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신 재코타(JApan+KOrea+TAiwan) 시대, 한국이 위태롭다.

가장 좋은 인프라가 깔린 한국이 ‘신 재코타 시대’에 위기를 맞는다고 한다. 대통령·국회·법원·언론은 반성할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깔려도 국가든 기업이든 견제와 균형으로 효율성을 내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성이 완벽해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임이다. 그 주도 86세대는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중국·북한 공산당 친화에 몰두하면서, 균형감각·유연성이 없이, 독선적으로 끌고 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허위의식이었다. 이들 세력은 종교까지 정치화했다. 종교는 사회의 가치를 정착시키는 기구이다. 종교는 과거·현재·미래를 가치관으로 엮는다. 그 가치관을 도외시하고, 변동의 파도에 쓸어버린다. 좌충우돌 변동하는 심성에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개혁을 주도한다. 그게 공산당의 수법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은 것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송혜미·권구용 기자(2025.12.11.),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여야 막록 엄정 수사’〉, 교주가 사망한 통일교의 종교인이 오죽하면 정치인에게 로비했을까? 86세대가 정치동원사회를 만든 결과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치하에서 종교의 자유가 있었다는 말을 들어보지 못했다. 마르크스도 종교는 아편이라고 했다.

언로의 자유가 심하게 위축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 정소람 정치부 기자(12.10), 〈[취재수첩] 61년만에 마이크 끈 국회의장〉, 국회는 민의의 전당이다. 대한민국 헌법은 자유민주의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를 중핵으로 다룬다. 그런데 국회마저 이를 거부한다. 국회는 헌법을 유린하고 있는 것이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엉터리이다. 그들의 말하는 민주화는 독재이거나, 공산주의이다.

“[취재수첩] 61년만에 마이크 끈 국회의장“인사 안 합니까. 인격을 국민이 보고 있습니다.”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놓고 공방이 벌어지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이 꺼낸 말이다. 첫 주자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인사 없이 입장하자 불만을 표시한 것이다. 그는 “국회의장에게 인사하는 것은 국민에게 인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라며 나 의원과 기싸움을 벌였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첫 번째 안건인 가맹사업법 개정안과 무관한 발언을 한다는 이유로 마이크를 끄고 정회를 선포했다. 국회의장이 필리버스터를 강제로 중단시킨 건 1964년 이후 61년 만이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우 의장의 주장을 반박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과거 필리버스터에서 민주당 계열 의원들의 주제에 맞지 않는 토론은 한두 번이 아니었다”며 “이학영 의원은 시를 낭송했고, 최민희 의원은 소설책을 낭독했으며, 강기정 현 광주시장은 노래를 했다”고 꼬집었다. 야당은 그동안 우 의장의 편향적인 국회 운영을 여러 차례 지적해왔다. 그는 지난해 6월 상임위원회를 구성할 때부터 당시 다수당이자 야당이던 더불어민주당의 요구를 대부분 수용했다. 지난해 7월에는 국민의힘 항의에도 불구하고 순직해병 특검법을 본회의에 상정시켰다. 대정부 질문 기간에 쟁점 법안을 상정시키지 않는 국회 관례를 깬 것이다. 그때마다 내세운 단어는 ‘국민’이었다.”

헌법의 중핵을 거부하는 인사가 ‘국민’이란 말은 왜할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하준호·조수빈 기자(12.10), 〈여당의 폭주, 이번엔 언론…‘허위정보근절법’ 과방위 통과〉, 산업화세력이 ‘독재’라면 민주화 세력은 ‘민주화’를 해야하는 것이 아닌가? “허위조작 정보를 고의로 유통했을 때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10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통과했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권력 감시 기능을 근본적으로 대폭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을 집권 여당이 밀어붙이면서 부작용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당초 민주당 언론개혁특별위원회가 지난 10월 20일 발표한 언론 제도 개편안에는 배상 대상을 ▶타인 비방 목적으로 공연히 거짓을 드러내 타인의 법익을 침해하거나 반복적으로 특정 인종·국가·성별 등에 대한 혐오·폭력을 선동하는 ‘불법 정보’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이거나 사실로 오인하도록 조작된 ‘허위 정보’ ▶허위 정보 중 유통될 경우 타인을 해하게 될 것이 분명한 ‘허위조작 정보’로 정의했다. 조회·구독자 수가 일정 기준 이상인 언론사와 유튜버가 불법·허위·조작 정보라고 알고 있으면서도 악의적으로 온라인에 유통한 경우 손해액의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범여권에 속한 조국혁신당이 법안에 제동을 걸자 민주당은 기존 안에 혁신당 법안을 일부 반영해 새로운 안을 마련했다. 과방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할 가능성이 있어 법 개정에 앞서 허위조작 정보의 개념 및 판단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과방위 수석전문위원)는 지적에 따라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해 직접적인 폭력을 선동 또는 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거나 ▶타인의 인격권·재산권·공익을 침해하고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생산·선별된 정보로 구체화했다. 언론사에 입증 책임을 전환하는 일부 독소조항 등도 빠졌다. 문제는 핵심 문제가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그대로 반영됐다는 점이다. ▶허위조작정보를 광범위하게 정의해 언론 보도에 행정기관이 심의를 통해 개입할 여지가 크고 ▶언론 본연의 권력 감시 기능을 원활히 할 수 있는 보호 장치는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으며 ▶징벌적 손배 도입을 통해 강력한 처벌에 방점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정치인과 공직자, 대기업 임원과 대주주 등 권력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도 반영되지 않았다.”

법원까지 문제이다. 법조인도 성찰이 필요한 시점이다. 2016년 이후 법조 카르텔는 사회를 삼켰다. 지금 혼란의 첫단추는 법조인이 끼웠다. 그 책임은 언제든 법조인이 져야 한다. 트루스데일리 조정진 대표기자(12.10), 〈사법부의 역사 논쟁 과도한 개입은 안 된다〉, 북한과 관련된 내용은 남북통일이 되면, 그 진실이 낱낱이 공개된다. 성급할 필요가 없다. ““태영호 前의원 “4.3=김일성 지시로 촉발”이 허위사실?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라고 ‘최종적 결론’ 아니다. ‘양민 학살자’ 왜곡 故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인정도. 제주4.3사건을 둘러싼 역사적 해석은 오랜 세월 동안 다양한 관점과 연구가 충돌해 온 난제의 영역이다. 사건의 성격, 원인, 책임소재를 둘러싼 학계의 논쟁은 지금도 끝나지 않았고, 국가 차원의 진상조사보고서조차 ‘최종적 결론’이 아니라 그 당시까지의 연구 성과와 자료에 기초한 공적 정리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이런 상황에서 특정 역사 해석을 ‘허위사실’로 확정하고, 그것을 발언한 정치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판결은 과연 적절한가. 제주지방법원이 태영호 전 의원에게 4.3사건 관련 발언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을 명령한 이번 판결은, 단순한 민사 책임 판단을 넘어 사법부가 역사 해석의 영역에 깊게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2023년 2월 12일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를 앞둬 제주4.3 희생자 추모 공간인 4.3평화공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는 과정에서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트루스데일리

2023년 2월 12일 태영호 당시 국민의힘 의원이 3.8 전당대회 첫 합동연설회를 앞둬 제주4.3 희생자 추모 공간인 4.3평화공원 위령탑 앞에서 무릎을 꿇고 참배하는 과정에서 “4.3사건은 명백히 북한 김씨 일가에 의해 자행된 만행”이라며 “김씨 정권에 몸담다 귀순한 사람으로서 무한한 책임을 느끼며 희생자들에게 무릎 꿇고 용서를 구한다”라고 밝혔다. 트루스데일리

박진경 대령의 최근 국가유공자 인정… 역사 인식이 계속 변화한다는 증거. 이번 논란에서 특히 흥미로운 지점은 같은 날 알려진 또 다른 보훈 관련 소식이다. 정부가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공식 인정한 것이다. 박 대령은 오랫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좌파 진영에서 ‘4.3 진압 책임자’ ‘양민 학살 연루자’라는 비판을 받아왔으나, 최근 다큐멘터리와 연구를 통해 당시의 역할과 사건의 맥락이 재평가되고 있다. 고인의 유족뿐 아니라 군 역사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왜곡된 평가가 바로잡히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이처럼 역사 평가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새로운 자료와 시각이 등장하며, 불확실성과 논쟁을 포함한다. 그러나 태영호 전 의원의 발언은, 법원 판결에 따르면 이런 역사적 다양성과 불확실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허위사실’로 단정된 셈이다. 그런데 어떻게 단정하는가? 어제까지 ‘악명 높은 진압자’라던 박진경 대령이 오늘 ‘국가유공자’가 되고, 영화와 연구를 통해 사건의 성격이 재해석되는 역사가 현실인데 말이다. 오랫동안 일부 시민단체와 좌파 진영에서 ‘4.3 진압 책임자’ ‘양민 학살 연루자’라는 비판을 받아온 고 박진경 대령이 최근 다큐멘터리와 연구를 통해 당시의 역할과 사건의 맥락이 재평가 된 후 10월 20일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지정을 받았다. 트루스데일리..

정치인의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역사적 근거가 약할 수는 있다. 국민적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사법부가 역사의 원인과 책임 소재를 확정하고, 그 해석을 공개적으로 말한 정치인에게 배상 책임을 지우는 방식은 민주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치와는 거리가 멀다.

역사 연구는 끊임없이 수정되고 재해석되며 발전한다. 사법부가 특정 역사 서술을 ‘진리’로 선언하는 순간, 학문적 자유와 표현의 자유는 심각하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4.3 유족회의 명예를 보호한다는 취지였지만, 동시에 역사 해석의 다양성을 법이 제한하는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 특히 4.3이나 5·18처럼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 표출이 법적 제재 대상이 된다면, 공적 논쟁은 더욱 좁아지고 왜곡될 가능성이 높다. 논쟁을 죄로 다루기보다, 연구와 토론의 장을 넓히는 것이 정도다.“

86운동권 세력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종속되었다. 동아일보 안규영·김보라 기자(12.11), 〈“中, 서해에 16개 인공 시설물… 남-동중국해 군사화 수법과 비슷”〉,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산하 북한 전문 매체 ‘비욘드 패럴렐’은 9일(현지 시간) 중국이 한중 공동 관리 구역인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일방적으로 시설물을 설치하며 ‘점진적 주권 확장’을 시도 중이라고 밝혔다. 사진은 2018년부터 2025년 4월까지 중국이 서해에 설치한 각종 시설물 현황으로 1∼13번은 부표, 14번은 양식장 관리 및 해양 환경 관측 등을 위한 시설, 15∼16번은 양식장이다. 사진 출처 비욘드 패럴렐 홈페이지

미국의 외교·안보 싱크탱크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9일(현지 시간) 중국이 한국 서해 잠정조치수역(PMZ) 내에 일방적으로 설치한 부표 등 16개의 인공 시설물을 두고 “민간 시설을 표방하지만 향후 군사 용도로 활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CSIS는 “서해(보고서에선 황해·Yellow Sea로 병기) 내 시설물 설치는 중국이 남·동중국해를 군사 기지화할 때 사용했던 수법과 비슷하다”며 “미국의 인도태평양 동맹국을 겨냥한 중국의 ‘점진적 주권 확장(creeping sovereignty)’ 시도”라고 규정했다. 중국이 대만해협, 남·동중국해와 마찬가지로 서해에서도 영유권 분쟁을 의도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 것이다.

CSIS는 한미 양국이 서해를 겨냥한 중국의 이 같은 움직임에 맞서 대응을 강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한국과 미국이 분석을 위해 중국 구조물의 좌표를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며 16개 시설물 사진을 공개했다.”

통일부도 한 목소리이다. 조선일보 김민서 기자(12.11), 〈한미훈련 축소도, DMZ 출입권한 확대도… 곳곳서 제동 걸린 정동영〉, “美대사대리, 훈련 조정 반대 입장. 유엔사 "정전협정 따라 DMZ 관리". 정부 내부서도 "장관의 독주 부담". 대북 대화를 위한 ‘한미 연합 훈련 조정’ 등을 주장했던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미국이 한미 공조를 강조하며 ‘자주론’에 경고를 보낸 데 이어, 우리 정부 내에서도 정 장관의 ‘독주’가 부담스럽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다...정 장관은 지난달 8일 “북미 회담이 실현되려면 한미 연합 훈련의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말도 했다. 하지만 ‘동맹파’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7일 “한미 연합 훈련을 카드로 직접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했다. 김 대사대리도 지난 8일 “안규백 (국방) 장관 또한 한미 연합 군사 훈련의 중요성과 필수성을 강조했고 ‘군사 훈련은 군의 생명선과 같다’는 표현을 사용했다”며 정 장관의 주장을 반박했다. 지난 3일 정 장관은 유엔군사령부의 비무장지대(DMZ) 출입 허가권 행사를 비판하며 “영토 주권을 마땅히 행사해야 할 그 지역의 출입조차 통제당하는 이 현실을 보면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최근 여당에서 통일부 장관이 DMZ 출입을 허가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된 점을 거론하며 “반드시 올해 안에 법이 상정되고 처리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하지만 유엔사는 “정전 협정은 DMZ 등 정전 관리 지역에 대한 민간·군사적 접근을 규율하는 구속력 있는 틀”이라며 이를 준수하는 것이 “안전과 안정 확보에 핵심적”이라고 했다. 국방부도 “DMZ 관련 사안은 유엔사와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86운동권 세력의 평가는 경제에서 판가름이 난다. 조선일보 정석우·김승현 기자(12.11), 〈경제 주축 30대도 "그냥 집에서 쉰다"… 1년새 실업자 30% 늘어〉,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 부진에서 비롯된 20대 취업난이 30대로 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내수 부진까지 가세한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한창 경력과 자산을 쌓아야 할 30대가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고용 동향’에서 지난달 15세 이상 취업자는 작년 같은 달보다 22만5000명 늘었지만,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7만7000명 줄었다고 밝혔다.

10일 국가데이터처가 발표한 ‘1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30대 실업자는 16만4000명으로 1년 전보다 29.7% 늘었다. 8월부터 넉 달째 30대 실업자가 늘었고, 지난달 증가 폭은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었던 2021년 1월(44%) 이후 가장 컸다. 반면 지난달 전체 실업자는 0.7% 늘어나는 데 그쳤다.

경제활동인구 대비 취업하지 못한 비율을 뜻하는 실업률도 30대는 2.9%로 1년 새 0.7%포인트 증가했다. 50대(1.4%), 60대(1.2%)는 이 기간 실업률이 낮아졌다. 40대 실업률은 1.8%로 0.1%포인트 늘었다. 15~29세 청년층은 전년 수준(5.5%)을 유지했다.

실제 30대 고용 상황은 이보다 더 심각하다. 일도, 구직 활동도 하지 않고 집에서 그냥 시간을 보냈다는 30대 ‘쉬었음’ 인구가 31만4000명으로 2003년 통계 집계 이후 11월 기준으로 가장 많았다.

◇저성장·AI 대체 ‘겹악재’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 부진과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기업·가게의 고용 축소가 동시에 벌어지면서 20·30대 고용 사정은 악화 일로를 걷고 있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는 “AI 도입으로 20대는 물론이고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는 30대마저 일자리에 위협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 부진까지 겹쳤다”고 했다. 제조업·건설업 등 주력 업종 부진에서 비롯된 20대 취업난이 30대로 번지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 이어진 내수 부진까지 가세한 경기 둔화가 장기화하면서 한창 경력과 자산을 쌓아야 할 30대가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고 있다.”

조선일보 나지홍 논설위원(12.11), 〈[경제포커스] 3년 연속 저성장이 '잃어버린 30년'의 시작〉,“지난달 27일 한국은행이 3개월마다 내놓는 경제전망에서 가장 눈길을 끈 대목은 2027년 성장률 전망치였다. 한은은 매년 2·5·8월에는 당해 연도와 다음 해 전망치만 내놓고, 11월에 2년 후까지 합쳐 3년 치 전망치를 발표한다. 첫 공개된 2027년 성장률 전망치는 1.9%였다. 올해 1%, 내년 1.8%에 이어 3년 연속 2%를 밑도는 저성장이 예고된 것이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시작된 1962년부터 지난해까지 63년간 성장률이 2%를 밑돈 것은 다섯 차례뿐이었다. 2차 석유파동을 겪은 1980년(-1.5%), 외환위기가 한창이던 1998년(-4.9%),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0.8%), 코로나 팬데믹이 터진 2020년(-0.7%), 반도체 불황과 고금리로 수출과 내수가 동반 부진한 2023년(1.6%)이다. 하지만 저성장 충격은 1년 만에 끝났고, 다음 해엔 급반등에 성공했다. 대외 충격으로 경기가 일시적으로 침체를 겪었지만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했기에 눌린 용수철처럼 튀어 오르는 회복 탄력성(resilience)을 보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엔 다른 양상이 펼쳐지고 있다. 그동안 경험에 비추면 올해 성장률이 1%면 내년엔 3%쯤 성장해 잠재성장률 평균(약 2%)을 맞춰야 하는데, 내년과 후년 전망치가 모두 1%대다. 2년 연속 1%대 성장도 전례 없는 일인데, 3년 연속이라니. 용수철이 탄력을 잃고 녹슬어버린 형국이다.”

86 운동권으로는 참담한 현실이다. 한국경제신문 조일훈 논설실장(12.10), 〈“60년대생의 퇴장…2026 재계 임원인사의 전말.〉, “60년대생의 퇴장…2026 재계 임원인사의 전말기업 인사에 ‘나이 파괴’라는 용어가 본격 등장한 것은 2000년대 초 새로운 밀레니엄이 개막할 때였다. 일본 제조업이 65세를 정점으로 하는 연공서열 기업문화에 갇혀 아날로그적 타성을 버리지 못하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50대 초·중반 경영자들을 과감하게 발탁해 디지털 전환을 이끌었다. 그 결과가 세계 최고 효율의 자동화 설비와 정보처리 속도였다.

당시 일본은 아날로그적 설비와 종신고용으로 수요 대비 너무 많은 제품을 만들고 너무 많은 사람을 고용하고 있었다. 일본 정부는 초과 설비 해소가 대규모 실업을 초래할까 산업 체질 전환을 미루고 또 미뤘다. 기업들은 어쩔 수 없이 남아도는 설비를 해외로 내보냈다. 그 공장들도 아날로그였다. 2005년, 일본 최고 기업 소니는 그렇게 삼성전자에 전자왕국 자리를 넘겨줬다. 당시 삼성의 54세 최지성 사장이 이끌던 TV사업 부문 명칭은 ‘디지털미디어’였고, 소니 최고경영자(CEO)는 68세 이데이 노부유키였다. 나이가 젊다고 세상 변화를 능동적으로 탐색하고 수용하는 것은 아니다. 온갖 불확실성과 복잡성이 도사리는 현대 기업조직에선 오히려 반대일 수도 있다. 변화를 둘러싼 정보·지식에 대한 접근성은 지위가 높은 장년층에 훨씬 유리하다. 오랜 세월 단련하고 축적한 지혜와 경험도 무시할 수 없다. 그럼에도 기업들은 인사철마다 세대교체를 외치며 인적 쇄신을 한다. 그래야 스스로 변한다고 느낀다. 올 연말은 더욱 유난스럽다. 주요 기업 임원 인사에서 60년대생이 일거에 밀려났다. 70년대생을 넘어 80년대생이 핵심부로 진입하기 시작했다.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SK하이닉스조차 거두절미하고 60년대생을 대거 집으로 보냈다...장년층에 나이대접을 해주지 않는다면 7080 태생들에게도 똑같은 잣대를 적용해야 한다. 나이가 젊다는 것 역시 능력과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살아온 인생과 경력이 짧다는 것이 비교우위일 수도 없다. 기업은 젊음 자체를 사거나 고용하지 않는다. 변화와 혁신을 살 뿐이다. 기업들은 지금이 향후 10년, 20년의 변화에 대비하는 새로운 진용을 짜야 할 시기라고 보고 있다...기업이든 정부든 모든 관료주의는 그렇게 싹을 틔우고 번성한다. 젊은 임원들은 이런 타성에 덜 물들어 있다. 30대 40대 임원들을 발탁하는 최고경영자들도 바로 그런 점에 주목한다...생동하고 약진하는 젊음이 아니면 누가 AI 대전환의 거센 파도에 올라설 수 있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퇴장하는 60년대생들은 더 이상 억울해하지 말지어다. 결코 그대들 탓이 아니다. 60년대생들이 디지털 전환 시대를 온전하게 책임진 자부심을 갖고 은퇴하는 것처럼, 7080 태생들도 왜 자신들이 새로운 시대의 대안인지를 증명해낼 것이다. 그렇게 우리 모두의 위대한 세대 동행이 결실을 맺을 것으로 믿는다.”

86세대의 중국·북한 공산당 선호는 지나치다. 전력 수급도 그들의 취향에 맞춰야 하고, 노동시간도 국가가 갖고 싶다. 그들은 국가사회주의를 원하는 것이다. 문재인의 친중·종북 경향이 계속된다. 3040세대 임원이 임금·노동시간을 통제하는 문화를 이해할까?

그들 세대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할 때는 밤낮을 가이지 않고, 일한다. 그게 그들의 행복이라고 한다. 조선일보 사설(12.11), 〈'전력'과 '52시간제 예외' 핵심 빼놓은 반도체 전략〉, “정부가 10일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기업 경영자들과 함께 반도체 전략 보고회를 열고 반도체 세계 2강 도약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발표했다. 메모리 분야의 압도적 1위를 유지하고, 대만에 뒤진 시스템 반도체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47년까지 700조원 이상을 투입해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클러스터를 조성하고, 생산 공장(팹) 10기를 추가로 구축하겠다는 계획도 제시했다. 그러나 정부 발표엔 정작 중요한 핵심 해법들이 빠져 있다. 가장 시급한 것은 전력 문제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제대로 가동되려면 15GW(기가와트) 전력이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이는 최신형 원자력 발전소 10기 이상에 해당하는 엄청난 규모다. 현재 수도권 전력 상황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결국 원전 신규 건설과 대규모 송전망 확충이 불가피하다. 정부가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풀어나가지 않으면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반도체 업계가 한목소리로 요구해온 주 52시간제 예외 적용도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반도체는 시간과의 싸움이다. 대만 TSMC는 24시간 3교대 연구 방식으로, 중국은 9시부터 21시까지 주 6일 근무하는 이른바 ‘996 근무제’로 연구에 매진하는데, 우리는 경직적 52시간 규제에 묶여 오후 6시면 강제로 퇴근해야 한다. 말이 되나.”

86 세대의 국가 운영 성적표가 나온다. 중앙일보 장원석·김연주 기자(12.11), 〈반도체 날개 단 대만, 부활하는 일본…한국만 위태롭다 [신 재코타 시대]〉, “미·중 패권 전쟁을 기점으로 동아시아 ‘재코타(JaKoTa, 일본·한국·대만)’ 트라이앵글의 경제 지형이 바뀌고 있다. 반도체 파운드리(위탁 생산) 분야에서의 압도적 경쟁력을 앞세운 대만이 약진하면서다. 일본 또한 ‘잃어버린 30년’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한국만 ‘나 홀로 위기’에 직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 업체인 대만 TSMC 로고. 로이터=연합뉴스

10일 대만 재정부에 따르면 대만의 11월 수출은 전년 대비 56% 증가한 640억5000만 달러(약 94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15년6개월 만에 최대 폭의 증가다. 사상 처음 월 수출 600억 달러 시대를 연 지난 10월(618억 달러) 기록을 훌쩍 뛰어넘었다. 11월까지 누적 수출은 5784억9000만 달러(약 851조원)에 이른다. 연간 수출 전망치는 전년 대비 35%가량 증가한 6400억 달러다. 수출 5000억∙6000억 달러 장벽을 동시에 깨는 역사적 행보다.

수출 호조를 견인한 건 반도체다. 인공지능(AI) 시장의 가파른 성장에 최첨단 칩 생산 능력을 갖춘 TSMC를 중심으로 수요가 폭발했다. 애플∙엔비디아∙브로드컴∙AMD 등 대부분의 글로벌 빅테크가 TSMC에 의존하는 구조에서 사실상 생산만 하면 모조리 해외로 팔려나가는 형태다. 대만 재정부 관계자는 “데이터 센터 등 인프라 구축 속도가 빨라지고, 각국 정부도 주권 AI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하드웨어 수요가 유지될 것”이라고 말했다.

재코타(JaKoTa)는 동아시아의 일본(Japan)·한국(Korea)·대만(Taiwan)을 묶은 말로 1997년부터 쓰이기 시작했다. 최근에는 글로벌 투자은행 등이 3국을 ‘민주주의+고도 기술+제조업 강국’이라는 공통점을 가진 새로운 경제 블록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재코타 3국은 공통점이 많다. 한자 문화권에 속하는 단일민족국가로 지리적으로는 실질적인 섬나라다. 제조업 기반 수출 경제로 중국이라는 세계 최대 시장에 인접한 이점을 이용, 경제 성장을 가속화하며 '재코타 시대'를 열었다. 하지만 미·중 패권 전쟁이 본격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재편되는 과정에서 변화가 시작됐다. 한일이 전통적 수출 시장인 중국에서 제조업 경쟁력을 잃고 주춤한 사이 대만은 파운드리를 무기로 미국 활로를 개척하면서다.

대만에 TSMC라는 굴지의 반도체 기업이 탄생한 건, 일찌감치 정부 주도로 ‘파운드리’ 한 우물만 파는 전략을 폈기 때문이다. 2016년부터 대만 정부는 '중소기업 중심 다품종 소량'에 머물던 경제 체질을 강력한 산업 정책으로 바꿔나가기 시작했는데 이는 TSMC가 있어 가능했다. TSMC를 기반으로 서버 조립과 패키징 등 후공정과 하드웨어 전반으로 낙수 효과가 퍼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든 것이다...대만의 달라진 위상은 수치로 입증된다. 대만 정부는 이달 초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7.4%로 상향 조정했다. 지난 8월 전망치 대비 2.9%포인트 높여 잡은 것으로 이는 2010년(10.3%) 이래 최고치다. 아시아개발은행(ADB)도 10일 대만의 경제성장률을 지난 9월 대비 2.2%포인트 상향한 7.3%로 전망했다. 한국(0.9%, ADB 기준)은 물론 일본(1.1%)과 격차가 크다.” 전망이 현실화하면 한국은 2003년 대만을 제친 이후 22년 만에 역전을 허용하게 된다.

대만의 가파른 추격에 긴장하는 건 한일 모두 마찬가지지만 그나마 일본은 오랜 침체의 늪에서 벗어날 조짐을 보인다. 기업 실적 회복을 바탕으로 2021년부터 뚜렷한 수출 회복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저금리를 활용하려는 글로벌 유동성이 몰려들면서 증시도 활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