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봉숭아 학당’ 수준의 계몽·신뢰·가치.
- 자언련

- 2025년 12월 21일
- 9분 분량
교육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계몽(enlightenment)이 기억력이 좋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끈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혼자만으로 열심히 배우면 계몽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신뢰(faith)는 전혀 다르다. 자신이 아무리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회 내에서 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는 계몽뿐만 아니라, 신뢰·가치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좌익의 사고는 그 자체를 무시한다. 그들은 나쁜 악습의 진보가 아닌, 아예 ‘복숭아 학당’ 수준의 계몽·신뢰·가치의 진보를 원한다.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은 계몽도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산업이다.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 차 기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택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gence) 시대에 반도체가 비정상적으로 작동하면, 누구도 그 반도체에 신뢰를 주지 않는다. 첨단사업일수록 높은 수준의 신뢰를 요구한다. 엉터리 같은 반도체로 계산도, 사회적 설계를 할 수 없다.
전투기에 장착한 반도체가 문제가 생기면, 그 조종사는 언제든 생명을 잃을 수 있다. 산업이 고도화가 이뤄질수록, 사회가 발전할 수록 신뢰를 점검하는 일은 중요한 덕목로 간주된다. 더욱이 기술 중심의 사회는 계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높은 수준의 신뢰를 얻을 수가 없는 일이다.
중앙SUNDAY 이창균 기자(2025.12.20.), 〈세계 시장 절반 삼켰다…한국 수소차 ‘나 홀로 진격’〉, “친환경 차세대 자동차로 주목받는 수소연료전지차(FCEV, 이하 ‘수소차’) 시장에서 한국이 글로벌 점유율을 끌어올리고 있다. 2033년까지 5480억 달러(약 811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수소차 시장 선점에 성공할지 관심을 끈다. 지난달 시장 조사 업체 SNE리서치에 따르면 올해 1~3분기 글로벌 수소차 판매량은 8970대로 전년 동기(9948대)보다 9.8% 감소하며 성장세가 둔화했다. 하지만 현대차는 4994대를 판매해 시장점유율이 55.7%로 전년 동기(31.1%)보다 높아졌다.
같은 기간 일본 도요타(16.4%→10.6%)와 중국 전체 상용차(52.4%→31.9%) 점유율이 낮아진 것과 대조된다. SNE리서치 관계자는 “현대차는 지난 2분기 출시한 2세대 ‘넥쏘’의 호평과 신차 효과에 힘입어 전년 동기보다 판매량이 61.3% 증가했다”고 말했다. 반면 도요타는 ‘미라이’의 미국 판매량이 59.0%, 미라이와 ‘크라운’의 일본 내 판매량이 35.8% 각각 감소하면서 부진했다. 승용차보다는 상용차 위주로 수소차 시장을 공략 중인 중국도 판매량이 감소했다.”
계몽의 기술수준의 덕분에 한국 국가 브랜드가 올라간다. 그러나 조심스럽다. 천지일보 박춘태 뉴질랜드 칼럼니스트(12.19), 〈성과보다 질문을 존중하는 사회, 한국과 뉴질랜드 연구 환경의 결정적 차이〉, “한국 과학기술계는 늘 ‘빠른 성과’를 요구받아 왔다. 연구는 투자이고, 투자는 결과로 증명돼야 한다는 논리가 오랫동안 지배해 왔다. 이러한 환경은 단기간에 가시적인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동시에 연구자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기도 했다. 실패 가능성이 있는 주제, 당장 산업적 활용이 어려운 질문, 학문 간 경계에 걸쳐 있는 연구는 언제나 “지금 꼭 해야 하느냐”는 질문 앞에서 우선순위에서 밀려났다.
반면 뉴질랜드의 연구 환경은 전혀 다른 결을 보여준다. 뉴질랜드는 연구비 규모나 인프라 면에서 한국보다 결코 크지 않다. 그러나 연구를 대하는 태도, 특히 연구자가 무엇을 질문할 수 있는가에 있어서는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인다. 뉴질랜드의 대학과 공공 연구기관에서는 ‘성과 이전에 질문의 가치’를 먼저 묻는다. 연구 제안서에서 요구되는 것은 화려한 수치보다, 이 연구가 어떤 사회적·학문적 맥락에서 의미를 갖는지에 대한 설명이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12.20), 〈"'휴머니즘'이란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려는 시도"〉, 신뢰는 당장 가치를 묻게 된다. “‘AI 시대에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 인간을 흉내 낸 기계이지만, 때로 인간보다 더 인간처럼 느껴지는 존재의 등장은 이런 질문을 던진다. AI의 등장이 역설적으로 인간성의 의미를 따져보게 한다. 역사를 돌아보며 인간의 가치와 본성을 탐구하는 책 두 권이 동시에 출간됐다.
◇인간은 순응으로 발전하고 파괴된다
옥스퍼드대 인류학과 교수 하비 화이트하우스는 ‘인간 본성의 역습’에서 진화론적 관점을 통해 인간다움을 고민한다.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똑똑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에게 남은 인간다운 본성 때문에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한다는 것.
게티이미지뱅크 인간을 닮은 AI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우리에게 ‘인간다움이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안긴다. 스스로 치열하게 사유하지 않고 AI에만 떠넘긴다면 인류는 길을 잃을지도 모른다...
◇휴머니즘, 끝없이 질문하는 주체적 인간다움
이 역설에 대한 해답을 전미도서비평가상을 받은 영국 출신 작가 세라 베이크웰의 ‘우리를 인간답게 만드는 것들’에서 엿볼 수 있다. 이 책이 강조하는 ‘휴머니즘’은 인간답게 삶을 살아가는 태도를 뜻한다. 인간이 스스로 생각하고, 질문하고, 판단하려는 끈질긴 시도를 말하기도 한다...
◇흔들리는 세계, 주체성이 발전 이끈다
그렇다고 인간이 늘 주체적이긴 어려운 법. 그럴 때면 휴머니스트들은 인간의 탁월함을 돌아보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로마의 정치가 키케로는 인간의 탁월함을 칭송하는 ‘대화편’을 썼다. 외교관이자 역사가였던 잔노초 마네티가 1450년대에 쓴 책 ‘인간의 가치와 탁월함에 대하여’도 같은 맥락이다. 그는 신이 만든 세상을 보완하기 위해 제2의 창조를 진행하는 것이 ‘인간다움’이라고 생각했다. 마네티는 말한다. “우리가 만든 아름다운 것들을 보라. 피라미드부터 피렌체 성당의 두오모, 로렌초 기베르티가 만든 세례당 문을 보라. 호메로스나 베르길리우스의 서사시를 보라. 그 모든 발명품은 인간이 했다.”
인간의 주체적인 사고를 지키려는 노력이 서로 부딪힐 때도 있지만 그 과정도 발전의 일환이었다.” 기존 질서와 충돌하는 AI를 보며 당황하는 우리 시대 모습은 15~16세기 즈음 유럽의 어느 한 장면을 떠올리게 한다. 유럽에 인쇄술이 등장할 때의 일이다. 르네상스 시기 이탈리아의 우르비노 공작은 인쇄된 책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필사야말로 가장 유용한 정신적 활동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인쇄된 출판물은 ‘미덕이 없는 것’이라 여겼다
이런 상황에서도 향후 이탈리아 출판의 거장이 된 인쇄공 출신 마누티우스는 본인의 일이 타인의 삶을 풍족하게 만드는 것이라 믿었다. 문헌의 표준 양식을 구축하고 학술과 문학을 상아탑 밖으로 연결했다. 지금 우리에게 다소 이해가 되지 않는 이 장면들이 먼 훗날 미래의 인류가 현재의 우리 모습을 보며 떠올릴 풍경과 동일할지도 모른다.”
계몽이든, 신뢰이든 개인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그 문화에 익숙치 않는 국내상황이다. 조선일보 정시행 기자(12.20), 〈공공정보 되어버린 개인정보... 명찰 떼고 주민번호도 바꾼다〉, “서울 마포구의 권모(44)씨는 최근 하교하는 초등학교 3학년 아들과 집에 가다 아이의 같은 반 친구를 만났다. “우린 요 앞 골목으로 들어가야 하는데, 넌 어느 아파트에 사니?” 물었더니 돌아온 대답. “개인 정보라 말 못 하겠는데요.”
그는 당황했다. 웃어야 할지, 사과해야 할지. 하지만 “요즘 개인 정보를 이용한 범죄가 워낙 기승을 부리니 어릴 때부터 철저히 교육하는 게 옳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한다. 권씨 역시 이달 초 쿠팡의 개인 정보 유출 사태 이후 광고 스팸 문자와 보이스피싱으로 의심되는 전화가 늘자 쿠팡을 탈퇴하고 현관과 이메일 비밀번호, 해외 직구용 개인통관부호까지 싹 변경한 참이었다.
올해 국내의 개인 정보 유출 건수가 6000만건을 넘어섰다. 대기업들 공식 발표치만 집계한 것으로, 모든 국민이 한두 번씩은 피해를 본 셈이다. “개인 정보가 공공 정보가 됐다” “너무 많이 털려 자포자기 상태”라는 말이 나온다. 모든 일상 속 타인에 대한 의심과 불안도 만성화되고 있다.”
신뢰와 가치가 함께 간다면 실용적이어야 하지 않는가?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12.19), 〈나쁜 일자리는 없다, '기초 일자리'라고 부르자〉, ““우리랑 함께하고 우리를 대변하는 것은 고마워요. 그렇지만 우리를 얘기할 때 ‘하위’ ‘주변부’ ‘불안정’ 그런 말 안 쓰면 안 되나요? 우리가 힘들게 일하는 것은 맞아요. 그래도 우리 일에 자부심 있고, 우리끼리 술 마시면 즐겁고 행복하다고요. 그런데 세상에서 자꾸 우리를 안 좋은 노동으로 낙인찍으니까 괜히 못난 인간 같고 자존심도 상한다고요.”
나에게 하는 볼멘소리였다. 발언자는 열일곱 살부터 38년째 봉제 노동을 하며, 같은 직종의 아내를 만나 딸과 아들을 어엿하게 성장시키고, 자식 얘기만 나오면 자부심과 행복감으로 충만한 노동자였다. 그의 말이 채 끝나기 전에 같은 처지의 동료들이 “맞다, 맞아” 맞장구쳤다. 몇 년 전, 봉제 공장이 밀집한 종로구 창신동의 한 식당에서였다.
시간제·기간제·파견직·용역·특수고용 등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이다. 하지만 그 노동의 당사자는 누군가에 의해 자신이 비정규직 불안정 노동으로 지칭되는 것을 불편해했다. 나는 그 사실을 노동운동 현장 경험으로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 표현을 달고 살았다. 그들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안정적인 상층 정규직 노동과 비교해야 해서였다. 그 표현은 가치 중립적인 학문적·사회적 개념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에서 그 개념은 좋고 나쁨의 평가 기준으로 작동했다. 당사자는 자존감에 상처받았고, 다수 청년은 그 노동을 기피했다. 내가 거기에 일조한 것이었다. 그들의 성화에 “알았어, 알았어” 대답한 뒤에 나는 터져 나오는 묵직한 한숨을 소주에 털어 넣었다.
어떤 개념을 써야 당사자들이 덜 불편해할까. 국어사전을 뒤지며 주변과 상의했다. ‘기초 일자리’ ‘기초 노동’이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볼멘소리한 당사자에게 물었다. 자신의 노동을 빛내지는 못하지만, 자존심 상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그럼 됐다 싶었다. 앞으로도 당사자가 꺼리는 표현을 써야 하는 상황이 있을 텐데, 최소화할 것이다. 일상에서는, 특히 그들 앞에서는 ‘기초 일자리’ ‘기초 노동’을 쓰려고 한다.”
천지일보 임창덕 한국농촌희망연구원장(12.18), 〈[시선 너머] 높은 고등교육기관 진학률이 국가 경쟁력 강화로 연결돼야〉, 계몽이 신뢰·가치 사이의 균열이 생긴다. “최근 교육부는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일반·전문대 등에 진학한 비율은 49.2%로 전년 대비 진학률은 1.2%P 증가했다. 특정 분야 전문 인재 양성 취지가 무색하게 졸업자의 4명 가운데 1명 정도만 취업했고 절반가량은 고등교육기관에 진학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학의 주요 원인은 대학 진학을 통해 숙련도를 높여 양질의 일자리를 구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대학 졸업을 승진의 기회와 고임금 확보, 그리고 개인의 사회적 성공을 보장하는 주요한 사회적 증거(social proof)로 삼는 풍조가 만연해 있다.
한편 페이팔(PayPal)을 공동으로 설립하고, 팔란티어(Palantir Technologies)의 공동 창업자인 피터 틸(Peter Thiel)은 “대학 교육이 혁신을 저해하는 ‘거품(버블)’이다”라고 비판하며, 대학 졸업장보다 실제 창업 경험과 실전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다.
고등교육이 더 이상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투자라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복스지니어스(VoxGenius) 창업자, 아브라즈 마흐무드(Abraz Mahmood)는 “인터넷 시대에 대학에 가야 한다면 아마도 당신이 평범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은 단순히 대학 진학을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접근성’이라는 측면에서 대학의 ‘독점적 지위’가 무너졌음을 시사한다.”
좌익의 계몽은 전혀 다른 방법이다. 그들에게 ‘휴머니즘’ 그리고 그에 따른 계몽은 부르주아 개인주의일 수 있다. 오히려 신뢰도 포퓰리즘 관점에서 본다. 계몽·신뢰·가치에 정치를 끼워넣는다.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12.20), 〈"논평도 반론보도 대상에 넣겠다" '언론 옥죄기법' 속도내는 민주당〉, 노조 위원장다운 생각을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권과 언론 단체 등이 ‘언론 옥죄기법’으로 부르는 언론 관련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인터넷에서 허위 조작 정보를 유포할 경우 언론사나 유튜버에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이어, 19일엔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신문 등의 정정 보도 크기 및 게재 방식까지 법률로 규정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한 본격 논의를 시작했다. 언론계에선 “언론의 입틀막 입법”이라며 “언론 자유와 편집권 독립을 심각하게 훼손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따르면, 신문의 1면 전체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해야 한다. 정정 보도 청구 기간도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2년 이내’로 연장했다. 사실에 기반한 기사에만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한 조항을 삭제하고 언론사 논평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보도의 사실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지우는 내용도 담겼다. 언론 중재 대상에는 다른 언론사가 보도한 기사를 인용할 경우도 포함시키는 등 범위를 확대했다.”
천지일보 이문성 전 명지전문대 겸임교수/법학박사(12.18), 〈[시사칼럼] 공포의 봉숭아학당… 대통령의 업무보고회〉,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최근 진행된 대통령 주재의 업무보고 현장 분위기를 요약한 표현이다. 생중계 자리에서 공무원들은 긴장한 얼굴로 대통령의 즉흥 질문을 맞는다. 때로는 답변이 끊기고, 때로는 면박을 듣는다.
국정 운영 최고책임자와 실무 행정 책임자 간의 소통이 그 자체로 뉴스가 되는 이 장면은, 마치 과거 교실에서 교사 앞에 선 학생의 심정을 떠올리게 한다.
‘학습(learning)’이라는 용어를 들었을 때, 어떤 느낌이 들까. 교과서 수준으로 설명하자면 새로운 사실과 관점을 배울 수 있는 순간으로서 인식의 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교과서 수준으로 설명하면 그렇다.
모 대학교 겸임교수로서 평생교육론을 가르치며 ‘학습’이란 단어와 함께 떠오르는 이미지를 밝혀보라고 학생들에게 주문한 적이 있다. 해당 학생들은 평생교육 과정으로 들어왔기에 대부분 50대이거나 60대에 해당한 분들이다.
중년기를 넘긴 학생들이 ‘학습’이란 용어를 접하며 눈에 아른거린 장면은 1970~80년대 교실에서 벌어진 ‘폭언과 폭행’이었다. 특히 수학 시간은 ‘공포스러운 기억’에 차 있었다. 칠판에 적어놓은 문제를 (찍힌) 학생이 풀지 못하면 친구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를 당하는 치욕을 겪기도 했다.”
한편 조선일보 사설(12.20), 〈文땐 "충청" 李는 "광주", 반도체까지 정치에 휘둘리나〉, 그렇게 만든 반도체를 세계 시민에게 판매를 강요한다. 서구 선진국 시민이 그런 반도체 제품을 원할까? 계몽이나, 신뢰와 가치를 ‘까라면 까지’라고 한다. 이 정도면 ‘복숭아학당’ 수준이다.
민주당 호남발전특위가 광주·전남 접경지 두 곳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공장을 지어달라고 제안했다. 경기 남부와 충청권 중심으로 조성되고 있는 반도체 단지를 호남까지 확장해 달라는 것이다. 침체된 지역 경제를 살려야 할 필요성도 크지만, 반도체는 그런 차원을 넘어서는 국가 핵심 전략 자산이다. 반도체 산업의 입지마저 정치적 바람을 타고 좌우된다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불과 4년 전 문재인 정부는 ‘K반도체 벨트’ 전략을 선포하며 충청권을 반도체 패키징(후공정)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결정했다. 기업들도 이에 맞춰 중장기 투자 계획을 수립했다. 그런데 얼마 전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반도체 전략 회의에선 “광주광역시에 반도체 첨단 패키징 클러스터를 구축하겠다”는 방침이 나왔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심지어 같은 정당 내에서조차 국가 핵심인 반도체 산업의 전략이 손바닥 뒤집듯 바뀌는 상황에서 어떤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겠나.”
언론뿐만 아니라, 반도체 산업 그리고 이젠 안보까지 허물모양이다. 수소차가 아무리 기술적으로 우수하다고 하더라도 콘텍스트가 맞지 않으면 그 기술을 사장된다. 세계 시장에서 신뢰를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 분위기라면 노동자의 가치도 실현할 수 없다. 조선일보 사설(12.20), 〈무슨 이벤트 기획 하는 것 같은 정부 대북 정책〉, “19일 통일부·외교부 대통령 업무 보고는 결국 통일부 자주파가 정책 주도권을 쥐는 모습으로 끝났다. 정동영 통일장관은 “한반도 문제의 당사자로서 주도적 역할을 강화하겠다”고 하자, 조현 외교장관은 “통일부가 제시한 이상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외교적 노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했다. ‘자주파’가 주도권을 쥐고 ‘동맹파’가 뒷받침한다는 의미일 것이다.
김정은을 향해 온갖 구애를 다하고 있는 정 장관은 이날도 ‘한반도 평화 특사’ 신설,대북 제재 완화, 서울~평양~베이징 고속철도 구상, 재외 국민의 원산 관광 추진을 밝혔다. 이는 대북 제재를 전부 풀어야 가능하다. 유엔 안보리와 미국이 이에 동의할 것이라고 생각하나.
이 대통령은 이날 “(남북이) 과거엔 원수인 척했는데, 요즘은 진짜 원수가 돼 가는 것 같다”고 했다. 이런 상황의 원인은 “정략적 욕망 때문” “일종의 업보”라고 했다. 남북 간 적대 완화는 필요하다. 그런데 이 모든 업보는 전쟁을 일으키고 청와대 습격, 아웅산 테러, KAL기 폭파, 서해 도발,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국민 납치 등 무수한 공격과 폭력을 일삼은 김씨 왕조가 쌓은 것이다.”
조선일보 양지호 기자(12.20), 〈주한미군 사령관 "DMZ 정치화 해선 안돼"〉. 윤석열 계엄령 닮았나? 계엄을 ‘내란’이라고 한 국회의원과 고위관리 아닌가? 여기도 내로남불이 작동한다. "정전협정에 명시된 기준 지켜야". 與 '출입권한 확대' 추진에 반대.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 겸 한미연합사령관이 19일 비무장지대(DMZ)에 대해 “이 지역이 정치화되지 않게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브런슨 사령관은 이날 해외 군사 전문 온라인 매체 팟캐스트 ‘워 온 더 록스’에 출연해 “우리는 미국, 중국 인민해방군, 북한 조선인민군이 서명한 (정전)협정에 따라 이 완충지대를 유지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유엔군사령부가 갖고 있는 군사분계선(MDL) 남측 비무장지대(DMZ)의 출입 통제권을 통일부 장관도 일부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DMZ가 “우리의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지역”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엔군사령관도 겸하고 있는 브런슨 사령관이 반대의 뜻을 나타낸 것이다.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행동을 규정하는 것은 ‘정전협정’이고 정전협정에 명시된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전협정이라는 법적 문서를 무력화하면서 일하는 방식을 변경하려고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유엔군사령부의 DMZ 출입 통제권은 1953년 체결된 6·25 정전협정에 명시된 것이므로 한국 국내법으로 바꿀 수 없다는 취지다.
이날 ‘김정은 정권이 그저 정권 유지에 관심이 있는지 또는 무력 통일이란 목표를 포기하지 않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브런슨 사령관은 “나는 김정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고 답했다. 김정은은 2023년 말 남북을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로 규정하며 군부에 “유사시 핵무력을 포함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남조선 전 영토를 평정하기 위한 준비에 계속 박차를 가해 나가라”고 지시했다.
◇“한미훈련 그 자체로 대북 억지 효과 있어… 北반응은 ‘소음’일뿐"
북한은 줄곧 한미 연합 훈련을 비난하고 있으며, 여권의 이른바 ‘자주파’에서는 대북 대화를 위해 훈련을 축소·취소해야 한다는 주장도 계속 나오고 있다. 지난달 8일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연합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며 “한미 군사 훈련을 하면서 북미 회담으로 갈 수는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런슨 사령관은 “우리의 훈련은 방어적 성격”이라며 “북한의 반응은 그저 ‘소음’으로 취급해도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주된 적은 북한이지만 이 지역에는 적이 아주 많다. 러시아, 북한, 중국, 그리고 정도는 덜하지만 이란의 연계를 보면 우리는 이 모든 적을 상대할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동맹이 훈련돼 있는 데서 오는 억지 효과가 있다”며 “위기가 닥쳤을 때 ‘아, 기회가 있을 때 훈련을 해뒀으면 좋았을 걸’이라고 말해도 너무 늦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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