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기업, 건달 정부·정치인 닮을 수 없다.

  기업이 86운동권 건달을 닮아가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하나(oneness)로 움직인다. 1930년대 대공황을 치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체제(a system)을 구축했다. 자유무역 체제는 기업의 세계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 발달로 1990년 이후 ‘하나’의 세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6G 시대가 열린다. 인터넷 속도는 빨라지고, 벌써 한국의 3곳의 이동통신사는 긴장한다. 미국 뉴스가 이젠 국내 주류 매체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새시대를 맞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의 계몽(truth enlightenment)은 무엇일까?

  기업은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으로 움직인다. 기업인은 직감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단순한 영감(singleness)이 중시된다. 그러나 정치는 설령 단순한 영감으로 감각을 익혀도, 그건 복잡한 관계성 속에서 완전한 존재(absolute being)를 요구한다. 정치인은 윤리를 강조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국가를 폭력기구로 생각하고, 세상을 ‘만인에 대한 만인에 투쟁’으로 권력을 휘두른다. 공산국가는 국민의 영감을 뭉개고 일인 지존으로 행세를 한다. 이는 하나(oneness) 세계에서 문제를 양산하게 된다.

  기업인에게 완전한 존재를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나 기업인들는 가치합리성은 아니지만, 기술합리성(technological rationality) 추구를 현대로 갈수록 요구된다. 민주노총 사적 카르텔은 65세까지를 강압한다. 이는 누가봐도 이상한 사회이다. 한국 사회는 대학 간판 하나 갖고 평생을 우려먹고 살고, 기업인은 그걸 연장하여 평생을 보장하는 소리를 한다.

  기업은 아니라고 한다. 정치야 폭력으로 윽박 지르면 된다. 그러나 한국기업의 주요 시장은 국내가 아니다. 기술 합리성은 없으면 시장 진입조차 힘들게 된다. 그 결과가 나온다. 조선일보 박정훈 기자(2025.11.11.), 〈중견기업 62% '퇴직 후 재고용' 선호… '정년 연장' 선호는 33%뿐〉, 1995년 11월 11일 창립한 민주노총은 정치와 사적 카르텔을 형성하면서 계륵의 역할을 한 것이다.

  “국회를 중심으로 만 65세 정년연장 논의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중소기업이 고령자 계속 고용을 할 때 ‘퇴직 후 재고용’을 ‘정년 연장’에 비해 2배가량 더 높게 선호한다는 조사 결과가 10일 나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이날 발표한 ‘중견기업 계속 고용 현황 조사’ 결과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2.1%는 고령자 계속 고용 방식으로 퇴직 후 재고용을 선호했고, 정년 연장과 정년 폐지를 선호하는 기업은 각각 33.1%, 4.7%에 그쳤다. 중견련은 “업종, 매출 규모, 근로자 수 등 기업 특성과 관계없이 일관된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8월 25일부터 지난달 16일까지 중견기업 169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동아일보 사설(11.05), 〈관세 충격-내수 부진에 中企 비명… 企銀 연체율 15년來 최고〉, 기업이 기술합리성을 상실했다. 그것 없이 어떻게 국제시장에 뛰어들어가나? 독특한 기술을 갖고 않은 기업인들은 국민들에게 피해만 준다. “중소기업 특화 국책은행인 IBK기업은행의 기업대출 연체율이 올해 3분기 1.03%로 집계됐다.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3분기(1.08%) 이후 15년 만에 최고치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빌린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급증한 결과다. 5대 지방은행의 중소기업 연체율 역시 3분기 평균 1.10%로, 1년 새 0.53%포인트나 치솟았다. 국책·지방은행의 연체율이 일제히 위험 경계선인 1%를 넘어서면서 중소기업 대출이 빠르게 부실화되고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는 내수 부진과 미국발 관세 충격으로 고사 위기에 내몰린 중소기업의 현실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가뜩이나 인건비·원자재값 급등과 중국발 저가 물량 공세에 시달려 온 중소기업들에 고관세는 엎친 데 덮친 격이다. 미국이 철강·알루미늄에 적용하던 50%의 관세를 400여 개 파생상품으로 확대한 8월에만 관련 수출 중소기업 133곳이 폐업했다.”

  중국·북한 공산당과 코드 맞추기 문재인이 등장한다. 중앙일보 천권필 기자(11.11), 〈온실가스 ‘53~61% 감축’ 확정…전기료 인상 압박 커진다〉, ““이제 계획의 시간은 끝나고 실천의 시간이 시작됐다.” 10일 정부의 2035 NDC(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안을 발표하면서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렇게 말했다.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맞게 탈탄소 전환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의미다. 탄소 비용 부담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산업계의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예상이 나온다.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는 이날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전체 회의를 열고 ‘2035 NDC안과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 계획 등을 심의·의결했다. 탄녹위는 전날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협의한 대로 2035 NDC 하한선을 53%, 상한선을 61%로 정했다. 53%는 2050년 순배출량이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 달성해야 할 감축률이고, 61%는 국제사회가 권고한 수치다.”

  공산당 코드 맞추기 객기 국회도 문제이다. 동아일보 사설(2025.11.10.), 〈경제형벌 규정 8403개, 중복 처벌 2850개, 5중 처벌도 64개〉, 공산주의 추종하면서, oneness 세계와 코드를 달리한다. 국회는 사유재산 씨를 말리는 작업을 한 것이다. “한국 기업이 경영 활동과 관련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의 수가 8400개가 넘는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중 92%는 최고경영자(CEO) 등 기업인과 법인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 대상이고, 34%는 2개 이상 제재를 동시에 부과받을 수 있는 행위다. 한국의 법체계가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한다는 경제계의 불만이 과장이 아닌 것이다. 한국경제인협회가 21개 정부 부처 소관 346개 경제 관련 법률의 형벌 조항을 전수 조사했더니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행위가 총 8403개로 집계됐다고 한다. 이 중 7698개 행위는 개인과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규정이었다. 실무자의 작은 실수에도 회사가 함께 벌을 받는다는 의미다. 하나의 행위로 5중 제재까지 받을 수 있는 64개를 포함해 2중 이상 중복 처벌·제재를 받는 행위도 2850개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아예 중국 공산당과 70조 원 통화스와프를 한다. 공산당에게 나라를 받치고 싶다. 이재명이 그렇게 했고, 이창용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 말이 되는 소리인가? 시장경제 운용을 하지 않는 국가와 통화스와프를 한다. 미국·일본뿐만 아니라, 유럽 국가와 얼마든지 통화스와파를 할 수 없다. 이창용 한은총재는 대기업에서 신뢰가 무엇인지 배울 필요가 있다.

  중국 공산당 비슷하게 목소리를 내는 미국민주당도 문제이다. 아예 국가를 마비시킨다. 동아일보 김보라·임우선 특파원(11.11), 〈역대 최장 美셧다운 종료 임박… 민주 중도파 “임시 예산안 협력”〉, “미국 상원이 9일(현지 시간) 2026년 회계연도(올해 10월∼내년 9월) 임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절차 표결을 가결했다. 야당 민주당의 중도파 의원들이 지난달 1일부터 이날까지 40일째를 맞은 연방정부의 ‘셧다운(일시 업무 정지)’을 끝내기 위해 집권 공화당과 협력한 결과다. 이에 따라 ‘사상 최장 기간 셧다운’이라는 불명예를 안은 이번 셧다운 또한 조만간 끝날 것으로 보인다. 상원은 미국 동부시간 10일 오전 11시(한국 시간 11일 오전 1시)까지 잠시 휴회한 후 예산안 표결에 나서기로 했다. 공화당은 상원 100석 중 53석을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될 가능성이 크다. 이후 하원 재가결, 대통령 서명이 끝나면 연방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된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또한 9일 취재진과 만나 “셧다운이 끝나가는 것 같다. 곧 알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다만 양당은 셧다운의 핵심 쟁점인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도입한 공공 건강보험 ‘오바마케어’를 위한 보조금 연장 논의에는 아직 합의하지 못했다. 이에 따라 셧다운 종료와 무관하게 양당이 언제든 다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케빈 해싯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9일 CBS에 “셧다운 여파로 4분기(10∼12월)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주 중도파 “셧다운 고통 끝내야” 상원은 이날 찬성 60표, 반대 40표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종결시켰다. 필리버스터 종결에는 60표의 찬성이 필요한데 그간 민주당 의원 45명과 친(親)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이 모두 반대해 교착 상태가 길어졌다. 하지만 이날 민주당에서는 딕 더빈, 재키 로즌, 캐서린 코테즈 매스토, 진 섀힌, 매기 해선, 팀 케인, 존 페터먼 등 의원 7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무소속 앵거스 킹 의원도 동참했다. 다만 최근 감세 등을 두고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 중인 공화당의 랜드 폴 의원은 반대표를 행사했다.”

  트럼프는 바이든 선거에 승복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 부정선거 결과에 전 세계가 주목한다. 중앙일보 김철웅 기자(01.21), 〈트럼프 취임 첫날부터 "선거 조작됐다"… 현지 언론은 "거짓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첫날부터 자신이 패배했던 2020년 대선 결과를 가리켜 "완전히 조작된 선거"라고 발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당시 바이든 전 대통령에 패배한 직후 부정선거을 언급했고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같은 주장을 반복해 왔다.”

  국내용 경제사범으로 국내가 소란스럽다. 중국 공산당 닮은 부동산 투기가 문제이다. 아파트 건설에 큰 기술이 필요한 것이 없다. 이런 정신으로 기업인이 기업하면 국민이 ‘궁민’되고, 나라가 거덜이 난다. 문재인·이재명은 그 짓을 관행처럼 했다. 조선일보 양은경 기자(11.07), 〈[전문기자의 窓] 대장동 사건 '수뇌부'는 누구?〉, “김만배씨 등 대장동 업자들에 대한 1심 판결문은 그들의 배임 행위를 인정하면서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통령의 책임에 대해서는 판단을 유보했다. 유동규씨의 금품 수수를 잘 몰랐으며 ‘428억원 분배 약정’ 또한 직접 이 대통령과 연관 짓기 어렵다고 했다. 민주당 일각에선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가 드러났다” “이 대통령과 무관함을 법원이 공식적으로 확인했다”며 공소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검찰의 기소를 거둬들여 사건 자체를 없애라는 것으로 ‘재판 중지법’보다 훨씬 강력한 요구다...업자들은 환지(換地) 방식의 민간 개발을 선호했지만 결정권은 성남시에 있었다. 성남시가 시장 공약인 ‘1공단 공원화’를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수용 방식을 택하자 업자들은 ‘확실한 보장’이 필요해졌다. 공모 절차에서 반드시 사업자에 선정돼야 했다. 2014년 6월 단란주점에서 유동규씨 등과 ‘의형제 모임’을 가졌다. 이후 공모 절차에서는 건설사를 배제하는 등 ‘맞춤형’ 공모 지침이 만들어졌다. 재판부는 “경쟁이 필연적인 수용 방식에서 사실상 사업자로 내정되는 특혜를 받았다”고 명시했다. 그 대가로 유동규씨 측이 428억원을 약속받았다. 재판부는 대장동 사건을 ‘장기간에 걸쳐 금품 수수 등을 매개로 형성한 유착 관계에 따라 서로 결탁하여 벌인 일련의 부패 범죄’라고 했다. 민간업자의 폭리를 방치한 행위가 곧 배임이고, 연관된 사람들은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이번 사건 피고인이 아닌 이 대통령에 대해선 연관성 판단을 유보했을 뿐이다.”

   조선일보 유희곤 기자(11.10), 〈검찰 고위급 38명 중 25명 "부역자 노만석 사퇴하라". 대장동 항소 포기에...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검란'〉, 노무현 때 검란은 맞춤형 검란이었으나, 지금 검찰은 누적된 불신에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게 되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검찰에 ‘대장동 사건’ 1심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라고 지시한 것이 결국 검란(檢亂)을 불렀다. 이 사건 항소 시한이 임박한 지난 7일 밤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해야 한다고 뜻을 모았는데도 노 대행이 항소를 불허하자, 10일까지 평검사부터 검사장까지 나서 노 대행의 사퇴를 요구하고 나왔다. 노 대행의 참모인 대검찰청 부장(검사장)들까지 면전에서 노 대행 사퇴를 촉구했다. 다수의 검사들은 노 대행의 이번 항소 포기를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의 항소 포기를 지시해 검찰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한 것”이라고 평가한다. 이에 대해 노 대행은 대검 연구관들에게 “검찰 개혁을 위해 용산(대통령실)과 법무부 등과 해야 할 일도 고려했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만석은 부역자” 집중포화

검사들의 노 대행 사퇴 요구는 의견 표명 수준을 넘어 노 대행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면전에서 사퇴를 요구하는 수준으로 번졌다. 10일 오전 대검 부장급(검사장) 참모 7명은 회의 석상에서 노 대행에게 사퇴를 요구했다.”

  중앙일보 정진우·김성진 기자(11.10), 〈정성호 "신중히 판단 의견 전해" 노만석 "법무부, 항소 안된다 연락"〉,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대장동 개발 비리’에 연루된 민간업자들 1심 판결에 대해 “성공한 재판이었다. 합당한 결과를 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 포기 사흘 만에 내놓은 공식 입장이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 경기도 과천 법무부 청사 앞에서 “정의의 관점이나 형평의 관점, 그리고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봤을 때 이 판결이 항소할 사유가 있냐”며 이같이 말했다. “법원 판결에 대해 법리적인 해석의 관점에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수사 결과에 대해 법원에서 제대로 판단했다”는 게 정 장관의 설명이다.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한 검찰 내부의 반발이 평검사부터 검사장급까지 확산하며 논란이 거세지는 상황에서 오히려 항소 포기의 정당성을 강조한 것이다.”

  트루스데일리 유진실(11.09), 〈[심층] ‘이재명 대장동’ 앞에서 무릎 꿇은 사법 시스템 “정의는 멈췄다”〉, “항소 준비 중이던 검찰 자정 직전 윗선 ‘항소 포기’ 지시로 좌절.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 사의 표명도 “책임 회피성 쇼”로 지탄. 이재명정부 법무부 장·차관 반대… 검찰 독립성은 어디로 갔나.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항소 포기와 관련한 내부 파장이 이어지자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8일 사의를 밝혔다. 연합뉴스

  10월 3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조형우)는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의 핵심 인물 다섯 명에게 각각 징역 8년, 6년, 5년, 4년을 선고했다. 공공과 민간이 뒤섞인 거대한 부동산 개발사업이 ‘이재명의 대장동’으로 불리며 수년째 국민적 분노를 자아냈던 만큼, 판결 직후에도 법정 안팎은 술렁였다. 검찰은 김만배 화천대유 대주주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6112억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과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에게도 징역 5~10년대를 구형했었다. 그러나 법원이 내린 형량은 그보다 훨씬 낮았다.

검찰 내부에서는 “형량이 과소하다” “항소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당연히 항소 절차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하지만 이 사건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결말로 흘렀다. 항소는 결국 이뤄지지 않았다.”

  정치인의 oneness 상황에서 가치합리성은 어디에 간 것인가? 문재인·이재명 부동산 정책은 국민 기본권 말살, 즉 재산권 말살과 같은 중국 공산당 정책을 펴다 일어난 일이다. 그 첫 단추는 윤석열·한동훈·이원석·이복현 등 특검의 ‘최순실 국정농단’으로 기업인 후려친 사건에서 끼워졌다. 이들은 oneness의 세계관을 부정하고, 국가 폭력으로 기업을 다스리고자 했다. 이젠 그들은 정당한 국가 폭력의 의미까지 희석시키고 있다.

  국민은 진실의 계몽을 깨우칠 때이다. 기업은 건달 정부·정치인 닮을 수 없다. 경제뿐만 아니라, 안보가 망가지고 있다. 이 상황 박수치고 환영할 인사는 중국·북한 공산당이다. 경제·안보 망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갈수록 불안해진다. 곧 공산주의 정권이 이 땅에 세워질 전망이다. ‘만인은 만인에 대한 투쟁’으로 공권력은 하늘을 찌를 전망이다. 세계의 oneness는 물 건너간다.

  중앙일보 안병석 평택대 특임교수·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11.11), 〈합참 장성 전원 교체? 위기 대응에 구멍 우려〉, 합참은 유엔군과 같이 전투하는 제도이다. 신임 진영승 합참의장은 또 하나의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고,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이다. 판박이 윤석열·한동훈이다. “진영승 합참의장이 합참 근무 장성 전원(30여명)을 교체하겠다고 방침을 정했다는 소식이 들린다. 표면상으로는 합참 내부의 인적 쇄신 차원으로 보이지만, 그 배경에는 정권 차원의 신호나 정치적 의도가 작용했을 가능성이 거론된다. 만약 그렇다면 이런 충격적 방침은 단순한 인사 개편이 아니라 정치와 군의 관계, 문민 통제의 본질을 되묻게 하는 중대한 문제다. ”이번 조치는 군을 잘못 이용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다. 군의 충성은 개인이 아니라 헌법과 국민에 귀속돼야 함을 다시 일깨운 사건이었다. 이번에 합참은 장성 전원 교체 방침에 인적 쇄신이라는 명분을 붙이고, 겉으로는 문민통제를 강화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권력과 전문성의 경계가 흔들릴 조짐이다. 군 인사는 국가가 지향하는 방향을 비춰주는 거울이다. 그 거울이 정화인지 장악인지는 전원 교체 인사 자체보다 어떤 기준과 철학으로 인사를 단행하느냐에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