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헌법 정신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헌법 구조를 혁명적으로 코치고자 한다. 그들은 이승만·박정희가 쌓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생각이다. 그런 망상한 버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시장경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미국과 협력하여, APEC이 그 현실을 보여줬다. 경주 APEC는 정치가 돋보여서 서가 아니라, 경제가 그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에게 정치 성장보다 경제성장이 긴급한 과제이고, 미래의 전략이고, 헌법정신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 전략으로 헌법을 야금야금 유린했다. 최근 국회에서 만든 법은 공산주의 경도 법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법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필수적이다. 대한민국 통일 원칙에서 공산권 전략이 나온다. 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에서 이뤄진다. 조선일보 김상윤 기자(2025.11.07.), 〈與 '중국 모욕하면 징역형' 법안 논란〉,〈 ◇與, 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금지법’도 다른 법안으로 법사위 통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반중 시위’를 예로 들며 특정 국가와 국민을 모욕하면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해 논란이 일고 있다. 6일 국회 의안 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형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민주당 의원 9명(이광희·신정훈·박정현·윤건영·이상식·박균택·허성무·서영교·권칠승)과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최혁진 무소속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양 의원은 제안 이유에서 “최근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특정 국가, 특정 인종에 대한 혐오적 발언으로 사회적 갈등을 부추기고 각종 혐오 표현과 욕설이 난무하는 집회·시위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면서 “일례로 개천절 혐중 집회에서는 집회 참가자들이 ‘짱개, 북괴, 빨갱이는 대한민국에서 어서 빨리 꺼져라’라는 내용이 포함된 일명 짱깨송을 부르면서 각종 욕설과 비속어를 난발하고 국정자원관리원 화재에 중국인 개입, 부정선거 중국 개입 등 허위 사실을 유포하며 특정 국가와 특정 국민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을 일삼았다”고 했다...이 개정안에 따르면 ‘특정 집단에 대한 명예훼손’ 조항의 경우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특정 집단에 대한 모욕’ 조항의 경우 공연히 특정 국가, 특정 국가의 국민, 특정 인종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또한 〈◇與, 위헌 결정난 ‘대북전단 금지법’도 다른 법안으로 법사위 통과〉, “법사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당 주도로 항공안전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작년 9월 헌법재판소가 대북 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를 근거로 위헌 결정을 내리자, 민주당이 다른 법안으로 재발의한 것이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위헌 요소가 있다”며 반발하며 퇴장하거나 반대표를 던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국민의힘 반대에도 표결을 밀어붙이자 여야 간 “독재” “날치기”라며 말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정치권 일각에선 “민주당이 내년 6월 지방선거를 겨냥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온다. 우리나라는 영주권을 취득하고 3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고 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선 외국인 유권자가 약 12만6000명이었는데, 그중 약 10만명(79%)이 중국인이었다. 내년엔 외국인 유권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 국가원로회 성명서(회장, 장충근, 2025. 11. 7.) 「중국군의 서울 도심 행진을 강력히 규탄한다」, “최근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중국의 홍기를 들고 행진하는 중국인 단체가 등장하였다. 이는 단순한 문화행사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주권과 국민 자존심을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로서 결코 묵과할 수 없다. 경찰 발표에 따르면, 해당 행진은 사전 신고되지 않은 불법 집회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 한복판에서 외국 국기를 앞세운 불법 행진이 버젓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법질서가 얼마나 느슨해졌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다. 이 사태의 근본 원인은 이재명 정권의 친중(親中) 정책에 있다. 정부가 중국의 눈치를 보며 각종 특혜를 부여하는 동안, 중국인들은 이제 대한민국의 거리에서조차 중국의 힘을 과시하며 오만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는 이번 사태를 국가의 자존과 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사건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 국가원로회의 요구사항

1. 정부는 이번 불법 행진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고,

행진에 가담한 자들과 이를 묵인·방조한 관계자들을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하라.

2. 정부는 친중 정책을 즉각 폐기하고,

국가의 자주성과 국민의 자존을 지키는 독립적 외교 노선으로 전환하라.

3.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외국의 깃발이 함부로 휘날리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대책을 마련하라.

대한민국은 결코 어느 나라의 속국이 될 수 없다.

조국의 주권과 국민의 자존은 그 어떤 정치적 이해나 외교적 거래보다 앞서야 한다.

대한민국 국가원로회는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국민과 함께할 것이다.”

  친중이 2002년 부정선거부터 시작했다. 문재인 전력주권 넘겨주려는 친중 정책이 소개되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06), 〈유독 한국만 스스로 혹독해지는 온실가스 규제〉, 트럼프 대통령은 온실가스는 ‘사기’라고 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어제 공청회를 열고 정부의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복수 안으로 제시했다. 2035년까지 온실가스를 2018년 대비 50~60% 또는 53~60% 줄이는 것으로, 두 개 안 모두 산업계가 요구해온 48%보다 감축폭이 크다. 산업계는 2018년 대비 40% 줄이는 2030년 NDC도 버거운 상황에서 최소 50% 감축 목표는 도저히 감당해낼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발전부문의 감축 목표는 75%로, 발전회사들이 이를 충족하기 위해선 탄소배출권을 유상으로 사들이는 수밖에 없다...탄소배출이 많은 제조업 중심의 우리 경제 구조에서 과도한 NDC는 기업 경쟁력에 직격탄이 될 수 있다. 정부가 2026~2030년 온실가스 총배출 허용량을 이전 5년 대비 약 16% 줄일 방침인데, 이 경우 철강·정유·시멘트·석유화학 4개 업종에서만 배출권 구매에 약 5조원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기에 더 높은 2035년 NDC까지 가중되면 비용 부담이 ‘생산 포기’ 수준에 이를 수 있다는 게 기업들의 우려다.”

  중앙일보 천권필 기자(11.7), 〈‘온실가스 50%(2035년 감축 하한) 이상 감축, 원전 뒷받침 없인 달성 어려워’〉, “정부의 탄소 감축 목표는 영국·독일보다 낮고 일본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가장 낮은 50% 감축도 지금보다 탄소 감축의 속도를 훨씬 높여야 달성 가능하다. 총 7억 4230만t(2018년)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35년까지 절반 이하로 줄여야 한다.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6년간 9000만t(톤)가량 감축했는데, 3~4배 해당하는 양을 앞으로 10년 동안 줄여야 한다. 에너지·자동차·철강 등 산업 전반의 대대적인 구조 개편을 진행해야 달성할 수 있다. 정부가 NDC를 확정하면 전력·산업·수송·건물 등 분야별로 감축 목표량이 정해진다. 전력은 탄소 배출량의 68.8%~75.3%, 수송은 50.5~62.8%, 산업은 24.3~28.0%를 줄여야 한다. 전력 부문의 배출량 감축을 위해 정부는 재생에너지를 신속히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2030년까지 현재의 3배 수준으로 재생에너지 용량을 늘리기로 했다. 재생에너지 확산을 가로막는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를 완화하거나 폐지하고, 풍력발전 인·허가도 신속하게 처리한다. 영농형 태양광의 확대를 위해 올해 내 특별법도 제정한다.

하지만 원전 등 다른 무탄소 에너지원 없이 재생에너지 확대만으로 가능하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유승훈 서울과학기술대 미래에너지융합학과 교수는 “송전망이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재생에너지에만 ‘올-인(All-in)’하면 NDC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뿐더러 정전 등의 위험성이 커질 수 있다”며 “원전, 수소 같은 다양한 에너지원을 활용한 에너지 믹스 전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문재인은 이적 세력임에 틀림이 없다. 이적 세력인데 법망은 그를 피해간다. 웃기는 소리 아닌가? 그는 공산당식 사적 카르텔에 의해 국가를 움직였다. 중앙일보 최진석 새말새몸짓 기본학교 교장(11.06), 〈쿼바디스,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중앙은행은 ‘한국’은행이다. ‘한국’은행법은 “‘대한민국’의 화폐단위는 원으로 한다”고 명시한다. ‘대한민국’의 화폐를 만드는 곳은 ‘한국’조폐공사이다. 모두 ‘대한민국’의 일이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지폐에는 한국인이 없다. 신사임당, 세종대왕, 이이 그리고 이황의 조선인만 있다. 미합중국의 지폐에는 미국인이 있고, 일본국의 지폐에는 일본인이 있고, 중화인민공화국의의 지폐에는 청인(淸人)이나 명인(明人)이 아니라 중국인이 있으며, 그레이트브리튼 북아일랜드 연합왕국의 지폐에는 영국인이 있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지폐에는 북한인이 있다. 대한민국의 화폐에 한국인이 없다는 사실은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으로 건국하였으되 아직도 대한민국을 살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다...대한민국을 긍정하는가 아니면 부정하는가를 가르는 지표는 매우 분명하다. 여순사건을 항쟁으로 보느냐 반란으로 보느냐이다. 김구 선생은 여순 사건 11일 후에 발표한 담화에서 “반란을 일으킨 군인과 군중”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반란임을 명시했다. 4·3과 여순 사건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노무현 대통령도 ‘제주4·3사건 사과 발표문’에서 4·3이 “남로당 제주도당의 무장봉기”에서 기인했다고 적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CNN과의 인터뷰에서 “남로당의 반(反)대한민국 행위가 4·3을 만들었고, 그 진압과정에서 무고한 민간인이 희생된 사건이 4·3이다”고 정리했다. 여순 사건 당시 그들은 여섯 개의 결정서를 채택하는데, 그 가운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수호와 충성을 맹세한다”와 “대한민국의 분쇄를 맹세한다”는 두 개만 봐도, 항쟁으로 보기보다는 반란으로 보는 것이 더 옳다. 관점이 어떠하더라도 진압과정에서 희생된 무고한 민간인의 명예 회복과 보상만큼은 세심하게 이뤄져야 할 것이다...대한민국을 부정하는 해괴한 상황이 문재인 대통령에서부터 이어지고, 더욱 강화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 때부터 홍범도, 김원봉, 정율성 등 대한민국을 적으로 놓고 싸웠던 사람들을 떠받드는 일을 노골적으로 한다. 문재인은 대한민국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하고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로 전복하는 것을 최고의 목적으로 삼았던 반국가사범을 가장 존경하는 사상가라 받들었다. 이는 해괴한 일이지만, 해괴한 일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지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충분히 무장해있지 않기 때문에 정치 선동을 이겨낼 수 있는 절실함이나 강함을 갖추지 못해서 그들의 반대한민국 노선은 거침이 없다. 대한민국을 긍정하는 세력의 비굴함은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이 자라는 토양이 되어버렸다.”

  공산주의 사회모양 사적 카르텔이 일상적으로 일어난다. 언론에 벌써 김현지가 누구인지 공개되었다. 그것도 불륜 사건뿐만 아니라, 공산권과 관련이 있었다. 숙의 민주주의 헌법정신이 실종된 것이다. 문화일보 유현진 기자(11.07), 〈‘김현지 국감 끝까지 안나왔다’ 李 첫 국감 자정 종료…실세 논란엔 “동의 어려워”〉, “김현지 제1부속실장이 결국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6일까지 결국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김 실장 출석을 놓고 끝까지 고성에 몸싸움까지 벌이며 대치를 이어갔다. 대통령실은 김 실장 실세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6일 오전 10시에 시작된 대통령실 등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감사가 자정 12시2분 종료됐다. 여야 충돌에 두 차례 정회하는 파행을 빚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 실세 논란’에 대해 “동의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강 비서실장은 “인사위원장으로서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의혹을 일축했다. 이어 “저희가 억울하고 가짜뉴스, 허위정보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견디고 있지만 도가 지나친 문제에 대해선 다르게 생각하려고 내부 토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대통령이 술로서 사적 카르텔을 만들어 운영한다. 김정일·김정은 습관적으로 하는 행동이다. 언론은 그들에 관해 빈번히 보도하면서, 대한민국 안에서 이런 사실이 이제야 밝혀진다. 언론의 환경감시기능은 작동을 멈춘 것이다. 언론자유가 없는 나라가 아닌가?

  요즘은 언론 타이틀이 춤을 춘다. 검열이 없다면 그렇게 타이틀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는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 민주주의는 어디에 간 것인가? 중앙일보 강주안 논설위원(11.06), 〈만취한 대통령〉, 그것도 습관적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1년을 앞두고 놀라운 증언이 쏟아진다. 지난 7월 두 번째로 구속된 이후 특검 소환도, 재판 출석도 거부하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서울구치소 독방에서 나와 말문을 열기 시작하면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내란특검 조사에 출석한 데 이어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재판에도 나왔다. 윤 전 대통령의 행동 변화를 두고 다양한 해석이 나온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구치소 공무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한남동 관저에서 경호처 직원들을 내세워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고, 체포영장까지 발부받은 민중기 특검팀이 구치소를 찾아가도 교도관에게 완강히 저항한 이력을 볼 때 설득력이 떨어진다...윤 전 대통령은 술자리에서 ‘비상 대권’ 얘기가 나왔다는 증언을 반박하기 위해 과음을 강조한 듯하다. 군 통수권자와 국방부 장관이 최정예 부대 지휘관들과 수시로 통음했다는 증언이 다른 사람도 아닌 당시 대통령에게서 나왔다. 그 시간 우리 안보는 누가 책임졌는가.

윤 전 대통령의 음주 행태는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도 지난 5월 헌법재판소에서 “(윤 전 대통령이) 굉장히 빨리 마셔 취했고, 김용현 전 장관이 부축해 나갔다”고 증언한 바 있다. 만약 윤 전 대통령이 탄핵당하지 않았다면 임기 내내 이런 술자리가 이어졌을 터.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군의날 회식을 설명하면서 “(오후) 8시 넘어서 와서 앉자마자 그냥 소주·맥주 폭탄주로 막 돌리기 시작하지 않았느냐”고 곽 전 사령관에게 물었다. 그러면서 “내 기억에 술 아주 굉장히 많은 잔이 돌아간 것 같은데, 앉자마자”라고 말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논의이다. 동아일보 김형석 객원논설위원·연세대 명예교수(11.07), 〈지나간 100년과 앞으로 100년의 역사를 위해서〉, 왜 자유민주적 기본정신의 좋은 헌법을 두고, 엉뚱한 짓을 계속하는가?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이 그렇게 탐이 나는 것인가? 그래서 헌법 개정을 하자는 것인가? 86 운동권 모양 대한민국 수준이 반미개국 수준도 아니다. 삼성·현대·SK·엘지·포철·한화·풍산 등은 세계 어디에 둬도 뒤지지 않는 세계적 기업이다. 그들에 비해 정치가 못난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큰 비극을 남겼다. 전쟁을 끝내면서 전 인류는 다시는 전쟁이 없는 평화와 자유의 세계를 소원했다. 인류가 한 가정과 같이 공존하면서 국가들이 더 영구한 희망의 역사를 창출해주기를 기원했다. 유엔이 그 임무를 위임 맡고 탄생했다. 그러나 그 기대와 희망은 버림받고 말았다. 전쟁을 승리로 이끈 한 축인 옛 소련의 스탈린은 전쟁 후 혼란과 무질서의 기간이 공산정권의 세계화를 위한 적기(適期)라고 판단하고, 5년 후에 6·25전쟁을 감행했다. 전쟁이 불리해지자 중공군까지 가세해 승자 없는 휴전으로 끝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수많은 선량한 국민과 군인을 희생시켰고 한반도를 폐허로 만드는 결과를 불러왔을 뿐이다. 그 결과로 냉전이라는 무력 없는 전쟁 기간을 남겼다.

2022년에는 ‘제2의 스탈린’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분열과 점령을 위한 또 하나의 전쟁을 일으켜 지금까지 허용할 수 없는 비극과 무의미한 전투를 지속하고 있다. 북한 동포들까지 공산군으로 참전해 희생의 제물로 삼고 있다. 100년 뒤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엇을 남겼는가’라고 물어보라. 지도자들의 무지와 권력을 위한 제물로 기억될 것이다.

공산주의는 유물사관을 신봉하기 때문에 종교 국가로는 침투하지 못했다. 경제 수준이 높은 사회에는 도전할 명분도, 필요성도 없었다. 경제적 후진국과 정신적 문화 수준이 낮은 사회로 침투하게 돼 있다. 유럽에서는 러시아가 그랬고, 아시아에서는 대륙 국가인 중국이 그런 상황이었다...지금은 ‘제2의 마오쩌둥’을 자처하는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이 아시아 전역에 걸친 공산화를 추진하고 있다. 푸틴과 시의 공통점이 있다면 그들은 공산사회에서 태어나 집권했기 때문에 자유세계와 정신적 평화에서 주어지는 사상과 문화를 체험해 보지 못한 시대에 살았다. 공산주의 연못에서 자라 득세한 지도자들이다. 그런 최악의 정치·사회적 종말을 자초한 북한이 지금의 김씨 왕가로 나타났다...문제는 정치계와 정치지도자들의 지적 수준 미달과 후진성이다. 지금 우리 정치를 주도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역량 부족이 그 원인이다. 사람은 아는 것만큼 일하게 돼 있고, 인격 수준 이상의 지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다. 이승만 정부부터 김대중 정부까지는 국민이 존경하고 협력할 수 있었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부터 민주당 정권은 세계 속의 한국을 살피지 못했고, 역사의식의 빈곤으로 미래지향적인 식견과 방향까지 상실했다. 교육계의 책임을 회피할 수는 없으나 운동권 출신 지도자들의 실책이 컸다. 자기모순의 부정과 정책적 갈등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자유민주정치의 방향과 정도(正道)까지 외면하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