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인류에게 가장 오래되고, 지금도 유용한 법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총론이 중요하지 않다. 총론보다 각론이 우선이고, 개인의 판단과 행복에 주안점을 둔다. 물론 개인에게는 잣대가 있다. 선악의 구분이 자연법의 초심이고, 이성과 합리성의 시작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자연법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삶들이다.

그 주체 세력은 헌법을 자연법으로 만들어놓고, 그 적용은 한 사람의 지존과 그 일당의 한 팩이 되어, 비이성적 행동을 계속한다. 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우선이고, 다른국민의 기본권은 우습게 본다. 그런 정신으로 기업을 하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금방 망한다. 그러나 폭력을 가진 국가는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용산과 국회가 문제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신나리 기자(2025,11.13), 〈대통령실 “정책감사 내년 상반기 폐지”〉, 이성에 의해 규정된 체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숙의 민주주의이다. 각 개인과 체제는 견제와 균형을 기본으로 한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12일 “직권남용 수사는 엄격하게 판단해 수사하도록 했다”며 “직권남용죄가 정치 보복의 수단으로 쓰이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내년 상반기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고 했다. 12·3 비상계엄 연루 의혹 공직자 조사를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가동이 정치 보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진화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공직사회 활력제고 TF 성과 브리핑을 갖고 “형법에 있어 직권남용죄의 구성 요건을 명확히 하도록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공무원에 대한 직권남용 수사 관행을 개선해 정치 보복 수사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 폐지도 법제화하기로 했다. 강 실장은 “올해 안에 감사 사무처리 규칙을 개정하고 내년 상반기에는 감사원법을 개정해 정책감사 폐지를 제도화하겠다”며 “공직사회에 만연한 감사 공포를 제거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 조선일보 사설(10.23), 〈저질 정치예능 촬영장 된 국회〉,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원내부대표가 “대법원 국정감사 현장에서 쇼츠를 찍어 올린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쇼츠는 자극적 내용의 동영상 화면만 간추려 몇십 초 분량으로 만든 짧은 동영상이다. 지난 15일 국회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원 현장 국감이라면서 대법정과 대법관 집무실 등을 돌아다녔고, 일부 의원은 이를 쇼츠로 만들어 유튜브에 올렸다. 쇼츠에 자기 후원 계좌를 올린 의원도 있었다. 국정감사 현장이 정치인의 홍보용 유튜브 촬영장이냐는 비판이 제기됐고, 민주당 지도부조차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이다. 이번 국회에선 강성 지지층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일부러 과격한 언행을 하고 이를 자극적 화면과 문구로 편집해 쇼츠로 올리는 일이 일상화되고 있다. 법사위와 과방위, 국방위처럼 여야 정쟁이 잦은 상임위는 저질 정치 예능 프로그램 촬영장을 방불케 할 정도다. 더 자극적인 영상을 만들기 위해 정치인들 목소리는 계속 커지고 동영상 문구 역시 ‘사자후’ ‘극대노’ ‘폭발’ ‘드디어 참교육’처럼 저급한 시선 끌기뿐이다.”

조선일보 사설(11.13), 〈정당 현수막 시작했던 민주당, 불리해지자 '규제' 발표〉, 자신들의 감성적 행동에는 눈을 감는다. “이재명 대통령이 일부 정당 현수막을 겨냥해 ‘저질스럽고 수치스러운 내용’이라며 규제를 위한 법 개정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정당이 국고 보조금을 받으면서 현수막까지 동네에 너저분하게 걸 수 있게 하고 있는데, 일종의 특혜 법이 될 수도 있다”며 “옛날대로 돌아가는 방안을 정당과 협의를 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일부 정당이 현수막을 달기 위해 만들어졌고, 종교 단체와 연관 있다는 얘기도 했다...그러나 이와 같은 현수막 난립은 민주당이 만든 것이다. 국회는 2022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에서 정당 현수막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했는데 민주당 의원들이 이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23년 법을 재개정해 정당이 걸 수 있는 현수막 숫자를 일부 제한했지만, 내용 관련 규제는 없었다.”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위원장 이상휘), 『이재명 정부의 언론 사민사회 정책-진단과 대응 방안 토론회』(11.10)에 나선 오정환 공정언론국민연대 공동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6월 13일 대북 접경지역인 경기도 파주시 장단면을 찾아 대북전단 살포를 엄벌하겠다고 밟혔다.”라고 했다.

동아일보 조응형 기자(11.13), 〈李 “저질 현수막” 하루만에… 與, 규제법안 상정〉, “더불어민주당이 정당 현수막 규제 법안을 본격 추진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저질 현수막이 달려도 정당이 게시한 것은 철거를 못 한다”며 개선을 요구한 지 하루 만에 관련 법 개정에 속도를 내는 것이다...이날 이 대통령이 주재한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도 지방정부 4대 협의체(시도지사협의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제안한 현수막 난립 방지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었지만 내용을 보완해 차기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수진 원내수석대변인은 김현지 대통령실 제1부속실장 관련 현수막을 거론하며 “김 실장을 지키려는 이재명 정부는 표현의 자유까지 탄압하는 독재 정권”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민의힘 지도부는 윤석열 정부 당시 ‘정쟁 현수막 철거 입법’을 추진한 바 있다.”

조선일보 사설(11.13), 〈옳은 말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 "겁먹은 개"라니〉,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대장동 항소 자제에 대해 지검장, 지청장이 집단 반발하는 것은 항명”이라며 “겁먹은 개가 요란하게 짖는 법”이라고 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항명 검사들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파면할 것”이라고 했다. 정 대표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검사들을 사법 처리하겠다”고도 했다. 협박에 가까운 비난이다...대장동 사건은 성남시 공무원과 민간 업자가 결탁해 성남 시민들이 가져야 할 수천억 원의 이익을 민간 업자들이 나눠먹은 의혹이다. 이 대통령도 공동 피의자로 재판을 받고 있다. 무죄를 확신한다면 재판에서 밝히면 되는데 재판 자체를 없애려 한다. 터무니없는 검찰의 항소 포기에 분노하는 것은 검사들만이 아니다. 국민도 어떻게 된 일인지 알고 싶어 한다. 옳은 말, 해야 할 말을 한 검사들에게 ‘사법 처리’까지 위협하는 쪽이야말로 ‘겁먹은 개’ 아닌가.”

중앙일보 심석용 기자(11.12), 〈“핵잠”→“원잠”→“다시 핵잠” 오락가락 정부〉, 선악의 구분이 되지 않으니, 확실한 믿음도 좌충우돌이고, 정책도 오락가락한다. 그렇게 안보를 위해 핵잠을 원하면서 탈원전은 또 뭔가? “이처럼 정부가 ‘핵잠(지난달 29일)→원잠(이달 5일)→핵잠(11일)’으로 불과 열흘 새 공식 명칭을 두고 오락가락하는 건 혼선을 자초할 수 있는 데다 변경할 때마다 내세우는 이유도 일관성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원잠으로 용어를 바꾼 배경으로 국제 비확산 체제 준수 등을 강조했으면서 이를 핵잠으로 되돌릴 때는 “국민이 익숙하다”는 이유를 들었기 때문이다. 이는 ‘한국이 도입하려는 잠수함이 핵무기를 탑재한다는 오해를 사도 이제는 상관없느냐’는 질문으로 이어진다.

잇따른 명칭 변경의 정확한 이유는 파악되지 않지만, 전문가들은 원잠보다 핵잠이 상대적으로 국내 여론의 지지를 얻는 데 유리하다는 판단이 작용했을 수 있다고 평가했다. 이병철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정부가 ‘핵잠은 자주국방의 완성’이라는 선명한 프레임을 구축해 핵연료 확보의 국제적 제약, 천문학적인 비용 등 이슈를 비켜가려는 의도도 있어 보인다”며 “핵잠이란 용어가 만들어내는 정치공학적 효과에 기대기보다는 정확하고 현실적인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주무 부처인 국방부는 물론 해군 내부에선 당혹스러운 기류도 감지된다. 해군은 원잠 도입이 공식화하기 전부터 ‘평화적 이용’에 방점을 두며 지난 십수 년간 줄곧 원잠을 자체 공식 용어로 써왔기 때문이다. 해군은 지난달 말 국정감사 답변 자료에서도 “원자력추진 잠수함은 북한 및 주변국의 해양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게임 체인저”라고 답했다.”

일자리를 위해 원전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를 한다. 북한 김정은이 지존같은 이야기를 한다. 동아일보 송평인 칼럼니스트(11.13), 〈AI는 고속도로 아니라 발전소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회 시정연설에서 언급한 ‘AI(인공지능) 고속도로’란 말은 이 정부의 AI 인식이 정곡을 찌르지 못하고 겉돌고 있다는 느낌을 줬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AI는 고속도로처럼 까는 게 아니라 발전소를 돌리는 게 관건이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이 오명 과기부 장관을 등용해 인터넷 전송망을 깐 것을 정보 고속도로라고 한다. 전송망은 고속도로처럼 까는 것이니까 고속도로에 비유할 만하다. 그러나 AI는 그렇지 않다...일반용이 아닌 게임용부터는 CPU 대신 그래픽처리장치(GPU)에 주로 의존해 연산을 하는데 그 연산량은 13플롭 정도다. 데이터센터용 컴퓨터 GPU의 연산량은 무려 1000플롭이다. 미국이 중국 수출을 금지한 엔비디아 H100이 그 정도 성능을 갖고 있다. H100 GPU는 하루 2500원 정도의 전력을 소비한다. 이렇게만 보면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데이터센터를 운영하려면 1만 개 정도의 GPU가 필요하다. 그러면 한 달 전기료는 2억5000만 원이 된다. 여기에 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막대한 열을 식히는 냉각장치 등 부대 시설의 전기료까지 고려하면 그 2배인 5억 원이 든다. 데이터센터 운영비의 80%가 전기료라는 말은 그래서 나왔다.”

동아일보 김수연 기자(11.13), 〈한창 일해야 할 30대 33만명 “그냥 쉽니다”〉, “지난달 30대 ‘쉬었음’ 인구가 33만 명을 넘어서며 역대 최대로 나타났다. 경제활동 핵심 연령층인 30대에서 구직 활동조차 포기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고용시장 주력 산업인 제조업과 건설업의 고용이 좀처럼 회복되지 못하면서 노동시장에서 이탈하는 30대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산업 전반으로 인공지능(AI) 도입이 확산하면서 ‘고용 없는 성장’이 이어지면 30대의 입지가 더욱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도 문제가 있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2) 〈명문대서 1400·600명 수업…입시지옥 통과한 대가 이건가〉, 미국의 명문대 학부 학생수는 총 3, 000명 수준이다. R&D는 주로 대학원에서 배운다. 그러나 서울대 대학은 학부 학생만 17200명(한 학년 4300)이 된다. 대학이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본산인 것이다. 좌경화된 117만 명 공무원 문제가 많다. 이성과 합리성은 개인에게 길러지는 인성이다. 교육도 총론이 아닌, 디테일이 중요한 것이다.

종합판단이 부족하니, 엉뚱한 일을 한다. 그렇게 핵잠수함을 만들만큼 안보를 중요하면서 왜 국정원은 표류하는가? 박정희·전두환 대통령은 육사와 국정원이 악명도 높았지만, 세계적인 명성을 가졌다. 1987년 이후 국정원은 간첩을 잡지 않고, 북한 지존을 지켜주는 엉뚱한 일만 했다.

동아일보 최미송·송유근·이태윤 기자(11.13), 〈조태용 ‘계엄 위증혐의’ 구속…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좌익들은 문제가 많다. 중국·북한 공산당 닮아감이 우연이 아니다. 군과 국정원은 공산당에게 정권을 넘겨주는 일이 아니면, 계속 국가 안보가 위태로워 진다.

“12·3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국회에 알리지 않은 혐의 등을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내란 특검에 구속됐다. 조 전 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 사건과 관련해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12일 구속됐다. 1999년 국가정보원이 출범한 이후 16명의 국정원장 중 조 전 원장이 8번째로 구속되며 국정원장 수난사가 되풀이되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조 전 원장이 기소되면 법정에 선 10번째 전직 국정원장이 된다.

● 法 “증거인멸 우려” 영장 발부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조 전 원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12일 오전 5시 반경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등에서 “계엄 관련 문건을 받은 적 없다”며 위증을 한 혐의를 받는 만큼 불구속 수사를 받을 경우 핵심 관계자들과 말을 맞추는 등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구속영장이 8월과 10월 각각 기각되며 주춤했던 내란 특검의 수사에 다시 탄력이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국정원은 1961년 중앙정보부로 출범한 뒤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 1999년 국정원으로 이름을 바꿨다. 그러나 간판을 바꿔 달았을 뿐, 국정원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개혁 대상이 되는 현상이 반복됐다. 특히 이명박 정부부터 문재인 정부까지 모든 국정원장이 수사 대상이 되는 수난사가 반복됐다. 이명박 정부에서 원세훈 전 원장은 국정원 댓글 조작 사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4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전 원장은 박근혜 정부 당시 청와대에 특수활동비를 상납한 혐의로 처벌받았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탈북 어민 북송 사건으로 서훈, 박지원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좌익 정권의 신뢰는 화폐의 신뢰에 나타난다. 조선일보 김은정 기자(11.13), 〈원화 가치, 유로·위안·스위스프랑 대비 전방위적 약세〉, 이성과 합리성의 판단은 개인이 하게 됨으로써 잣대가 흔들릴 수 있다. 신뢰가 필요한 것이다. 개인에게 신뢰(faith)는 신앙, 종교와도 연계가 된다. 그 만큼 절제가 필요하다.

경향신문 배시은 기자(11.12), 〈“당뇨·고혈압·비만이면 이민 안 받는다”···트럼프 행정부 미 비자 발급 새 조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당뇨병이나 비만 등 특정 질병이 있는 외국인의 비자 발급을 제한하는 방침을 발표했다. AP통신은 11일(현지시간) 미 국무부가 지난주 전 세계의 미국 대사관과 영사관에 비자 신청자가 미국 정부의 공공혜택에 의존할 필요가 없음을 입증하도록 검토하라며 이같은 지침을 보냈다고 보도했다. 국무부가 새롭게 마련한 지침에 따르면 담당자들은 만성질환, 고혈압, 심혈관질환, 대사 및 신경질환, 우울증, 불안증 또는 “수십만달러 상당의 치료가 필요한” 정신 건강 상태를 가진 신청자의 비자 발급을 거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