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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대한민국에는 공짜 공공직 종사자가 많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 자체 단체장까지 공짜들이 흔하다. 정치동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들은 공짜로 감투를 얻어,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월튼 해리스 워커 (Walton Harris Walker)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한다. 국가 엘리트 충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의 계몽(Enlightenment)은 삶의 수단으로 기술을 익히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린이들은 운동이라고 하고, 어른들은 직업이라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운동만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정치동원사회는 늘 있는 이야기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전혀 다르다. 창의성과 운동이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군인은 철저하다. 좋은 군인일수록 전쟁터의 헤드 쿼터에 실전경험을 한다. 담력은 실전에 길러진다. 창의적 머리와

2개의 노벨상은 이승만의 ‘시민권’의 통치이념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던 인사에게 주어졌다. 그들도 노벨 화약의 피 냄새를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을까?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40여 년간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6.15 남북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10월 10일 저녁,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Han Kang)을 지목했다. 조선일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2025.12.22.), 〈[기고] 두 가지 노벨상에 비춰본 제주 4·3 사건〉, “2024년 11월 발표된 노벨상은 문학과 경제 두 부문에서 한반도가 핵심 주제였다. 두 부문은 외견상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이 서로 통하는 인과관계가 있

교육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계몽(enlightenment)이 기억력이 좋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끈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혼자만으로 열심히 배우면 계몽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신뢰(faith)는 전혀 다르다. 자신이 아무리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회 내에서 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는 계몽뿐만 아니라, 신뢰·가치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좌익의 사고는 그 자체를 무시한다. 그들은 나쁜 악습의 진보가 아닌, 아예 ‘복숭아 학당’ 수준의 계몽·신뢰·가치의 진보를 원한다.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은 계몽도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산업이다.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 차 기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택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gence) 시대에 반도체가

요즘 정부와 국회는 부정선거로 큰 소리치는 군상이 많아졌다. 그걸 숨기기 위해 그들은 말의 성찬을 강화시킨다. 민주주의의가 지탱하는 힘은 자유보다 책임, 소비보다 절제, 말보다 행동이 사회를 윤택하게 한다.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공수처의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말의 성찬을 이룬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완장을 찬 주구가 되어 설친다. 더욱이 국회도 유난히 법조 출신들이 많다. 생모(生母)의 희생정신은 사라지고, 서모의 말 성찬으로 제제를 붕괴시킨다. 이젠 생모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까이치 시나이 일본총리는 소부장으로 중국 반도체 목줄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과 정반대다, 큰 것은 안고 소부장은 중국에 넘겨주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정권이다. 일본은 웨이퍼·포토레지스트·CMP 슬러리·특수가스 등 소재, 펌프·밸브·센서 등 부품, 노광기·식각기·증착기 등 장비로 중국을 길 들이고 있다. 포토레지스트 한 소

제헌헌법과 ‘美국방수권법’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법정신은 제헌헌법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숙의로 풀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는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신인균의 국방TV(2025.12,17), 〈韓 민주당, 美 의회 들이 박았다! 李정권, "미국과 다른 길 간다"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안규영·김보라 기자(12.19),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서 회자된다. 시징핑 등 공산당이 바라는 구도이다. 그러나 트럼프(1946)와 더불어 이승만(1975) 대통령도 엉뚱했다. 둘은 창조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세력 척결과 그림자정부의 화폐 지배권 회수,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의 복원이다. 그가 그 원대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두고, 중도에 낙마할지 의문이다. 둘은 성령으로 기독교의 인간의 원죄의식을 잠재우고 싶다. 중앙일보 김형구 기자(2025.12.17.),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다음 대선출마 가능성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넓은 시야,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성향(an alcoholic’s personality)을 가졌다. 그는 자신

중·고등학교에서 바른 ‘현대사’를 가르칠 수 없다. ‘왜곡된 역사’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불행한 시대이다. 갈등을 겪을수록 토론을 하고, 지적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는 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그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단단해 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한다. ‘산업화 세력’이 지금도 굳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이 1968년 12월 5일 발표한 국민교육헌장 덕분이었다. 어릴 때는 기초를 단단하게 닦아준다. 동아일보 이상헌·박종민 기자(2205.12.1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2025.12.15.), 〈트럼프가 석방 요구했지만... '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 종신형 위기-빈과일보 창업자 유죄... 앰네스티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15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콩 ‘빈과일보’(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맞춤형 법까지 만든다. 보안법폐지까지 등장한 것이다. 사회의 갈등은 위험수준이다.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 그 사회는 질서 자체가 없어진다. 과거를 돌아보자. 제헌국회 정원은 200명이고, 당시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비례대표까지 법을 양산하면, 법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그 부작용은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법이 많아지면, 국민의 자유는 희석되게 마련이다. ‘법복입은 청부업자’가 설치게 된다. 자유가 없는 곳에 책

국내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언론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로 현실을 본다. 이들 제도권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1987년 이후 좌익이 판을 친 세상이다. 벌써 38년이 지났으니, 공공부문은 거의 공산화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파열이 계속난다.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보면 한국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발전된 한국은 미국 덕분이다. 그러나 관리는 좌익화됨으로 국민은 난맥상을 겪고 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는 장진호 전투이다.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 치열한 전투를 했다. 희생을 보면 미군 자료 사망 1,029, 실종 4,894명, 중국 자료 전투 사장자 19, 202명 비전투 손실 28.954이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C%

더불어민주당 ‘내란’몰이가 꼴 사납다. ‘내란’만 내걸면 부정선거·800만 달러 대북송금·대장동 등 사건이 한꺼번에 묻힌다. 국민의힘은 그 ‘내란몰이’에서 허우적 거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동아일보 이상현 기자(2025.12.12.),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약한 명분을 갖고 싸우다 되치기 당한 것이다. 반면 여당의 선전술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일자리와 일자리에서 얻는 행복을 원한다. 그 방법은 대만처럼 국가주의·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 친중·종복 이 아닌, 성장·친시장·친기업 쪽으로 가야 국민 행복이 이뤄진다.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12.12),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레토릭은 종종 현실의 역설을

가장 좋은 인프라가 깔린 한국이 ‘신 재코타 시대’에 위기를 맞는다고 한다. 대통령·국회·법원·언론은 반성할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깔려도 국가든 기업이든 견제와 균형으로 효율성을 내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성이 완벽해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임이다. 그 주도 86세대는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중국·북한 공산당 친화에 몰두하면서, 균형감각·유연성이 없이, 독선적으로 끌고 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허위의식이었다. 이들 세력은 종교까지 정치화했다. 종교는 사회의 가치를 정착시키는 기구이다. 종교는 과거·현재·미래를 가치관으로 엮는다. 그 가치관을 도외시하고, 변동의 파도에 쓸어버린다. 좌충우돌 변동하는 심성에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개혁을 주도한다. 그게 공산당의 수법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은 것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송혜미·권구용 기자(2025.12.11.),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변화는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어 좋다. 누리 4호, 아리랑 7호의 눈은 흥미롭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서해바다로 흘러보내는 핵폐기 오물까지 눈에 들어온다. 또한 홋카이도 제철소에서 품어내는 열의 변동까지 읽을 수 있다. 열량이 곤두박질치니 곧 붕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0.1m까지 고해상도로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 독수리·두루미는 먹이가 없으니, 3000km를 마다하고, 한국땅을 찾는다. 독수리는 농부가 농약을 치고, 남은 병으로 인해 오염된 동물의 시체를 먹고 직사한다. 그들의 오는 행로를 누리 4호의 13개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진정 민주공화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5천 2백만 국민 전체가 생활의 전사가 되고, 감시하고, 정치환경을 지켜가 가야한다. 경향신문 김광호 논설위원(2025.12.08.), 〈여적-변동불거(變動不居)〉, “언스트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고대로부터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

AI 시대 신뢰를 어떻게 얻을까? 인공지능(人工智能, artificial intelligence/AI)은 ‘인간의 학습능력, 추론능력, 지각능력을 인공적으로 구현시키는 컴퓨터과학의 분야로, 인간의 지능을 기계 등에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로 규정한다. 과학의 논리는 논리에 적합하거나, 확률성 가능성이 높아야 인성을 받는다. 감정적 접근은 금물이다. 기사도 분석적으로 쓸 때에만 오류를 최소화할 수 있다. 더욱이 글로벌 스터더드로 AI가 우리 주변을 엄습하고 있다. 노동은 노동은 2인3각 구조로 바뀐다. 자연법의 신뢰는 이성과 합리성에 바탕을 둔다. 인간 유기체도 그렇게 생겼다. 사회 시스템도 그 유기체에서 온 것이다. 늘 항상성이 존재한다. 항상성의 신뢰는 개인 간의 가치 총합일 뿐 아니라, 신앙, 종교에까지 승화된다. 유태인들은 항상 레위족속을 맨 앞에 세운다. 그들은 대대로 신앙적 훈련을 받기 때문이다. 그들에게 신뢰를 보내는 것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좌·우가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더 정확하게는 윤석열·이재명이 치열한 수 싸움을 하고 있지만, 진정성이 있는지 의심스럽다. 실제 공정·정의 입장에서 보면 두 파는 한 뿌리에서 나온 인사들로 갈등을 한다. 좌익들로 봐도 의심을 하게 된다. 좌익이 실제 중국·북한 공산당에 경도된 진성당원들이 얼마나 될지, 우익의 입장으로 봐도 자유 그리고 인권,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 기초한 주장을 한 인사가 정치 전면에 나와있는지 의심을 하게 된다. 결국 갈라진 민심은 이데올로기의 허위의식이라는 측면이 정확한 표현이다. 인권선언은 1948년 12월 10일 작성되었다. 내용은 “모든 인류 구성원의 천부의 존엄성과 동등하고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세계의 자유, 정의 및 평화의 기초이며, 인권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인류의 양심을 격분시키는 만행을 초래하였으며, 인간이 언론과 신앙의 자유, 그리고 공포와 결핍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릴

균형감각은 인문학의 속성이다. 다양한 분야를 독서하는 습관은 문과학생들에게 필수요소이다. 정치학, 법학, 공학 등 전문학문은 자신의 영역에만 몰두하다. 물론 공학은 과학으로 논리성을 갖춤으로써 이성과 합리성에 쉽게 접할 수 있으나, 다른 사회과학의 영역은 외통수로 빠질 위험이 빈번히 존재한다. 그래서 문·사·철의 창조적 인문학은 그들에게 균형감각을 주는데 도움을 준다. 지금 한국은 견제도 없고, 균형도 없는 사회로 위험하게 질주한다. 정치공학이 난무하면서 광란의 사회를 만들고 있다. 중국·북한 공산당 집단은 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사회는 그런 집단이 아니다. 인권이 있고, 국민이 주인인 나라이다. 현실은 전혀 다르다. 해병 특검 수사를 보면서, 특검의 설치는 모습은 검사들의 본색을 의심스럽게 한다. ‘별건 수사’는 일상생활화 되었다. 검사들은 원래 이런 인사들의 집합인가? 그들에게는 균형감각은 잦을 수가 없다. 조선일보

우리민족끼리, 평화협상, 한반도 비핵화 등이 좌익정권과 북한과의 협약이다. 그러나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들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를 빼고 북한식 통일을 하고 싶다. 그러나 공급망 생태계의 전쟁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 과정을 보면 좌익 정책의 진수가 보인다. 북한이 어렵다. 러시아에서 오는 철도가 폭발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쿠데타설까지 돈다. 김정은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중국을 넘어, 푸틴과 과거의 동반자 관계를 복원하고 싶었다. 그러나 그 효과로 김정은은 중국을 서운하게 했다. 지금까지 북한 경제는 중국에 의존하는 경제였다. 국내 좌익과 손을 잡고, 좌익·북한·중국이 한 팩이 되어 움직였다. 그 구도가 깨어지고 있다. 강

‘사적 카르델’은 기승을 부린다. 중국·북한 공산당 문화가 급속도로 유입하면서, 그 경향은 더욱 노골화된다. 관시(關係, 관계)는 중국에서의 비즈니스를 이야기할 때 한국인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일 것이다. 그러나 서구민주주의 문화는 공사가 분명하다. 분명 합리성은 서구문화가 효율성이 있고, 정치 비용도 적게 들고 사회가 맑다. 미국·일본의 합리성에 충실할 필요가 있게 된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5.ㅍ12.04), 〈[만물상] 민주당의 '형, 누나' 문화〉, 내편에는 훈풍이고, 네편에게는 차디찬 겨울 바람이다. “▶민주당의 ‘형, 누나’ 호칭은 역사를 갖고 있다. 학생운동,시민단체,정당으로 20년 이상 이어진 관계에서 굳어진 것이다. 학생 때 굳어진 ‘형, 의장님’ 호칭은 평생 이어진다. 누군 국회의원에 장관이 되고, 누군 하위직에 그쳐도 사석에선 ‘형, 누나, 선배, 동생’이었다...▶이들 사이에선 ’생활 공동

대한민국 정국은 살얼음판이다. 이들 틈에서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은 한 팩으로 엉뚱한 갈등을 일으킨다. 한 팩이 국민을 기만하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대해 함구한다. 특검도 공산당과 관련한 마약문제 같은 심각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다. 한 팩인 것이다. 그 팩을 걸러내야만 대한민국은 헌정질서가 계속될 수 있고, 국가 발전을 이룩할 수 있다. 한국은 지지고 복는 갈등을 하지만 일본 총리는 독특한 행보를 한다. 미국·일본은 중국 공산당에 대한 견제를 계속한다. 미국이 반도체 설계에 대한 시비를 건다. 또한 일본은 중국에 포토레지스트로 반도체 소재로 문제를 삼았다. 이는 회로 패턴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감광성 물질이다. 일본 케논·니콘·미시비시 캐미컬 등에서 생산하는 소재이다. 중국의 파운드리반도체 SMIC, CXMT 타격을 주고 있다. 중국은 6개 월 1년간은 고전을 면치 못한다. 대만의 TSMC도 중국에 반도체

‘법의 지배’(domination of law)는 민주공화주의에서의 마지막 보루이다. ‘사법의 정치화’는 우려스럽다. 물론 부정선거의 경우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개입은 법원으로 쉽게 풀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부정선거에 법원이 함구할 수는 없다. “헌법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제2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헌법이 그렇다는 것이고 현실은 전혀 다르다. 법원의 책임이 크다. 사건은 엉뚱한 쿠팡에서 터졌다. 국민법원도 국민 주권에서 함구할 수 없는 입장이다. 더욱이 국민저항권이 들불처럼 퍼져가고 있다.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 성명서(이재원 회장)(2025.11.27.), 〈민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마저 정치권력에 예속시키려는 위헌적 시도다〉, “지난 25일 더불어민주당 ‘사법불신 극복 사법행정 정상화 TF’가 발표한 이른바 ‘사법개혁안’에는 법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정보관리의 허술함이 드러났다. 그 사건은 곧 부정선거 논란과 직결된다. 더불어민주당은 그 난맥상의 수혜자가 되어 계속 불법을 강행하고 있다. 그 불법을 끊어줘야할 법조가 ‘사적 카르텔’로 움직인다. 법의 지배는 허망하고, 법의 수단으로 한 지배가 흥행하고 있다. 법을 만들고 그 법을 이용해 반칙을 계속한다. 중앙일보 이찬규 기자(2025.12.02.), 〈위헌 논란에도…여당, 내란재판부·법왜곡죄 법사소위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개정안을 국민의힘 불참 속에 의결했다. 유관기관들의 반대와 위헌 우려에도 “불법 내란 사태 종결”을 명분 삼아 표결을 강행한 결과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회의 후 “1심과 항소심에서 내란전담재판부를 설치하도록 하고, 영장판사도 내

항산항심(恒産恒心)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되어야, 항상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항산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에서도 철강·원전·석유화학·철도·우주항공사업·방위산업 등 기간사업은 항산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 산업 위에 파생산업이 발전한다. 파생산업이 발전하고, 기간산업이 뒤처지면 그 사회는 항상성의 문제가 생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간산업에는 노조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약했다. 그리고 파생산업에는 자유를 많이 허용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기간(기초)·파생산업의 구분이 명확해야 항상성이 보장된다. 한국같이 땅 덩어리와 인구가 적은 나라에는 더욱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일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쏠림 현상은 사회 내 큰 문제로 등장한다. 1980년 전두환 정부는 대학입학 정원을 배로 늘였다. 교육열이 높으니, 포퓨리즘 정책을 편 것이다. 사회는

대한민국 경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IMF(1997)의 구제금융, 이명박 정부(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엉뚱하지만,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국가 상황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초기 헌법은 각론에서 문제가 되지만, 총론에서는 현재와 맞닥뜨릴 수 있다. 즉, 미군의 입장, 언론자유 그리고 경제 운용 등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안재홍(1891.12.30.〜1965.03.01)은 미군정 ‘남조선 과도 정부’의 제헌헌법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1924년 이후 혁신 조선일보 주필로서 정치·경제·문화 칼럼을 썼다. 그는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로 활동하며 좌우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미군정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46년 2월 미군정 자문기관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에 참가했고,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으로 임명되어, 194

사회는 각 부분이 분업화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통합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선거로 주도권을 잃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좌우하면,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산당은 통합의 명수들이나, 각론에서 난제를 안고 있다. 아마추어 집단의 본색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각론에 강한데 정치동원 사회로 각론을 붕괴시킨다. 정부가 ‘매국노짓’을 하게 되니,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과 법조가 통합을 도와줘야 한다. 공영방송은 민주노총의 운동장이 되어 있고, 그 외 주요언론은 사적 카르텔의 연결망망을 찾아다닌다.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조이다. 법조는 공정·정의를 팽개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현상은 결국 화폐의 모양으로 수렴된다. 화폐 증가현상을 보면 대한민국 현실이 보인다. 카톡 sainKang(2025.11.28.), 〈■마그나 카르타 (the Magna Car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