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제헌헌법과 ‘美국방수권법’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법정신은 제헌헌법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숙의로 풀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는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신인균의 국방TV(2025.12,17), 〈韓 민주당, 美 의회 들이 박았다! 李정권, "미국과 다른 길 간다"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안규영·김보라 기자(12.19),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견제하려는 조치라고 뉴욕타임스(NYT)는 분석했다.

미국 의회 홈페이지, NYT 등에 따르면 미 상원은 이날 9010억 달러(약 1330조 원)의 2026년 국방 예산을 확정한 NDAA를 전체 100석 중 찬성 77표, 반대 20표로 통과시켰다. NDAA는 의회가 국방부의 정책과 예산을 심의하는 연례 법안이다. 10일 하원을 통과한 데 이어 이날 상원 문턱까지 넘으면서 법안 발효까지는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만 남았다.

NDAA는 주한미군 병력을 현 수준인 2만8500명 미만으로 감축하는 것에 승인된 예산을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주한미군 감축을 제한하는 조항이 NDAA에 포함된 건 트럼프 1기 행정부 이후 처음이며 약 5년 만이다. 조 바이든 행정부 때는 관련 조항이 없었다.

특히 NDAA는 한미 양국이 합의한 계획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한미연합사령부의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서 한국군으로 이양하는 데에도 예산을 쓸 수 없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동맹국의 안보 분담 확대를 요구하는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이재명 대통령 사이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우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동아일보 사설(12.19), 〈DMZ 출입 신경전, 한미가 싸우는 식은 곤란하다〉, “유엔군사령부가 17일 성명에서 “정전협정은 비무장지대(DMZ) 출입 통제 권한을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UNCMAC)에 부여하고 있다”며 DMZ 출입 승인 권한이 전적으로 유엔사에 있음을 분명히 했다. 여당이 비군사적 목적의 DMZ 출입 권한을 한국 정부가 행사하는 내용의 법안을 추진하고 통일부까지 “국회 입법을 지원하겠다”고 가세하자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선 것이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18일에도 “대한민국 영토에 대한 출입을 완벽하게 유엔사가 통제하는 것은 국민 정서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사실 DMZ 출입을 둘러싼 이견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남북 철도 현지조사와 민간 행사 장비 반출 등 각종 교류협력 사업을 두고 유엔사가 안전을 이유로 제한 조치를 취해 논란이 벌어지기 일쑤였다...다만 이 문제는 정부와 유엔사 간 적절한 협의를 통해 해결할 일이지 드러내 놓고 신경전을 벌일 사안은 아니다. 특히 “주권 국가로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라며 흥분하는 것은 일을 더욱 어렵게 만들 뿐이다. 유엔군사령관은 주한미군사령관이 겸직하고 있어 한미 간 동맹 마찰로 번질 수 있는 데다 정전협정 무효화와 유엔사 해체를 주장해 온 북한에 빌미를 제공할 소지도 있다. 가뜩이나 대북정책 주도권을 놓고 정부 내 엇박자가 불거진 터다. 그런데도 방치인지 조장인지, 이견을 조율하고 정리해야 할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역할은 보이지 않는다.”

  갑부의경제학TV(12.18), 〈일본에 까불다가 제대로 급소 맞은 중국, 결국 중국 반도체 파산 직전이다.〉, 이는 항상성(恒常性)의 문제이다. 대한민국은 지금 정전상태이다. 상황의 변화가 없는 것이다. “중국 반도체 굴기, 일본의 '이것' 한 방에 무너지나? 중국 반도체 산업이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일본이 반도체 제조의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감광액)' 수출을 사실상 통제하면서, 중국이 수천억 달러를 쏟아부은 반도체 자립의 꿈이 물거품이 될 처지인데요.”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와 제헌헌법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중앙일보 김규태 기자(12.19), 〈“제헌헌법, 어머니 따뜻한 밥상”〉, “대한민국 제헌국회의원유족회(회장 윤인구)가 창립 30주년을 맞아 『시대의 얼굴들-제헌국회의원을 추억하다』(미래엔)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제헌의원 44명의 사진과 편지, 증언을 모아 엮은 책에는 후손들이 지켜본 선대의 기억이 입체적으로 담겼다. 제헌국회는 1948년 5월 31일 개원했다...제헌의원 209명은 임기 2년

중앙일보는 18일 제헌의원인 윤치영 선생의 손자이자 윤보선 전 대통령의 5촌 조카인 윤인구 회장(KBS 아나운서)을 전화로 인터뷰했다. 윤 회장은 책을 펴낸 이유에 대해 “세월이 많이 흘러 아들 세대도 연로했고, 이제는 증손, 고손 세대로 내려왔다. 추억을 가진 후손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며 “선대의 마지막 기억을 기록하자는 차원에서 지난해 6월부터 준비해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치·역사적인 부분을 넘어 제헌의원들은 이런 사람이었다고 느낄 수 있는 인간적인 면모를 담고 싶었다”며 “6·25 전쟁을 계기로 제헌의원 52명은 납북됐고 9명은 총살당했다. 역사의 비극 속에서 응어리진 후손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다”고 말했다...윤 회장은 제헌헌법에 대해 “제헌의원이 미래 세대를 위해 정성껏 차려준 ‘어머니의 따뜻한 밥상’ 같은 선물이라고 말하고 싶다”며 “제헌헌법이 있었던 덕분에 여러 차례의 헌정 위기 속에서 나라가 건재했고, 현재의 대한민국 위상을 누릴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선 “어린아이들도 계엄을 계기로 헌법의 중요성을 알게 됐다”며 “헌법은 공기(空氣) 같이 당연한 것이라 평소에는 주목을 많이 못 받지만, 계엄을 통해 우리 사회가 헌법 정신을 되새기는 계기로 삼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향후 계획에 대해선 “다큐멘터리나 영화 등 제헌 의원을 조명할 수 있는 새로운 콘텐트 제작에 나서겠다”고 했다. 윤 회장은 1997년 KBS 공채 24기로 입사한 29년차 베테랑 아나운서다. ‘아침마당’ ‘6시 내고향’ 등 KBS 간판 프로그램 진행을 맡아왔다.”

  이승만 대통령의 취임사는 이렇게 시작한다. “‘여러 번 죽었던 이 몸이 하느님 은혜와 동포들의 애호로 지금까지 살아 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여러분이 나에게 맡기는 직책은 누구나 한 사람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 중대한 책임을 내가 감히 부담할 때에 내 기능이나 지혜를 믿고 나서는 것은 결코 아니며 전혀 애국 남녀의 합심 협력으로써만 수행할 수 있을 것을 믿는 바입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중대한 문제에 대하여 극렬한 쟁론이 있다가도 필경 표결될 때에는 다 공정한 자유의견을 표시여 순리적을 진행하게 되므로 헌법과 정부조직법을 다 민의대로 종다수(從多數) 통과된 후에는 아무 이의 없이 다 일심으로 복종하게 되므로, 이 중대한 일을 조속한 한도 내에 원활히 처결하여 오늘 이 자리에 이르게 된 것이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6)

  이런 인격이 함께 책임을 분담하고 일해 나가면 우리 정부 일이 좋은 시계 속처럼 잘 돌아가는 중에서 이적(異蹟)을 많이 나타낼 것이오, 세계의 신망과 동정이 날로 증진될 것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수립하는 정부는 어떤 부분적이거나 어떤 지역을 한하지 않고 전 민족의 뜻대로 전국을 대표한 정부가 될 것입니다. (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8)

  민주 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私)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 전에는 일꾼이 소인을 가까이 하고 현인을 멀리하면 나라가 위태하다 하였으나, 지금은 백성이 주장이므로 민중의 의로운 사람과 불의한 사람을 명백히 구별해야 할 것입니다.(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8)

  이북동포 중 공산주의자들에게 권고하노니, 우리 조국을 남의 나라에 부속하자는 불충한 이상을 가지고 공산당을 빙자하여 국민을 파괴하려는 자들은 우리 전 민족이 원수로 대우하지 않을 수 없나니, (1948.07.24. 취임사; 이승만 1941/2025: 309)

  이승만 대통령은 1941년 작성한 Japan inside Out에서 민주주의 원리를 설명했다. 더불어 제헌헌법이 민주주의 원리에 의함을 밝혔다. 민주주의적 정부의 원리를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개인주의이다. 정부의 힘은 시민권으로부터 온다.(Synman Rhee, 1941: 237) 개인적 권리·자유는 국가의 구조가 세워진 기본적 기초이다. 국민이 정부에 복종하는 전체주의 이데올로기와 달리, 민주주의는 국민의 권리는 정부의 강탈로의 가능성에 대항하여 보호되어져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원리에 따라 미국 정부, 즉 연방정부 주정부는 너무 많은 권력을 허용되어서는 안된다. 그 권력은 시민의 헌법적 권리를 찬탈한다.

  민주주의에서는 3권이 분리되어 있다. 행정부·입법부·사법부의 기구는 그들의 권력을 실행할 때 서로가 경제와 균형을 취한다. 연방의회도 상·하 양원으로 나누어져 같은 원칙 하에 상호감시하고 견제한다. 서로 다른 이해관계를 가진 정당도 다 같이 민주적 원리에 따라 움직인다.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는 보편적 민주주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지금 정부여당은 말할 자유를 빼앗고 싶은 행동을 계속한다. 민주공화주의체제를 이상하게 해석하고 있다.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12.19), 〈與, ‘허위정보 최대 5배 손배’ 법사위 일방 처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이를 유포한 언론사나 유튜버 등에 대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1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에서 법안이 통과된 지 7일 만이다.

법사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을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의결했다. 국민의힘은 반발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해 손해를 끼칠 경우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허위·조작정보를 반복적으로 전파한 사실이 법원 판결로 확인되면 방송통신미디어위원회가 최대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조선일보 장윤 기자(12.19), 〈[단독] '4·3 박진경 대령'의 마지막 부대원 "30만 도민 희생설? 새빨간 거짓말"〉, “한성택 예비역 소령. "암살 옹호한 안내판… 정말 고약한 해코지"

...“역사는 진실되게, 바르게 써야 하는 것 아닙니까. ‘새빨간 거짓말’을 어떻게 역사라고 합니까.” 노병(老兵)은 목소리를 높였다. 마치 마지막 기운을 짜낸 것 같았다. 한성택(95) 예비역 육군 소령이다. 한 소령은 1948년 제주 4·3 사건 초기 수습을 맡았던 고(故) 박진경(1920~1948) 대령이 이끌었던 9연대 장병 중 마지막 생존자다. 그는 “남로당 무장 세력의 폭동으로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며 “당시 박 대령은 민간인을 학살하거나 강경 진압한 적이 없다”고 했다.

18일 오후 박 대령의 추도비가 있는 제주도 제주시 한 카페에서 만난 한 소령이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한 건 박 대령이 ‘폭동 진압을 위해선 제주도민 30만을 희생시켜도 무방하다’고 했다는 이른바 ‘30만 희생설’을 두고 한 말이었다. ‘30만 희생설’은 박 대령 암살범 중 한 명인 손순호 하사의 법정 진술에서 나온 말이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5일 박 대령의 국가 유공자 지정 취소 검토를 지시했다. 한 소령은 이에 대해 “‘30만 희생설’ 같은 허위 사실을 잘못 보고받고 한 어처구니없는 지시”라고 했다.

한 소령은 제주도청이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암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안내판을 세운 데 대해선 “목숨 걸고 제주도민을 지키다 암살당한 분을 해코지하는 고약한 짓”이라며 “당장 없애버려야 한다”고 했다. 한 소령은 인터뷰에 응한 이유에 대해 “당시 9연대에서 복무한 장병 550명이 모두 죽고 이제 나만 남았다”며 “있는 그대로 후세들에게 역사를 전하는 게 어른들의 책무”라고 했다. 그는 “4·3 사건은 정말 잘못 알려졌다”며 “지금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다. 내가 ‘산 증인’이니 정부가 부르면 있는 그대로 증언하겠다”고 했다...

◇“부하에게도 존댓말 쓰던 박 대령… 주민들 피난시켜"

18일 오후 1시 한성택 소령은 고(故) 박진경 대령의 추도비가 있는 제주시 어승생한울누리 공원을 찾았다. 그는 하지 정맥류로 거동이 불편하다. 한 소령은 추도비로 걸음을 옮길 때 주춤거렸고 도랑을 만났을 땐 기자 손을 잡고 겨우 건넜다. 그러나 추도비 앞에선 몸을 꼿꼿이 세우고 거수경례를 올렸다. 그의 눈시울은 붉어졌다.

국가보훈부는 박 대령이 1950년 받은 을지무공훈장을 근거로 지난달 10일 그를 국가 유공자로 지정했다. 그런데 제주 4·3 단체와 현 여권 일각에서 “박 대령은 학살자”라고 반발하자 이 대통령이 박 대령에 대한 국가 유공자 지정을 사실상 철회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같은 날 제주도청은 박 대령 추도비 옆에 암살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듯한 안내판도 세웠다.

이에 대해 한 소령은 “박 대령이 부임한 지 한 달 뒤 암살당할 때까지 상황을 지금도 상세하게 기억하고 있는데 박 대령이 학살자란 주장은 명백한 허위”라며 “어떻게 일부 세력의 일방적인 말만 듣고 그런 지시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런 사달이 난다”며 “보수 정권이 들어서면 또 박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모실 것이냐”고 했다.

박 대령은 4·3 사건의 수습 임무를 맡았던 조선경비대(국군의 전신) 9연대장이었다. 남로당은 1948년 5·10 선거와 대한민국 수립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제주에서 무장 폭동을 일으켰다. 폭동 발생 한 달 정도 후인 5월 6일 박 대령은 제주 9연대에 부임했다. 서귀포 출생인 한 소령은 이로부터 1년 전인 6월 30일 입대해 9연대에서 복무 중이었다. 당시 18세 병장이었다. 한 소령은 “당시 제주도민들은 남로당에 들어가거나 군대 가거나 두 길밖에 없었다”며 “거리 곳곳에 남로당 홍보 전단이 붙어 있었는데 나는 나라를 지키기로 결심하고 입대했다”고 했다. 그는 “박 대령이 취임할 때가 생생히 기억난다. 항상 미소를 짓는 분이라 부하들에게 인기가 많았다”며 “박 대령은 경상도 사투리를 썼지만 부하들에게도 존댓말을 썼다”고 했다.”

  한편 보훈장관은 ‘진짜 가짜’ 잘 판단해야 한다. ‘민주묘지’에 잠든 가짜 유공자가 한 둘 아니고, 그들에게 준 위로금만 해도 몇 조가 된다. 연합뉴스 이정현·황윤기·김철선 기자(12.18), 〈보훈장관 "'4·3진압' 박진경 유공자 등록 송구…결자해지 처리"(종합)〉, 숙의 민주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은 18일 제주 4·3사건 당시 강경 진압을 주도한 고(故) 박진경 대령의 국가유공자 등록 논란에 대해 "보훈부에서 결자해지로 책임지고 절차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권 장관은 이날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제주 4·3 희생자 유족, 제주도민, 전 국민에 대해 큰 분노를 안겼는데 송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박 대령의 포상 근거를 상세히 물었고 보훈부와 국방부가 상세 공적조서는 없고 근거도 국가안전보장 등 추상적 표현으로 돼 있다고 답하자 "논리적으로 (포상이) 불가능한 건 아니네"라면서도 "어쨌든 잘 처리되면 좋겠다. 4·3 유족들 입장에서 매우 분개하고 있는 것 같다. 방법을 찾아보자"고 했다.

권 장관은 업무보고 사후 브리핑에서 "보훈부가 (국가유공자 증서를) 발급했으니 이를 인정하든 취소하든 보훈부가 처리해야 한다"며 "법률 자문이 끝나면 그 절차에 따라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945∼1948년 사이 발생한 일이기에 미8군에 전사 기록이 아마 보존돼 있을 것"이라며 "이를 포함해 육군 기록까지 종합적으로 조사해 관련 자료 확보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승만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민주 정부는 백성이 주장하지 않으면, 그 정권이 필경 정객과 파당의 손에 떨어져서 전국이 위험한 데 빠지는 법이니...의로운 자를 옹호하고 불의한 자를 물리쳐서 의(義)가 서고 사(私)가 물러가야 할 것입니다.‘라고 했다.

  조선일보 사설(12.19), 〈과학에 편을 갈라와 놓고 "과학에 왜 편을 가르냐"라니〉, 정부여당은 외눈박이 역사관을 갖고 있음이 틀림이 없다.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이 바른 역사일지 의심스럽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과학 논쟁을 하는데 내 편, 네 편을 왜 가르냐”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 업무 보고에서 “원전 정책이 정치 의제처럼 돼 버렸다”며 한 말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토론도 없이 편 먹고 싸우기만 하면서 진실이 아닌 것들이 진실처럼 유통되는 경우가 많다, 참 웃기는 현상”이라고도 했다. 모두 맞는 말이다. 그러나 광우병, 사드 배치, 후쿠시마 방류 등 과학에 기반한 토론이 필요할 때마다 괴담을 확대, 재생산하며 정치에 이용해 온 것은 민주당과 이재명 대통령이다.

원전은 우리나라 경제와 국민 생활에 없어선 안 될 존재였고, 지금도 국내 총 전력 공급의 30% 이상을 담당한다. 그런데 이걸 갑자기 없애자고 한 게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다. 환경 단체 등의 요구를 문 정부가 받아들였다. 문 전 대통령이 그 근거로 든 것은 완전히 엉터리 숫자들이었고, 국민들에겐 문 전 대통령이 원전 재난 영화를 보고 우는 장면이 머리에 남았다. 민주당 정부는 7000억원을 들여 새로 만들다시피 한 원전의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폐쇄하고, 이명박 정부의 UAE 바라카 원전 수출을 문제 삼아 양국 간 외교 문제로 비화했다. 이 대통령도 2017년 “원전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원전의 과학적 원리, 안전성은 달라진 것이 없다. 이 대통령의 당시 주장도 과학이 아니라 명백한 정치 편 가르기 논리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