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워커 장군 75주기,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요즘 대한민국에는 공짜 공공직 종사자가 많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 자체 단체장까지 공짜들이 흔하다. 정치동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들은 공짜로 감투를 얻어,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월튼 해리스 워커 (Walton Harris Walker)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한다.

국가 엘리트 충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의 계몽(Enlightenment)은 삶의 수단으로 기술을 익히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린이들은 운동이라고 하고, 어른들은 직업이라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운동만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정치동원사회는 늘 있는 이야기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전혀 다르다.

창의성과 운동이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군인은 철저하다. 좋은 군인일수록 전쟁터의 헤드 쿼터에 실전경험을 한다. 담력은 실전에 길러진다. 창의적 머리와 손발이 함께 움직이는 것이다.

초기 국회의장이었던 이승만은 지역 조직의 취약성이 있었지만 강한 경찰권을 갖고 있었으며, 국가 폭력을 완성시켜간다. 1946년 5월 1일 육사의 전신인 ‘국방경비사관학교’가 태릉에서 창설되었고, 1951년 8군사령관 벤플리트 장군의 도움으로 진해에 4년제 정규육사가 문을 열게 된 것이다.

6·25 전쟁 이후 실전을 통한 군인문화를 일찍 정착시킨다. 조선일보 안용현 논설위원(2025. 12.23), 〈[만물상] 워커 장군 75주기〉, “미 육사를 졸업한 월튼 워커(walker)는 1차 대전 때 기관총 중대장으로 지옥 같던 참호전에서 살아남았다. 2차 대전이 터지자 패튼 장군의 기갑부대 선봉장이 됐다...워커의 부대는 진격 속도가 빨라 ‘유령 군단’으로 불렸다. 패튼은 워커에게 “내 군단 중 자네 부대가 가장 공격적”이라며 중장 계급장을 직접 달아줬다. 패튼이 1945년 12월 교통사고로 사망하자 워커는 가슴을 쳤다.

▶6·25 발발 한 달여 만에 한국은 국토의 90%를 잃었다. 일본의 미8군 사령관 워커 중장이 한국에 왔다...워커는 “지휘관은 어디서 싸울지를 결정해야 한다”는 패튼 말대로 최전선을 직접 둘러보고 낙동강에 최후 방어선을 쳤다. 사기가 바닥인 미군 앞에서 “버티거나 죽거나(Stand or die)”라고 했다. 국군에겐 “내가 미국인이지만 죽더라도 이 나라를 지킬 것”이라고 했다. 워커는 미친 듯 전선을 달리며 구멍을 막아냈다.

▶워커 전술은 ‘기동 방어’였다. 적은 병력으로 긴 전선을 막으려면 기동력이 중요했다. 호남을 휩쓸던 북한군 6사단에 마산이 뚫릴 뻔했지만 해병 여단을 긴급 투입해 불을 껐다. 공격으로 방어했다. 혈전이 벌어진 다부동 지역은 백선엽 장군의 한국군 1사단에 맡겼다...워커가 낙동강에서 버티지 못했으면 맥아더의 인천 상륙도 없었고, 한국도 없었을 것이다.

▶미군은 전투화를 ‘전투 부츠(combat boots)’ ‘군용 부츠(military boots)’라고 한다. ‘워커’로 부르는 것은 한국군이 유일하다. 영어 ‘걷는 사람’에서 나온 콩글리시로 보이지만, 워커 장군과 관련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전쟁 초 전투화 상자를 보고 한국 노무자가 ‘이거 이름이 뭐냐’고 했는데 미군이 책임자 이름을 묻는 줄 알고 ‘워커’라고 답했다는 것이다. 워커 부대는 낙동강을 건너 북진해 평양에 사령부를 차렸다. 중공군 개입만 없었으면 통일을 이뤘을 것이다.

▶워커 아들도 대위로 참전해 낙동강에서 싸웠다. 1950년 12월 워커 장군은 아들이 받은 훈장을 직접 달아주려고 군용차를 타고 의정부 쪽으로 달렸다. 그런데 국군 트럭과 충돌했다. 지금의 도봉역 부근이었다. 5년 전 패튼처럼 교통사고였다. 워커 장군이 묻힌 미 알링턴 국립묘지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글이 적혀 있다. 오늘(23일)이 워커 장군 75주기다.”

워커의 희생정신과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는 말은 자유를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를 잘 보여준다. 그러나 자기 아들의 ‘훈장’으로 목숨을 잃었다. 하느님은 사적 감정까지는 허용하지 않았다. 적은 언제나 약점을 파고들어 간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 희생이 워커 장군을 야전관 사령관으로서의 명성을 끝까지 지켜줬다.

워커장군의 독립정신은 자유를 빛나게 했다. 중앙일보 이유정 기자(12.23), 〈북 착한 도발도 있나…‘위험한 도발’가려 사격하라는 국방부 안규백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놀이리를 하는 자리는 아니다. 국방부는 생명을 주고, 받는 자리이다. 워커장군이 군인정신을 잘 일깨워준다. 국회의원으로 만족해야 할 인물이다.

독립정신이 결한 국방부임에 틀림이 없다. 국가는 폭력기구인데 폭력을 정당하게 쓸 수 없으면, 정부가 위약하기 마련이다. 박정희 대통령은 ‘미친 x는 몽둥이가 약이다.’라고 했다. “국방부가 최근 “북한군의 군사분계선(MDL) 침범 시 경고사격에 앞서 상황 평가를 면밀히 하라”는 방침을 내렸다는 보도〈중앙일보 12월 19일자 1면〉와 관련해 “우리 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도발에도 사격을 자제하라는 것은 아니다”는 입장을 밝혔다. 물리적 충돌 가능성 등이 예상되는 명백한 도발 상황에서도 경고사격을 자제하라는 건 아니라는 해명인데, 바꿔 말하면 이는 우발적 월선 등에는 사격 대응을 줄이라는 뜻이 될 수 있다.

국방부는 ‘북 도발해도 사격 자제하라는 국방부’ 제하 보도에 대해 22일 입장을 내고 “보도에 언급된 ‘도발’(표현)은 특정한 상황이 아니라 ‘모든 유형의 도발’을 포괄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진다”면서 “이는 ‘우리 군에 직접적인 위해가 되는 도발에도 사격을 자제하라’고 한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강한 폭력성 없는, 즉 독립정신이 없는 국가의 신뢰가 있을 이유가 없다. 미국은 동맹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중공군의 인해전술을 막아낸다. 위약한 폭력성의 후유증이 눈 앞에 전개된다. 동아일보 이정은 부국장(12.23), 〈[오늘과 내일/이정은]글로벌 잠수함 수주전 ‘연패의 굴욕’ 피하려면〉,

“‘한국이냐 유럽이냐를 선택해야 할 역사적 결정.’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수주전을 놓고 최근 현지 언론들이 내놓은 보도에는 방산업체 이름보다 국가명이 먼저 나온다. 현재 한국과 독일의 2파전으로 좁혀진 상태인데, 독일이 아닌 ‘유럽’ 전체로 확장해서 경쟁 구도를 설명하는 표현들이 눈에 띈다. 독일의 경우 서른 곳이 넘는 나토(NATO) 동맹 회원국들이 뒤를 받치고 있다는 의미가 담겼을 터다.

“산업, 안보, 동맹이 걸린 종합 패키지”

12척의 디젤 잠수함을 구매하려는 캐나다의 국방 프로젝트는 치열해지는 글로벌 방산 경쟁의 한가운데서 진행 중이다. 캐나다는 다른 나토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방력 강화에 나선 상황이다. 무역 갈등으로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하면서 글로벌 협력의 다변화 필요성 또한 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잠수함 수주전이 “향후 50년의 산업 정책과 동맹 관리, 국가 안보를 동시에 다뤄야 하는 국가적 사업”이라는 장대한 분석을 내놓고 있다.”

최근 들어 선거에 대한 대한민국 이미지가 극도로 나빠진다. 뉴데일리 송원근 기자(2020. 10.16) “4.15 총선은 안녕하셨나요? "한국산 개표기로 부정선거"… 혼란한 키르기스 결국, 대통령 사임 사태. 이라크·DR콩고 이어 키르기스스탄도 '부정선거' 시비 … 세 나라 모두 한국산 장비 투입.”이라고 한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12.22), 〈"대한민국 선거 정의 죽었다" 1만 명의 호소, 유엔이 응답했다〉,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사법 체계가 붕괴했다는 절박한 호소가 국경을 넘어 유엔 본부에 닿았다. 6.3 대선 선거무효 소송 원고 1만1040명과 변호인단이 사법부의 직무 유기를 국제사회에 공식 고발하며 자유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사투에 나섰다.

더는 국내에서 해결 불가... 유엔, 긴급 조사 착수 가능성

자유변호사협회와 권오용·도태우·박주현·윤용진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소송대리인단은 최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 산하 '사법부 및 법조인의 독립성에 관한 특별보고관'에게 대한민국 선거소송 사법 체계의 붕괴를 알리는 긴급 조치 요청 서한을 발송했다.

이에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15일 자동 회신을 통해 본 사안이 특별보고관의 권한(mandate) 범위에 속함을 공식 확인하고 접수 통지를 보냈다. 회신에 따르면, 유엔 특별절차는 접수된 사안 가운데 가장 중대하고 긴급한 사안에 우선적으로 대응하며 제출된 자료는 특별보고관 및 관련 절차 담당자들에 의해 검토된다.

법정기한 180일 무력화… '사법부가 민주주의 침식'

이번 서한의 핵심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거소송에서 헌법과 법률이 정한 신속성·독립성·실효성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점이다. 특히 공직선거법이 규정한 '180일 이내 처리' 원칙이 사실상 무력화되면서, 국민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고 측은 선거소송의 장기 계류와 사법적 구제의 공백이 반복되는 현실을 두고 "단순한 개별 사건의 문제가 아니라, 선거를 통한 민주적 정당성 자체를 침식시키는 구조적 사법 붕괴"라고 규정했다. 이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선거 분쟁에 대한 실질적 심판 기능을 포기했음을 의미한다.”

선거의 무용론이 꼬리를 물고 있으니, 부정선거와 연계시킨 양극화 기사가 나왔다. 물론 부정선거와 윤석열을 연계시킨 것은 금물이다. ‘계엄’은 따로 분리시켜 논할 필요가 있다. 한편 부정선거는 2002년 대통령 선거부터 있어온 일이다.

동아일보 한규섭 객원논설위원·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2.23), 〈역대 최악의 양극화로 치달은 2025년 국회〉, 필자는 자유와 독립정신이 국회에서 사라진 것을 본다. 부정선거가 월등하게 많을 때, 양극화가 심해진다. 공정·정의가 작동할 때, 여론이 갈라지지 않는다. 법원·언론이 그래서 사회통합을 가능케 하는 기구가 된다. 폭력기구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의해 제기능을 할 때이다.

“2025년도 이제 열흘도 채 남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3일 계엄 사태로 시작한 2025년은 민주화 이후 대한민국 정치사에서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싶다. 여야 간의 극단적 정치 대립을 지금처럼 매일 피부로 느낀 적이 있을까.

필자 연구팀은 전자투표가 처음 도입된 제17대 국회부터 연도별로 두 거대 정당 간 표결 경향의 차이를 추정했다. 이를 위해 이마이 고스케 하버드대 교수가 제안한 ‘기댓값 최대화 알고리즘’을 적용해 의원들의 동태적 이념 성향 점수를 산출했다. 시계열적 속성을 고려해 표결 행태가 유사한 의원들에게 비슷한 점수가 부여되도록 설계된 방법론이다.

두 거대 정당의 표결 경향 차이를 살펴보면 피부로 느끼는 정치 현실이 수치로 드러난다. 2025년 두 정당 간 차이의 절댓값은 1.30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는 2년 연속 상승한 수치다. 최근 도를 넘고 있는 국회 내 증오 언어와 혐오 정치가 수치로 보여지는 것 같아 씁쓸하다.

전체적으로 보면 두 가지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난다. 첫 번째는 총선이 치러진 해마다 정당 간 양극화가 심화됐다는 점이다. 2004년(17대), 2008년(18대), 2012년(19대), 2016년(20대), 2020년(21대), 2024년(22대) 모두 총선이 있던 해에 전년보다 양극화 정도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총선이 없었던 해 가운데 양극화가 심화된 경우는 2009년, 2018년, 2019년, 2025년 네 차례에 그쳤다. 이 중 2009년을 제외하면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였다. 결국 새 국회가 열리면 양극화가 급속히 심화됐다가 이후 3년간 점차 완화되는, 일종의 ‘4년 주기론’이 성립한다.

이러한 주기적 반복은 국회 임기 초기에 다수당을 차지한 정당이 이념을 구현할 법안들을 대거 입법하고, 가장 논쟁적인 법안일수록 총선 승리의 동력을 바탕으로 임기 초반에 통과시키고자 하는 전략적 선택의 결과로 설명할 수 있다. 반면 임기 중반으로 접어들면 총선 효과가 약화되면서 입법 드라이브의 동력도 떨어진다. 이에 따라 양극화 수준은 점차 낮아진다. 임기 말에는 밀려 있던 법안들이 일괄 처리되면서 양극화 정도가 가장 낮아지고, 이로써 ‘4년 주기론’이 완성된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패턴은 국회 임기 초반의 양극화 현상이 현 여권 세력이 다수당을 차지했을 때 특히 강하게 나타났다는 점이다. 양극화가 가장 극심했던 상위 1∼5위에 해당하는 2025년(1.30), 2004년(1.27), 2020년(1.09), 2005년(1.01), 2024년(0.95)은 모두 현 여권 세력이 큰 의석 격차로 다수당을 차지했던 22대와 21대, 17대 국회 초반에 해당했다. 17대부터 22대 국회 임기 첫해만 따로 비교해 보면, 현 여권이 두 거대 정당 간 의석수에서 압도적 우위를 차지했던 2004년(17대 총선·현 여권 31석 우세), 2020년(21대 총선·현 여권 79석 우세), 2024년(22대 총선·현 여권 67석 우세)이 양극화 수준 상위 1∼3위를 차지했다. 반면 현 야권 세력이 다수당이었던 2012년(19대 총선·현 야권 25석 우세)과 2008년(18대 총선·현 야권 72석 우세)은 각각 4위와 6위에 그쳤다. 현 여권이 승리하긴 했으나 불과 1석 차로 다수당을 형성한 2016년(20대 총선)은 5위에 머물렀다.

‘4년 주기론’에서 벗어난 시기는 두 차례 있었다. 2016년 총선 직후에는 양극화 상승 요인이 약해 초기 상승 폭이 상대적으로 작았다. 그러나 임기 말로 갈수록 오히려 양극화가 심화되는 기이한 현상이 나타났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으로 인한 대안 세력의 부재에서 비롯된 현상으로 보인다...”

그 양극화가 국회뿐 아니라, 국민의 삶과도 직결된다. 기업이 잘되어야 국민의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바른 마음을 가질 수 있다.(恒心) 물론 갈등도 줄어든다. 조선일보 조재현 기자(12.23), 〈AI·대학...전기료에 발목 잡힌 ‘미래’〉, 조선일보 조재현·이영빈 기자, 〈데어터센터 150개 짓기로 했는데..‘전기료 공포’에 떠는 IT 기업들〉, 조선일보 최은경「박정훈 기자, 〈‘AI 돌리니 전기값만 年 5000만원’...교수님은 연구 중단 고심 중〉이라고 한다. 문재인과 그 국회가 전력 주권을 중국에서 넘겨주면서 일어나는 일이다. 부정선거를 누가 한 것인지가 명료하게 밝혀졌다. 그들은 정치를 망치고, 산업까지 망치고, 국민들의 양극화를 부추기고 있다.

브래이커를 걸어줄 공직자의 책임의식이 문제이다. 엘리트 교육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워커 장군이 위대한 것은 실전에서 결정이 나고 실전에서 전쟁 영웅이 되었다. 고시출신들은 정신을 차려야 한다. 부정선거는 대법원이 공정·정의에 의해 판결을 하고, 언론이 감시를 제대로 하면 일어나지 않을 일이다.

1987년 이후 대학은 질적으로 낮아졌고,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화되었다. 동아일보 횡설수설 신광영 논설위원(12.23), 〈결국 서울대에도 ‘고시반’〉, 정주영 회장은 ‘해봤어’가 중요하고, 박정희 대통령은 고위공직자에게 끊임 없이 ‘새마을 교육’을 시켰다. 지금 고위공직자가 부정선거로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고 사회갈등을 일으킨다.

워커 장군도 아들 훈장에 정신을 잃었다. 계몽의 진정한 정신과 탐욕은 양립할 수 없다. 국가의 절도있는 폭력성는 국가의 본체이다. 그러나 사회엘리트는 그렇지 못했다. 더욱이 사회 엘리트의 정신혁명이 86 운동권을 모방하면서, 나라는 아마추어 정치동원 사회로 변한 것이다.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 그러나 주도권을 운동권이 주도권을 쥔 것이다. “민주화 운동이 한창이던 1970년대와 80년대 중반 서울대 도서관에선 고시용 수험서를 대놓고 펼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았다. ‘행정고시’ ‘사법시험’ 같은 문구가 큼직하게 박힌 문제집을 볼 때면 주변 시선을 의식해 신문지나 책 커버로 표지를 가리곤 했다. 시위 중 잡혀가는 학생들이 많았던 그 시절, 최고 국립대에 다니는 혜택을 누리면서 고시 공부에 매달리는 건 개인의 영달을 꾀하는 것으로 비쳤다. 문민정부가 들어선 1990년대까지도 서울대는 출세보다 학문의 전당을 지향해야 한다는 학풍이 남아 있었다.

▷하지만 1997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서울대 고시생’이 부쩍 늘었다. 학교 간판만으로 대기업 입사와 평생직장이 보장되던 공식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던 시기다. 법대 고시 과목 수업에 인문대생, 사회대생, 공대생들이 몰려들어 “서울대가 거대한 고시 학원이 되고 있다”는 탄식이 나올 정도였다. 교수들 사이에선 “서울대는 고시 합격생을 많이 내는 대학이 아니라 다양한 분야의 지도자를 배출하는 곳이어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높았다. 고시반이 서울대에 생기지 않았던 건 이런 분위기 탓이 컸다... ▷그랬던 서울대가 최근 5급 공채(행정고시) 고시반을 운영하기로 했다. 원래 행정대학원생만을 대상으로 하던 고시반을 학부생에게도 개방해 학습 공간과 수험 과목 특강 등을 제공한다고 한다. 학교 차원의 고시반 설치는 개교 이래 79년 만에 처음이다. 기존처럼 학교는 연구에 집중하고 고시나 취업 준비는 개인에게 맡기던 방임형 방식으론 서울대의 위상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올해 초 “우리도 고시반을 만들어 달라”는 학생들에게 이런 생각을 밝혔다고 한다. “대학은 학생이 공직자가 되도록 지원해 주기보다 공직자로서 필요한 역량을 기르도록 도와야 한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그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