도 없고, 책임도 없는 조직이 된다. 정치공학은 난무하나, 가치 합리성을 가진 조직은 아니다. 가치 합리성에는 반드시 숙의 민주주의가 따른다. 자유민주주적 기본질서 헌법정신도 같이 한다. 군대는 와해되고, 팀워크가 되지 않으면 중국인이 개입할 수 있고, 효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 중국식·북한식 명령 체계의 조직이 아니다. “‘불법적 명령은 거부해야 한다(You must refuse illegal orders).’ 당연한 말처럼 들리는 이 한 문장 때문에 요즘 미국 정치권은 시끄럽다. 마크 켈리 상원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 6명이 이 메시지를 담아 내놓은 1분 30초짜리 동영상이 발단이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사형시켜 마땅한 반역자들”이라며 격노하고, 미 국방부와 연방수사국(FBI)이 의원들에 대한 조사에 착수하면서 정쟁으로 비화했다. ‘위법한 지시’의 문제는 군뿐만 아니라 공직사회, 더 나아가 민간 영역까지 상하 위계가 있는 어느 조직에서나 언제든 마주칠 수 있는 문제다. 불법으로 보이는 경우조차 이를 뒷받침하는 상황적 논리, 정책적 배경,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 경우가 부지기수다. 공무원들만 해도 성과로 평가받던 주요 정책이 정권이 바뀌면서 순식간에 처벌 대상이 되는 사례들을 수차례 목격했다. 4대강 사업, 문화계 블랙리스트, 탈북자 강제 북송, 탈원전 정책 등 주요 국가 프로젝트에 관여했던 각 부처 공무원들이 줄줄이 수사받거나 인사 불이익을 당했다. 정부가 국가공무원법에서 ‘복종의 의무’를 삭제키로 한 것은 그 취지가 옳을지라도 결과적으로 실무자들에게 판단 책임을 맡겨버리게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남는다. 앞으로는 “윗선의 지시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하소연조차 할 수 없게 된다. 공무원들의 계엄 가담 여부를 조사하는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이 공직사회에 미칠 후폭풍도 간단치 않을 것이다. 공무원들은 벌써부터 ‘모든 지시를 메모하고 문서로 남기고 녹음하라’고 서로를 상기시키며 납작 엎드려 있다고 한다. 각자도생(各自圖生)이 복지부동(伏地不動)으로 이어지는 분위기가 퍼지게 되면 어떤 조직이 제대로 돌아가겠나.”

조직 체계가 엉망이다. 공산당 운영체계가 IT기업에서 그 현상이 노출된다. 동아일보 이소정·박종민·송진호 기자(12.02), 〈유출의혹 中직원, 인증 업무… 쿠팡 ‘퇴직 계정 말소’ 기본도 안지켜〉, “[쿠팡 3370만명 정보 유출]. 쿠팡 ‘내부 접근 인증키’ 안바꾸고 방치.

中개발자 등 해외인력 대거 채용… 민감정보 접근권 등 관리는 소홀.

개인정보 유출 사고 60%가 내부 소행… 쿠팡, 4년간 정보보호 투자비율 줄여

쿠팡에서 3370만 명의 고객 개인정보를 빼낸 것으로 의심받는 중국 국적의 전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직원은 정보기술(IT) 분야 개발자이며 인증 절차에 이용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기업의 핵심인 인증 관련 부서에 외국인을 배치한 것도 의아하지만 해당 외국인이 퇴사한 후 관리도 소홀했다는 점이 도마에 오르고 있다.”

● 외국인 개발자 증가하지만 관리 소홀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최민희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자료를 내고 “쿠팡 고객정보 유출자로 의심받는 중국 국적 전 직원은 인증 관련 업무 담당자”라고 밝혔다. 쿠팡을 포함한 IT 업계에서는 최근 외국인 개발자에 대한 수요가 늘고 있다. 특히 쿠팡의 경우 미국 시애틀 워싱턴, 중국 베이징 상하이, 인도 벵갈루루, 대만 타이베이 등 해외 곳곳에 개발 기지를 두고 있다. 한 이커머스 업계 관계자는 “쿠팡은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해외 인력을 대거 채용하고 있다”며 “핵심 데이터 접근 권한을 가진 외국인이 늘면서 보안 위협도 커졌을 것”이라고 말했다.”

코미디 현상이 벌어진다. 동아일보 정순구·김수현 기자(12.02), 』반도체 38.6%-관세 버틴 車 13.7% 증가, 11월 최대 수출 이끌어〉, “전년보다 8.4% 증가 610억달러… 반도체 6개월 연속 최대 실적 기록. 자동차도 美품목관세 딛고 호조… 유럽-亞 전기-중고차 수출로 상쇄

年 수출 7000억달러 달성 ‘청신호’. 11월 한국 수출이 전년 대비 8.4% 늘면서 동월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거뒀다. ‘슈퍼사이클(초호황기)’에 접어든 반도체가 역대 최대 수출을 달성한 데다 자동차 수출까지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 덕분이다. 올해 한국 수출 목표인 7000억 달러 달성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다만 반도체, 자동차 중심의 수출 온기가 여전히 산업 전반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또한 동아일보 김성모 기자(11.02), 〈전쟁 특수에 세계 무기 매출 사상최대...韓 ‘방산 빅4’ 31%↑〉이라고 한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관세로 낙수를 얻는 효과를 대한민국 정권은 중국에 부를 몰아주고, 그것도 모자라 중국·북한 공산당에게 나라를 바치는 꼴이 된다. 그리고 국민을 사지로 몰고 있다. 정치공학이 심하다. 가치 합리성이 어디에 간 건가? 법조인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나라가 망하면 그들은 아오지탄광으로 끌려가고 그들의 목숨도 파리 목숨이 된다.

조선일보 김지섭·강우량 기자(11.02), 』정부, 국민연금과 650억달러 외환스와프 연장 추진〉, 국민은 궁민이 되었다. 정치공학의 나라! 가치 합리성은 어디에 간 것인가? “정부가 원화 환율 상승 흐름을 잡기 위해 연일 환율 안정화 대책을 쏟아내고 있다. 1일 기획재정부·보건복지부·산업통상부·금융위원회·한국은행·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모여 외환시장의 구조적 여건을 점검하고, 외환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 과제를 신속히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과 국민연금이 맺은 650억달러 규모의 달러와 원화를 맞바꾸는 계약(외환 스와프)이 올해 말 끝나는데 이를 연장하고, 국민연금 보유 달러를 원화로 바꾸면서도 수익성을 해치지 않는 방안을 본격 논의하겠다는 것이 이날 정부 발표의 골자다. 정부는 수출 기업의 환전과 해외 투자 현황을 정기 점검하고, 정책 자금 지원 등과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달러를 쌓아두지 않고 원화로 많이 바꾸는 기업이 정부 지원금이나 정책적 혜택을 더 잘 받게 하겠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