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동아일보! 김기현 물타기 기사 그만 해야.

요즘 언론은 국민의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야성이 부족한 국민의힘은 86운동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곤 한다. 언론까지 엉터리 여론조사로 그들을 몰아세운다. 개인 공격부터 정책까지 국민의힘은 대변할 언론이 씨를 말린다. 동아일보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물타기 기사를 내 보낸다. 원로 정치인 죽이기 보다, 정책에 논란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념으로 기사를 접근하면 빈번히 악마의 디테일이 나온다. 개인은 이성으로 그 기사의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나 그 기사는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을 걸러낼 때, 이성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 감각적 확실성은 의미를 파면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난다. 이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숙의 민주주의로 감각적 확실성을 둔화시키고,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 즉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든다.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은 독재자의 감각적 확실성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악마의 디테일은 쉽게 노출이 된다. 그걸 언론의 통제로 막는다. 아예 거의 모든 사건에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간다. 한번 그 망에 얽히면 벗어나기 힘이 든다.

이재명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취약하다. 개인의 성향에 감각적 확실성이 다수 노출된다. 김정인 같은 북한사회는 먹혀 들어갈 수 있다. 그게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즉 절차적 정당성에 문제가 생긴다. 동아일보 유원모·송유근·김자현 기자(11.10), 〈檢 ‘대장동’ 항소 포기… 외압 논란까지 번져〉, 검찰은 감각적 확실에 목을 맨다. 선악 판단 유보에 과다하게 노출된다. 그러니 사적 카르텔로 공직인 일을 끌어들이는 꼴이 된다.

대검찰청이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남기고 ‘항소 포기’를 지시했다. 서울중앙지검 수사팀 검사들은 “수사팀이 만장일치로 항소를 결정하고 지검장 승인까지 받았는데, 법무부 장차관이 반대했다고 들었다”며 외압 의혹을 제기했다.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도 사의를 표명하며 “(항소 포기는) 중앙지검 의견과 달랐다”고 공개적으로 밝히면서 외압 논란까지 불거지고 있다.

중앙지검은 항소 시한인 7일 밤 12시까지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1심 재판부가 선고한 징역 4∼8년이 이들에 대한 사실상 처벌 상한선이 됐다. 법원은 지난달 31일 김 씨 등의 업무상 배임죄는 인정했지만 428억 원 뇌물 약정 등 주요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동아일보 유원모¸손준영¸구민기 기자(11.10), 〈수사팀 전원 “항소 필요”→중앙지검장 결재→마감 7분전 “불허”〉, “7일 오후 11시 53분.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을 담당한 검사에게 이준호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통보했다. “중앙지검장이 불허했다. 항소를 승인하지 않겠다.” 항소 시한을 불과 7분 앞둔 시점이었다. 같은 시간 대장동 수사팀 실무진은 항소장을 들고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대기 중이었다. 하지만 중앙지검 수뇌부는 별다른 설명 없이 ‘승인 불가’ 방침을 내렸고, 밤 12시가 지나면서 검찰은 항소를 결국 포기했다.

8일 오전 4시경 대장동 수사팀은 검찰 내부망에 글을 올려 “법무부 및 검찰 수뇌부의 외압으로 인해 사실상 항소 포기를 강요받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후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대검찰청 차장)이 “정진우 중앙지검장과 협의했다”고 밝혔지만 정 지검장이 “의견이 달랐다”고 사실상 반박하는 등 후폭풍이 일고 있다.”

동아일보 송유근 기자(11.10), 〈법조계 “일부 무죄 선고땐 예외없이 항소했던 檢, 통례 깨”〉, “검찰이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 사건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자, 법조계에서는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적 관심이 큰 부패 사건의 1심에서 일부 무죄가 나온 뒤 상급심 판단을 구하지 않은 결정이 검찰의 통상적 대응과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논란의 핵심은 1심 재판부가 검찰이 제기한 혐의와 관련해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법리 판단에 따라 일부 무죄를 선고했다는 점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조형우)는 지난달 31일 김 씨를 비롯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남욱 변호사 등 5명에게 업무상 배임 등의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 측에게 이익금 중 일부인 428억 원을 주기로 약속했다는 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또한 문재인 때부터 탈원전은 중국 공산당 맞춤형 정책이다. 언론이 감각적 확실성에 의존하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문제가 생긴다. 국민으로서도 불행이다. 스카이데일리 오정근 자유시장연구원장·한국금융ICT융합학회장(11.10), 〈AI강국 외치며 거꾸로 가는 에너지 정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인공지능(AI)만 28차례 언급하면서, “정부의 내년 예산안은 AI시대를 여는 대한민국 첫 번째 예산안”이라고 강조했다. ‘AI 3대 강국’ 목표를 달성하겠다며 내년 AI 예산으로 10조1000억 원을 편성했다.

그러나 올해 전 국민에게 지급한 소비 쿠폰 예산 13조 원 보다도 적다. 내년 ‘민생·사회연대경제’ 26조2000억 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거점 국립대 집중 육성 사업’ 등이 포함된 ‘지방 거점 성장’ 예산 29조2000억 원에 비해 턱 없이 적은 규모다. AI를 앞세우면서 ‘이재명표’ 포퓰리즘 예산을 대거 편성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정부는 AI 예산 10조1000억 원 가운데 2조6000억 원은 산업·생활·공공 전 분야 AI 도입에 투입하고, 인재 양성과 인프라 구축에 7조5000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해외 빅테크 기업들이 AI 특정 분야에만 수십조 원 규모의 집중투자하고 있는 실정을 감안해 볼 때, 이 정도의 예산을 분산 투자해서 가시적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우려하고 있다. 예산과 더불어 전력도 문제다. 블랙록과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AI 관련 산업의 전력 소비량은 2024년 469TWh(테라와트시)에서 2026년 최대 1050TWh까지 두 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AI의 확산은 단순히 데이터센터 설립뿐만 아니라 이를 감당하기 위한 전력 공급, 송배전 시스템, 통신 인프라 구축 등 폭넓은 투자가 필요하다.”

AI 산업을 위해 탈원전은 필요치 않다. 문재인은 탈원전과 더불어 2030년까지 온실가스 을 40% 감축을 선언했다. 여성경제신문 이재선 애널리스트(2021.10.21.),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관련주 파티는 이미 시작〉, “문재인 대통령은 18일 노들섬 문화공간 다목적홀에서 열린 2050 탄소중립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 참석해 “2030년까지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할 것”이라고 했다. 기존 26.3%에서 대폭 상향된 수치다. 정부는 환경 정책에 대해선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지만, 40%라는 수치엔 변함이 없다. 이에 투자자들은 정부의 급격한 정책 변화를 주시하고 있다.”

정치권은 더욱 무리수를 던진다. 중앙일보 김나한·천권필 기자(11.09), 〈배당소득 최고세율 25% 가닥…온실가스 53~61% 감축 공감〉, 탈원전·화력발전 철거는 당장 전력수급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나 정부 여당은 마음이 급하다. 태양광·풍력 발전은 친중 맞춤형 정책이다. “당정은 또한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2035 NDC)’를 2018년 대비 53~61%로 감축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정부가 공청회에서 제시한 안보다 목표 상한선을 더 높였다. 박 대변인은 “IPCC(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권고와 헌법재판소 결정, 미래 세대 부담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35년 NDC 수준을 2018년 대비 53~61%로 정하는 것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NDC는 각 국가가 5년마다 설정하는 10년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로, 2035년 NDC를 올해 안에 유엔에 제출해야 한다. 한국은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한 중간 경로로 NDC를 설정한다. 당정이 정한 하한선인 53%는 2050년 순배출량이 0이 될 때까지 매년 일정량을 줄인다고 했을 때 2035년에 달성해야 할 감축률이다. 상한선인 61%는 유엔 기후변화에 관한 IPCC가 지구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 이하로 억제하려면 필요하다고 제시한 수치다.”

시진핑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 중앙일보 이은지·위성욱·김윤호 기자(11.10), 〈울산 철거 '상부서 하부로' 계획했지만 반대로…"비용 아끼려 한 듯"〉, “지난 6일 붕괴된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5호기는 당초 안전관리계획서에 상부서 하부로 철거하도록 계획됐지만, 실제 해체 공사는 하부 철거를 1단계로 진행하고, 상부로 올라간 정황이 드러났다.

9일 중앙일보가 더불어민주당 김성회(경기도 고양시갑)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울산기력 4, 5, 6호기 안전 계획서’에 따르면 시공 단계의 위험요소 저감 대책으로 ‘구조물 철거 작업 시 상부에서 하부방향으로 철거’하라고 제시했다.

하지만 계획서 내 ‘공종별 세부 안전관리계획’에는 보일러동 해체공사 1단계가 ‘하부 10m 이내 보일러 내부 및 설비류 철거’로 적시돼 있다.

2단계는 폭약위치 표기 등이며 구조물 상부로 올라가야 하는 ‘취약화작업’은 3·4단계다. 5·6단계는 파편 비산을 막기위한 방호 작업, 마지막 7단계가 발파다. 발파업체인 코리아카코 관계자는 “안전 계획서를 따랐을 뿐”이라고 밝혔다.

해체 공사를 발주한 한국동서발전 관계자는 “어떤 작업을 진행 중이었는지는 수사 사항이라 답변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했다.”

울산 철거사건은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 지역구에서 일어났다. 동아일보 물타기 기사가 등장한다. 동아일보 김준일·손준영 기자(11.10), 〈대표 당선직후 김건희에 간 명품백… 김기현 “사회적 예의 차원”〉, 그것도 사설까지 동원했다. 윤석열¸김기현 죽이기 인가?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이 김건희 여사의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명품 가방에 대해 국민의힘 당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사진)이 “아내가 2023년 3월 제가 당 대표로 당선된 후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사회적 예의 차원의 선물”이라고 해명했지만, 김 의원이 2023년 당 대표로 선출되는 과정에서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개입했다는 의혹과 관련이 있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이 “대가성 상납”이라고 공세에 나선 가운데 특검은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 金 당선 직후 金 여사에게 간 명품 가방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100만 원대 로저비비에 손가방.

김건희 여사가 2023년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의 부인에게 받은 것으로 알려진 100만 원대 로저비비에 손가방.

특검은 6일 김 여사 자택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인 로저비비에의 클러치백(손가방·구입 당시 100만 원 초·중반대)과 함께 김 의원 부인이 건넨 “김 의원의 당 대표 당선을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란 취지의 메모지를 확보했다.”

중앙일보 양수민 기자(11.09), 〈김기현으로 번진 ‘김건희 선물’ 논란, 야당 “왜 하필 이때냐”〉, 기자의 감각적 확실성이 작동한 것인가? 취재원과 기자가 한몸이 되면 나라가 위태로와 진다. “김건희 여사의 명품 수수 의혹이 국민의힘 대표를 지낸 김기현 의원으로까지 번지자 국민의힘에서는 “왜 하필 이때냐”(한 중진 의원)는 불안감이 번지고 있다.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구속 여부를 앞둔 상황에 악재가 겹쳤기 때문이다.

김기현 의원은 김건희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지난 6일 김 여사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 해당 손가방이 발견되자, 이틀 뒤인 8일 “아내가 김 여사에게 클러치백 1개를 선물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했다. 다만 김 의원은 선물 이유를 “사회적 예의 차원”이라며 “이미 여당 대표로 당선된 저나 저의 아내가 윤 대통령 부부에게 청탁을 할 내용도 없었고 그럴 이유도 없었다”고 했다. 2023년 3·8 전당대회에서 당대표로 당선된 후 본인의 아내가 김 여사에게 가방을 건넨 것은 맞지만, 청탁의 목적은 없었다고 한 것이다.”

정권 말기가 온 것인가? 조선일보 김윤덕 선임기자(11.09), 〈'유튜브 포로' 된 정치... '度 넘었다' 민심 쌓이면 무쇠 정권도 무너지더라<<언론사학자 정진석 교수가 만난 '신문기자 50년' 강천석 本紙 고문>>, “정: “정치부 기자만 45년 했으니 박정희 대통령 이후 여러 정권의 흥망을 목격했겠군요.” 강: “정권이 무너지는 데는 여러 요인이 있지만, 국민 마음에 ‘야, 이건 도가 지나치다’라는 생각이 쌓이면 얼마 안 가 무너졌습니다. 유신 정권이 야당 총재를 제명했을 때, 박종철군이 죽었을 때, 문재인 정권이 5년 내내 적폐청산 굿을 펼쳤을 때가 대표적이지요. 야당을 말살하면 국민이 직접 정권에 저항하고, 혁명으로 이어져요. 현재의 위정자들도 예외가 아니죠. 정청래 대표가 야당을 정당 해산시키겠다고 위협하는 걸 보고 도가 지나치다고 느낀 국민이 많을 겁니다.”

정: “여순 사건 등 대통령의 역사 인식도 매우 심각하더군요.”

강: “현 정권 사람들이 ‘나라가 민주화가 되고 나서 민주화 운동을 시작한 사람들’이라 공부가 덜 된 거지요. 정치부 시절 5년마다 교도소 면회를 갔습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전 정권 인사들이 대거 감옥에 갔지요. 한번은 여성 교도관이 면회를 마치고 떠나는 제게 인사를 하더군요. ‘5년 후에 또 뵙겠네요!’”

정: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한국 정치의 비극이지요.”

강: “외신은 ‘한강의 기적’을 예찬하지만 ‘여의도 기적’은 한 번도 일어난 적이 없어요. 매우 이상한 기적은 하나 있지요. 외국에선 정치자금법이니 뇌물이니 해서 교도소에 들어가면 그날로 정치생명이 끝나는데 한국의 정치인은 예수님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부활합니다. 정치적 사면을 통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