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중국 우주인 3명, 우주 쓰레기 충돌로 귀환 무기한 연기.

중국 우주 개발 굴기(倔起)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효과가 자신들의 눈을 찌르고 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아니, 눈이 아니라, 몸 전체가 우주의 미아가 되게 생겼다. 의도·목적·수단이 함께 꿰어질 때 정당성을 얻고,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

아리스토텔레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그리스가 망한 이유로 정치윤리의 실종에 있다.”라고 갈파했다. 친절하게도 윤리의 잣대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아무리 선의지라고 하더라도, 그 의도·목적은 수단과 합치되어야 ‘인류공영’에 이바지할 수 있다. 아니면, 나라를 망치고 자신을 위한 정치공학일 수 있다.

헌법은 5천 2백만 국민에게 안전벨트와 같은 것이다.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고 했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 기자(2025.11.07.), 〈중국 우주인 3명, 우주 쓰레기 충돌로 귀환 무기한 연기〉, 과학뿐만 아니라, 안보·경제가 그렇게 객기로 운영하면 문제가 있다. 목적이 좋으면, 그 출구도 비윤리적일 수 없다. “중국 유인우주선국(CMSA)은 6일 선저우 20호 승무원 3명이 당초 계획대로 귀환하지 못하게 됐다고 발표했다. 엔지니어들이 충돌로 손상된 귀환 캡슐에 대한 충격 분석과 안전 평가를 진행 중이기 때문이다...더욱 복잡한 상황은 타이밍이다. 충돌이 발견됐을 당시, 대체 승무원인 선저우 21호 팀이 이미 10월 31일 천궁에 도착해 있었다. 이론적으로 선저우 20호 승무원은 귀환할 수 있지만, 그렇게 되면 선저우 21호 팀에게 사용할 예비 캡슐이 없어지게 된다. 이는 비상 상황 발생 시 새 승무원이 탈출할 수단이 없다는 의미다. 따라서 두 팀은 우주선을 재사용하기 전에 내부를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 이번 사건은 2024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한 이후 두 번째다. 7개월 전 나사(NASA) 우주인들은 보잉 스타라이너 캡슐 문제로 국제우주정거장(ISS)에서 예상보다 오래 머물러야 했다. 당시 8일 예정이었던 임무는 수개월로 연장됐고, 결국 SpaceX 드래곤 캡슐을 통해 귀환했다. 중국 사례는 보잉과 관련 없지만, 우주 비행의 예측 불가능성과 위험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 궤도상의 작은 파편조차 시속 약 2만7000km로 이동하며, 우주선과 위성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 국제우주정거장도 여러 차례 충돌 사고를 겪었으며, 2021년 로봇 팔에 구멍이 생기고, 2022년 러시아 소유즈 우주선 라디에이터에 충돌로 냉각수가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대 위성은 사용 수명이 끝나면 자연스럽게 궤도를 이탈하거나, 방해가 되지 않는 궤도로 이동하도록 설계된다. 예를 들어, SpaceX 스타링크 위성은 하루에 한두 개씩 대기권으로 소멸하도록 설계된다. 더 큰 위성은 인적이 드문 남태평양 지역으로 안전하게 낙하하도록 계획된다. 중국이 이러한 비상 상황에 대비한 구체적 대안을 갖고 있는지는 공개되지 않았다.”

우주 개발이 왜 필요한지가 체제가 같은 곳에서 일어난다. 중앙SUNDAY 박현주·심석용 기자(11.08), 〈북, 동해로 탄도미사일 1발 발사〉, 북한 김정은이 보여줄 카드는 핵이 있다는 것과, 미사일로 쏘아올릴 수 있다는 허영심을 발휘한다. 그게 인민의 삶 그리고 그들의 행복과 무슨 관계가 있는지 궁금하다. 목적 자체가 잘 못된 것이다. 그걸 얻기 위한 위한 수단도 누구에게도 설득력을 얻기 어렵다. 북한이 7일 오후 동해 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 최근 미국의 잇따른 대북제재와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에 대한 반발 성격으로 풀이된다. 이날 합동참모본부(합참)는 “오후 12시 35분쯤 북한 평북 대관 일대에서 동해 상으로 발사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포착했다. 해당 미사일은 약 700㎞를 비행하다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밖에 떨어졌다”고 밝혔다. 한·미 정보 당국은 정확한 제원을 정밀 분석 중이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SRBM을 쏜 건 이번이 두 번째다. 북한은 SRBM 시험발사 때 주로 표적으로 사용하는 무인도인 함경북도 길주군 앞바다의 알섬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한다. 군 당국에 따르면 이번 미사일은 ‘북한판 이스칸데르’로 불리는 KN-23 계열로 추정된다. 풀업기동(하강 후 상승)이 의심되는 부분도 있어 KN-23 발사체에 극초음속 활공체(HGV) 형상의 탄두를 장착한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1마’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합참이 문제이다. 용산의 주구를 통해 합참을 개혁코자 한다. 한미일보 박필규객원논설위원·육사 40기(11.07), 〈합참 '교체 대상'은 장성이 아닌 합참의장 본인이다〉, 북한은 미사일 쏘아올리는데 합참은 개점휴업할 모양이다. 누가 봐도 대한민국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장단을 맞추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목표 설정에 문제가 있다. “(진영승 합참의장)‘숙군 쇼’의 칼끝은 군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다. 정치의 하수인 합참의장은 군의 명예를 위해 먼저 내려와야 국민은 군이 안보위기를 직감하고 군 본연의 임무 수행에 충실하길 바란다. 정치 쇼를 원치 않는다. 군 지도부의 정치적 행위로 군이 정치의 종속체로 되는 것도 바라지 않는다. 진영승 합동참모의장(陳의장)이 합동참모본부(합참) 장성 전원 40여 명과 300여명의 영관장교 교체를 예고한 것은 전례 없는 보복성 인사조치이자 직권남용이면서 '도발적' 인사조치다. ‘장성 전원 교체’ 같은 정치적 구호는 현 정권의 입맛을 달랠 수는 있어도 합참의 작전 연계승을 단절시키고 군의 전투력을 파괴하는 이적 행위다.”

좌익에게 북한 김정은은 지존이다. 5천 2백만 헌법정신의 지존은 어디에 간 것인가? 트루스데일리(11.07), 〈광주고법 “5·18 당시 북한 공작원 활동” 언급… 사법부 첫 인정〉, 5·18은 법으로 언급 자체를 할 수 없게 했다. 기자의 이름도 쓸 수 없다. “광주고등법원이 5·18민주화운동과 관련해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결문에 명시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사법부가 처음으로 5·18과 북한 개입 가능성을 언급한 사례로, 5·18과 북한 관계를 애써 부인하고 있는 정치권과 학계의 파장이 예상된다. 이번 발언의 배경에는 지만원 박사가 제기한 민사소송이 있다. 지 박사는 과거 5·18 관련 저서와 발언으로 명예훼손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출소 후 자신이 주장한 내용의 정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광주고법 민사1부(이의영·조수민·정재우 판사)는 10월 30일 항소심 판결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의 소규모 공작원 또는 고정간첩이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는 있으나…”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이 표현은 김경재 전 자유총연맹 총재의 과거 인터뷰 내용을 인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총재는 과거 북한 평양 방문 중 애국열사릉에서 ‘광주혁명영웅묘’라는 비석들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바 있다. 그는 “광주항쟁에 참여한 인물들의 묘가 북한에 조성돼 있었다”며 “이는 당시 남한 내 일부 고정간첩 혹은 북한 공작원이 개입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한사람의 지존을 지켜주기 위해 5천 2백만이 불쏘시개 된다. 조선일보 사설(11.08), “'김정은 종말' '주한미군 유지' 없어지는 한미 공동성명〉, “한미 군 당국이 곧 발표할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김정은 정권의 종말을 초래할 것’이라는 내용이 제외된다고 한다. 이 표현은 2022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겼다.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 등에 대한 언급은 남는다고 한다. 그러나 북핵 위협의 핵심 원인인 김정은을 직접 겨냥한 문구가 사라지는 것이다...올해 공동성명에서는 ‘주한 미군을 현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내용도 제외된다고 한다. 이 표현은 트럼프 1기였던 2020년 한 차례를 제외하고 2008년부터 매년 SCM 공동성명에 담겼다. 성명에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역내 위협에 대비해 미 측의 재래식 억제력을 강화하기로 했다’는 문구도 포함된다고 한다. 주한 미군 감축과 함께 역할 변경까지 언급한 내용이다.”

진실을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대한민국에도 1사람의 지존이 자리를 잡아간다. 조선일보 김나영 기자(11.08), 〈"대검·중앙지검 지휘부가 '대장동 항소' 못하게 했다"〉, 대한민국도 북한과 같이 이재명 지존을 인정한다. 그런 헌법 정신도 있는지 의심스럽다.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민간 업자 사건에 대해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지휘부가 항소금지를 지시했다”며 반발했다. 8일 새벽 3시 22분쯤 중앙지검 수사팀은 “대장동 수사 및 공판팀은 항소기한 내인 지난 7일 항소장을 제출하고자 했으나 자정에 이르기까지 제출하지 못했다”며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한 내부 의사결정 과정을 설명했다. 담당 팀은 “1심 재판부조차도 ‘사안에 부합하는 대법원 판례가 없다’고 한 법률적 쟁점들은 물론 일부 사실오인, 양형부당에 대한 상급심의 추가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중앙지검 및 대검 지휘부에 내부 결재 절차를 이행했다”며 “지난 6일 대검 지휘부 보고가 끝날 때까지도 이견없이 절차가 마무리되어 항소장 제출만 남겨둔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하지만 모든 내부 결재 절차가 마무리된 이후인 7일 오후 무렵 갑자기 대검과 중앙지검 지휘부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항소장 제출을 보류하도록 지시했다”며 “급기야 항소장 제출시한이 임박하도록 그 어떠한 설명이나 서면 등을 통한 공식 지시없이 그저 기다려보라고만 하다가 자정이 임박한 시점에 ‘항소 금지’라는 부당하고, 전례없는 지시를 했다”고 했다.”

검찰청의 정치공학이 심하다. 같은 맥락에서 중국 공산당은 우주선도 정치공학으로 쏘아올린다. 그들이 왜 정치를 하는지 의심스럽다. 또한 선관위도 문제이다. 정치 윤리가 실종된 것이다.

한미일보 이신우 前 문화일보 논설고문(11.02) 〈중앙부정선거관리위원회, 내 이럴 줄 알았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그동안 주장해 온 ‘망분리 보안’이 사실은 허위였음이 국정감사에서 드러났다. 선관위는 수년간 “내부망과 외부망이 철저히 분리되어 있어 해킹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사전투표 기간에는 두 망이 실제로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자백한 것이다.(FN투데이 1일 보도) 지난 국회 국정감사에서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사전투표 전날 모의시험과 사전투표 이틀 동안은 내부망과 외부망이 연결된다”고 인정했다. 사전투표 시점에 망이 연결된 상태에서 투표가 진행됐다면 이는 해킹 및 데이터 조작 가능성에 그대로 노출된 셈이다. 최근 4~5년간 선관위가 관리한 전국 단위 선거에서는 사전투표마다 민주당이 압승하고, 당일투표에서는 패배하는 현상이 반복되면서 부정선거론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바 있다. 망분리 미비는 단순히 기술적인 실수가 아니다. 민주주의 정체의 존립 근거를 뒤흔드는 흔드는 중대 사안이다. 마침내 책임 규명의 시간이 착착 다가오고 있다.”

또한 한미 관세협상이 문제이다. 경제가 심각한 것이다. 신인균의 국방TV(11.08), 〈환율 1430원은 내란이라더니?! 주가폭락! 환율폭등! 경제폭망! 李, 내란이네!〉라고 한다. 한미일보 김병준 전 강남대 교수·경영학 박사·현 자교모 공동대표(11.03), 〈한미관세협정의 허와 실〉, “지난번 10월 29일 정부는 한미관세협정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다고 발표를 한 바 있다. 국회에서는 이와 관련된 특별법 입법을 한다고 하는데 실질적 합의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서명식이 없었던 만큼 지난번 7월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공개한 뒤 무산된 경험이 있어 아직까지 속단하기는 어렵다. 우선 한국의 김용범 대통령 정책실장이 공개한 관세협상의 세부 진전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부 출자로 이뤄지는 대미투자액은 연간 200억달러를 한도로 총액 2,000억 달러로 구성된다. 이는 현재 4,000억 달러를 약간 상회하는 외환보유고를 감안하면 연리 5%의 이자 수익으로 충당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둘째 소위 MASGA 프로젝트로 명명된 조선업 협력은 민간자본에 의하여 한국 기업의 주도로 추진한다는 것이다. 한국 기업들이 1,500억 달러에 이르는 투자자금 마련을 위해 장기 선박금융을 통해 외환시장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셋째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에 대하여 상호 관세율이 15%로 결정되며 반도체에 대해서는 경쟁국 대만 대비 불리하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넷째 품목 관세 중 의약품, 목재 제품은 최혜국 대우를 받고 항공기 부품 및 제너릭(복제의약품), 미국 생산품이 아닌 천연자원에 대해서는 무관세를 적용받는다 한다. 추가로 농산물 추가개방에 민감성이 높은 쌀, 소고기 등의 품목 시장개 방을 방어하였다 한다. 끝으로 관세 인하 시점은 11월 중순경 관련법안의 국회제출시점에서 소급하여 11월 1일부터 인하시점이 결정된다고 한다...그렇다면 도대체 왜 정부는 이리 안달을 보이며 APEC 기간 중에 성급한 발표를 했고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왜 순수히 화답했을까를 설명하기로 한다. 이재명 정부는 누가 뭐라 해도 친중반미 행보를 보이고 있고 더구나 헌법재판소의 납득할 수 없는 잘못된 판결과 함께 사전 투표라는 부정조작에 대한 검증도 권력기관에 의해 철저히 거부 중인 수단으로 정권을 장악한 바,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도 이 정부는 빠른 협상타결을 국민들에게 선전할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언론상까지 문제가 된다. 공언련 성명] (2025. 11. 04.),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에 ‘수상실적’ 반영은 ‘편향성의 제도화’이다〉. 비리·부패가 공산주의 국가 꼭 빼닮았다. 이런 수준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라는 헌법 전문의 규정을 달성할 수 없다. 안전띠가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 전문을 소개한다.

“네이버의 포털 입점 심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제휴 평가 규정을 만들고 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해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최 위원장 말처럼 네이버의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다.

네이버 제휴위 정책위원회는 평가항목에 ‘보도 수상실적’을 넣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기자협회와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의 각종 상들이 주요 대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 단체들의 수상작 선정이 과연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이다. 그렇지 않다면 네이버는 정치적 편향성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진다.

기자협회는 2020년 4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줬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교도소 수감자를 협박했고 그 배후에 한동훈 검사장이 있다는 보도였다. 재판 결과 MBC의 검언유착 주장은 사실무근으로 드러났다. 그런데도 기자협회 홈페이지에는 여전히 “저널리즘적 가치가 높다”는 심사후기와 함께 해당 기자들의 수상기록이 게재돼 있다.

기자협회는 2018년 5월 ‘현직 검사의 강원랜드 수사 외압 폭로’를 보도한 시사IN과 MBC 기자들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줬다. 문재인 정부가 대대적인 수사를 벌였지만 검찰 고위간부들의 직권남용 혐의를 찾지 못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요구 시위가 벌어지던 2016년 12월에는 ‘세월호 수색 한창 때 朴은 미용시술 흔적’이라는 한국일보 보도에 이달의 기사상을 줬다. 그 뒤 아무 근거도 찾지 못한 이 기사에 한국일보가 사과했다거나 기자협회가 시상을 취소했다는 말을 듣지 못했다.

심지어 기자협회는 거짓투성이였던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대해 2008년 6월 이달의 기자상 특별상을 줬다. 직종이 다른데도 어떻게든 격려하고 싶었던 것이다. PD수첩 광우병 보도에 PD연합회는 ‘이달의 PD상’에 이어 ‘올해의 PD상’까지 수여했다. 이들의 언론관과 지향점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준다 할 것이다.

PD연합회는 구성원 대다수가 언론노조원이고 많은 경우 언론노조와 행동을 함께 해왔다. 이는 방송기자연합회 역시 다르지 않다. 그래서 두 단체를 ‘민노총 언론노조의 2중대’라 부르기도 한다. 이들 단체가 각종 수상자를 결정할 때 정치적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예를 들어 방송기자연합회가 올해 선정한 이달의 방송기자상 수상작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

1월 <서부지법 폭동 당시 7층 판사실 등 내부 단독 취재 및 연속보도> JTBC

<창설 기념식을 윤 대통령 생일파티로 둔갑한 경호처 연속 단독보도> SBS

2월 <노상원 수첩 전문 최초 연속보도> MBC

3월 <장제원 성폭력 의혹 연속보도> JTBC

4월 <건진법사 게이트 연속보도> JTBC

5월 <댓글 공작 리박스쿨 잠입 취재> 뉴스타파

6월 <김건희 여사 녹음파일 수백 개 발견 등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단독 보도> SBS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 군 내부 증언 단독 보도> MBC

<주가조작 김건희 40프로 수익 배분 등 육성 내용 최초 및 연속 단독 보도> JTBC

7월 <강선우 의원 갑질 및 청문회 거짓 해명 연속보도> SBS

<언론인 선행매매 사건 추적 연속보도> KBS

8월 <김건희 통화내역 입수, 전방위 국정 농단 단독 연속보도> MBC

<건진법사 게이트 단독 인터뷰 연속보도> JTBC

9월 <순직 해경 진실 은폐 의혹 연속 단독 보도> SBS

<KT ‘유령 기지국’과 서버 폐기 의혹 연속 단독 보도> MBC

이런 기자협회와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에 사실상 네이버 입점 선정 권한을 떼어주면 어떤 결과가 벌어질까. ‘좌편향돼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않고 있다’는 비판 속에 2023년 활동을 중단한 뉴스제휴평가위의 재현이 되지 않을까 대단히 우려된다. 편향된 수치를 넣으면 편향된 결과가 나온다. 초등학생도 알 진리이다.

우리 국민들 다수는 포털 뉴스를 통해 시사정보를 얻는다. 그 포털 뉴스가 ‘정치선동의 바다’가 되지 않도록 네이버와 제휴위 정책위원들의 각성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