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유사역사학 카르텔도 만만찮다.

  중·고등학교에서 바른 ‘현대사’를 가르칠 수 없다. ‘왜곡된 역사’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불행한 시대이다. 갈등을 겪을수록 토론을 하고, 지적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는 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그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단단해 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한다.

  ‘산업화 세력’이 지금도 굳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이 1968년 12월 5일 발표한 국민교육헌장 덕분이었다. 어릴 때는 기초를 단단하게 닦아준다. 동아일보 이상헌·박종민 기자(2205.12.1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5.12.16/뉴스1

여야가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김 후보자의 전문성과 정치 중립성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방송, 미디어, 통신 분야 실무 활동이 전무한 ‘코드 인사’”라고 지적한 반면에 더불어민주당은 “방미통위 위원장으로서 적임자”라고 평가했다...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는 국내 청소년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이용 규제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호주 정부가 세계 최초로 16세 미만 아동·청소년의 SNS 이용을 규제한 것과 관련해 “(한국도)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다만 방미통위는 “16세 미만 청소년 SNS 차단이 당연하다는 취지의 답변은 아니었고, 법정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중앙일보 장구슬 기자(12.16), 〈해병대 박정희 장손, 아버지에게 ‘눈물의 경례’〉, “박정희 전 대통령의 장손이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카인 세현(20)씨가 해병대 1323기를 수료했다. 16일 군에 따르면 세현씨는 경북 포항시 해병대 교육훈련단에서 6주간 기초군사훈련을 마치고 지난 4일 해병대 신병 1323기 수료식을 했다.

국방홍보원 KFN 유튜브 채널에서 라이브로 방송된 수료식에서 세현씨는 아버지 박지만 EG 회장을 향해 관등성명을 대며 거수경례를 했다. 이때 눈시울을 붉히며 눈물을 참는 모습이 포착됐다. 박 회장은 경례를 받은 뒤 아들의 어깨를 두드린 후 포옹하며 화답했다. 이어 세현씨는 울먹이며 어머니 서향희씨와도 포옹했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12.17), 〈'안보 빗장' 스스로 푸나... 민주당 'DMZ법' 강행에 혈맹 균열 위기〉, 비군사적 목적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승인 권한을 우리 정부가 직접 행사하겠다는 이른바 'DMZ법' 추진을 두고 외교·안보 부처 간 미묘한 입장 차와 더불어 유엔군사령부의 강한 반대까지 겹치며 파문이 일고 있다. 국가 안보의 최전방인 DMZ의 관리 체계를 정치적 논리로 접근하는 것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DMZ법, 무엇이 문제인가

통일부에 따르면, 12일 이재강·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DMZ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법률'이 논란의 중심에 있다. 이 법안은 비군사적·평화적 활용 목적에 한해 현재 유엔사가 보유한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재강 의원 등은 정전협정이 "순전히 비군사적인 성질에 속한다"는 서문 내용을 근거로 민간인의 출입까지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과도하다며 '영토주권'론을 내세우고 있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 역시 과거 주요 인사의 출입 불허 사례를 거론하며 법 추진에 힘을 싣는 모양새다.

국방부·외교부의 우려 "정전 체제 혼란과 한·미 균열 초래"

하지만 국방부와 외교부는 유엔사와 협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신중한 분위기다. 국방부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유엔사와 사전 협의 없이 비무장지대의 출입 등 이용을 국내 법률로 규정하면 정전 체제 관리에 불필요한 혼선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편 중앙일보 오세정 서울대학교 물리천문학부 명예교수·전 총장(12.12), 〈‘과학기술 중심 사회’를 다시 생각한다〉, “과학은 일체의 도그마(독단적 신념)나 편견을 배격하고 합리성과 문제 해결력을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예를 들어 갈릴레오는 천체의 움직임을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천동설을 부정하고 지동설을 주장하여 당시 절대 권력이었던 교회의 미움을 샀다. 아인슈타인은 빛과 빠른 물체의 운동을 좀 더 쉽게 설명할 수 있다는 이유로 “시간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흘러간다”는 아무도 의심 않던 상식을 깼다.

추미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법사위는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반도체 특별법)을 의결했다.

이처럼 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면 종교적 진리나 만인의 상식도 무시하는 것이 과학의 정신이다. 하지만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실용보다 독단적 신념에 사로잡혀 국가의 정책을 그르치는 일이 많다. 이미 많은 환경학자들이 불가피하다고 받아들이는 원전(原電)을 철 지난 신념으로 적대시하며 AI 사회 건설에 필수적인 전력수급 계획을 막고 있는 것이 한 예이다. ‘주 52시간 근무’라는 인위적인 잣대 때문에 특정 직군에서 필요할 때 자발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것을 막는 것도 다른 예가 될 것이다.”

  외눈박의 세상이 된 것이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2.16), 〈EU도 '내연車 금지' 철회…왜 우리만 탈탄소 과속하나〉, “유럽연합(EU)이 2035년부터 내연기관 자동차 판매를 전면 금지하기로 한 방침을 철회할 계획이라고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그제 보도했다. EU가 환경보다 경제에 신경을 쓰겠다는 건데 ‘탈탄소 속도전’에 나선 우리 정부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EU 집행위원회는 일정 조건 충족 시 내연기관 차량 생산을 제한적으로 허용(2021년 배출량 기준 10%)하는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일정 한도에서 휘발유·경유 차량을 계속 생산할 수 있다는 의미다. 이번 법 개정은 유럽의 경제적 현실과 자동차산업 처지를 고려한 결정이다. 독일 자동차산업은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실적을 기록했고 폭스바겐은 어제 창사 이후 처음으로 독일 내 공장을 폐쇄했다. 그동안 독일 이탈리아 등은 전기차 인프라 부족과 대규모 고용 감소 등을 이유로 내연차 판매 금지에 공개적으로 반발해 왔다.

이런 흐름은 미국과 중국도 마찬가지다. 미국은 상원이 캘리포니아주의 2035년 내연차 금지 계획을 무효화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자국 자동차산업 보호를 위해 연비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중국도 ‘신에너지차 기술 로드맵 3.0’에서 2035년에도 내연기관을 주요 동력원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처럼 주요국은 자국 산업의 현실과 경쟁력을 감안해 속도를 조절하거나 하이브리드 등 기술적 대안을 활용하는 쪽으로 정책을 선회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정부는 거꾸로 가고 있다.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최소 53%로 상향하고 2035년 신차의 70%를 무공해차로 보급한다는 목표를 고수하고 있다. 특히 수송 부문의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무공해차 962만 대를 신규 등록해 2035년 무공해차 등록 비중을 전체 차량의 34%까지 끌어올려야 한다. 이런 극단적인 목표는 1만여 내연차 부품업체에 치명타를 입히고 국내 자동차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우려를 낳고 있다.”

  매일경제신문 최예빈 기자(12.16), 〈낮엔 학교·회사, 밤엔 물류센터로 …"새벽 노동은 착취 아닌 선택"〉, “"정치인들이 왜 막나요. 이건 제 선택인데요." 밤 9시 경기도 광주 쿠팡 곤지암1센터의 출고 라인. 신선식품을 다루는 현장인 만큼 실내 온도계가 3도를 가리키고 있었지만 추위는 느껴지지 않았다. 지급받은 방한복과 방한화를 착용한 채 카트를 끌며 쉴 새 없이 움직여야 했기 때문이다. 작업자는 토드(상자)에 상품을 차곡차곡 담아 컨베이어벨트에 올린다. 신선식품으로 가득 찬 토드는 쉼 없이 흘러갔고 심야 작업은 새벽 2시에 끝났다.

기자는 직접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으로 일하며 휴식 시간마다 동료 근로자들과 이야기를 나눴다. 이 시간대에 일하는 사람들 가운데 스스로를 '피해자'로 인식하는 이는 찾아보기 어려웠다. 오히려 최근 불거진 '새벽 노동 금지' 논의에 대해 고개를 갸웃거리는 반응이 적지 않았다.

쿠팡 물류센터 일용직 업무는 크게 입고(IB), 출고(OB), 재고관리(ICQA), 허브(HUB) 등 네 가지로 나뉜다. 입고는 쿠팡이 직매입한 상품을 물류센터에 배치하는 역할이고, 출고는 고객 주문에 따라 상품을 토드에 담아 내보내는 작업이다. 재고관리는 물류센터 내 재고의 정확성을 점검하는 일이다. 허브는 각 지역 배송지에 맞게 물품을 분류하거나 상하차하는 업무를 맡는다. 허브는 작업 강도가 높은 편이라 지원자가 적다. 일부 센터에서는 다른 공정 인원에게 추가 수당 3만원을 제공하며 허브 업무를 맡기기도 한다.”

  생각이 다른 쿠팡 직원도 있다. 체제가 다른 이념은 수용하는 것은 공동체가 무너질 수 있다. 중앙일보 이영근·김정재 기자(12,16), 〈[단독] 돈만은 아니다… 잘나가던 쿠팡 개발자의 배신, 왜〉, “17일 쿠팡의 국회 청문회가 열리는 가운데 성공 가도를 걷던 중국인 전직 직원의 범행 동기를 둘러싼 의문이 증폭되고 있다. 이미 중국으로 출국한 A의 신병 확보가 쉽지 않은 만큼 경찰은 쿠팡 본사 압수수색 자료와 향후 관계자 조사로 범행 동기를 밝힐 예정이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와 IT 업계는 이번 쿠팡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의자로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쿠팡 한국(서울)지사에서 근무한 A(43)를 지목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15일 A에 대해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굉장히 유력한 용의자”라고 밝혔다. 경찰은 국제형사경찰기구(인터폴) 공조 절차를 밟아 A를 쫓고 있다.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A는 유수 나스닥 상장사에서 경력을 쌓은 약 20년 차 개발자였다. 한 해외 채용정보 플랫폼에 올라온 A의 것으로 추정되는 이력서를 보면, 그는 쿠팡에서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Staff Software Engineer)로 근무했다. 스태프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는 단순 개발자를 넘어 특정 기술 영역에서 높은 자율성과 권한, 책임을 갖는 직책이다. 해당 이력서에 적힌 A의 개인 이메일 주소는 경찰의 쿠팡 본사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된 이메일 주소와 같다.

김경진 기자

이력서에는 A가 쿠팡에서 “이커머스, 회원, 인증 시스템을 재설계하고 통합하는 업무를 맡았다”고 소개됐다. 그의 주요 업무 기여(Key contributions)로는 ▶회원 시스템에 데이터 토큰화를 도입하여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한 점 ▶오오스(OAuth·Open Authorization) 2.0 기반 인증 시스템을 구현해 쿠팡의 대만 진출을 기술적으로 지원한 점 ▶리뷰 시스템 성능을 개선한 점 등이 기재됐다.

해당 이력서에 따르면 A는 2005년 중국의 장난대(江南大) 컴퓨터공학과를 졸업한 직후 글로벌 IT 인프라 기업에 취업해 10년간 경험을 쌓았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이커머스 기업에서 결제 시스템을 개발했고, 이후 결제 관리 플랫폼과 소셜미디어 플랫폼 기업에서 테크 리드(Tech Lead) 직책으로 근무했다고 소개됐다.”

 문화일보 권오남 서울대 수학교육과 교수·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12.16), 〈사라지는 기초, 흔들리는 미래[시평]〉,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났다. ‘불수능’ 논란 속에 평가원장이 사퇴했다. 그러나 난이도 논쟁은 본질을 가린다. 심각한 문제는 기초과학교육의 붕괴다. 이는 입시 구조, 교육과정, 대학 선발 방식이 얽힌 결과이며, 그 파장은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전반으로 확산되고 있다.

자연계 학생들이 과학탐구 대신 사회탐구를 선택하는 ‘사탐런’ 현상이 확산되고 있다. 올해 과학탐구 응시자는 전년 대비 최대 47% 감소했고, 물리학Ⅱ와 화학Ⅱ 응시자도 각각 20%, 30% 이상 줄었다. 이는 학생들의 과학 기피가 아니라, 수능과 대학 선발 구조가 기초과학 선택을 불리하게 만든 결과다. 서울대를 제외한 대다수 대학이 이공계열에서 과학탐구 필수를 폐지하면서, 물리·화학이 필수인 이공계에서도 과학탐구가 손해가 되는 역설이 나타났다. 학생 입장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지만, 수능은 학문적 적합성을 가리는 도구가 아니라 점수 전략의 게임으로 전락했다.

문제는 중등교육에 그치지 않는다. 대학에서는 신입생 간 기초학력 격차가 벌어진다. 미적분을 충분히 배우지 못한 공대 신입생과 화학 기초가 부족한 화공과 학생이 늘고 있다. 교수들은 고등학교 내용을 대학에서 다시 가르쳐야 하는 상황이다. 지역 대학의 기초과학 학과 상황은 더 심각하다. 수학과·물리학과·화학과가 통폐합되거나 모집난으로 존립이 위태롭다. 일부 대학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과학기술 인재 양성 체계의 토대가 약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매일신문 김우석 국민대 객원교수(12.11), 〈기억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현재를 지배한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이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요즘 한 배우의 뉴스가 장안의 지가를 올리고 있다. 필자는 그를 의열단 저격수 '속사포'로 기억한다. 영화 '암살'에서다. 대중의 애정이 깊었던 만큼 실망도 컸을 것이다. 그가 조용히 배우 본업에만 충실했다면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 의도적으로 구축한 선한 이미지가 오히려 독이 되었던 것 같다. 대중에게 가식(假飾)으로 비추어졌을 것이다. 이렇듯, 때론 현재 이상으로 과거 기억이 결정적 역할을 한다. 개인과 공동체 모두 정체성과 브랜드의 근간이 되기 때문이다.

'가식'은 항상 치명적인 결과를 낳는다. 국가 정체성을 수호해야 할 정치에서도 마찬가지다. 권력을 잡은 정파는 어떻게든 그들의 집권 정당성을 확고히 하고 싶어한다. 그래서 정권 교체기마다 '역사 전쟁'이 벌어진다. 대표적인 것이 '건국절 논쟁'이다. 언제나 논쟁은 치열하지만, 접점이 없고 결론도 쉽게 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로 양보할 수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꼭 그것 때문만은 아니다. 정파들은 때때로 그냥 '논란거리'를 필요로 하고, 그 논란을 유지하기 위해 명분이 필요했을 뿐인 경우가 많다. 권력자가 목표를 달성했거나 당장의 위기를 벗어난 경우, 굳이 끝까지 고집할 이유가 없어진다. 그렇게 잠복해 있다가 정치적으로 필요한 상황이 되면 다시 점화시킨다.

최근 여권발 '12·3 국가기념일 지정 시도'도 비슷한 관점에서 해석해 볼 수 있다. 현 권력자와 집권 세력이 역사를 인위적으로 조작하고 박제하려는 의도로 보는 이들이 많다. 게다가 '4·19' '5·18'도 적용되지 않았던 '법정 공휴일'로 정하겠다니, 그런 의구심이 더욱 커지는 것이다. 시민들은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①현 집권 세력의 정치적 우위를 '기정사실화'하여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지층을 재결집시키며, ②'내란 종식 프레임'을 내년 선거 때까지 이어가고자 하는 것이란 관측이다. 또 ③정치적으로 불리한 이슈가 커질수록 국면을 전환할 카드로 활용하기 위한 '서사 선점 전략'으로도 읽힐 수도 있다. 이는 동서고금 대부분 권위주의 정권이 '기념일'을 활용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이런 기념일 정치는 '그들만의 리그'로 끝나지 않는다. 대한민국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악을 남긴다. 첫째, 국가의 기억을 정파적 소유물로 만드는 순간 공동체는 분열되고 해체 수순을 밟게 된다. '기념일'의 핵심 기능은 '공통의 기억을 통한 통합'이기 때문이다.”

  중앙일보 고정애 중앙SUNDAY 편집국장(12.16), 〈유사역사학 카르텔도 만만찮다〉, “이재명 대통령이 업무보고에서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멀쩡한 문헌인 양 언급했을 땐 그런가 했는데, 대통령실∙더불어민주당에 이어 광복회까지 엄호하는 걸 보며 8년 전 씁쓸함이 되살아났다.

문재인 정부 조각 때인 2017년 ‘유사역사학’ 경도로 질타를 받던 도종환 당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와, 그와 얽힌 하버드대 교수였던 역사학자 마크 바잉턴의 사연이다. 2016년 말 하버드대 연구 지원(한국 고대사 프로젝트)이 종료됐는데, 프로젝트에 관여하던 바잉턴이 2013년 저서에서 “낙랑군이 평양에 있었다”고 주장한 게 빌미가 됐다. 일부 국회의원이 종료를 압박했고 도 후보자도 한 명이었다...후보자 도종환은 “유사역사학 추종이 아니다”고 했지만, 장관 도종환은 “올바른 민족의식을 가진 분들이 우리 사회의 주류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사역사학 성향을 부정한 건 응변(應變)이었을 것이다. 당시 바잉턴을 이메일로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을 했다.

“도 후보자는 이종찬∙이덕일씨와 같은 국수주의적 유사역사학 옹호론자들을 공개적으로 지지했다. 나는 유사역사학이 사회를 감염시키는 질병이라고 생각한다. 비합리성∙종족중심주의, 공포심 조장에 기반해 적을 규정하고 암시와 협박∙인신공격∙위증을 통해 공격한다. 이들은 대개의 훈련된 학자라면 의당 하는 합리적 접근법이나 방법론을 사용하지 않는다. 일종의 음모론자들과 유사하다. 사회마다 이런 존재들이 있다. 대부분 성가시긴 해도 위해한 정도는 아니다. 하지만 이들이 정부 지원을 받는다면 민주사회를 위협하는 진정한 위협이 된다.” “이덕일씨 등은 자신들이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과 생각에 ‘식민사관’ ‘동북공정’과 같은 레이블을 붙이곤 한다. 그렇다는 사실을 제시할 필요도 없다. 대부분 추종자들이 레토릭이 주는 감정적 충격에 영향받기 때문이다.””

  조선일보 장윤 기자(12.17), 〈'4·3 박진경 대령' 손자의 울분… "남로당 일당을 열사로 만드나"〉.남로당에 피살 박진경 대령 손자. 박철균 예비역 육군 준장 인터뷰〉, ““역사를 왜곡하는 사람들도 진실은 뭔지 알고 있을 겁니다.” 박철균(62) 예비역 육군 준장의 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떨렸다. 박 준장은 1948년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을 맡았던 고(故) 박진경(1920~1948) 대령의 손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한 지난 15일 이후 이틀간은 평생을 군인으로 산 그도 견디기 어려운 듯했다. 박 준장은 본지와 전화 인터뷰에서 “죄 없는 제주도민을 지키려다 암살당한 할아버지를 어떻게 ‘가해자’로 몰 수 있는지 모르겠다”며 “다른 근현대사도 그렇지만 유독 4·3 사건은 역사 왜곡이 심각하다. 이런 역사 왜곡 시도를 바로잡지 못해 대통령의 ‘국가 유공자 취소 검토 지시’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현재 북한대학원대학 교수로 있는 그는 “할아버지의 유공자 지정이 정말로 취소될까 봐 인터뷰를 하는 것도 한참 고민했다”며 사진 촬영엔 응하지 않았다.”

  서울역 서브까·자교모 집회에서 ‘가짜는 방빼’라는 말이 나온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12.17), 〈李 지시 하루 만에… 국방부, 박진경 서훈 취소 검토〉, 요즘 유공자가 양산되는 것도 문제가 있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 부정선거의 프레임 이념이 아닌, 숙의를 거친 사실에 근거하여 유공자를 정해야 한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이다. 유공자일수록 국가 정체성과 관련이 있어 숙의 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숙의에 익숙하도록 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지켜진다.

  ‘가짜가 진짜’ 행세를 하면 문제가 있다. “국방부는 1948년 제주 4·3사건 수습을 맡았다가 암살당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무공훈장 서훈 취소에 대한 검토를 진행 중인 것으로 16일 전해졌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이 박 대령의 국가 유공자 취소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상훈법에 따르면, 국방부는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 서훈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1950년 수여된 을지무공훈장 관련 공적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무공훈장은 5등급으로 나뉘며, 을지무공훈장은 1등급인 태극무공훈장 다음 등급이다. 정부는 6·25 전쟁 중이었던 1950년 12월 30일 박 대령에게 을지무공훈장을 수여했다. 암살로부터 2년 6개월 뒤였다. 본지 취재에 따르면, 훈장 증서에는 “멸공전선에서 제반애로를 극복하고 헌신분투하여 발군의 무공을 수립하였다”고 적혀 있다고 한다.

이를 뒷받침할 공적 자료는 현재 국방부에 없다고 한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박 대령의 무공훈장 수훈 자료와 관련해 “1950년에 서훈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자료 확인이 어렵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6·25 전쟁 중에 훈장을 수여한 것인데 전쟁 과정에서 관련 기록이 유실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국방부는 공적 자료가 없는 만큼, 정부가 2003년 발간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고서’ 등의 정부 공식 기록을 살펴보고 무공훈장 서훈 취소가 가능한지를 판단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일각에서는 “정부 보고서만으로는 구체적 내용 확인이 어려워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무공훈장 서훈 취소를 결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정부 내에서는 4·3특별법 개정을 통해 무공훈장 서훈을 취소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제7조(상훈 박탈)는 5·18 진압 공로로 받은 상훈은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을 환수한다고 정했다. 약 80명 안팎의 서훈이 이에 따라 취소됐다.”

  중앙일보 이후연 기자(12.17), 〈고교 ‘근현대사’, 14년만 부활 추진…"민주시민교육" VS "정치편향 수업"〉,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요즘 SNS와 다양한 미디어가 발달되어, 사실만 잘 이용하면 정확하고, 진실된 역사를 쉽게 논의할 수 있다. 문제는 정부·국회·법원이 계속 축소시킴으로써 왜곡의 부작용을 양산시키고 있다. “교육부는 이르면 2028년 교육과정 개정을 거쳐 2030년부터 학교 현장에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내년 3월 국가교육위원회(국교위)에 이 같은 내용의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선택과목 신설이나 수업 시간 조정 등 교육과정 개편은 국교위가 교육부의 요청을 받아 심의·의결하도록 돼 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이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대통령 업무보고 후 브리핑을 하고 있다. 교육부, 뉴스1

“근현대사 교육 통해 민주 시민 양

고교 근현대사 과목은 7차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2002년 고등학교 1학년부터 사회과 선택과목 한국사에서 분리·신설돼 운영됐다. 하지만 2011년 교육과정 개편에서 근현대사 내용을 다시 한국사 교과에 통합하기로 하면서 201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끝으로 사라졌다. 근현대사는 선택과목으로 분리 운영됐을 때는 물론, 한국사에 포함돼 다뤄졌을 때에도 정치적 편향을 둘러싼 논쟁의 대상이 돼 왔다.

이번 선택과목 재도입 추진은 한국사 안에서 주로 역사 서술 중심으로 다뤄져 온 근현대사 교육을 시민·민주주의 교육과 연계해 확장하려는 정책적 시도로 풀이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의 근현대사 교육만으로는 민주 시민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새로 추진되는 근현대사 선택과목은 과거 ‘한국근현대사’와 달리 한국 내부의 역사에 국한하지 않고, 세계사적 흐름과 시민사적 관점에서 한국 근현대사를 다루는 방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역사교육학계에선 전반적으로 근현대사 선택과목 신설과 교육 확대 취지에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윤희 한남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사 교과서에도 근현대사 비중이 적지 않지만, 현대사는 사건 나열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다양한 사료를 활용한 해석과 토론이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실에서의 현대사 교육이 소극적으로 이뤄지다 보니 학생들이 오히려 SNS 등을 통해 왜곡된 정보를 먼저 접하는 경우가 많다”며 “교실에서 다양한 사료를 제시하고 토론과 사고를 유도할 수 있다면 선택과목 신설이 의미 있는 접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조건 동국대 역사교육학과 교수도 “근현대사를 가르친다는 것은 결국 민주주의와 민주화의 역사를 다루는 것인데, 민주주의의 가치와 그 형성 과정에 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했던 측면이 있다”며 “제대로 된 현대사·민주주의 교육이 이뤄지는 것은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교실 내 정치 편향 논란 불거질까 우려”

...다만 근현대사 비중 확대가 정치적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역사적 평가와 사회적 합의가 끝나지 않은 사안까지 교과서에 포함될 경우, 특정 해석이 사실처럼 전달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익명을 요구한 한 역사학과 교수는 “교과서에 어느 시점까지의 역사를 담을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며 “현대사의 경우 편찬 시점 정부의 출범 기조까지 반영할 수 있는데, 최근까지의 정치적 이슈를 둘러싸고 교과서 논쟁이나 교실 내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