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정부평가,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해야.

   국내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언론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로 현실을 본다. 이들 제도권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1987년 이후 좌익이 판을 친 세상이다. 벌써 38년이 지났으니, 공공부문은 거의 공산화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파열이 계속난다.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보면 한국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발전된 한국은 미국 덕분이다. 그러나 관리는 좌익화됨으로 국민은 난맥상을 겪고 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는 장진호 전투이다.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 치열한 전투를 했다. 희생을 보면 미군 자료 사망 1,029, 실종 4,894명, 중국 자료 전투 사장자 19, 202명 비전투 손실 28.954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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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관계는 혈맹임이 틀림이 없다. “장진호 전투(長津湖戰鬪), 또는 장진 저수지 전역, 장진 저수지 전투는 6.25전쟁의 결정적 전투 중 하나로 미국 해병대 제1해병사단이 주축이 된 유엔군과 중국인민지원군이 장진호 및 장진군 일대에서 벌인 전투이다. 미국을 비롯한 서구 각국은 이 전투의 지명을 장진이 아닌 "초신"(chosin)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장진(長津)의 일본어 발음에 의한 것이다. 유엔군은 제2차 세계 대전이 끝날 때인 1945년, 일본어로 작성된 지도에 의존하고 있었기 때문에 장진이라는 지명도 이런 방식으로 발음하게 되었다. 중국이 한국 전쟁에 참여한 이후, 중국인민지원군 제9병단이 북한 북동쪽으로 침투했다. 1950년 11월 27일, 중국 제9병단은 장진호 지역에서 에드워드 알몬드가 이끄는 미국 제10군단을 기습공격했다. 혹독한 겨울에 잔혹한 17일 간의 전투가 벌어졌다. 11월 27일부터 12월 13일까지 30,000명[2]의 유엔사령부 병력이 올리버 P. 스미스 소장의 지휘를 받고 있었지만 이들은 곧 포위되었고, 마오쩌둥의 유엔군 격파 지시를 받은 쑹스룬이 이끄는 약 120,000명의 중공군이 이들을 공격했다. 유엔군은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철수를 위해 싸움을 이어나갔으며 중공군의 사상자를 늘려가며 포위를 돌파했다. 제10군단의 흥남 철수 작전이 유엔군의 북한 철수의 마지막 단계였다. 해병대가 철수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동쪽에서 중공군의 예봉을 맡은 제31연대전투단(페이스 특수임무부대)의 역할이 컸다. 제31연대전투단(페이스 특수임무부대)이 희생을 치르며 시간을 버는 동안, 서쪽의 해병대는 포위되지 않을 수 있었다. 중공군은 유엔군을 북한 동북부에서 몰아내는데 성공했으나 큰 피해를 입었다.”

  38년이 지난 지금 국내 공공부문 좌익세력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을 여전히 공존세력으로 본다. 언론도 포퓰리즘적 기사를 내보낸다. 조선일보 장원재 논설위원(2025.12.13.), 〈[횡설수설]관광객도 SNS 5년 치 검사하겠다는 美〉, 공산국가에는 종교의 자유가 없다. 그러나 자유주의 국가에서는 종교가 버팀목이다. 체제가 전혀 다른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 부패된 돈이 아니면, 기독교 입장에서 본다. 그러나 공산주의 입장에서 보면 돈을 부패의 원천, 즉 악으로 본다. 한국 언론은 후자로 돈을 본다. 당연히 부자는 혐오의 대상이 된다. 체제가 다른 것을 엉뚱하게 해석하면 역사의식을 결하고 있다는 결론이다.

  “▷이번 조치는 국경 문턱을 높이는 트럼프 정부 반(反)이민 정책의 일환이다. 올 초 출범한 트럼프 2기 정부는 아프가니스탄, 이란, 소말리아 등 12개국 국민의 입국을 전면 금지했고 전문직 취업비자(H-1B) 수수료는 100배나 올려 개당 10만 달러(약 1억4800만 원)를 받고 있다. 간신히 입국했더라도 안심할 수 없다. 반유대주의 시위에 참여했다거나 과속 같은 경미한 교통 위반을 저질렀다는 등의 이유로 취소된 비자가 올해만 벌써 8만5000건에 달한다. ▷돈이 아주 많으면 강화된 출입국 규제를 피할 수 있다. ESTA의 허들을 높이겠다고 한 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정말 신나는 소식”이라며 직접 ‘골드카드’ 출시를 홍보했다. 100만 달러(약 14억8000만 원)를 내고 트럼프 대통령 얼굴이 담긴 황금색 카드를 사면 신속한 신원 확인을 거쳐 영주권을 준다는 것이다. 500만 달러(약 74억 원)를 더 내면 세제 혜택이 추가된 플래티넘 카드를, 연간 200만 달러(약 29억6000만 원)를 내면 기업용 골드카드를 받을 수 있다. ▷빗장을 걸어 잠근 탓에 미국은 올해 세계 184개국 중 유일하게 관광 수입이 줄어드는 나라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올 10월까지 방미한 한국인도 8만3000명 줄었다. 내년에 5년 치 SNS 정보 제출이 의무화되면 미국은 2026 북중미 월드컵 특수도 온전히 누리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더 이상 ‘기회의 땅’도, ‘자유의 땅’도, ‘열린 사회’도 아닌 미국에 사생활을 검열받아 가며 여행 갈 필요가 있을지 자문(自問)하는 사람이 더 늘어날 것 같다.”

  이승만 대통령은 기독교를 어떻게 본 것인가? 이승만은 감옥에서 기독교가 낡고 썩은 한국을 새롭고 부유한 나라로 대치시키는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한성감옥(1899~1904)에서 형성된 세계관이다. 한국인은 오랜 동안 억압받고 침탈의 결과로서 정신세계가 짐승처럼 변해있었다. 그들이 관심을 두는 것은 개인적 이해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들의 행동은 야생의 동물같은 사회 습관을 가졌다. 그 결과는 명료했다.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은 첫째로 해야할 것은 사람들의 심성과 행위를 바꾸는 것이다. 그럴지라도, 사법체제는 체제는 국민의 외향적 행위에만 작동시킬 수 있었다.

  기독교는 전체적으로 나라의 도움을 주기 위해 기꺼이 자신들을 희생할 수 있는 관점에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도록 사람들을 전도함으로써 심성의 변화를 가져오게 할 필요가 있게 된다.(Chong-Sik Lee, 2001; 62) 그럴지라도 이승만은 십자가 예수의 사랑 메시지를 완전한 과업으로 여전히 신뢰할 수 없었다. 사람들은 잘못을 삼키고, 신의 전지전능한 전도를 하였을 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었다. 개인은 현세에서 악의 사고와 행위에서 죄사함을 받아야 했고, 나중에 신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 사랑을 주고 받음에서 자신의 이익에 직면하게 된다. 그렇더라도 결국 개인은 영생과 행복를 바라게 된다.

  이승만은 서구인의 관점이라는 사고로서의 기독교를 사과하지 않았다. 이승만은 기독교를 자유의 종교(the religion of liberty)로 믿었기 때문이다.(Chong-Sik Lee, 2001; 62) 그는 기독교의 구현체로 미국을 인식한 것이다. 부유한 그리고 승리한 미국은 민주주의와 기독교가 공존한 세계였다. 이승만에게 종교와 언론의 자유, 기업의 자유를 함께 했음이 틀림이 없다. 이승만의 건국 2주년이 된 1949년 ‘자유의 공기’는 기독교의 자유와 같은 맥락에서 언급한 것이다.

  이승만은 1899년 한성감옥에서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리고 이승만을 해석한 이정식은 1903년 한성감옥의 말년 간증으로 “성령(the Holy Spirit)를 체험함”을 인정했다.(Syngman Rhee, 1995; Chong-Sik Lee, 2001; 623) 성령은 그와 함께 있음을 고백한 것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건국대통령이다. 그의 사고는 건국의 정신인 것이다. 지금 언론은 포퓰리즘 으로 종교를 비판한다. 주요 신문 12월 13일자 1면 하 5단에 통일교 광고가 실렸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 한국협회 입장문〉, ”1. 이번 사안의 본질은 창교자의 가르침과 무관한 한 개인의 독단적 일탈입니다. 한국가정연합은 창교자에서 일관되게 강조해 오신 종교 본연의 역할, 정치적 중립, 법과 질서 준수를 신앙의 핵심 가치로 지켜왔습니다. 창교자에게는 한국의 세계의 평화, 가정의 회복, 신앙 교육에 전념해 오셨으며, 일상적 운영·행정은 독립된 조직체계가 담당해왔습니다. 최근 제기된 ‘정교유착’ 또는 ‘정치 개입’ 의혹은 저희 교탄의 가르침과 운영 원칙, 그리고 창교자에게 세우신 신앙 노선과 직접적인 관련이 전혀 없습니다.”

  현실적 통일교 비리사건으로 보면, 정치가 타락한 것인가? 종교가 타락한 것인가? 썩은 정치가 종교를 썩게 선동했다면 문제가 있다. 정치가 많이 썩어있다. 부정선거는 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2002년 12월 19일 대통령 선거부터 벌써 부정선거 논의가 붉어졌다. 당시 정부는 바른 말을 하는 교수를 강퇴시켰다. 그 부정선거는 4·15/4·10 선거에서 예외가 아니다. 6·3 대선까지 이어진다. 사전투표는 외부세력이 관여했다는 사실이 명백하게 드러난 일이다.

  중앙SUNDAY 신수민·유성운 기자(12.13), 〈국회의원실 찍고 대기업 골라간다〉, 정치가 기업인사에 개입한다. 공산국가에는 늘 있는 일이다. ““이래서 영입했나.” 난 9월 국정감사에서 태광그룹의 이호진 전 회장이 증인 명단에서 빠졌을 때 국회 주변에서 나온 반응이었다. 직전인 7월 국회 보좌관을 영입한 사실이 새삼 주목받았다. 최근 논란이 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와 박대준 당시 쿠팡 대표의 만남도, 올 초 쿠팡 임원으로 취업한 김 원내대표의 보좌관 출신 인사 A씨를 다리로 꼽고 있다.

최근 여의도에선 기업들이 ‘보좌관 모셔가기’가 화두다. 중앙SUNDAY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과 국회사무처의 2020년 3월~2025년 11월 국회 퇴직공직자(4급 이상) 취업심사 결과 내역 438건을 분석 결과, 251명의 국회 보좌진이 이직했는데, 이 중 155명(61.8%)이 기업으로 간 것으로 확인됐다. 또, 기업행을 택한 보좌진 중 절반이 넘는 100명(39.8%)은 대기업으로 향했다. 매년 15~20명의 보좌관이 대기업에 취업한 셈이다. 대기업만으로 따져도 공공 부문(19.5%)이나 전문서비스 법인(8.4%), 협회·조합 등 이해관계단체(7.6%), 교육·의료·연구기관(2.8%) 등보다 많은 숫자다.”

  정치에 예속된 경제이다. 국회는 자본가 혐오법을 계속 만드니, 기업도 로비할 수 밖에 없다. 같은 논리이다. 2020년 1월 20일 코로나19 소동 때, 종교는 감시로 벗어날 수 없었다. 로비가 자연 형성됨이 당연하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다. 자유가 결한 곳에 어떻게 자유기업이 성장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중소기업은 죽을 맛이다. 주52시간 노동제, 최저임제 등 법은 중소기업을 사지로 몬다. 중앙SUNDAY 원동욱 기자(12.13), 〈체불 임금 2조 시대 ‘요즘은 일해도 굶어요’〉, 조선일보 한예나(12.13), 〈’협력사 지원하지만 방식엔 신중‘...기업들, 한국형 상생에 공들어와〉, 그리고 조선일보 이정구 기자, 〈협력사 성과급도 동일 비율로...한화오션이 던진 상생안에 재계 술렁〉라고 했다. 원론에 충실한 공산주의이다. 중국도 농민공은 형편 없는 대우를 받는다.

  공급망 생태계가 무너진 곳에서 부품 수입은 가격을 올리는 결과가 나온다. 중앙SUNDAY 이창균 기자(12.13), 〈수출 첫 7000억(올해 전망치) 달러의 이면...반도체 20% 뛸 때 배터리 12% 역성장〉, 정부의 친중 정책에 따라 공급망 생태계를 중국으로 옮긴 기업은 그 부품을 사용함으로써 160%의 미국 관세를 물게 된다. 반도체 같은 기업은 중국에 기술을 넘기지 않아 20%의 이윤을 남기지만 배터리는 12%의 역성장을 하고, 선박·일반기계·석유제품정유·석유화학·철강·섬유 등은 중국에 의존 경향이 점점 크진다. 1987년 이후 일어난 일이다.

  공급망생태계에 따라 정치는 요동을 치고, 언론자유는 중국 흡사하다. [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12.12),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권력은 방송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방송을 ‘편파’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권력이 언론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방향을 규정하려는 위험한 독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향해 “편파 유튜브와 다를 바 없다”, “엉터리 보도에 대한 대응이 왜 없느냐”고 말하는 순간, 언론은 비판의 주체에서 권력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이지, 권력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이 “그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반응한 대목은 심각하다. 방송의 내용과 인허가 권한이 한 문장 안에서 연결되는 순간, 이는 명백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는다.

정권에 비판적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 이것이 바로 언론 통제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졌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태를 경험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방송의 신뢰는 훼손됐고, 방통위의 독립성은 무너졌으며, 정치권력이 방송 행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만 남겼다. 역사는 이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증명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모니터 결과에서 지상파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만을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이는 ‘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비판적 언론에 대한 선별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어서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예산 규모와 증액 여부, 지원 방향을 공개석상에서 직접 거론한 것 또한 문제의 본질을 드러낸다.

기관장과 예산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곧 인사와 재정을 통한 통제 가능성을 암시하는 행위다. 이는 언론 독립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권력 행사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분명히 밝힌다.

언론의 독립은 권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최소한의 의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이 불편한 보도를 참고 견디는 데서 출발한다.

비판을 통제하려는 순간, 공정성은 구호로 전락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나는 자유가 부족해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서 오는 불편함을 겪겠다."는 토마스제퍼슨 전 미국 대통령의 격언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방송과 언론을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 행정과 언론 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라.

언론의 공정성과 편성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 어떤 권력 행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다.”

  안보에 관한 논의이다. 중앙SUNDAY 이유정 기자(12.13), 〈주한미군사령관 “그들은 한·미훈련 중요성 때때로 간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1일(현지시간) “그들은 (한·미가 연합해) 함께 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때때로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최근 한국 정부 내에서 거론되고 있는 연합훈련 조정론을 직격한 것이다. 지난 10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연합훈련은 한반도 평화 달성을 위한 수단이지 목적이 될 수 없다”며 연합훈련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11일 워싱턴DC에서 한·미동맹재단(KUSAF)과 주한미군전우회(KDVA)가 공동 주최한 화상 대담에서 나왔다. 그는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연간 두 차례의 훈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그들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평화는 대비 태세를 유지할 수 있는 우리의 능력에 의해 유지된다”고 강조했다. 브런슨 사령관의 발언은 범여권 일각에서 나오는 남북 대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의 조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대한 반박으로 볼 수 있다.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관해선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하려는 것을 알고 있으며, 우리는 조건 충족을 마쳐야 하는 시점을 알고 있다”면서 “그 시간 내에 조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그 목표에 도달할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것도 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나아가 “우리는 또한 그 조건들이 현재에 맞는 조건인지도 봐야 한다”고 했는데, 이는 필요에 따라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 자체를 검토할 수 있다는 뜻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이 경우 이재명 정부의 임기 내 전환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커진다.”

   공산당 친화의 공공부문 인사들은 역사성을 망각하고 공산주의에 접근할 수는 없다. 뿐만 아니라, 언론은 포퓰리즘으로 글 쓰기를 하는 것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종교인에 가깝고, 언론의 포퓰리즘 자체는 거부하는 인사이다. 국내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언론은 이승만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 정치활동을 계속한다. 한 두 번은 할 수 있으나, 습관적일 때는 곤란하다.

  아리랑 7호를 우주로 보내고, 남의 나라 길에 지나가는 차번호판까지 읽어면서 좌충우돌하면 뒷감당이 되지 않는다. 조선일보 김은중 워싱턴 특파원(12.12), 〈(캐퍼로티 前사령관) ‘자유는 완성된 것 아닌 함께 이뤄야 할 과업’-"러시아 등 적대 세력에 자유 위협 받고 있어"〉.

“美비영리단체 ICAS 주관 '리버티상' 수상 “자유는 완성된 것이 아니라 앞으로 우리가 함께 이뤄야 할 과업입니다. 생명, 자유, 행복 추구권은 헌법에 나오는 문구가 아니라 살아 있는 약속이며 우리가 계속 전진할 수 있도록 이끄는 등대입니다.”

커티스 스캐퍼로티 전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10일 미국 버지니아주 알링턴 육군·해군 컨트리클럽에서 열린 리버티상(ICAS Liberty Award) 시상식에서 상을 받은 뒤 이같이 말했다. 이 상은 1973년 설립된 미국 비영리단체 한미연구소(ICAS·대표 김상주)가 매년 한미 관계를 증진시킨 인물을 선정해 수여한다.

제2차 세계대전 참전 용사의 아들인 스캐퍼로티는 “32년간 미 육군에서 부사관으로 복무한 부친이 자유의 소중함과 모든 자유에는 의무가 따른다는 사실을 가르쳐줬다”면서 “자유를 추구하는 과업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했다. “국내적으로는 정치적 분열 때문에 우리가 특정 정당의 구성원이기에 앞서 공화국의 시민이라는 사실을 잊기 쉽습니다. 또 대외적으로는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자유에 대한 의문을 조장하려는 적대 세력들과 맞서야 합니다.”

오하이오주 출신인 스캐퍼로티는 웨스트포인트(미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1978년 육군 소위로 임관했다. 2013~2016년 주한미군사령관을 거쳐 2016~2019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최고 사령관을 지냈다. 2017년 경북 성주에 배치된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의 필요성을 미 국방부에 최초로 제기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박선근 미주 지역 한미우호협회 회장은 축사에서 “스캐퍼로티 장군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한미동맹을 위해 많은 일을 해왔다”며 “모든 노력과 의지에 경의를 표하며 감사드린다”고 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주한 미국 대사를 지낸 해리 해리스 전 인도·태평양 사령관도 영상으로 축사를 보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