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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항심(恒産恒心)은 일정한 수입이 계속되어야, 항상성의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그렇다면 정부는 항산을 보장할 수 있는 계획을 일관성있게 유지해야 한다. 산업에서도 철강·원전·석유화학·철도·우주항공사업·방위산업 등 기간사업은 항산의 근간이 되어야 하고, 그 산업 위에 파생산업이 발전한다. 파생산업이 발전하고, 기간산업이 뒤처지면 그 사회는 항상성의 문제가 생긴다. 박정희 대통령은 기간산업에는 노조의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약했다. 그리고 파생산업에는 자유를 많이 허용했다. 선진사회로 갈수록 기간(기초)·파생산업의 구분이 명확해야 항상성이 보장된다. 한국같이 땅 덩어리와 인구가 적은 나라에는 더욱 엄격하게 분리할 필요가 있게 된다. 그렇지 않으면 ‘더 일할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쏠림 현상은 사회 내 큰 문제로 등장한다. 1980년 전두환 정부는 대학입학 정원을 배로 늘였다. 교육열이 높으니, 포퓨리즘 정책을 편 것이다. 사회는

이재명 정부가 야당의 강력한 반대와 국민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설치법」은 분명히 규정하고 있다. 위원장은 ‘방송 및 정보통신 분야의 전문성’을 고려하여 임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국가의 정보주권과 방송미디어통신체계를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며, 정치권력으로부터 미디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헌법적 가치의 연장선이다. 그러나 정부가 첫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 후보자로 지명한 김종철 연세대 로스쿨 교수는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뿐 아니라, AI 시대의 압도적 속도전 속에서 국가의 미래를 가름할 방송미디어통신 전략을 오판하게 할 위험한 선택이다.       대통령실은 김종철 교수의 이력을 두고 ‘언론법학회 활동 경력’을 내세웠지만, 그것이 첨단 기술과 산업 융합의 현장을 이끄는 전문성의 증거가 될 수는 없다. 방송·미디어·통신은 법률 해석의 영역을 넘어 국가 기술전략·데이터 거버넌스·AI정책·주파수·플랫폼 생태계·통신 인

대한민국 경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고 있다. 김영삼 정부의 IMF(1997)의 구제금융, 이명박 정부(2007년)의 서브프라임 모기지 위기 그리고 이재명 정권의 경제위기를 맞고 있다. 엉뚱하지만, 제헌헌법 제정 당시의 국가 상황을 반추할 필요가 있다. 초기 헌법은 각론에서 문제가 되지만, 총론에서는 현재와 맞닥뜨릴 수 있다. 즉, 미군의 입장, 언론자유 그리고 경제 운용 등에서 이질성이 발견되는 것이다.         안재홍(1891.12.30.〜1965.03.01)은 미군정 ‘남조선 과도 정부’의 제헌헌법 기초를 닦은 인물이다. 1924년 이후 혁신 조선일보 주필로서 정치·경제·문화 칼럼을 썼다. 그는 독립운동가, 언론인, 역사학자로 활동하며 좌우 통합을 이루도록 노력했다. 그리고 그는 미군정과 깊은 인연을 맺고 있었다. 1946년 2월 미군정 자문기관 '남조선국민대표민주의원'에 참가했고, 1947년 2월 10일 민정장관으로 임명되어, 194

사회는 각 부분이 분업화되어있다. 정부는 이를 통합을 한다. 그러나 정부가 부정선거로 주도권을 잃으면 통합이 불가능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좌우하면,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다. 공산당은 통합의 명수들이나, 각론에서 난제를 안고 있다. 아마추어 집단의 본색이다. 대한민국 사회는 각론에 강한데 정치동원 사회로 각론을 붕괴시킨다. 정부가 ‘매국노짓’을 하게 되니, 통합이 불가능하게 된 것이다. 그렇다면 언론과 법조가 통합을 도와줘야 한다. 공영방송은 민주노총의 운동장이 되어 있고, 그 외 주요언론은 사적 카르텔의 연결망망을 찾아다닌다. 그들의 체제를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법조이다. 법조는 공정·정의를 팽개치고, 사회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현상은 결국 화폐의 모양으로 수렴된다. 화폐 증가현상을 보면 대한민국 현실이 보인다. 카톡 sainKang(2025.11.28.), 〈■마그나 카르타 (the Magna Carta

미국이 성공하면 곧 학습이 가능한 대한민국이다. 한국은 미국의 수제자 국가임에 틀림이 없다. 미군은 한국군에게 ‘fighting tonight’ 정신을 전수시켜줬다. ‘빨리빨리’ 문화와 접목시킨 것이다. 그 문화는 기업에 전수시켜, 초기 기업은 군 문화를 답습했으나, 이젠 서구식 자유주의 관료체제를 완성시킬 단계에 이른다. 계몽의 속도가 빨라지면서 효율성을 얻기 시작했다. 이 새로운 ‘뉴 스페이스’ 시대는 세계가 하나(oneness)라는 의식을 갖고 책임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그 문화는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의 공산권 문화와는 전혀 다르다. 민간·국가 폭력의 심화와는 다른 것이다. 즉자적 존재(being in itself)는 자기존재의식도 중요하지만, 대자적 존재(being for itself)로서 자기 통제가 필요하고, ‘문제를 발견하면 해결 방안을 협동’(콜라보) 정신이 요구된다. 그 과정에서 개인·집단의 폭력성이 들어가면,

대한민국의 정체성이 무엇인가? 자유주의, 공산주의? 사적 의견은 공론장에서 숙의를 할 때 민주공화주의는 가능하다. 같은 논리로 사적 카르텔은 공정·정의를 통해서만 국민통합이 이뤄진다. 그러나 숙의 과정에서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은 보장될 때 자유민주주의로 인정받을 수 있다.        조선일보 박진성 기자(2025.11.22.), 〈히틀러는 '나의 투쟁'으로 獨 세뇌, 처칠은 軍작전에 여행서 활용〉, “전쟁과 책-앤드루 페테그리 지음 | 배동근 옮김 | 아르테 | 704쪽 | 4만5000원. 1933년 나치 당원과 학생들이 독일 베를린 훔볼트 대학 앞 광장에서 타오르는 불길 속에 책을 던져 넣었다. 괴벨스는 당시 비독일인의 영혼을 정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나치적 책들을 불태우자”고 했다. 마르크스, 루터 같은 사상가부터 에밀 졸라, 카프카 같은 소설가까지 약 1만8000권의 책을 도서관에서 끄집어내 불태웠다. 세계를 경악시킨 ‘베를린 분서’ 사건

‘공급망 재설계’ 시대에 정적 죽이기에 바쁘다. 이젠 이념으로 무장하고, 정치동원 집단의 정치를 하는 시대는 끝을 내야한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의 성적표가 나왔다.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한다. ‘촛불혁명’ 사기이고, 정적 죽이는 꼴이 되었다. 그것보다 바쁜 과제는 노동생산성부터 올려야 한다. 주객이 전도될 수는 없다. 임금 체제부터 손질 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 제도가 안착하려면-연공보다 직무·역할 기준으로 임금체계 바꿔야(정철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25.11.20.)라고 하고 했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2018.08.10.), 〈문제는 現 정부의 '무능한 국가주의'다〉, “反動的 국가주의 없애도 경제·안보 제 역할 하는 합리적 국가주의는 필요. 민생 경제 허물어뜨린 정책 실패와 권력 집중이 문재인 정부의 '급소'.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

공공기구 운용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 공적 기구는 책임감을 명료하게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가 도출된다. 주인 없는 회사로 폄하한다.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의문이다. ‘내 말이 정답’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일 닮은 모양이다. 국민은 공적 기구의 신뢰를 거두고, 사기업을 훨씬 신뢰하기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모범기업이다. 같이 시작한 포철과는 전려 다르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22.), 〈삼성전자 R&D 핵심에 박홍근 교수… 하버드대 석학 영입〉, 삼성전자는 ‘사적 카르텔’을 원하지 않늗다. “삼성전자가 21일 사장 승진 1명, 보직 변경 3명 등 총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예년보다 소폭 인사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생산의 기반, 즉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좌우가 첨예하게 갈 린 한국 현실은 더욱 그렇다. 이념은 장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국제 경쟁력 하에 국민의 생존이 있어야 그 다음 정치일 수 있다. 원래 정치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정치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정치가 앞서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그 사이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 물적 토대가 흔들린다. 민주노총도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반드시 이윤이 냐야 영업행위를 계속한다. 그게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현실이다. 이윤이 나려면 기업가와 노동자는 한몸이 되어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생산성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 기업가는 공장을 계속할 수 없다. 그 구도에서 정치·이념은 그 후의 일이다. 조선일보 김명진·김혜민·양인성 기자(2025.11.22.), 〈군

민주당은 86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5·18 민주화에 대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그게 ‘뉴노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신봉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실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에 가깝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북한 국민들은 자유의 맛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모르고 지금도 생활한다. 고종 대한제국에서 일본 천황사회로 넘어갔다, 곧 김일성 공산주의를 맞은 것이다. 김일성 왕조국가가 틀림이 없다. 카톡 조주영(2025.11.20.)<펌 글> , 〈역사가 주는 경고-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와 오늘의 대한민국 분명〉, “1. 1504년, 연산군 즉위 10년. 조선의 궁궐 밖, 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녹수가 제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백성이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중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10년 6개월만 미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선언했다.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다. 미묘한 조짐이 벌어진다. 2014년부터 역사적 긴 사실을 반추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 이형주·전남혁·권구용·정승호 기자(2025.11.21.), 〈사진섬 1000개 넘는 위험해역서 ‘수동운항’ 안해… 선장은 조타실 비워〉, 〈267명 태우고..항해사가 휴대전화 보다 ‘쾅’〉, “충돌 100m 전에야 위험 알게 돼… 항로이탈 변경 못하고 무인도 좌초. 해상관제센터도 사전 경고 안해. 여객선 일등항해사-조타수 체포… 위험지역서 조타실 비운 선장 입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항로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또 환경단체가 야단이다. 이번에는 문재인이 남겨놓은 ‘탈석탄’으로 호들갑을 떤다. 이래다 철강 산업화가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표정 관리만 하면 된다. 군도 인사정책으로 마사지 해두고, 시내 곳곳에 땅굴도 뚫어놓았으니 도시게릴라전은 언제고 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까지 중국 경찰 복장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환경당체 앞세워 별짓을 다한다. 그러니 빨지산 좌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한번 빨지산은 영원히 빨지산인 셈이다. 나라망친 법조계도 자성해야 한다. 그 못지 않게 환경단체도 문제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애칭가스)는 일본에서 생산한다. 물론 한국도 그와 같은 소재가 있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 요소이다. 배터리 산업에 희토류가 필요하듯, 반도체 산업에는 애칭가스가 필수 소재이다. 이번엔 철강산업이 무너진다.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2012.10.04.), 〈"구미산단 불화수소산 누출로 식수원

민주공화주의는 물적 토대가 관건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원리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결국 지속적 성장과 숙의 민주주의는 같이 시행할 때 민주공화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논리이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후자가 먼저이니, 문제가 발생한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으면서, 권력 분권이 이뤄졌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조순(趙淳)이 서울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지방 분권 시대를 열었다. 분권 시대에 치러진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는 미디어 캠페인 선거였다. 예비 선거부터 다자들이 겨루는 선거는 미디어와 여론 조사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디플로의 ‘의존이론’(dependency theory)이 작동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지명도는 미디어의 보도 방향을 결정지었으며, 미디어의 보도는 후보자들에게 캠페인 방향을 결

뉴스피드(Newsfeed)는 〈전세계가 갑자기 이재명을 보도하기 시작했다.〉(2025.11.14.)라는 기사를 유튜브 쇼트에 올렸다. “독일의 Disclose·TV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일어난 일이다. 카톡, 유튜브, 공무원 휴대폰 검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미국, 유럽, 일본의 언론들에 회자되었다. 이는 언론의 자유과 법치가 무너진 현실이다.         국내 유튜브는 한국 문제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최근 일어나는 부정선거, 법조의 난맥상, 법의 무력화, 마약의 일상화, 학생들의 시위 현장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런 사건의 보도에만 끝나지 않는다. 분단국가로서, 유엔이 인정한 국가로서, 최근 발전한 반도체산업, 방산사업,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괄목한 기술발전을 이룩했다. 최근에는 핵잠수함까지 언론에 회자된다.         그 많은 산업으로 엄청난 수입을

배가 고프다. 경제는 계속 쪼그라든다. 자본·기술·시장질서는 경직화되어 간다. 한국 야구만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좌익 올드보이가 설치는 곳에는 자본이 거덜이 나고, 기술은 쪼그라 들고, 신뢰는 절벽이 된다. 〈‘63만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 될 청년 실업’(조선일보, 2025.11.17.)〉라고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2024년 출산율은 0.78%에 머문다. 좌익 올드보이들은 2018년 문재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소기업 육성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노동생산성 없는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에게 치명타가 된다. 상속세,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탈원전, 상법개정 등 어느 것 하나,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6), 〈부품 협력사 관세

이재명은 유난히 핵을 강조한다. 원자력 발전소, 핵잠수함, 핵처리 등은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탄신 108년 주년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핵무기 추진를 거부하자,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오늘의 방산기업을 육성시켰다. 그에 오늘의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들이다. 만약 그가 계속 핵을 고집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핵무기 기술은 평화적 해결에 우선 노력을 하게 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핵은 경제력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평화에 먼저 노력을 할 때이다. 올 10월 24일은 유엔데이다. 그러나 정부 행사는 없었다. 국민일보 윤일선 기자(2025.11.11.) 〈전 세계가 부산 향해 묵념…이중근 노인회장 “유엔의 날 공휴일 재지정” 제안〉,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22개국 참전용사 희생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국제추모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사회통합이 물 건너간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착잡한 MB 중형”이라더니, 곧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다. 대통령이 되면 요술 방망이를 쥐게 된다. 권력이 좋긴 좋다. 권력만 잡으면, 법도 피해간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무력화된다. 헌법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창설할 수 없습니다. 제3항: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어느 기구보다 공정·정의 앞장서야 하고, 언론의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등을 통해 국민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통합을 해야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딴 판이다. 기능에 미디어x 오정환 기자(2025.11.11.), 〈[모니터 논

인류에게 가장 오래되고, 지금도 유용한 법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총론이 중요하지 않다. 총론보다 각론이 우선이고, 개인의 판단과 행복에 주안점을 둔다. 물론 개인에게는 잣대가 있다. 선악의 구분이 자연법의 초심이고, 이성과 합리성의 시작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자연법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삶들이다. 그 주체 세력은 헌법을 자연법으로 만들어놓고, 그 적용은 한 사람의 지존과 그 일당의 한 팩이 되어, 비이성적 행동을 계속한다. 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우선이고, 다른국민의 기본권은 우습게 본다. 그런 정신으로 기업을 하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금방 망한다. 그러나 폭력을 가진 국가는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용산과 국회가 문제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신나리 기자(2025,11.13), 〈대통령실 “정책감사 내년 상반기 폐지”〉, 이성에 의해 규정된 체제는 자

미군정 시기에 민세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1947년 2월 10일에서 1948년 6월까지 미군정 민정장관을 했다. 물론 그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참여하여,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든 것이다. 그는 순정우익(純正右翼)의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민족주의를 주장하며, 국민(國民皆勞), 즉, 모두 직업을 갖고, 대중공생(大衆共生) 그리고 만민공화(萬民共和) 의 길을 걸었다. 극좌와 극우의 대립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그는 진정(眞定) 민주주의노선을 택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본 정치는 물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직업을 갖는 길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면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의 좌익 정권은 정치만능사회를 만들었다. 법조는 정치를 끌고와 법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11/11), 〈檢

기업이 86운동권 건달을 닮아가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하나(oneness)로 움직인다. 1930년대 대공황을 치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체제(a system)을 구축했다. 자유무역 체제는 기업의 세계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 발달로 1990년 이후 ‘하나’의 세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6G 시대가 열린다. 인터넷 속도는 빨라지고, 벌써 한국의 3곳의 이동통신사는 긴장한다. 미국 뉴스가 이젠 국내 주류 매체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새시대를 맞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의 계몽(truth enlightenment)은 무엇일까?         기업은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으로 움직인다. 기업인은 직감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단순한 영감(singleness)이 중시된다. 그러나 정치는 설령 단순한 영감으로 감각을 익혀

요즘 언론은 국민의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야성이 부족한 국민의힘은 86운동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곤 한다. 언론까지 엉터리 여론조사로 그들을 몰아세운다. 개인 공격부터 정책까지 국민의힘은 대변할 언론이 씨를 말린다. 동아일보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물타기 기사를 내 보낸다. 원로 정치인 죽이기 보다, 정책에 논란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념으로 기사를 접근하면 빈번히 악마의 디테일이 나온다. 개인은 이성으로 그 기사의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나 그 기사는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을 걸러낼 때, 이성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 감각적 확실성은 의미를 파면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난다. 이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숙의 민주주의로 감각적 확실성을 둔화시키고,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 즉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든다.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은 독재자의 감각적 확실성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악마의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고 자신들은 재계 총수들 못살게 한다. 기업인들이 왜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가를 위해서...APEC에서 본 현실은 정치인들은 국경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인들은 세계를 자기집 드나들 듯 누비고 다닌다. 정치인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08.), 〈테슬라 머스크 '미션' 성공하면 1조弗 인센티브〉, 마스크는 년간 4조 달러의 부를 굴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총 GDP는 년간 1.7조 원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은 생명·자유·재산이 허용되는 나라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1조달러(약 1450조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이 6일(현지 시각)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우리 정부 내년 예산안(총지출 728조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 없는 액수의 보상안이다. 이번 보상안은 총 12단계의

중국 우주 개발 굴기(倔起)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효과가 자신들의 눈을 찌르고 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아니, 눈이 아니라, 몸 전체가 우주의 미아가 되게 생겼다. 의도·목적·수단이 함께 꿰어질 때 정당성을 얻고,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 아리스토텔레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그리스가 망한 이유로 정치윤리의 실종에 있다.”라고 갈파했다. 친절하게도 윤리의 잣대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아무리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헌법 구조를 혁명적으로 코치고자 한다. 그들은 이승만·박정희가 쌓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생각이다. 그런 망상한 버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시장경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미국과 협력하여, APEC이 그 현실을 보여줬다. 경주 APEC는 정치가 돋보여서 서가 아니라, 경제가 그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에게 정치 성장보다 경제성장이 긴급한 과제이고, 미래의 전략이고, 헌법정신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 전략으로 헌법을 야금야금 유린했다. 최근 국회에서 만든 법은 공산주의 경도 법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법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