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서모(庶母) 민주주의시대.

  요즘 정부와 국회는 부정선거로 큰 소리치는 군상이 많아졌다. 그걸 숨기기 위해 그들은 말의 성찬을 강화시킨다. 민주주의의가 지탱하는 힘은 자유보다 책임, 소비보다 절제, 말보다 행동이 사회를 윤택하게 한다.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공수처의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말의 성찬을 이룬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완장을 찬 주구가 되어 설친다. 더욱이 국회도 유난히 법조 출신들이 많다. 생모(生母)의 희생정신은 사라지고, 서모의 말 성찬으로 제제를 붕괴시킨다. 이젠 생모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까이치 시나이 일본총리는 소부장으로 중국 반도체 목줄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과 정반대다, 큰 것은 안고 소부장은 중국에 넘겨주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정권이다. 일본은 웨이퍼·포토레지스트·CMP 슬러리·특수가스 등 소재, 펌프·밸브·센서 등 부품, 노광기·식각기·증착기 등 장비로 중국을 길 들이고 있다. 포토레지스트 한 소재가 중국 반도체 산업 130조 원을 빼앗기게 한다.

  국제 차원의 소재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이투데이 호사카 유지 세종대 대우교수·정치학 전공(2025.12.19.), 〈[논현광장-일본은 지금] 한중과 갈등 빚는 다카이치 속셈은?〉, “현재 다카이치 정부는 조용히 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 측의 마지막 카드인 희토류 수출금지가 공식화될 경우 일본은 반도체 핵심 소재 중 하나인 포토레지스트 수출 중단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일본 내 중국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지만 세계에서 70% 이상의 점유율을 자랑하는 포토레지스트 수입이 막히면 중국 반도체 공장이 한 달 내에 가동을 멈출 수밖에 없다고 한다. 이런 견해에는 일본 측의 기대 섞인 부분이 있을 가능성도 있지만 전문가들의 견해는 일단 들어볼 필요가 있다...다카이치 총리의 자민당 내 지지기반은 약하다. 또 국회에서 여당 자민당은 과반수에 30석 이상이나 못 미친 소수 여당이다. 그러므로 다카이치 총리는 중국이나 한국에 대한 강경 자세로 자신의 지지율을 유지하려 한다. 이를 바탕으로 내년 1월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거를 치러 소수 여당을 다수당으로 바꾸려는 속셈이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과반 달성 이후에는 헌법개정을 향해 질주해 아베 전 총리의 의지였던 자위대를 정식 일본군으로 개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판단된다. 그래야 자신의 장기 집권과 한국, 중국에 대한 일본 극우세력의 지론인 ‘일본 우월주의’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미국은 중국의 희토류 압박에서 고려아연을 불러들인다. 미국 전쟁부·상무부가 앞장서 영풍·MBK 주식에 숨어있는 중국 자본을 털어낸다. 그리고 그들은 세계 제 1의 제련 기술을 손에 쥔다. 미국의 희토류 등 희귀자원의 정제는 고려아연이 책임져 줄 심상이다. 한국경제신문 김봉구 기자(12.19), 〈"'脫중국 공급망'의 핵심"…고려아연 美제련소에 커지는 기대감〉,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합작해 짓는 테네시주 광물 제련소가 한·미 양국으로부터 글로벌 광물 시장 지각변동을 이끄는 프로젝트가 될 것이란 기대감을 받고 있다. 희토류로 대표되는 중국의 세계 핵심 광물 공급망 패권을 견제하는 게 당면과제인 미국 정부가 이례적으로 해외 기업에 자국 진출 지원과 지분 투자까지 하고 나선 게 포인트다. 이번 프로젝트 추진에 대해 흘러나오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한미 양국 정부는 실(失)보단 득(得)이 훨씬 크다고 입을 모았다. 앞서 고려아연은 임시이사회를 열어 테네시주에 74억3200만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제련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2027년 착공해 2029년부터 순차 가동할 예정이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고려아연은 미국 전쟁부 및 상무부와의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이번 프로젝트 추진 속도가 획기적으로 빨라질 것이라 보고 있다. 미국이 한국·일본 등 우방 8개국과 함께 중국을 배제한 전략 광물 공급망 ‘팍스 실리카(Pax Silica)’를 출범시켰는데 이 같은 배경에서 성사된 프로젝트인 만큼 실기(失期)하면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미국 정부가 제련소 운영법인 지분 확보를 비롯해 상당 부분 수익권을 가져가는 등 ‘퍼주기’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기도 하지만 이 사안은 단순히 경영권 방어 등 일개 기업 차원 문제로만 보면 곤란하다고 회사 측은 주장했다. 고려아연은 “근시안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다. 이번 프로젝트는 결코 놓쳐선 안 될 국가적 기회라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희귀자원과 기술 문제가 세상을 소란스럽게 한다. 부정선거로 서모(庶母)가 위기에 처한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12.20), 〈美법무부, 필리핀에 100만달러 뇌물 준 선거기술회사 ‘스마트매틱’ 기소〉, “존 솔로몬 언론인은 짧은 시간 안에 연이어 발표된 세 건의 주요 기소가 미국 사법 시스템 내부에서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강력한 신호라고 분석했다. 그는 이번 조치들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행정부 고위 관리들이 공약했던 사항들과 일맥상통한다고 강조했다.

솔로몬은 불과 한 시간 남짓한 간격으로 전 국가안보 관리·선거 기술 기업 그리고 안티파(Antifa) 조직과 관련된 굵직한 기소들이 제기된 상황을 전하며 "어제 FBI 국장이 예고했듯 안티파와 고위 공직자들을 포함한 광범위한 책임 추궁이 현실화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기밀 유출 혐의로 기소

솔로몬에 따르면 첫 번째 기소 대상은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가안보보좌관을 지낸 존 볼턴이다. 대배심은 볼턴이 공직에서 물러난 뒤 기밀 정보를 부적절하게 취급한 혐의 등 총 18건의 연방 중범죄 혐의로 그를 기소했다.

기소장에는 볼턴이 자신의 거주지에 함께 머무는 친척 두 명에게 백악관 활동과 관련된 수천 페이지에 달하는 민감한 정부 문서를 보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솔로몬은 "이 문서 중 일부는 '기밀(Secret)·극비(Top Secret), 심지어 최고 기밀(SCI) 등급으로 분류된 자료였다"며 "이는 기자로서 오랫동안 봐온 국가 안보 관련 사건 중 가장 광범위하고 심각한 기소 중 하나"라고 평가했다.

선거 기술 기업 스마트매틱·해외 뇌물 수수 혐의

볼턴의 기소 내용이 공개되는 동안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는 선거 기술 회사인 '스마트매틱(Smartmatic)'에 대한 두 번째 대배심 결과가 나왔다. 솔로몬은 "법무부는 스마트매틱이 필리핀에서 선거 관련 계약을 따내기 위해 100만달러(약 14억7670만원) 상당의 뇌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했다"라고 전했다. 이는 선거 무결성과 국제 비즈니스 관행에 대한 사법 당국의 엄격한 잣대가 적용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기술 시대는 자원·기술이 민주주의를 지킨다. 이승만 대통령의 지혜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는 미국의 특징을 잘 이야기했다. 중국·북한 공산당과는 전혀 다른 세계관이다. 이는 그의 인문학적 소양에서 나오는 해법이다. 민주주의적 정부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이다. 정부의 힘은 시민권(citizenship)으로부터 온다.(Synman Rhee, 1941: 237) 그 정신의 확대는 세계시민주의(cosmopolitanism)이다. 혈연·지연·학연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 충청도와 대전이 같이 간다. 한밭(大田)은 북한 사람도 양질의 노동력만 있다면 누구든 환영이다ㅣ

  개인적 권리·자유는 국가의 구조가 세워진 기본적 기초이다.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는 정부의 강탈로의 가능성에 대항하여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리에 따라 미국 정부, 즉 연방정부 주정부는 너무 많은 권력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권력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찬탈한다.

  민주주의에서는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기구는 그들의 권력을 실행할 때 서로가 경제와 균형을 취한다. 연방의회도 상·하 양원으로 나누어져 같은 원칙 하에 상호감시하고 견제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도 다 같이 민주적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그러나 너무 많은 자유는 방종을 불러온다. 좋은 것을 너무 많이 갖게 되면, 그 값진 것의 가치를 망각하듯, 자유의 가치를 망각하게 된다..(Synman Rhee, 1941: 237)

  극단적 개인주의 발전으로, 직·간접적으로 강한 분파주의가 형성된다. 이는 여론을 통합시키기보다, 여론을 분리시켜 사회의 갈등을 야기시킨다. 외국 전체주의 권력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전체주의 사상의 선전을 시도한다. 소련, 일본, 나치 그리고 다른 파시스트는 미국에서 조직을 갖게 된다.(Synman Rhee, 1941: 238) 아주 치밀하게 미국 내 저항세력과 손을 잡거나, 선전의 세뇌를 통해 그 세력을 확장시킨다.

  ‘주의’(isms)으로 도당을 형성하여, 민주주의를 위협한다. 폭력배들은 언제든 개인의 기본권을 삼킬 기세로 위협한다. 이들은 미국의 자유를 바탕으로 한 민주주의를 파괴시키고자 기획한다.

  미국인들은 아주 빈번히 그들과 대적하기 위해 논리를 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과 동조하여 국가를 곤혹스럽게 한다. 위약한 개인일 뿐아니라, 미국인들은 애국심에 허점을 보인다. 상대는 전혀 다른 입장이다. 전체주의자들은 집요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 개인의 자유·권리 같은 것을 무시한다.

  다인종 미국인들은 애국심에 모든 기대를 걸 수 없다. 그러나 애국심보다는 이성·합리성 그리고 개인성에 바탕을 한 자유를 부각시킬 수 있다. 링컨(Abraham Lincoln)은 ‘국민의 정부’, ‘국민에 의한 정부’, ‘국민을 위한 정부’는 살아지지 말아야한다고 한다. 또한 윌슨(Woodrow Wilson)은 ‘우리는 민주주의로 세계를 안전하기 만들기 위해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했다.(Synman Rhee, 1941: pp.238∼9) 이런 좋은 가치를 많은 미국인들에 의해 망각하고 있어 보인다. 그게 미국인들에게 위기로 다가온다.

  미국이라고 장점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들은 자유를 바탕으로 전통사회가 갖는 억압을 해방시킬 수 있다. 미국 정부는 그 지역의 시민들에게 교육과 훈련의 과업을 지고 있다. 그리고 정부는 시민들에게 자유의 축복을 즐기도록 자유·독립 국가를 유지시킨다.(Synman Rhee, 1941: pp.40)

  서모(庶母)의 민주주의는 부정선거로 시작된다. 그 뒤에는 사적 카르텔, 즉 깐부로 얽혀있다. 통일문제도 인식의 차이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은 시민권(세계시민권) 입장의 통일을 원한다. 그러나 1987년 이후 대통령들은 ‘우리끼리’ 통일을 원했다. 독일 통일을 보면 이승만 대통령의 논리가 맞다.

  동아일보 박훈상·이윤태 기자(12.20), 〈통일부 역할 강조한 李 “北, 남쪽이 북침할까 걱정”〉, ‘우리끼리’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이승만 대통령의 시민권 정신이 아쉽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해 삼중 철책 치고, 탱크라도 넘어오지 않을까 해서 방벽을 쌓고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론이 윤석열 정부의 대북 강경책 탓이라고 지적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외교부·통일부 대상 업무보고에서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을 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는 그렇게 교육받거나 선전당해 왔는데, ‘북한이 남침을 하려고 한다. 남한을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그러한 주장들도 상당히 근거 있게 보여지기도 한다”며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보면 북한은 혹시 남쪽이 북침하지 않을까 걱정(한다)”고 했다. 이어 “민족공동체 등 가치에 관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아주 현실적인 필요에 의해서 굳이 심하게 다툴 필요가 없다”며 “그런데 불필요하게 강 대 강 정책을 취하는 바람에 정말로 증오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를 지시하며 “이것을 왜 막아 놓느냐”며 “국민이 선전전에 넘어가서 ‘빨갱이’가 될까 그러는 것이냐”고 비판했다. 비전향 장기수의 북한 송환 문제와 관련해선 “일부에서 여권을 만들어 주고 중국을 거쳐 평양행 비행기를 타도록 하는 방안을 거론하더라”고 했다.”

  조선일보 서민 단국대 기생충학과 교수(12.20), 〈이슈를 이슈로 덮는 이재명 정부의 인해전술〉, 말의 성찬은 변호사의 직업적 근성이다. 그들 세력도 벌써 10년을 경과한다. 그 안에 공정·정의가 없으니, 통합의 문제난 난제로 떠오른다. “지난 8월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대변인은 ‘합의서가 필요 없을 정도로 잘된 회담’이라고 자화자찬했다. ‘외교왕 이재명’이라는 찬사가 쏟아졌고, 지지율이 올랐다. 20여 일 후 이 대통령이 미국 타임과의 인터뷰에서 “(미국 요구대로) 그대로 합의했다면 탄핵당했을 것”이라고 한 발언이 공개됐다. 대미 투자에 대한 미국 측의 요구가 과도해 거절했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관세협정에 관해 현 정부가 국민을 속였다는 의혹이 제기될 법했지만, 관심은 다른 곳으로 쏠렸다. 곧바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여권의 공격이 시작됐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대법원 판결 전에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총리를 만났다’면서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대법원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이 이 만남에서 비롯된 것인 양 주장했다. 제대로 된 근거는 없었다.”

  인해전술이 먹혀 들어가지 않으니, 사회가 혼란스럽다. 서모(庶母)는 더 이상 영양가가 없다고 한다. 친모(親母)가 그리운 사회이다, 한국사회는 지금 첫단추를 잘 못낀 것이다. 국민들은 희생 없는 행위 자체를 식상하고 있다. 조선일보 신동흔 문화부장(12.20), <[태평로] 김어준 음모론, 이번엔 안 먹혔다〉, “배우 조진웅의 과거를 디스패치가 폭로하고 나흘 뒤 김어준이 이 사태에 뛰어들었다. 유튜브에서 “문재인 정부 때 활동 때문에 ‘작업’당했을 수 있다”고 했다. “(소년범 기록은) 미성년자 개인정보라 합법적 루트로는 기자가 절대 얻을 수 없다”고도 했다. 하지만 사실과 다른 부분이 많다. 우선 해당 매체는 첫 보도에서 “지속적인 제보를 토대로 파헤쳤다” “8·15 광복절 행사 이후 제보가 쏟아졌다”고 했다. 익명이지만 출처(source)가 여럿이라고 밝힌 것이다. 그런데 이 내용은 쏙 빼고 ‘누군가 접근 불가능한 정보를 빼내 기자에게 흘렸다’는 서사를 만들고, 특정한 의도가 있다는 암시를 줬다. 음모론에서 주로 쓰는 ‘맥락 바꾸기’(Contextomy) 수법이다.

  김어준의 이번 음모론은 사실 재미가 없고 믿는 사람도 별로 없다. 이렇게 나올 것이라고 예상됐다는 점에서 놀랍지도 않고, ‘한동훈 암살조’처럼 의외성도 없었다. 추종자들에게 마음의 평화를 주고, ‘우리가 당했다’는 피해자 의식만 강화시킬 뿐이다. 다만, 김씨가 무시한 ‘제보’가 평소 그가 음모론을 펼칠 때마다 ‘애용’한 출처란 점이 쓴웃음을 짓게 한다.”

   미디어x 기자(12.18),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이재명 대통령과 민주당이 삼권분립을 해체시키고 있다”〉, 이승만 대통령이 쌓아놓은 체제와 헌법을 파괴시킨다. ““민주당 입법부가 민주당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없어지고 삼권은 해체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인가?”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호소였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18일 언론시민단체인 미디어연대의 알바트로스상을 받았다. 공정한 미디어질서 확립과 합리적 정책 수립에 힘쓰는 한편, 정치권의 부당한 방송장악 시도에 맞선 공로를 인정한 것이다.

미디어연대는 매년 자유와 공정의 가치를 드높이는데 기여한 인물에게 시상해왔다. 올해 시상식에서는 이기홍 전 동아일보 대기자와 윤정호 TV조선 앵커, 임영순 부성그룹 회장이 함께 수상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은 수상 소감을 통해 민주당 집권 이후 벌어지는 대한민국 체제 붕괴를 비판하며 민주주의 수호를 위한 행동을 호소했다. 그 내용 일부를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이재명 대통령과 국회는, 민주당 국회는 지금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대한민국을 만들고 있다. 소위 내란 특검, 김건희 특검, 채상병 특검이 발표한 것이 무엇인가? 3특검은 지난 6개월 동안 신문 방송을 뒤덮었지만 남는 건 정치보복이라는 말밖에 떠오르지 않는다.

그것도 모자라서 내란전담재판부, 법왜곡죄까지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입법부가 민주당 행정부와 함께 사법부를 통제하겠다고 한다. 대한민국의 삼권분립은 없어지고 삼권은 해체되려고 한다. 이것이 우리가 알던 그 대한민국인가?”

  서모가 경제살리는 방법이다. 문화일보 사설(12.19), 〈전기료 폭탄에 제조업 脫한국… 정부는 한가한 원전 논쟁〉, 부정선거로 당선된 인사는 서모 노릇을 한다. 완장차니 힘이 솟는다. 이승만 대통령은 몇 푼이 있으면, 공무원들에게 외국에 나가 공부하도록 독려했다.

  “고려아연의 11조 원대 미국 투자에는 관세와 희토류 동맹, 경영권 분쟁 등의 요인 외에도 전기요금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3년간 산업용 전기료는 최대 76%나 치솟아 kWh당 180원에 이르렀다. 미국(85∼98원)의 두 배 수준이다. 고려아연은 제련 원가의 30∼40%를 전기료가 차지한다. 현대제철이 포항2공장 가동 중단 뒤 포스코와 손잡고 미 루이지애나주에 연산 270만t 규모의 전기로 건설을 추진하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때 값싸고 질 좋은 전기는 한국의 중요한 경쟁력이었다. 일본 도레이는 2013년 “한국 전기요금은 일본의 절반 수준이고 중국보다도 30∼40% 싸다”며 경북 구미에 아시아 최대 탄소섬유 공장을 세웠다. 동일본 대지진으로 원전 가동이 중단되면서 3년 동안 일본 산업용 전기요금이 38%나 올랐기 때문이다. 최근 반면교사는 독일이다. 러시아에서 에너지의 절반 이상을 수입해오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전기요금이 폭등했다. 독일은 뒤늦게 원전 수명을 연장하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지만 바스프(BASF) 등은 독일 공장을 축소하고 전기요금이 싼 중국·캐나다·스페인으로 생산 거점을 옮기고 있다. 제조업 강국 독일이 ‘유럽의 병자’로 불리는 현실은 결코 남의 일이 아니다.

석유화학업계가 구조조정에 앞서 가장 먼저 요구한 것도 전기요금의 한시적 인하였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탈원전 논란을 의식해 ‘K-스틸법’에서 이 내용을 뺐다. 정치권이 표를 노려 가정용 전기료 대신 산업용 전기료만 올리는 포퓰리즘이 보수·진보 정권을 가리지 않고 반복돼 왔다. 그 결과는 명확하다. 국가 경쟁력은 떨어지고, 제조업의 탈(脫)한국으로 일자리도 사라지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2.19), 〈기업들에 "작은 이익 탐내지 마"… 환율대책서도 관치의 그림자〉, 장마당 단속하는 북한과 꼭 같다. 친모라면 이럴 수가 없다. “원·달러 환율이 달러당 1500원을 위협하면서 정부의 시장 간섭이 레드라인을 넘어서고 있다. 달러 과수요를 달래려는 정부의 다급한 심정은 이해하지만 근본 처방 없이 매번 기업인을 줄 세워 군기를 잡는 모습은 시대착오적이다.

지난 18일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금융감독원장이 출격해 기업을 압박하는 행태가 그렇다. 김용범 정책실장은 삼성, SK 등 7대 수출기업 최고재무책임자 등을 모은 자리에서 "작은 이익을 보려 하지 말아 달라"고 당부했다. 기업들이 과하게 달러를 보유하고 있으면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다. 당장 재계는 사소한 외환 관련 기업 활동도 정부 눈치를 봐야 한다고 받아들인다. 외환당국 관료들이 대놓고 수출기업을 부를 수 없으니 회색지대인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등판해 고환율 자정 대책을 주문한 기이한 행태였다는 쓴소리도 나온다.”

  매일경제신문 이희수·연규욱 기자(12.19), 〈150조 국민성장펀드, AI·반도체·해상풍력에 투자〉, 삼성전자가 돈이 없어, ‘국민성장펀드’을 원할까? 해상풍력은 중국에너지 주권을 넘겨주는 정책이다. 더욱이 일본은 포토레지스트 하나로 중국을 꼼짝하지 못하게 한다. 삼성의 파워는 세계 AI 산업을 쥐략펴락한다.

  국민은 친모를 원하지, 서모를 더 이상 원치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의 세계시민주의 정신으로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의 헌법정신이다. “금융위원회가 향후 5년간 150조원 규모로 운용하는 국민성장펀드의 첫 투자처로 'K엔비디아' 등 7개 메가 프로젝트 사업을 선정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9일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할 '1호 사업' 후보군으로 K엔비디아 육성, 국가인공지능(AI)컴퓨팅센터, 전남 해상풍력, 울산 전고체 배터리 소재 공장, 충북 전력반도체 공장, 평택 파운드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에너지 인프라스트럭처 사업 등 7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K엔비디아 육성 정책은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 의존도를 낮추고 AI에 특화된 국산 신경망처리장치(NPU) 신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선도 기업에 국민성장펀드가 대규모 투융자를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총 2조5000억원 규모의 국가AI컴퓨팅센터는 전남 해남군 기업도시 솔라시도에 들어선다. 국내 최대 규모의 공공 AI 인프라 사업으로 삼성SDS 컨소시엄이 추진한다. 전남 신안군 해상풍력단지 등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에도 펀드 자금이 투입된다. 정부는 국민성장펀드 중 40% 이상을 지방에 지원할 방침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내년 2월 초 첫 프로젝트가 기금운용심의회를 통과하고 1분기 내 자금이 집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