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무능한' 국가주의.

이재명은 유난히 핵을 강조한다. 원자력 발전소, 핵잠수함, 핵처리 등은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탄신 108년 주년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핵무기 추진를 거부하자,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오늘의 방산기업을 육성시켰다. 그에 오늘의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들이다. 만약 그가 계속 핵을 고집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핵무기 기술은 평화적 해결에 우선 노력을 하게 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핵은 경제력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평화에 먼저 노력을 할 때이다. 올 10월 24일은 유엔데이다. 그러나 정부 행사는 없었다. 국민일보 윤일선 기자(2025.11.11.) 〈전 세계가 부산 향해 묵념…이중근 노인회장 “유엔의 날 공휴일 재지정” 제안〉,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22개국 참전용사 희생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국제추모식 열려...1일 오전 11시, 전 세계의 시선이 부산으로 향했다. 유엔기념공원에 울린 묵념의 종소리와 함께 22개국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이 경건히 거행됐다. 부산시는 이날 오전 유엔기념공원에서 전 세계의 동시 묵념 행사인 ‘턴 투워드 부산’ 국제추모식을 열었다. 행사에는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박형준 부산시장, 박수영 국회의원, 유엔군사령부 장병과 참전국 대사 등 주요 인사가 함께했다. 부산 유엔기념공원에서 열린 ‘제19회 유엔참전용사 국제추모의 날’ 기념식에서 참석자들이 경례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 박형준 부산시장. /부산시 제공. ‘턴 투워드 부산’은 매년 11월 11일 오전 11시에 1분간 묵념을 통해 6·25전쟁에 참전해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한 22개국 참전용사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는 세계 유일의 국제추모 행사다. 2007년 캐나다 참전용사 빈센트 커트니의 제안으로 시작돼 2020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날 국민대표로 참석한 이중근 대한노인회장(부영그룹 회장)은 유엔 참전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며 헌화했다. 그는 “6·25전쟁에서 자유와 평화를 위해 목숨을 바친 유엔 참전용사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고 말했다.”

국가보훈부는 궁여지책으로 ‘The 24th Korean War Memorial Concert(제24회 유엔 참전용사, 영웅을 위한 음악회)를 11월 12일 KBS 홀에서 열었다. 누가 봐도 이는 실례이다. 그개 이재명의 속마음이다.

미국과의 신뢰가 있을 이유가 없다. 한미협상도 퍼주기 성격이 강하다. 자기 정당성 확립과 협상이 겹친다. ‘도널드 J.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회동에 대한 공동 사실 자료’라고 발표되었다. 지난달 29일 그 뉴스가 나왔으나, 지금 14일에서야 배포가 되었다. 한국경제신문 한재영 기자(11.14), 〈'韓 핵잠 건조·車관세 15%' 팩트시트로 못 박았다〉, “한·미 무역·안보 협상의 최종 결과물인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확정돼 14일 발표됐다.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를 승인하고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 확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3500억달러 대미 투자펀드 양해각서(MOU)와 자동차·부품 관세 인하(25%→15%) 관련 조항도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이 윈윈(win-win)하는 한·미 동맹 르네상스의 문이 활짝 열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지난 8월과 10월 두 차례 이뤄진 한·미 정상회담 결과를 문서화한 A4 용지 6장 분량의 조인트 팩트시트를 발표했다. 백악관도 같은 시각 조인트 팩트시트를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팩트시트에는 관세 인하와 대미 전략투자 등 경제 협력, 국방비 증액 등 미국이 추진해 온 ‘동맹 현대화’를 중심으로 한 안보 영역이 망라됐다. 이 대통령은 “한·미 동맹은 안보와 경제, 첨단 기술을 포괄하는 진정한 미래형 전략적 포괄 동맹으로 발전, 심화하게 됐다”고 말했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한다”고 적시됐다. 한국이 만드는 재래식 핵추진 잠수함에 미국이 연료(농축 우라늄)를 어떻게 공급할지를 놓고 후속 논의가 이어질 예정이다.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건조 위치에 관한 문제는 정리됐다”고 했다.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협정에 따르면 미국 동의가 있어야 20% 미만 농축이 가능하고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는 불가능하다. 팩트시트에는 “미국은 한·미 원자력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고 명시됐다. 이 대통령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했다.”

조선일보 김태준 기자(11.15), 〈美무기 250억달러 구입… 전작권 전환 빨라진다〉, 군 인사를 보면 군 해체 수준인데, 엉뚱한 소리를 한다. 결국은 전쟁도 사람이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한미 공동 설명 자료인 ‘조인트 팩트 시트’를 발표하면서 “국방력 강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통해 한반도 방위에 대한 우리의 주도적 의지를 천명했고, 미국은 이를 지지하며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임기(2030년 6월 3일) 내 전작권 전환이 실현될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온다. 대통령실·백악관이 공개한 팩트 시트에서 양국 정상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며 “미국의 지원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또 “가능한 한 조속히” 국방비를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고, 2030년까지 250억달러(약 36조4000억원) 규모의 미국 무기를 구매하기로 했다. 이 또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 한미 국방부 장관이 지난 4일 서울에서 개최한 제57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 내용을 담아 이날 발표한 공동성명에도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 충족 ‘가속화’에 필수적인 능력 획득을 위한 로드맵을 발전”시킨다는 문구가 포함됐다. 특히 양측은 “2026년에 미래 연합군 사령부 본부의 완전운용능력(FOC) 검증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조선일보 이상기 기자(11.15), 〈주한미군 지상군 줄이고, 해·공군 늘릴 듯〉, 유엔군 대하는 태도와 미군의 전략적 위상과 같은 맥락이다. “한미 국방부는 14일 오후 발표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을 통해 “주한 미군의 전력 및 태세 수준을 지속 유지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날 오전 발표된 한미 정상회담 공동 설명 자료 ‘조인트 팩트 시트’에도 “지속적인 주한 미군 주둔”이 언급됐다. 하지만 예년 SCM 공동성명에 포함됐던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문구는 삭제됐다. 또 팩트 시트와 공동성명 양쪽 모두에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한다는 표현이 포함됐다. 앞으로 주한 미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붙박이’ 지상군을 감축하고, 대만 유사시 등에 역할을 할 수 있는 공군·해군을 늘리고 ‘다영역 임무군’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모·편성·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누가봐도 지상군 줄이고, “공군·해군을 늘리고 ‘다영역 임무군’을 배치하는 등의 방식으로 규모·편성·역할이 조정될 가능성이 제기된다.”라는 엉뚱한 미사어구를 사용한다. 신뢰가 있으면 표현이 어려울 필요가 없다. 그 결과는 빨치산의 도시 게릴라 전쟁은 속수무책으로 된다. 그렇다면 중국·북한 공산당이 원하는 쪽으로 간다.

핵, 핵, 핵 그렇게 하는 것도 북한식이 개혁이다. 왜 그렇게 핵 주변을 맴돌까? 국민 속이기 선전용이다. 한편 한국경제신문 강진규/남정민/김익환/김리안 기자(11.14), 〈환율 고공행진에 결국…정부 '국민연금 카드' 꺼내들었다〉, 원화값의 하락은 퍼주기의 결과이다. 박정희 대통령을 그렇게 하지 않았다. 좌악들은 상해임시정부 그렇게 요란하게 칭송해도, 다산공원은 1973년 박정희 대통령이 1만 평을 확보하고, 망우리 공동묘사에 있는 묘지를 이장해줘 가능하게 되었다. 박정희 독재?

경제가 폭망하고, 정권이 국민연금까지 손을 댄다. “원·달러 환율이 14일 1475원에 육박했다가 장중 20원 넘게 급락(원화 가치 급등)했다. 외환당국이 국민연금을 동원해 외환시장 안정에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밝히자 급격한 원화 강세 흐름이 나타났다.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0원70전 하락한 1457원에 주간 거래를 마쳤다. 이날 환율은 전날보다 4원20전 오른 1471원90전으로 출발해 개장 직후 1474원90전까지 뛰어올랐다. 하지만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오전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시장상황점검회의를 열고 시장 개입 의지를 강하게 밝히면서 상황이 반전됐다. 구 부총리는 “원·달러 환율이 1470원을 웃도는 등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가용 수단을 적극 활용해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 직후 환율은 1450원대로 급락했고, 장중 1452원까지 밀렸다. 구두 개입성 발언과 함께 당국의 실개입으로 추정되는 달러 매도 물량도 나온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외국인 투자자가 유가증권시장에서 2조3473억원어치를 순매도했는데도 환율 하락세는 유지됐다.”

국가가 비정상적으로 움직인다. 문화일보 김세동 논설위원(11.14), 〈대장동 항소 포기는 중대한 범죄다〉.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이재명 정권에 대한 여론이 급격히 악화할 수 있는 심각한 ‘사건’이다. 우선,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특혜로 대장동 일당이 땅 짚고 헤엄치듯 쉽게 번 불법 수익 7815억 원을 대부분 추징할 수 없게 됐다는 점이 국민 정서를 심하게 건드린다. 다음은, 대장동 일당이 최고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뇌물 혐의와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가 확정됨으로써 ‘공범’으로 기소된 정진상 전 성남시장 정책실장과 이재명 대통령의 무죄 가능성이 매우 커졌다는 사실도 논란거리다. 1심 재판부가 형법상 배임죄만 유죄로 봐 대장동 일당 5명에게 징역 8∼4년을 선고하면서 추징액이 473억 원에 그쳐 김만배 씨는 5684억 원, 남욱 변호사는 1011억 원을 챙길 수 있게 됐다. 검찰이 더 많은 추징액과 형량을 구하기 위해 특경가법상 배임·뇌물 혐의 유죄를 2심에서 다퉜어야 함에도 항소 포기 결정을 한 것은 직권남용·직무유기·배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중대 범죄다. 항소 포기에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역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정 장관은 “신중히 판단하라고 했을 뿐”이라지만,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항소를 포기하도록 법무부 차관에게 지시했으면, 직권남용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변호사로, 위법성을 충분히 알 만한 정 장관은 왜 그랬을까. 항소 포기는 1심 재판부가 책임을 인정한 ‘성남시 수뇌부’ 등 이 대통령과 관련된 민감한 사안에 대해 김만배 등이 항소심 재판에서 언급할 가능성을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천문학적인 돈을 안겨줌으로써 ‘위험한 입’을 막았다는 분석이 타당성 있다. 검찰이 항소해 수십 년 징역형과 수천억 원의 추징 선고가 가능한 상황이 되면 민간업자들이 마음을 달리 먹을 수 있다. 돈벼락을 맞은 이들은 재판 도중에 형법상 배임죄가 여당 공언대로 폐지되면 면소 판결도 받게 된다. 굳이 입을 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이재명과 그 국회는 견제도 싫다고 한다. 문화일보 사설(11.14), 〈판사 이어 검사도 정권 맘에 안 들면 쫓아낸다는 與 폭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사파면법’을 14일 발의했다. 검사가 행정부 소속 공무원인 것은 사실이지만, 수사와 기소에는 고도의 독립성·중립성·공정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검찰은 사법부에 버금가는 ‘준사법기관’으로 불려왔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민주당 전신이었던 정당들이 검찰 독립을 위해 노력해온 것과도 배치된다. 1년 뒤 공소청으로 바뀌더라도 이런 본질은 변함이 없다. 검찰청 폐지를 고려하면 이런 입법의 1차 목적이, 대장동 민간업자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놓고 검찰 내부 반발이 심각한 데 따른 겁박 성격으로도 비친다. 항소 포기의 문제점을 고려할 때, 정권 입맛에 맞으면 정당한 저항이고, 맞지 않으면 불법 항명이라는 이중 잣대도 황당하다.”

이재명은 헌법정신으로 갈 수 없으니, ‘사적 카르텔’의 국가사회주의로 간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가 없으면 그 쪽이 안성맞춤이다. 문화일보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명예교수(11.13), 〈정치 우위論은 시대착오적 자기도취〉, “갑질은 지탄의 대상이다. 회사·학교·공공단체는 물론 가정에서도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또는 ‘칼자루 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을 함부로 대하면 갑질 낙인이 찍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 있다. 갑질에 붙은 부정적 인식은 그만큼 우리 사회가 탈권위주의화하고 문명화한 덕이다. 갑은 을의 마음을 헤아려 공감(empathy)의 덕을 쌓아야 하는 문명 시대가 온 것이다. 그러나 유독 여야 정치인들은 이 좋은 변화에서 열외로 있다. 자기를 직접 돕는 보좌진이나 당료는 업무 성격상 그러려니 차치해도, 독립 기관에서 중립성을 표방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갑질이 과도하다. 행정부나 입법부 공무원을 시종(侍從)처럼 닦달하고 무리한 지시를 내릴 때 과연 상대방의 입장을 조금이라도 고려하는지 의심이 든다...대통령과 정무직 장관이 공무원에게 가하는 갑질은 더욱 은밀하고 더 심각하다. 정파성이 심해 국민에게 부당하게 비칠 수 있는 지시를 공식이나 비공식 경로로 받을 때 공무원은 난감하다. 직제상 상급자의 지시를 거부하자니 당장의 불이익이 두렵고, 맹종하자니 후환이 두렵다.”

문재인도 그렇게 했다. 문재인 2기인 셈이다. 조선일보 이민석 기자(2018.09.07.), 〈소득성장 흔들리자… 대통령이 던진 '포용국가'. 靑서 '포용국가 전략회의' 열려〉, “정부는 6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포용 국가 전략회의'에서 고등학교 무상 교육과 기초연금 인상 등 각종 복지·일자리 방안을 대대적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를 위해 필요한 재원 대책은 제시하지 않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또 당정은 "내년 하반기에는 20여만개 일자리가 만들어질 것"이라고 했다. 일자리 상황 개선 시점이 올 연말→내년 초→내년 하반기로 계속 늦춰지고 있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포용 국가는 대한민국의 미래 비전"이라며 "배제하지 않는 포용이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와 철학이 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속 가능한 사회를 위해서는 국민의 삶을 전 생애 주기에 걸쳐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측은 "'포용 국가'는 문재인 정부 5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국가'를 확장한 개념"이라고 설명했다. 경제정책인 소득 주도 성장과 더불어 사회 분야 핵심 정책으로 '포용 국가'를 내세운 것이다.”

그렇게 국가정책을 마음대로 바뀔 수가 없다. 이승만·박정희 대통령은 천신만고 끝에 상황에 맞게 철길을 깔아놓았다. 기차는 그 철길 위에 온갖 물품을 실어나른다. 한미동맹도 그렇게 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1953년 그 길 외에는 없으니, 미국인을 설득시켜 한미동행을 어거지로 맺었다. 그게 지금의 대한민국이다. 그 안에서도 지금과 같이 얼마든지 성공한 나라가 될 수 있다. 왜 중국·북한 공산당 끌고 올까?

조선일보 김경필 호찌민 특파원(2018.08.20.), 〈"채무 제국주의"〉,그 정책펴다 중국이 망하게 생겼다. “美·日·유럽, 中 비난… 성명서도 별도 기금 만들어 맞대응 착수. 중국의 일대일로 구상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견제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일대일로를 중국이 개발도상국에 빚을 지워 해당국을 조종하려 하는 '채무 제국주의(debt imperialism)'로 간주하고 있다. 유럽에서는 영국과 유럽연합(EU)을 주도하는 독일·프랑스·이탈리아의 정상들이 모두 일대일로 협력 양해각서(MOU)의 서명을 거부하고 있다. 지난 4월에는 중국 주재 EU 28국 대사 중 헝가리 대사를 제외한 27명이 이례적으로 연명(連名) 성명서를 내 일대일로를 비난했다. 이들은 "일대일로는 중국 정부의 보조금을 받는 중국 기업들만 이익을 독점할 뿐, 유럽 기업은 동등한 기회를 얻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문재인 정권은 중국추종 기업망할 법만 만들었다. 주 52시간, 최저임금제, 소득주도성장 등이었다. 지금 노동현장에서 중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을 챙기고, 집단행동까지 일상으로 벌리고 있다. 기업인 농민은 속이 탄다. 이들은 중국 맞춤형 법인 것이다. 대통령 불법 탄행 이후 부정선거로 일어난 일이다.

그 결과는 명료했다. 중앙일보 장원석 기자(2018. 08.26), 〈하위 20% 소득 9% 줄어 역대 최대 폭 … 3040 취업자 수도 40만명 넘게 감소〉, “올해 2분기 저소득층의 실질소득이 역대 최대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분석 결과 전국 2인 이상 가구(농어가 제외) 중 1분위(하위 20％)의 2분기 실질소득은 월평균 127만원에 그쳤다. 전년 동기 대비 12만6000원(9.0％) 줄어든 수치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불법 탄핵의 여파로 천박한 국가주의를 만들었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2018.08.10.), 〈문제는 現 정부의 '무능한 국가주의'다〉,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대위원장이 먼저 포문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의 국가주의가 세상을 어지럽히고 있다는 비판이다. 최저임금 인상 같은 정부의 무리한 시장 개입이 부작용만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가 간섭으로 시장과 공동체의 자율성이 떨어지고 성장 동력이 약화된다는 고발이다. 문 대통령 임기가 4분의 1이 지났음에도 악화 일로인 우리네 살림살이를 빗댄 통렬한 질타가 아닐 수 없다. 탈(脫)국가주의 담론은 사회적 의제를 선점했다. 국가가 경제와 사회를 통제하고 시민들을 억누르는 것을 뜻하는 국가주의(Statism)의 틀에 문재인 정부를 끌어들인 건 효과적이었다. 파시즘이 우익 국가주의이고 스탈린주의가 좌익 국가주의인 상황에서, 국가주의로 명명된 쪽은 불리할 수밖에 없다. 그 결과 붕괴 직전이던 한국당이 몸을 추스를 수 있는 공간이 만들어졌다. 국가주의 논쟁엔 순기능이 있다. 막말과 색깔론이 가치 논쟁으로 바뀌면 정치의 품격이 높아진다. 하지만 담론 투쟁이 진정한 정책 경쟁으로 승화되려면 개념을 정확히 사용해야 한다...정치인의 언어는 진공상태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 민심을 읽고 시대 흐름을 짚는 정치 담론만이 힘을 갖는다. 탈국가주의론이 일정한 호소력을 갖게 된 배경이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설정한 소득 주도 성장이 허구적 탁상공론에 불과하다는 사실이 명백히 폭로되고 있기 때문이다. 암울한 경제 현실은 문재인 정부의 무능한 국가주의를 더욱 도드라지게 만든다. '청와대 정부'로까지 불리는 문재인 정부의 권력 집중과 정책 실패가 국가주의 비판의 소구력을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