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홍콩의 언론 자유를 다시 생각한다.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2025.12.15.), 〈트럼프가 석방 요구했지만... '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 종신형 위기-빈과일보 창업자 유죄... 앰네스티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15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콩 ‘빈과일보’(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적 자료를 출판했다’는 혐의 등에 모두 유죄 판단을 내렸다. 선고 일자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중국은 2019년 홍콩에서 대규모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뒤 2020년 6월 홍콩 국가보안법을 제정·시행했다. 해당 법에 따르면 국가 분열과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4개 범죄에 최고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다...AP통신은 “배심원 없이 진행된 지미 라이의 재판은 1997년 중국으로 반환된 과거 영국 식민지의 언론 자유와 사법 독립의 바로미터로 미국과 영국, 유럽연합(EU), 정치 관찰자들의 주목을 받아왔다”면서 “중국의 외교 관계 시험대이기도 하다”고 했다. 언론 및 인권 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을 규탄했다. 국제언론인협회(IPI)는 “이번 판결은 홍콩 법원이 어떻게 독립적인 언론과 목소리를 억압하기 위한 무기로 악용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밝혔다. 국제앰네스티는 성명을 통해 이번 유죄 판결에 대해 “매우 실망스럽다”며 “이는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탄과 같다”고 했다.”

  대한민국도 위태위태하다. 조선일보 김강한 기자(12.16.), 〈[단독] 해킹 당한 KT, 보안 공공사업 무더기 수주. 경찰 바디캠·軍 인프라 구축 등기밀 다루는 사업 도맡아 논란〉, 공공부문이 좌경화된 것은 이유가 있었다. 경찰도 이젠 중국 공산당과 업무협약을 멈추고 자유주의 헌법정신으로 돌아가야할 시간이다. 여당은 꼼수를 부리고, ‘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지만, 꼼수는 꼼수이다.

  “내부 서버 해킹, 무단 소액 결제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KT가 올해 주요 보안 관련 공공사업 입찰을 잇달아 따내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공공사업 입찰에는 보안이 필수 평가 항목인데도 통신망 도청 우려까지 제기된 KT의 사업 수주가 적절하냐는 지적이다.

  KT는 지난달부터 전국 모든 경찰 순찰차에 태블릿과 스마트폰 1만1000여 대를 공급하고 있다. 지난 7월 경찰청 공공 입찰을 통해 KT가 해당 사업을 수주했기 때문이다. 이 사업은 지난 10여년간 SK텔레콤이 맡아왔는데 지난 4월 해킹으로 가입자 2300만명의 유심(USIM) 정보가 유출돼 보안 평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아 입찰에서 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KT 역시 보안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었다. 민관합동조사단 조사 결과 지난해 3~7월 서버에서 악성코드가 발견됐는데도 KT는 해킹 신고를 하지 않았다. KT는 현재 해킹 의혹을 받는 서버를 고의로 폐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KT는 지난 10월 대전경찰청의 무인 단속 장비 무선망 이동통신 사업자로 선정됐는데 당시는 무단 소액 결제 사건으로 민관합동조사단 조사가 진행 중인 시점이다. 보안 업계 관계자는 “입찰의 공정성을 해치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조사 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동아일보 이민아 기자(12.16), 〈해킹 사고 줄 잇는데…韓기업인 80% “회사 보안 초기단계”〉, 자유를 누리고 책임을 지지 않으면 공동체의 그 대가는 혹독하 듯, 기술 개발에 박차를 가하지만, 그 기술의 유출은 오히려 혹을 붙여 나타난다.

  “올 한해 한국 고객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잇따랐다. GS리테일과 넷마블, 롯데카드, SK텔레콤, KT 등 국내 기업은 물론 디올, 티파니, 루이비통, 아디다스 등 글로벌 브랜드에서도 개인정보 유출이 발생했다. 특히 쿠팡에선 약 3370만 명에 달하는 고객 정보가 유출되는 대형 사고가 터졌다. 이처럼 기업을 겨냥한 해킹이 갈수록 정교하고 조직적인 범죄로 진화하고 있지만, 국내 기업들의 보안 대응 수준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대한상공회의소가 한국인터넷진흥원 통계를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올 상반기(1~6월)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1034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5% 늘었다. 2021년부터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반면 국내 기업들의 보안 수준은 글로벌 평균 수준보다 낮았다.”

  쿠팡 유통망에 화근이 생겼다. 동아일보 이채완 기자(12.16), 〈[단독]“인증번호는 XXXX”… 中 판매 쿠팡계정, 로그인 보안인증 뚫려〉, “구매 문의하자 “1개당 6만5000원”. 입금뒤 ID-비번-주민번호 등 보내. 차명거래에 범죄 등 악용 우려. 네이버-카카오 계정도 中서 거래… “특사경 도입 등 제도 정비를” 지적. “계정 구매 시 ID와 비밀번호, 성명과 전화번호 등을 전달드립니다.”

중국에 거주하는 한국인 A 씨는 최근 중국 최대 온라인 쇼핑몰 ‘타오바오’에서 쿠팡 계정을 판매한다는 글을 접했다. 호기심이 생겨 판매자를 접촉하자 곧장 “ID 1개당 320위안(약 6만5000원)”이라는 답이 왔다. A 씨가 입금하자마자 판매자는 쿠팡 ID와 비밀번호는 물론 이 계정을 소유한 사람의 성명과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보내왔다. A 씨가 접속을 시도해 보니 실제 로그인이 가능했다.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타오바오 등 중국 온라인몰에서 거래되는 쿠팡의 일부 한국인 계정은 실제 로그인까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안 전문가들은 “차명 거래나 범죄 등에 악용될 수 있다”며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유를 택한 우파 대통령이 속속 당선된다. 조선일보 박강현 기자(12.16), 〈'칠레의 트럼프' 삼수 끝에 당선〉, “14일 실시된 칠레 대통령 선거 결선에서 ‘칠레의 트럼프’로 불리는 강경 우파 호세 안토니오 카스트(59) 공화당 후보가 당선됐다. 약 1342만명이 투표한 가운데 카스트는 58.16%의 득표율을 기록해, 현 정부 노동장관을 지낸 급진 좌파 히아네트 하라(41.84%) 후보를 여유 있게 따돌렸다. 가브리엘 보리치 대통령은 소셜미디어에 “카스트 대통령 당선인에게 연락해 승리를 진심으로 축하했다”며 “내일 대통령 집무실 회의에 그를 초대했다”고 밝혔다. 칠레 대통령 임기는 4년으로, 카스트는 내년 3월 취임한다. 수도 산티아고 출신으로 독일 이민자 가정에서 태어난 카스트는 가족사를 둘러싸고 논란에 휩싸였지만, 이를 정면돌파했다. 그의 부친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 당원이었는데, 그는 “나치의 강제 징집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또 골암으로 요절한 형은 인권탄압이 극심했던 아우구스토 피노체트 독재 정권 시절 장관을 지내 논란이 됐다. 하지만 그는 피노체트 정권의 경제 성과를 강조하며 “피노체트가 살아있었다면 나를 뽑았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변호사 출신으로 1990년대 중반 정계에 입문한 그는 2002년부터 2018년까지 하원에서 4선을 지냈고, 2017년과 2021년에도 대선에 출마했다. 카스트는 보리치 정부 들어 악화된 불법 이민과 범죄 문제, 청년 실업 등 ‘먹고사는 문제’를 부각시켰다. 불법 이민자 추방을 강조하고, 마약·범죄 조직 등에 점거된 지역을 점진적으로 회복하는 ‘영토 회복 계획’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칠레 북부 쪽 국경 지대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국경 장벽’을 본뜬 ‘물리적 장벽’을 비롯한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도 했다. 경제 정책으로는 규제 완화·법인세 인하, 공공 지출 조정 등을 약속했다.”

  그러나 부정선거의 베네주엘라는 다르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안동데일리 조충열 기자(12.15), 〈[단독] 다시 돌아보는 2024년 베네수엘라 대선 '부정선거 의혹'의 핵심〉, “후보자별 득표수 수치 데이터는 공개했으나 무슨 이유에서인지 그것을 뒤받침하는 핵심 증거자료(개표상황표 사본) 후보자 참관인에게 공개 의무는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결국, 전체 후보자별 득표수 수치 데이터를 제시했으나 그것을 증명해야 하는 선관위의 책임 유기가 문제의 핵심

"그렇다면 대한민국 관내사전투표는?"

안동데일리 서울=조충열 기자)[단독] 지난해 7월 28일 치러진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의 진위를 둘러싼 논란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유엔 인권위원회(UN Human Rights Committee)가 베네수엘라 정부에 '투표 집계 관련 자료'를 파기하지 말고 보존하라고 공식 명령했다고 BBC가 2024년 12월 4일 보도했습니다. 이에 앞서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4년 8월 9일 중간 보고서(원본 파일 첨부, 아래는 파파고 한글 번역)을 발표했습니다. 발표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유엔 전문가 패널, 베네수엘라 대선 결과 관리의 불투명성 지적. 2024년 7월 베네수엘라 대선 과정에 파견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중간 보고서에서 선거 결과 관리 및 발표에 심각한 투명성 및 무결성 부족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선거 전 시민·정치적 공간이 제한적이었고 국영 언론 장악 등으로 야당 후보의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선거일 자체는 대체로 평화롭고 투표율도 높았으며, 전자 투표 시스템은 본래 신뢰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으나, 핵심적인 문제는 결과 집계 과정에서 발생했습니다.

패널은 선거일 투표 마감 후 몇 시간 만에 전자 결과 전송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베네수엘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CNE)는 상세한 자료 없이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의 승리를 구두로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CNE는 사이버 공격을 중단 이유로 들었지만, 이를 검증할 수 있는 주요 사후 감사 절차를 연기하거나 취소했습니다. 또한, 투명성 확보를 위해 중요한 투표소별 인쇄된 결과 프로토콜(종이 증빙)을 공개하지 않았으며, 야당 요원들이 사본을 확보하는 데 방해를 받았다는 보고도 있었습니다.

이에 패널은 CNE의 결과 관리 과정이 신뢰할 수 있는 선거에 필수적인 기본적인 투명성 및 청렴성 조치에 미치지 못했으며, 이는 현대 민주 선거에서 전례 없는 불투명성을 보여주는 사례로 유권자의 신뢰를 크게 저하시켰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후 선거 결과 발표와 관련하여 20명 이상의 사망자와 1,000명 이상의 구금자가 발생하는 등 사회적 혼란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중간 보고서(2024. 8. 9)

유엔 전문가 패널 – 2024년 7월 28일 베네수엘라 대통령 선거

1. 베네수엘라 국민선거관리위원회(CNE)의 초청과 2023년 10월 바베이도스 협정의 일환으로, 4명의 선거 전문가로 구성된 유엔 전문가 패널은 2024년 6월 말부터 8월 2일까지 2024년 7월 28일에 열린 대통령 선거를 따라 베네수엘라에 배치되었습니다. 그 목적은 선거 과정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고하고 향후 개선 사항을 권고하는 것이었습니다. 패널은 관찰 임무가 아니었고, 선거 관찰 임무와는 달리 선거 결과에 대한 공개적인 판단을 내리기 위해 설립되지 않았습니다.

2. 패널은 이에 따라 선거일과 결과 관리 및 발표에 초점을 맞춘 몇 가지 예비 결론을 제시합니다. 패널은 계속해서 원격으로 절차, 특히 선거 불만 및 이의 제기 처리 과정을 추적하고 분석합니다. 패널의 전체 보고서에서는 선거, 유권자 등록, 후보 등록, 선거 환경, 선거 행정 및 여성 정치 참여에 대한 법적 프레임워크도 다룰 예정입니다.

3. 선거는 현직 후보인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과 야당인 민주연합플랫폼의 에드문도 곤살레스 우루티아 후보 간의 경합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투표용지에는 여성 후보가 없었습니다.

4. 선거 전 기간은 시민적, 정치적 공간에 대한 지속적인 제한으로 특징지어졌습니다. 정부 캠페인은 국영 언론 매체를 장악했으며 야당 후보들의 접근은 매우 제한적이었습니다. 여러 저명한 정치인들에게 선거 출마권에 대한 여러 제한이 여전히 남아있었습니다. 평준화된 경쟁의 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선거 전 기간은 새로운 열기 속에서 전반적으로 평화롭게 전개되었습니다.

5. 패널은 또한 선거의 맥락을 형성한 다른 특징들과 경쟁자들이 선거의 이해관계를 어떻게 인식하는지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예를 들어, 현직 후보와 여당의 선거 캠페인은 베네수엘라에 부과된 경제 및 금융 제재를 강조하며, 선거를 대통령이 불리한 불공정한 선거라고 묘사했습니다.

6. 선거일인 2024년 7월 28일 일요일은 대체로 평화로운 환경에서 진행되었으며, 물류적으로 잘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CNE는 낮 동안 보고된 대부분의 작은 기술적 결함을 감지하고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유권자들은 대체로 인내심을 가지고 참여하는 것에 열정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긴 대기 시간과 할당된 투표소에 대한 막판 변경 보고에도 불구하고 참여에 열의를 보였습니다.

7. CNE는 등록 유권자의 59.97%의 투표율을 보고했습니다. 야당도 비슷한 투표율을 보고했습니다. 이는 2018년 대선(45.74%)보다 현저히 증가한 수치입니다. 국내에 있는 등록 유권자만 고려하면 참여도는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8. 모든 경쟁자들이 인정한 바와 같이, 전자 투표 시스템은 잘 설계되고 신뢰할 수 있었으며, 중요한 감사 절차와 투표소에서의 결과 프로토콜 배포와 함께 작동할 예정이었습니다. CNE는 또한 결과 전송 과정을 위한 강력한 메커니즘을 마련했습니다. 즉, 각 투표 기계의 결과를 CNE의 주요 집계 센터로 디지털 전송하여 무단 연결 및 사이버 공격에 대한 여러 계층의 보호를 제공했습니다.

9. 실제 전자 결과 전송은 처음에는 잘 작동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투표소 폐쇄 후 몇 시간 만에 갑자기 중단되었고, 당시 후보자들이나 패널에게 아무런 정보나 설명도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결과를 발표하는 순간 CNE 회장은 테러 사이버 공격이 전송에 영향을 미쳤고 집계 과정이 지연되었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CNE는 전송 인프라에 대한 외부 공격 발생을 밝힐 수 있는 통신 시스템에 대한 감사를 포함한 세 가지 주요 선거 후 감사를 연기하고 취소했습니다.

10. 2024년 7월 29일 이른 아침, CNE 대통령은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이 5,150,092표(51.2%)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구두로 발표했으며, 에드문도 곤살레스가 4,445,978표(44.2%)로 투표소 결과의 80%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8월 2일, CNE는 마두로 대통령을 6,408,844표(51.95%)로 당선자로 확정했고, 곤살레스가 5,326,104표(43.18%)로 96.97%의 투표 결과를 바탕으로 승리했습니다. 결과 발표는 인포그래픽 지원 없이 구두로 진행되었습니다. CNE는 선거에 대한 법적 틀에서 예상한 구두 발표를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결과(투표소별로 세분화된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으며, 여전히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1. CNE는 투표소 수준에서 인쇄된 결과 프로토콜의 생산을 위한 조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는 고유 서명이 포함된 QR 및 해시 코드, 공무원과 대리인의 물리적 서명과 같은 여러 보안 기능을 갖춘 중요한 투명성 보호 장치(즉, 종이 트레일)였습니다. 이러한 보안 기능은 전체적으로 제작하기 매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 법적 프레임워크는 각 원본 인쇄 프로토콜을 군인이 봉인하고 보호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사본은 투표 관계자, 정당 대리인 및 공인 참관인에게 배포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패널은 야당 요원들이 그러한 사본을 얻는 것을 막았다는 여러 보고서를 받았습니다. 게다가, 그렇게 할 것이라는 보장에도 불구하고 CNE는 이러한 결과 프로토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12. 패널은 현재 공개 도메인에 있는 문서(반대파가 온라인에 게시한 문서 포함) 중 일부를 검토했으며, 그 결과가 보고된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다양한 투표소의 프로토콜. 검토된 모든 프로토콜은 원래 결과 프로토콜의 모든 보안 기능을 보여줍니다. 이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결과와 관련하여 의도한 대로 주요 투명성 보호 장치를 사용할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패널은 투표 합계를 확인하거나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13. 요약하자면, CNE의 결과 관리 과정은 신뢰할 수 있는 선거를 실시하는 데 필수적인 기본적인 투명성 및 청렴성 조치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국가 법률 및 규제 조항을 따르지 않았고, 규정된 모든 기한을 놓쳤습니다. 패널의 경험상 세부 사항을 공개하지 않거나 후보자에게 표로 작성된 결과를 공개하지 않은 선거 결과 발표는 현대 민주 선거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이는 베네수엘라 유권자의 상당수가 CNE가 발표한 결과에 대한 신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14. 2024년 7월 31일, 마두로 대통령은 대법원 선거관리위원회에 소장을 제출하여 절차 검토와 결과 검증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4년 8월 6일, 선거관리위원회는 CNE로부터 결과 프로토콜 및 기타 요청된 문서를 받았다고 확인했습니다. CNE가 제출한 문서에 대한 전문가 검증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평가가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현재까지 없습니다.

15. 국내 소식통의 수치는 다양하며 패널은 정확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았지만, 결과 발표 후 시위로 인해 2024년 7월 29일부터 8월 2일까지 군인 1명을 포함해 20명 이상이 사망하고 1,000명 이상이 구금되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보고된 수치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패널은 또한 당 요원과 투표 관계자에 대한 위협과 협박에 대한 보고도 들었습니다.

16. 베네수엘라 당국은 패널의 배치를 협력하고 지원했습니다. 패널은 다양한 대화 상대들과 상호작용하며 선거 과정의 주요 단계를 따를 수 있었습니다. 또한 7월 28일 여론조사가 종료될 때까지 CNE와 건설적인 대화와 긍정적인 교류를 이어갔습니다. 그 순간 이후, 패널은 안타깝게도 노트 버벌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패널이 떠나기 전에 CNE 이사회를 만날 수 없었습니다.”

   선거 없는 북한의 실상이 소개되었다.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12.16), 〈[주성하 기자의 서울과 평양 사이]5배년 계획이 된 5개년 계획〉, “당시 8차 당대회 주석단에 선 김정은은 잔뜩 굳은 표정으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 기간이 끝났지만 내세웠던 목표는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엄청나게 미달됐다”며 “쓰라린 교훈”이라고 말했다. 2016년 노동당 7차 대회에서 ‘휘황한 설계도’라고 제시한 5개년 계획이 모두 실패했음을 자기 입으로 실토한 것이다. 북한 지도자가 실패를 자인하는 것은 좀처럼 보기 드문 일이라 뜻밖이었다.

하지만 그는 실패의 원인을 간부들에게 돌렸다. 당시 김정은은 “비상설 중앙검열위원회를 조직해 실태를 파악하고 잘못한 것은 무엇인가, 그 원인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비롯해 그 진상을 파겠다”고 했다...북한은 1954년부터 ‘3개년 계획’ ‘5개년 계획’ ‘6개년 계획’ ‘7개년 계획’ 등 10회가 넘는 계획을 발표했다. 계획대로라면 북한은 세상에서 제일 잘사는 나라가 돼 있어야 하지만 현실은 아프리카 빈국 수준보다 못한, 우리가 다 아는 그대로다.”

   그럼에도 북한은 계획 중독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70년 넘게 ‘80일 전투’니 ‘100일 전투’니 달달 볶여 온 북한 인민만 불쌍할 따름이다...북한 민생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때 제일 중요하게 활용되는 지표는 쌀값이다. 2020년 10월 1kg에 북한 돈 4500원 수준이던 쌀값은 올해 10월 3만 원을 넘었다. 최근 좀 하락하긴 했지만, 아무튼 5배 안팎의 상승률이다. 북한 역사에서 5년 동안 쌀값이 다섯 배 오른 적은 없다. 7차 당대회와 8차 당대회 사이 5년 동안에도 쌀값은 거의 비슷했다. 환율도 2020년 10월, 1달러에 북한 돈 8000원 수준이던 것이 올해 10월엔 3만8000원이 됐다. 이것도 거의 다섯 배로 상승한 것이다. 장마당 통제는 더 강화돼,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도 구하지 못할 생필품이나 식료품이 훨씬 많아졌다. 무슨 계획을 내놓고 다그칠수록 점점 못살게 되는 것은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지난 5년은 특히 심했다. 결론적으로 8차 당대회의 5개년 계획은 물가를 다섯 배 이상 상승시킨 5배(倍)년 계획에 불과할 뿐이다.”

  한편 동아일보 전재성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12.16), 〈[동아광장/전재성]AI 패권 경쟁 시대, 북한 앞에 놓인 선택지〉, 서구가 막으면, 중국·북한 공산당은 설 자리를 잃는다. “미국 주도의 새로운 경제안보협력체 ‘팍스 실리카(Pax Silica)’가 12일(현지 시간) 출범했다. 미국은 한국 일본 영국 호주 이스라엘 네덜란드 싱가포르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우방국을 규합했다. 이 기술 동맹 생태계는 미래를 좌우할 신기술, 특히 인공지능(AI)을 둘러싼 공급망 재편 경쟁의 또 하나의 장이다. 중국 역시 11월 19개 개발도상국과 함께 희토류 협력체 ‘녹색 광업 이니셔티브’를 구성했다. 이런 경쟁 속에서 한국은 ‘소버린 AI’라는 목표와 국제 협력을 조화해 AI 시대에 선진국으로 자리매김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다.

AI 대전환이 본격화된 시대, 북한은 생존 가능한 체제로 남을 수 있을까. AI의 확산이 안보, 정치, 사회, 경제 전반에 걸친 변화를 가속화하는 가운데 기술 경쟁력의 불균등성은 국력 격차를 더욱 심화시키고 있다. 미중 양국이 기술 패권 경쟁을 주도하면서 대부분의 국가는 반도체와 고급 인력, 연구 생태계의 제한으로 독자 발전에 한계를 갖고 있다. 이에 국제 기술 생태계에의 편입 여부가 국가의 생존 가능성을 좌우할 중요한 변수가 됐다. AI 시대는 남북 관계에 어떠한 가능성과 도전을 제공하게 될 것인가.

북한은 AI 기술에 일찍부터 전략적인 관심을 보여 왔다. 김일성종합대, 김책공업대, 국가과학원, 425군부대 산하 자동화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AI 기술을 국가 전략기술로 인식하고 2000년대 초부터 체계적인 연구 기반을 구축해 왔다. 초기에는 음성 인식, 기계 번역, 전문가 시스템, 패턴 인식과 같은 영역을 활성화했다. 2010년대 중반 이후 본격적인 연구와 개발이 이뤄져 딥러닝, 자연어 처리, 컴퓨터 비전 등 현대적 AI 분야로의 확장이 가속화되고 있다. 러시아, 중국 등 전통적 우방국과의 공동 연구 및 학술 교류도 지속해 오고 있다. 최근에는 AI 윤리, 디지털 주권, 데이터 보안 등 제도적 측면에도 관심을 보이며 정보산업법 등 관련 법제 마련에 착수하는 정황도 포착된다.

이러고도 김정은은 위대한 성과 운운하고 있다. 만약 그가 내년 1월 9차 당대회에서 과거를 ‘승리의 5년’이라고 자평한다면, 이는 5년 동안 그의 얼굴 피부도 다섯 배쯤 두꺼워졌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리고 다시 ‘휘황한 5개년 계획’이라고 제시한다면, 아마 고막까지도 다섯 배쯤 두꺼워져서 인민의 아우성이 더는 들리지 않는다는 증거가 아닐까 싶다.””

  반면 대한민국의 기술력은 괄목하다. 북한과는 관계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통일의 기본 헌법정신에 충실하면 된다. 그러나 전략·전술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엄격하는 것이 순리이다. 북한도 ‘적대적 2 국가론’을 폈다.

  동아일보 이원주 기자(12.16), 〈항공기 조종석 같은 함교, 첨단 레이더… K방산 미래가 여기에〉, 한화시스템은 민간 기구이다. 한화시스템 구미 신사업장 가보니. 6~8명이 수행하던 함정 통제 업무… 2명으로 가능하게 통합체계 개발. 반도체 공장 같은 ‘클린룸’ 곳곳에… K2 등 장착 거리측정기도 고도화. “생산역량 30% 이상 높일 수 있을 것” 한화시스템 직원들이 콕핏형 통합함교체계(IBS)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기존에 조타, 통신 등 6∼8명이 나눠 수행해야 했던 함교 업무를 단 두 명이 운용하며 함정을 통제할 수 있다. 하단 화면은 보안상의 이유로 흐리게 처리했다. 한화시스템 제공

한화시스템 직원들이 콕핏형 통합함교체계(IBS) 장비를 시연하고 있다. 이 장비를 이용하면 기존에 조타, 통신 등 6∼8명이 나눠 수행해야 했던 함교 업무를 단 두 명이 운용하며 함정을 통제할 수 있다. 하단 화면은 보안상의 이유로 흐리게 처리했다. 한화시스템 제공

12일 방문한 경북 구미시 한화시스템 신사업장. 본관을 포함한 총 5개 건물 중 가장 큰 제조동 건물 3층에 들어서자 비행기 조종석과 비슷하게 생긴 시뮬레이션 장비가 눈에 들어왔다. 한화시스템이 국내 최초로 개발 중인 항공기 콕핏형 통합함교체계(IBS)다. 기존에 조타, 통신, 항법 등 6∼8명이 나눠 수행해야 하던 함교 업무를 항공기처럼 단 두 명이 운용할 수 있도록 손이 닿는 곳에 모든 기능과 화면을 모아 놓은 함정 통제 장치다.

시뮬레이터에 앉아 조종간처럼 생긴 조타 장치를 조금씩 움직여 보자 전방을 묘사하는 앞 화면에 배의 위치나 기울기, 방위각 등을 표시하는 정보가 헤드업디스플레이(HUD)로 나타났다.

총 8만9000㎡(약 2만7000평) 부지에 전시동(본관), 연구동, 개발시험동, 제조동, MRO동 등 5개 건물이 들어선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에서는 K방산의 ‘눈, 귀, 두뇌’가 만들어지고 있었다. 김용진 한화시스템 구미사업장장(상무)은 “이곳에서 생산되는 항공기나 함정, 미사일의 레이더 시스템이나 통합 전투체계, 광학감시장비 등은 한화뿐 아니라 현대로템, LIG넥스원 등 K방산 기업 무기 곳곳에 탑재된다”며 “구미사업장 매출의 약 30%가 해외 수출에서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국제 관계도 경제로 풀어간다. 중앙일보 김원 기자(12.16), 〈압박→관세→협상…트럼프 전략, 전 세계가 따라한다〉, “뉴노멀 된 ‘신 통상공식’.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의 ‘무기’로 활용한 이후 이 같은 방식은 다른 국가들로 빠르게 퍼지고 있다. 무역적자와 자국 산업 보호를 명분으로 상대국을 압박한 뒤 관세를 부과하고, 이후 협상을 통해 수위를 조정하는 이른바 ‘압박→관세→협상’ 전략이 하나의 통상 공식처럼 자리 잡는 모습이다. 최근 비(非)자유무역협정(FTA) 체결국에 대해 관세 부과를 예고한 멕시코의 조치가 대표적이다. 15일 멕시코 현지 매체 등에 따르면 멕시코 상원은 자동차부품·철강·알루미늄·가전·섬유 등 17개 전략 분야 1463개 품목에 대해 5~50%의 관세를 부과하는 일반수출입세 개정안을 승인해 행정부에 송부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FTA 미체결국을 대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국과 한국은 멕시코와 FTA를 체결하지 않았으면서도 교역 규모가 커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큰 국가로 꼽힌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한국과 중국과도 협력 의지가 있으며, 실제 협의를 통해 일부 관세율을 조정했다”고 밝혔다. 관세를 먼저 부과한 뒤 협상을 통해 조정하겠다는 접근은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전략과 닮았다는 평가다.”

 고려아연이 미국에 공장을 짓게 된다. 이로 인해 노동도 이젠 미국 수준으로 노동생산성을 올릴 필요가 있다. 중국에 먹티 당한 금호타이어 노조는 행복하십니까? 닭 쫓던 x 신세가 된 중국 공산당이다. 뿐만 아니라, 미국에도 당당할 필요가 있다. 김기환·김인경 기자(12.15), 〈“10조 제련소, 한·미 자원동맹” “경영권 위해 제련주권 포기”〉, “중국의 영향권에서 자유로운 전략적 ‘자원 동맹’일까, 경영권 분쟁에서 승기를 잡기 위한 ‘백기사’ 확보일까. 세계 1위 비철금속 제련기업 고려아연은 15일 임시이사회를 열어 미국 테네시주에 74억3200만 달러(약 10조9000억원)를 투자해 제련소를 짓기로 결정했다. 미 정부·기업과 합작법인(JV)을 세워 투자하는 방식이다. 이사회 임원 19명 중 고려아연 측 이사 11명 중심으로 해당 안건을 통과시켰다. 〈중앙일보 12월 15일자 B1면〉

이날 서울 모처에서 오전 7시30분부터 열린 이사회는 오후 5시 이후까지 이어졌다.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을 겪는 영풍·MBK파트너스 측 이사 4명이 “최윤범 회장 개인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한국의 핵심 전략자산인 ‘아연 주권’을 포기하는 결정”이라며 반대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영풍·MBK 측 이사진이 최종 결의안 서명을 거부하는 바람에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미 제련소, 2029년부터 순차 가동

진통 끝에 나온 결의안에 따르면 고려아연이 신설할 제련소는 테네시주 클락스빌 니어스타(Nyrstar) 제련소 부지를 인수한 뒤 기반 시설을 재구축해 만든다. 2027년 착공해 2029년부터 순차 가동한다. 고려아연은 호주·남미 광산과 미국 내 ‘도시광산’(폐전자제품 등 희소 금속을 추출해 재활용)을 통해 원료를 공급받을지 검토 중이다. 첨단 공정 기술을 적용해 핵심 광물 11종을 포함한 총 13종의 금속과 반도체용 황산을 생산할 계획이다. 연간 목표 생산량은 아연 30만t, 연 20만t, 동 3만5000t 등이다.

제련소 설립 프로젝트를 주도하는 회사는 고려아연의 미국 내 종속회사인 크루서블메탈즈(Crucible Metals, LLC)가 만드는 한·미 JV다. 고려아연이 약 1조원, 미국 상무부·전쟁부(옛 국방부)와 방산전략기업이 약 3조2000억원을 각각 JV에 투자한다. 나머지 7조원가량은 미국 정부와 JP모건이 차입해 조달하되 고려아연이 연대 보증한다. JV 최대주주(지분 40.1%)는 미국 전쟁부다.

신재민 기자고려아연은 오는 26일  JV에 고려아연 지분 약 10%를 제3자 배정 유상증자한다고 공시했다. 미국 정부가 해외기업 지분에 투자하는 건 극히 드문 사례다. 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뒤 미국 반도체 회사인 인텔과 희토류 업체 MP머티리얼즈에 지분을 투자한 사례가 있다. 해외에선 호주(희토류), 캐나다(리튬) 등 광물 기업 지분에 간접 투자한 정도다. 모두 자원·안보 공급망과 직결된 산업이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부 장관은 “이번 프로젝트는 미국의 핵심 광물 판도를 바꾸는 획기적인 딜(transformational deal)”이라고 평가했다.”

  국내 정치가 공산권에서 익숙한 ‘사적 카르텔’의 수준으로 위험 수준이다. 윤석열이든 조은석 특검팀이든 아직 멀었다. 그 검사 수준으로 5천 2백만 국민의 콘트롤 타워 역할을 할 수가 없다. 이젠 법원의 결정이 궁금하다. 홍콩의 자유가 남의 일처럼 여겨지지가 않는다. 중앙일보 사설(12.16), 〈“권력독점 노린 계엄” 특검의 판단…이젠 사법부의 시간〉, 그런 게그 수준으로는 절대로 국민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할 수 있는 자유를 지키지 못한다. 다음은 법원 차례이다. “조은석 특검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내란·외환 혐의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은석 특검은 브리핑에서 “윤 전 대통령이 무력으로 입법권과 사법권을 장악해 권력을 독점·유지할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했다”고 결론지었다. 윤 전 대통령 측의 이른바 ‘계몽령’ 주장을 일축하고 이번 사안을 ‘친위 쿠데타’로 규정했다.

이번 수사 발표에는 주목할 대목이 적지 않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제22대 총선 훨씬 이전인 2023년 10월 군 장성 인사 무렵부터 계엄을 준비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 대선과 새 정부 출범 사이의 혼란한 시점을 이용하려 했다는 정황도 제시했다. 특히 총선을 부정선거로 조작하기 위해 정보사 요원들이 야구방망이·송곳·망치를 준비해 중앙선관위 직원들을 고문하려 했다는 발표는 충격적이다. 다만 특검팀은 계엄 선포의 배경에 ‘배우자 리스크’ 해소 목적도 포함됐을 것으로 봤으면서도 김건희씨의 계엄 관련성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지난 6월 중순 시작된 특검은 두 차례 연장을 거쳐 모두 180일 동안 수사 인력 등 총 238명을 투입했다. 7명을 구속하고 모두 27명(군검찰 기소 3명 포함)을 기소하는 성과를 냈다. 사상 처음 재판을 중계방송하기도 했다. 특검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설치된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에서 이첩받은 249건 중에 34건을 특별수사본부에 돌려 보내기로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이첩할 사건은 아주 소수”라며 특검이 수사할 수 있는 혐의는 대부분 수사를 마쳤다고 설명했다...이제는 사법부의 시간이다. 내년 1월로 예정된 한덕수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1심 판단이 계엄을 형법상 내란으로 볼 수 있을지 첫 사법적 판단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