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대만 진보 친성장·친시장·친기업, 한국 진보 내란·내란·내란...

   더불어민주당 ‘내란’몰이가 꼴 사납다. ‘내란’만 내걸면 부정선거·800만 달러 대북송금·대장동 등 사건이 한꺼번에 묻힌다. 국민의힘은 그 ‘내란몰이’에서 허우적 거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동아일보 이상현 기자(2025.12.12.),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약한 명분을 갖고 싸우다 되치기 당한 것이다. 반면 여당의 선전술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일자리와 일자리에서 얻는 행복을 원한다. 그 방법은 대만처럼 국가주의·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 친중·종복 이 아닌, 성장·친시장·친기업 쪽으로 가야 국민 행복이 이뤄진다.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12.12),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레토릭은 종종 현실의 역설을 드러낸다. 사람들은 말을 통해 아직 실현되지 않은 희망이나 약점을 보완하려 하기 때문이다.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도 계엄 1주년 연설에서 가장 정의롭지 못한 정권이 ‘정의’라는 말을 사용했다며, 전두환 정권의 ‘정의사회구현’을 예로 들었다. 맞는 말이다...같은 잣대로 이재명 정권 들어 귀에 못이 박히게 들은 단어는 ‘내란’이다. 취임사부터 ‘내란 재발 방지’를 말한 대통령은 “내란 청산에 신상필벌은 기본”이라며 내년 2월까지 모든 부처 공무원의 내란 가담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 총리실과 각 부처에 ‘내란행위제보센터’를 두는 등 49개 중앙행정기관에 661명을 투입해 공무원 75만명을 조사하고 휴대전화까지 들여다보겠다고 한다. 또 국무회의에서 “국가 권력 범죄는 나치 전범을 처리하듯이 영원히, 살아 있는 한 처벌하고... 국가 폭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특례법 입법에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하기도 했다. 계엄 1주년을 맞은 시점에도 “빛의 혁명은 끝나지 않았고 내란 사태는 현재도 진행 중”이라며 내란 청산을 “몸속 깊숙이 박힌 치명적인 암을 제거하는 것”에 빗댔다...대통령은 ‘입법부’라고 하지만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내란 특검에 이어 내란 전담 재판부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 당대표에 따르면 2차 종합 특검에서는 법원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한다. 사법 개혁을 명분으로 법 왜곡죄와 헌법재판소법도 만들 기세다. 전국법원장회의에 모인 법원장들은 내란 전담 재판부와 판사 처벌법에 대해 위헌성이 크다는 우려를 표했다.”

  용산·국회가 ‘내란’의 프레임을 걸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그 가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상헌 기자(12.12),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물론 여론조사도 선전술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경향을 알기에 판단의 자료가 된다. “국민의힘이 12·3 비상계엄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이 80%에 달하는 여론조사 결과가 11일 공개됐다. 보수층도 응답자 10명 중 7명 이상이 국민의힘의 대응을 부적절하다고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 케이스탯리서치, 코리아리서치, 한국리서치가 8∼10일 전국 18세 이상 1000명을 조사해 이날 발표한 12월 2주 전국지표조사(NBS·무선전화 면접 100%·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12·3 비상계엄과 탄핵 이후 정당의 대응이 ‘적절했다’는 응답은 더불어민주당 58%, 국민의힘 13%로 집계됐다. ‘부적절했다’는 응답은 민주당 35%, 국민의힘 80%였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73%는 국민의힘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해 민주당이 부적절하게 대응했다는 응답(66%)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국민의힘이 적절하게 대응했다고 답한 보수층은 21%로 민주당이 적절하게 대응했다는 답(28%)보다 낮았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생각한다’는 응답자는 64%,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응답자는 27%였다. 전 연령대에서 내란에 해당한다는 답이 과반이었고, 중도층에선 68%가 내란에 해당한다고 답했다.”

  그러나 악을 갖고 선이라고 할 수 없다. 갈등비용, 즉 국가부채는 고스란히 집권당이 지게 되어있다. 정적 죽이기에 바빴지만, 갈등비용만 지불하는 꼴이 되는 것이다. 중앙일보 송국희 기자(12.12), 〈끝장 보려다 되레 당했다…드루킹·미투·대장동 '되치기'의 기억〉, “국민의힘을 코너로 내몰았던 통일교 의혹이 이젠 반대로 여권을 덮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에 휩싸인 전재수 전 해양수산부 장관에 대한 면직안을 재가하고, 민주당 전·현직 의원이 의혹에 연루되면서 여야 공수가 완전히 뒤바뀐 모양새다...(드루킹 사건이 그 예이다.) 결국 특검까지 이어진 이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드루킹 김동원씨 등의 집단 행동이 포착됐고, 김경수(현 지방시대위원장) 당시 경남지사가 연루된 사실이 밝혀져 화살은 거꾸로 민주당에 쏟아졌다. 김 전 지사는 2021년 댓글 조작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선고 받고 지난해 8월 특별복권됐다.”

  레토릭은 원래 권력을 감추는 선전 수단이다. 법은 그렇지 못하게 한다. 조선일보 김순완 기자(12.12), 〈정청래 만난 이석연 "헌법 정신 이탈한 정치는 폭력… 법 왜곡죄 재고해야"〉, “이석연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이 11일 국회에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만나 “국론 분열과 국민 갈등의 진원지가 바로 국회”라고 했다. 이 위원장은 면담이 비공개로 전환된 뒤 민주당이 현재 추진하는 내란 전담 재판부 설치안에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고 한다. 이 위원장은 법 왜곡죄 신설 법안(형법 개정안)의 재고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이날 정 대표와의 면담에서 “욕을 먹든, 문전박대를 당하든 할 말은 해야겠다”고 했다. 그는 “헌법 가치를 바로 세우는 과정에 ‘내란 극복’이 있었고, (내란 관련자들이) 반드시 단죄되리라는 확신이 있다”면서도 “헌법이 마련한 궤도를 따라 운항하는 ‘위성’의 역할을 하는 것이 정치인데, 이 궤도를 벗어난 정치는 이미 헌법적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의 정신을 이탈한 정치는 ‘타협의 폭력’”이라고 했다.”

  동아일보 송혜미 기자(12.12), 〈“사법부의 견제 중요… 휴먼 에러 있다고 시스템 고쳐선 안돼”〉,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 공동 주최로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청심홀에서 열린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 마지막 날 토론회에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박은정 전 국민권익위원장, 김선수 전 대법관, 심석태 세명대 저널리즘대학원 교수, 조재연 전 대법관(왼쪽부터)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나아갈 길’을 주제로 토론하고 있다. 뉴시스

“폭정이 행해질 때 사법이 이를 견제할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 인간에 의한 오류(휴먼 에러)가 있다고 시스템을 고쳐선 안 된다.” 11일 대법원 법원행정처와 법률신문이 공동으로 주최한 ‘국민을 위한 사법제도 개편 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사법제도 개편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더불어민주당의 ‘사법개혁 드라이브’는 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낸 것이다.

진보계 인사를 비롯해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다른 전문가들도 사법개혁 신중론을 펼쳤다. 위헌성 논란이 커지고 있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서는 참석자들이 한목소리로 부정적인 의견을 내기도 했다.

● “사법개혁, 사법통제인지 헷갈려”

이날 문 전 권한대행은 “비상계엄 선포 1년이 지났는데도 내란 사건이 하나도 선고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도 “휴먼 에러와 시스템 에러가 섞여 있는 상태에서는 제도 개선이 제대로 논의될 수 없다”고 우려했다. 내란 사건 선고가 끝난 후에 제도 개선을 차분하게 논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그러면서 그는 “저는 사법개혁에 찬성한다. 다만 민주당이 제시한 법안들이 사법개혁을 실행할 수 있겠는가”라며 “분노는 사법개혁의 동력이 될 수 있으나 내용이 될 수는 없다”고도 지적했다. 내용을 보다 치밀하게 보완해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는 늘 폭력이 사용된다.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보면 ‘사적 카르텔’이 먹이 사슬로 작동한다. 조선일보 박병원 퇴계학연구원 이사장·前 청와대 경제수석(12.12,), 〈숫자로 본 농업의 불편한 진실〉. “'관세 0% 시대' 오는데. 한국 농가 지탱하는 것은. 쌀·콩 아닌 보조금. 보호와 지원에 매달려. 발전 이룬 사례는 없다. 경쟁력 키우는 게 살길”이라고 한다.

  중앙일보 나상현·김수민 기자(12.11)_, 〈재계 20번 넘게 만나면 뭐하나…노란봉투법·상법 요지부동〉, 민중민주주의로 노동자·농민의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원한다. “‘실용적 시장주의’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반년 사이 재계와 대통령·여당 사이에 공식 회동이 20차례 이상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1·2차 상법개정안부터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까지 기업들이 우려를 나타낸 법안들이 줄줄이 통과되면서 재계 내부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쌓여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코스피5000특별위원회와 경제형벌민사책임합리화 태스크포스(TF)는 11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경제8단체 부회장단과 정책 간담회를 가졌다. 여당이 추진하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상법 개정과 배임죄 폐지가 주요 의제였다. 이들이 만난 건 지난 9월 9일 이후 두 번째다.”

  일자리는 점점 줄어든다. 동아일보 김수현·박현익 기자(12.12), 〈기자 대기업 일자리도 마른다… 작년 8만개 줄어 역대 최대 감소〉, “지난해 건설 경기 부진 여파로 대기업 일자리가 8만 개 줄며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했다.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는 대기업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신규 채용을 대폭 줄이면서 청년들의 고용 한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한국 경제의 허리 격인 40대 남성 일자리도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 대기업 일자리 8만 개 사라졌다

국가데이터처가 11일 발표한 ‘2024년 일자리행정통계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연간 일자리는 2671만 개로 전년에 비해 6만 개(0.2%) 증가하는 데 그쳤다. 이는 2016년 통계 작성 이래 절대적인 증가 폭과 증가율 모두에서 최저 수준이다. 이 중 대기업 일자리는 443만 개로 1년 전보다 8만 개 줄어들며 사상 최대 폭으로 쪼그라들었다. 감소 폭이 직전 최대였던 2023년(―4만 개)의 두 배다. 중소기업 일자리도 1644만 개로 전년 대비 1만 개 줄면서 역대 처음으로 감소했다...

● ‘허리 세대’ 40대 남성 일자리도 급감

연령별로는 20대 일자리가 328만 개로 전년보다 15만 개 줄어들었다. 2023년 처음 감소한 뒤 2년 연속 줄었다. 40대 일자리는 603만 개로 전년 대비 17만 개 감소했다. 특히 40대 남성 일자리(―11만 개)가 전 연령 및 성별 집단 가운데 가장 많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프롤레타리아 독재국가 답다. 노동조합의 뜻에 따라 노동부가 노동시간 단축에 나선다. 동아일보 이민수·이민아 기자(12.12), 〈한화오션, 하청에도 똑같은 상여금… 李 “바람직한 기업문화”〉, 〈노동부, 내년 주 4,5일제 시범사업..노동시간 단축 본격화〉, 노동생산성이 있을 터인데...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질 소리만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한화그룹의 협력사 동일 상여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그런 바람직한 기업 문화를 만드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11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한화그룹이 하청 회사에도 똑같이 상여금을 주기로 했다고 하던데”라고 묻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아마 오늘내일 보도가 될 것 같다”며 아직 대외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다는 취지로 답했다. 이에 “아, 그럼 오늘 이야기하면 다 새버렸네. 남의 영업 방해를 한 것인가”라고 머쓱해하며 웃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근로자의 임금 격차를 거론하며 “임금 체계가 발주 회사의 정규직 임금이 제일 높고 발주 회사의 비정규직이 다음으로 낮고, 하청 회사는 그다음으로 낮고, 하청 회사 중에서도 정규직은 좀 더 높고, 여자는 낮고, 이렇게 중층적이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화그룹의 상여금 지급 사례를 직접 거론했다.,,노동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 수준(1700시간대)을 목표로 실노동시간 단축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을 만들고 법적 근거를 내년 3월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내년엔 주 4.5일제 도입 지원 시범사업도 시행한다.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반복된 사업장(연간 3명 이상)에 대해 영업이익 5% 이내, 하한액 30억 원의 과징금과 영업정지 등 경제적 제재를 가하는 방안은 내년 9월 실시한다고 밝혔다. 한편 한화오션은 이날 협력사 직원에게 본사 직원과 동일한 비율로 성과급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제, 상법, 중대재해처벌법, 동일임금제 등은 중국·북한 공산당 맞춤형 법이다. 정부·국회의 통일교 성토는 이승만 대통령이 이야기 한 ‘자유의 종교’(the religion of liberty)와는 전혀 다르다. 그리스도교의 진보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훈련과 더불어 타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도한다..(Chong-Sik Lee, 2001; 62) 타인과 국가를 위해 자기를 희생하도록 다른 사람을 설득하는 것이다.

  한편 대만 경제와 그 진보정신은 한국과 비교된다. 조선일보 WEEKLY BIZ(12.12), 〈돈 벌자 나랏빚부터 갚는 대만〉, 〈대만 기업들, 돈 잔치 대신 미래투자...반도체 호황 TSMC는 62조 쏟아부어〉라고 한다. 또한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12.11), 〈대만 진보 정권의 '3친 정책' 10년, 오늘날 TSMC 만들었다 [신 재코타 시대]〉, 내란으로 일관하는 한국은 비난의 대상이 됨에 틀림이 없다.

   개인의 자기 이익(self-interest)은 폭력으로 승화시켜, 야생동물처럼 행동한다. 부정선거·800만 달러 대북송금·대장동 등 사건은 폭력적 행동이다.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현장이 만들어진다. 대만의 진보는 전혀 다르다. 과학·기술의 사회를 생각할 필요가 있게 된다. “대만 경제 부활의 시발점으로 평가받는 건 차이잉원 총통의 당선으로 민주진보당이 보수정당을 누르고 재집권에 성공한 2016년이다. 이후 민진당은 한 번도 정권을 내주지 않았다. 이 10년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3친(친성장∙친시장∙친기업)’으로 요약할 수 있다. 민진당은 진보는 성장보다 분배를 중시한다는 통념을 깨고 집권 초기부터 기업 친화적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췄다. 타이난 남부과학단지 개발 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보수정당 집권기 세워진 계획이었지만 민진당은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개발 속도를 끌어올렸다. 이후 이 프로젝트는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1위 기업 TSMC가 세계 시장을 호령하는 압도적 생산 능력을 갖추는 배경이 됐다. 진보정부의 지지 기반인 노동계의 반발을 사는 정책도 있었고, 특정 기업에 특혜를 주는 것이란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민진당은 기업 성장이 국가 경제 부흥의 첫 단추라는 원칙 하에 과감히 밀어붙였다. 2017년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특성을 고려해, 노사 합의 시 하루 최장 12시간까지 근무할 수 있도록 근로법을 개정했다. 2022년에는 첨단 기업의 연구개발(R&D) 비용 세액공제율을 15%에서 25%로 올리는 내용 등을 담은 대만판 반도체법을 통과시켰다.

극심한 가뭄이 이어지던 2022년 농업용수를 TSMC에 우선 공급하도록 공장 인근 주민을 차이잉원 총통이 직접 설득한 일, 반도체 업계가 인력 부족을 호소하자 1년이 아닌 6개월마다 대학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뽑도록 바꾼 일 등도 상징적인 사건으로 꼽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