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사회통합이 물 건너간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착잡한 MB 중형”이라더니, 곧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다. 대통령이 되면 요술 방망이를 쥐게 된다. 권력이 좋긴 좋다. 권력만 잡으면, 법도 피해간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무력화된다.

헌법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창설할 수 없습니다. 제3항: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어느 기구보다 공정·정의 앞장서야 하고, 언론의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등을 통해 국민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통합을 해야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딴 판이다. 기능에 미디어x 오정환 기자(2025.11.11.), 〈[모니터 논평〕, 공정언론국민연대, 2025. 11. 11.〉, MBC 리포트에서 야당 의원 반론은 ‘5초’〉,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한 법원의 체포동의 요구서가 11월 6일 국회에 도착했다. 사흘 전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따른 예정된 절차였다. 지상파 메인뉴스 가운데 MBC 뉴스데스크만 이를 보도했다. 리포트 제목이 [“한동훈에 본회의장 이탈 요청”‥영장에 적시]였다. 이틀 전 중앙일보가 보도한 내용인데, 이를 제목과 앵커멘트로 내세웠다. 그리고 기자가 7문장에 걸쳐 특검이 구속영장에 적시한 혐의들을 전했다. 유무죄가 확정되지 않은 혐의 보도에는 반론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 MBC 기자도 하기는 했다. 딱 5초 넣었다. 1분 45초 리포트에서 전 야당 원내대표의 반론에 5초를 할당한 것이다. “하지만 추 전 원내대표 측은 이 같은 특검의 주장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였다. 도대체 추경호 의원이 무엇을 어떻게 부인한다는 것인지 국민이 알 필요 없다는 태도다...전두환 정부 때도 MBC 뉴스가 이 정도는 아니었다. 같은 날 우리는 깜짝 놀랄 또 하나의 기사를 MBC에서 발견했다. [몸살 딛고 ‘산불 점검’‥헬기 올라 ‘깨알’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원주 산림항공본부 훈련을 참관한 뒤 헬기로 동해안 산불 피해 지역을 시찰했다는 기사였다. 그런데 무슨 이유에선지 ‘훈련’이라는 말을 기사에 쓰지 않았다. 대신 앵커는 ‘현장 점검’, 기자는 ‘산불 진화 점검’이라고 표현했다. 시청자들이 산불이 타고 있는 현장에 다녀온 것으로 오해할 수 있었다.지난 정부 때 MBC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적개심이 드러나는 보도를 쏟아냈다. 슬리퍼를 신은 기자가 출근길 대통령에게 소리를 질렀고, 대통령이 하지도 않은 말을 자막에 넣어 방송했다. 지금도 그렇게 하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권력자 찬양으로 느껴지는 보도를 해서야 되겠는가. MBC 기자의 리포트는 구절구절 이재명 대통령이 얼마나 국민을 사랑하는지 알리려는 절절한 노력이 배어 나오는 듯했다. “피곤한 기색은 남아 있었지만, 특유의 농담과 현장에서의 깨알 지시는 하루 만에 재개됐습니다.” “진화 헬기까지 타고 동해안 일대를 직접 둘러보며 강행군에 나선 건, 평소 이 대통령의 산불 예방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낯 뜨거워 듣기도 힘든데 어떻게 이런 기사를 쓰고 읽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요즘 중국기사 내용을 보면, 대한민국이 언제부터 중국·북한 공산당에 그렇게 관대한지 의심을 하게 된다. 관세 때문에 세계가 요란하다. 그런데 중국 채소는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된다. 또한 반칙행위가 계속된다. 매일경제신문 정지성 기자(11.13), 〈열연 막았더니 냉연으로 우회 … 30% 싼 中 공세에 K철강 '휘청'〉, “저가의 중국산 냉연강판이 우회덤핑으로 대량 유입되면서 국내 철강 업계의 가격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다. 13일 철강 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 기준 국산 냉연강판 유통 가격은 t당 91만원, 중국산 수입재는 81만원으로 10만원의 차이를 보였다. 하지만 공식 집계와 달리 시장에서는 중국산이 훨씬 더 저렴하게 거래되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중국산 냉연의 CFR(운임 포함 인도 가격)은 510~520달러(t당 75만원) 수준인 반면 국내 유통가는 t당 90만원으로 20~30% 가격 차이가 나는 것으로 파악됐다. 중국산 냉연강판의 대량 유입은 포스코·현대제철 등 국내 냉연 생산업체에 타격을 주고 있다. 철강 업계 관계자는 "과거에도 국내 유통가가 t당 90만원이어도 중국산이 78만원에 들어왔다는 이야기가 한번 돌면 국내 유통가가 거기에 맞춰 78만원대로 낮아지는 현상이 있었다"며 "국내 철강 산업 보호 측면에서 즉시 반덤핑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중국 철강 업계는 반덤핑 조치가 나올 때마다 법률 자문을 통해 우회 방법을 체계적으로 찾아내고 있다. 후판→컬러후판, 열연→냉연·풀하드 등 같은 패턴이 반복되는 이유다.”

TV조선 김창섭 기자(10.17), 〈野 김은혜 "'건보료 먹튀' 중국인, 왜 우리 세금으로 지켜주나"〉, “국민의힘 김은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중국인들의 '건강보험 무임승차' 논란과 관련해 17일 "왜 우리 세금으로 중국인을 지켜주는가"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민주당과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중국인 건강보험이 ‘작년엔 55억 흑자’라고 국감에서 답했다. 그러나 감추려던 진실은 따로 있었다”며 “작년까지 지난 9년간 중국인이 타간 건강보험금은 무려 5조원”이라고 밝혔다.

그는 "건보료 먹튀의 주범, 중국인 지역가입자의 건보 재정은 해마다 적자 폭이 커져서 작년만 해도 1332억원 적자를 기록했다"며 "6개월 체류 조건을 감수하더라도 한국 건강보험 혜택을 타가려는 중국인이 늘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국에서 우리 국민은 근로자가 아니면 중국 정부의 건강보험에 가입조차 할 수 없다. 그런데 우리는 근로자가 아닌 중국인에게도 건강보험 혜택을 준다”며 “이런 불공정을 바로잡자고 하면 민주당은 당장 ‘괴담’이라고 외친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할 수 없는 일, 중국인도 한국에서 할 수 없게 해야 한다"며 "그게 상호주의”라고 강조했다.”

국가가 제대로 움직이면, 고용보험이 고갈될 이유가 없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3), 〈실업급여 사실상 고갈…고용보험 붕괴 위기 방관할 건가〉, “감사원이 핵심 사회안전망인 고용보험기금 붕괴를 경고하고 나섰다. 장부상 9조1000억원의 적립금이 남아 있지만 정부 지원 없이는 존립이 힘들 만큼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고용보험은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계정’과 ‘실업급여 계정’으로 나뉘는데, 전자는 상대적으로 양호하다. 문제는 실직 근로자에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의 대규모 적자다. 계정상으로는 아직 3조5000억원의 잔액이 남아 있다. 하지만 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빌린 7조7000억원을 빼고 나면 실제로는 4조2000억원 적자다. 방만한 운영 탓에 실업급여 계정은 고용보험법(84조)이 정한 적립 기준을 2009년 이후 한 번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 연 지출액의 1.5~2배를 여유자금으로 쌓아야 하지만 작년 말 기준 적립 배율은 0.2배 남짓에 불과하다. 갑작스러운 경제위기 도래 시 남아 있는 적립금이 8개월 정도면 바닥날 것이라는 게 감사원의 경고다. 보장성 과속, 코로나19 사태 등이 위기 원인으로 지적되지만 최저임금의 급속 인상도 빼놓을 수 없다. 최저임금의 80%를 실업급여(구직급여) 하한액으로 적용하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이 지출 급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세후 실수령액 기준으로 보면 실업급여가 최저임금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잦아 취업 의지를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끊임없다.”

문화일보 사설(11.13), 〈中 위안화에도 밀리는 원화… 경제 펀더멘털 위험 신호다〉, “최근 상승 추세인 원·달러 환율이 13일 오전엔 1472원까지 치솟아 이른바 ‘계엄 환율’에 육박했다. 올해 초 계엄령 후폭풍에다 미·중 관세 전쟁 때의 1480원 돌파가 초읽기에 들어갔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1500원선까지 위협하는 수준이다. 더 심각한 것은 달러뿐 아니라 유로화, 위안화, 스위스 프랑화 등 주요 통화 전반에 걸친 전방위 원화 약세다. 1유로당 1700원, 1위안당 200원 선이 차례로 무너졌다. 대표적 안전 자산인 스위스 프랑화에 대해선 1841원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원화 약세는 강 달러·엔화 약세에다 해외 주식투자 급증 같은 수급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지난 10월 ‘서학 개미’의 미국 주식 순매수 규모는 역대 최대인 68억5499만 달러로, 같은 달 무역수지 흑자(60억5000만 달러)를 넘어셨다. 11월 들어서도 미 주식 순매수는 23억 달러를 웃돌고 있다. 여기에 대미투자펀드 2000억 달러의 조달 불투명성도 환율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원·위안 환율이 207원까지 치솟은 것은 단순한 숫자를 넘어 구조적 위험 신호로 봐야 한다. 원·위안 환율은 2009년 이후 170∼180원에서 안정적으로 움직였는데, 지금은 2022년 중국의 코로나 봉쇄 때(200원)보다 더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에 가격 경쟁력뿐 아니라 기술 경쟁력까지 밀리고 있다는 위험한 경보음과 다름없다.”

기사 내용들이 중국·북한 공산당의 의존도가 높아지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이재명 법치에 의심을 하게 된다. 법 앞에 평등을 의심하게 된다. 조선일보 이민준 기자(11.13), 〈[단독] 현직 부장검사, 정성호 저격... "지시한 적 없다? 깡패 두목 수법". 정진우 중앙지검장에게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항소를 포기한 데 대해 정성호 법무 장관은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한 현직 부장검사는 이를 두고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책임을 회피하려 하는 수법”이라며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고 했다. 13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광주지검 임풍성 형사3부장은 지난 11일 저녁 검찰 내부망에 「검사의 명예를 더 이상 더럽히지 말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이 같이 말했다. 임 부장은 “장관님,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다 하셨다”며 “도대체 그 ‘신중’은 무엇을 말하시는 거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제 수사 경험상 깡패 두목이나 행동대장들이 빠져나가려고 할 때 ‘나는 지시한 적 없다. 밑에서 하겠다고 하니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했을 뿐이다’ 이런 식으로 책임을 떠넘긴다”고 했다. 이어 정 장관에게 “지위에 걸맞게 진상이 무엇인지 제대로 밝히시라. 그렇게 안 하실 거면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 임 부장은 사의를 표명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강하게 질책했다. 그는 “(정진우) 검사장님께선 ‘거친 바다에 떠 있는 배가 이리저리 흔들리고 떠내려가지 않도록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앵커(닻)가 바로 검사’라고 하셨다”며 “후배 검사 중 그 누구라도 앵커와 같은 역할을 한다고 하면, 검사장님도 언제든 같이 하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검사장님은 앵커 역할을 하셨느냐. 제가 볼 땐 아닌 것 같다”며 “(저는) 부끄럽다. 검사장님도 부끄러운 줄 아시라”고 말했다. 대검의 항소 포기 지시를 그대로 수용한 정 지검장의 결정이 잘못됐단 얘기다.”

중앙일보 사설(2018.10.05.),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 … 착잡한 MB 중형〉, 검찰·법원은 죽은 권력에 강하고, 산 권력에 위약하기 짝이 없다. 지연된 정의도 정의였는가? 국가 통합은 가물가물하다. 갈등 비용은 상상 이상이다. 또한 일반 국민이 이런 범죄를 지어도 무사했을까? 대한민국은 ‘법 앞에 평등’의 법 질서는 엉터리 같이 집행되었다.

대한민국 법치가 꼭 MBC 보도 닮은 것이다. 공정·정의가 사라지고, 국민 갈등은 증폭된다. 그게 중국·북한 공산당이 그렇게 한다.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어제 1심 선고공판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대통령 재임 시 뇌물·횡령 등의 범죄 행위를 저질렀고 그 과정에서 국가권력을 사유화했다고 판단, 엄중한 책임을 지운 것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유죄에 이어 이 전 대통령까지 줄 잇는 전직 대통령 수난사를 지켜봐야 하는 국민의 심정은 참담하기 짝이 없다. 재판장 정계선 부장판사는 TV로 생중계된 선고 재판에서 16가지 공소사실 중 7~8가지를 유죄로 인정한 뒤 77세의 피고인에게 징역 15년에 벌금 130억원을 선고했다. 자동차 부품회사 ‘다스’의 자금 횡령을 유죄로 인정하고 삼성그룹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와 이팔성 우리금융지주 회장에게서 받은 현금을 뇌물로 판단했다. 특히 2007년 대통령 후보 경선 때부터 제기된  ‘다스는 누구 것인가’라는 국민적 의혹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실소유주”라는 첫 사법적 결론을 내렸다는 점이 눈에 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스의 실소유자이고 비자금 조성을 지시했다는 사실이 넉넉히 인정된다”고 했다. 이런 판단이 대법원에서 확정될 경우 이 전 대통령이 재산 관계를 속이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로 선출됐고 대통령에 당선됐다는 ‘대통령 무자격 논란’까지 번질 수 있어 또 다른 갈등의 불씨로 번질까 걱정된다...

모두를 만족시키는 판결은 세상에 없다. 정치적 사건일수록 찬반양론이 거세다. 법관에 대한 인신공격은 어떤 이유로든 정당화될 수 없는 민주주의의 적이다. 이날 재판은 역사적 의미가 크다...그러나 이 전 대통령의 유죄 근거가 대부분 옛 측근들의 진술에 두고 있다는 점은 항소심에서 다툼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 증거의 대부분은 인증(人證), 즉 사람의 진술인 반면 그걸 깨는 객관적 물증(物證)을 제시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정 부장판사가 진보 성향 법관 모임인 ‘우리법연구회’ 등에서 활동한 이력을 거론하며 정치적으로 편향된 판결이라는 주장도 일각에서는 제기했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 기자(11.13), 〈한변 ‘李정권 권력 사유화’ 직격… “검찰의 항소 포기는 사법 정의 장례식”〉,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은 11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사건은 “7800여 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패 액수가 다투어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인데,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트루스데일리. 한반도인권과통일을위한변호사모임(한변)이 검찰의 ‘대장동 1심 항소 포기’ 결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사법 정의의 붕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다음은 한변의 성명서 전문이다.(11.11)

제목: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9일 대장동 1심 판결에 대하여 검찰은 항소 기한을 불과 수분 남기고 항소를 포기하는 결정을 하였다. 7800여 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부패 액수가 다투어지고 현직 대통령의 공범들이 재판받고 있는 사안으로 국민적 관심이 집약된 희대의 부패 사건이고 심지어 공소사실의 핵심이 무죄 선고가 난 사건에 대하여 검찰이 스스로 항소를 포기한 전례를 찾기 어렵다. 1심 판결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피해액을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관련 대법원 판례의 부재를 이유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의 배임을 인정하지 않아 형이 경한 형법의 업무상 배임죄를 적용하였고 특히 범죄수익 전체에 대한 몰수가 가능한 이해충돌방지법 등에 대하여는 무죄를 선고하였다.

이 재판이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는 법무부 장관의 변명과는 달리 판결문에 등장한 ‘성남시 수뇌부’로 지칭된 인물이 누구인지는 긴 설명이 필요치 않다. 검찰이 항소를 포기하면서 현 대통령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진 것은 누구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문제는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팀과 이를 지휘하는 서울중앙지검도 당연히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이었으나 법무부 장관 등의 개입으로 이것이 뒤집어졌다는 것이다.

법무부 장관은 단지 항소에 신중을 기하라고만 했다는데 당연히 항소해야 할 사안에 법무부 장관이 왜 그런 어깃장을 놓았다는 것인가. 검찰의 항소 포기로 수천 여억 원의 범죄수익은 추징할 수 없게 됐다. 성남도시개발공사가 한다는 민사소송도 형사재판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결과를 예측할 수 없는데 국가가 확실하게 범죄수익을 환수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수단을 스스로 포기한다는 게 말이 되는가.

이번 사태를 보면 1년 후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이 생길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상상이 어렵지 않다. 국가가 스스로 사법 정의를 내팽개치면 결국 모든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갈 것은 자명하다.

수사공판팀의 일치된 항소 의견을 한 사람을 위하여 무리하게 바꾼 것이라면 법무부 장관이 부패를 용인한 것에서 더 나아가 권력을 사유화하려 한 직권남용이다. 사퇴는 물론이고 검찰권의 정상적 행사를 법무부 장관 등이 방해한 이런 사안이야말로 국회의 국정조사는 물론 특검을 임명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

정부·여당이 검찰 내부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항명 운운하는 것은 대통령이 사건의 몸통이고 항소를 항소 포기로 바꾼 주도자라는 자백에 다름 아니다. 국민은 정권을 만들어 배를 띄울 수도 있지만 그 신임을 배반하면 배를 뒤엎을 수도 있다. 이 정권이 국가의 사법 정의를 마비시키면서 자신들의 사익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계속한다면 결국은 전 국민적 저항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