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李 , 재계 총수들과 10일 간단회 추진.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고 자신들은 재계 총수들 못살게 한다. 기업인들이 왜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가를 위해서...APEC에서 본 현실은 정치인들은 국경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인들은 세계를 자기집 드나들 듯 누비고 다닌다. 정치인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08.), 〈테슬라 머스크 '미션' 성공하면 1조弗 인센티브〉, 마스크는 년간 4조 달러의 부를 굴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총 GDP는 년간 1.7조 원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은 생명·자유·재산이 허용되는 나라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1조달러(약 1450조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이 6일(현지 시각)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우리 정부 내년 예산안(총지출 728조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 없는 액수의 보상안이다. 이번 보상안은 총 12단계의 시가총액과 경영 성과 목표 달성을 조건으로 담고 있다. 머스크가 단계별 목표를 달성할 때마다 테슬라 전체 보통주의 1%씩 지급받는 구조다. 예컨대 1단계 목표는 현재 1조5000억달러 규모인 시가총액을 2조달러로 끌어올리고, 테슬라 차량 2000만대를 인도하는 것이다. 2단계는 시가총액 2조5000억달러와 FSD(자율 주행) 소프트웨어 구독 1000만건 달성이다. 이런 식으로 2035년까지 시가총액을 8조5000억달러로 끌어올리고 휴머노이드 로봇 100만대 배치, 로보(무인)택시 100만대 상업 운행, 상각 전 영업이익(EBITDA) 4000억달러 등 총 12단계 목표를 모두 이뤄내야 한다...보상안대로 실현되면 현재 13% 정도인 머스크의 테슬라 지분율은 25% 이상으로 뛰어오른다. 머스크는 이날 주총에서 테슬라 차세대 인공지능 칩을 한국의 삼성전자 공장, TSMC의 대만·텍사스·애리조나 공장에서 생산한다고 밝혔다. 머스크는 “내가 고민 중인 것 중 하나는, 어떻게 하면 충분한 칩을 확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것”이라며 자체 칩 생산 시설 건설도 검토 중이라고 했다.”

대한민국 정치계는 재계 총수를 개 목걸이 달 듯 끌고 다닌다. 요즘 개 목걸이도, 그들의 행동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목걸이를 늘려준다. 조선일보 박상기 기자(11.07), 〈李, 재계 총수들과 10일 간담회 추진〉, 기업은 기업이고, 정부는 정부이다. 기업은 이윤을 위해 노력한다. 정부가 기업의 투자를 독려할 필요가 없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는 10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와 간담회를 갖는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6일 전해졌다. 지난달 29일 세부 내용이 확정·발표된 한미 관세 협상 과정에서 역할을 한 기업인들을 격려하고, 대미 투자 후속 논의를 하기 위해서다. 한미 조선 협력 프로젝트 ‘마스가(MASGA)’를 담당할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정기선 HD현대그룹 회장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미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Fact Sheet)’ 발표가 늦어지면서, 이 대통령과 총수 간 간담회 일정이 연기될 가능성도 있다. 한미는 관세 협상 관련 MOU(양해각서) 체결과 함께 통상·안보 합의 사항을 담은 팩트시트를 발표하기로 했지만, 정상회담 뒤 8일째인 이날도 공개하지 않았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 국정감사에서 관련 질문에 “대략 이번 주를 넘기지 않을 것이란 정도로 완만한 협상과 협의가 돼 있다”고 했다.”

박정희 정부는 이렇게 움직였다. 그는 기업을 좋은 방향으로 인프라를 깔아줬다. 조선일보 송혜진 기자(11.7), 〈'K방산의 아버지' 故김재관 박사 기린다〉, “표준연 창립 50주년 맞아 흉상 제막. "밤낮없이 나라만 생각한 선구자"

“주위에서 김재관 박사에게 ‘천재’라고 할 때마다, 저는 ‘천재와 천치는 한 글자 차이’라고 놀리곤 했어요. 훗날 돌아보니 이분은 정말 평생 천치처럼 나라를 위해 일만 하다 가셨더라고요.” 고(故) 김재관(1933~2017) 박사의 배우자 양혜숙 한국공연예술원 이사장이 이렇게 말하자 장내엔 박수가 물결쳤다. 6일 오전 대전 유성구 도룡동 한국표준과학연구원(표준연·KRISS) 세종홀. 이날 표준연은 창립 50주년을 맞아 ‘K방산의 아버지’로 불리는 초대 표준연 소장, 김재관 박사의 흉상 제막식을 열었다. 김재관 박사는 대한민국 방산 산업 및 중공업의 토대를 닦은 인물로 꼽힌다. 1960~70년대 종합제철소 건설 계획을 맡아 포항종합제철소 설립의 산파 역할을 했고, 1972년 박격포·로켓포·대전차 지뢰 등 박정희 당시 대통령이 주문한 무기들을 국산 기술로 완성해 냈다. 한국 표준시를 도입, 한국 산업의 고도화에 이바지한 주인공이기도 하다. 정부는 김 박사를 2023년 ‘대한민국 과학기술 유공자’로 지정했고, 지난해 과학 기술과 한국 산업 발전을 이끈 공로로 현충원에 안장했다...1933년 경기도 화성에서 태어나 1950년 서울대 기계공학과에 입학했다. 첫 학기를 마치기 전에 6·25전쟁이 터졌고 전시 연합 대학에서 학업을 이어나갔다. 대학 졸업 후인 1956년엔 서독 정부 장학생으로 선발돼 뮌헨공대로 유학을 떠났다. 기계공학·철강학·금속학·자동차공학을 공부하고 1961년 석·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이듬해엔 독일 최대 철강사 ‘데마그’에 입사해 제철소 설계와 건설, 특수강 생산 기술을 익혔다. 김 박사가 한국에 돌아온 건 1967년이다. 1964년 독일에서 만났던 박정희 대통령이 그를 3년 후 대한민국 제1호 해외 유치 과학자로 불러들이고, 종합 제철소 건설·설계를 맡긴 것이다. 오늘날 포항종합제철소가 탄생한 배경이다. 1972년엔 국방과학연구소 초대 총괄부소장으로 이른바 ‘번개 사업’을 추진했다. 자주 국방의 필요성이 절실해지자 국산 무기를 개발하고 완성한 것이다. 1973년엔 초대 중공업차관보로 자동차 산업 육성에 몰두, 현대자동차 포니(PONY) 개발을 지원했다.”

기업과 정부는 기능이 다르다. 기업은 사적 이익을 취할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다르다. 천지일보 전경우 칼럼니스트(11.06), 〈기업은 2류, 행정은 3류, 정치는..〉, “미국 백악관의 역대 최연소 대변인 레빗은 APEC 기간 중 경주 황리단길에서 한국 화장품을 구매한 뒤 자신의 개인 미디어에 사진을 올리고 자랑을 했다.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간 뒤 며칠 뒤, “한국 화장품을 바른 내 피부가 이렇게 좋았던 적이 없다”는 글을 올렸다. 한국을 사랑하고 언젠가 한국을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말도 덧붙였다. 젠슨 황 엔비디아 CEO의 말과 행적은 더 큰 영향력을 미쳤다. 그가 방문한 치킨집도 연일 화제다. 젠슨 황의 기를 받겠다며 길게 줄을 서고, 재고가 모자라 영업을 중지하는 일도 생겼다. 젠슨 황이 먹었던 치킨을 새로운 세트 메뉴로 내놓았다. 이 치킨 업체는 가맹점 가입 상담도 중지했다. 매장을 늘리고 성장을 앞당기는 것보다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했다. 급증한 매출액의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소식도 전했다. 젠슨 황은 한국의 PC방과 e스포츠가 없었다면 엔비디아의 성장도 가능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한국을 사랑한다고 했다. 한국에 26만개의 GPU를 우선 공급하겠다고 밝혀 관련 업계 주가를 치솟게 만들었다. 젠슨 황이 소개한 고(故)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과의 인연도 울림이 컸다. 그는 과거 이건희 회장이 자신에게 편지를 보냈던 사실을 공개했다. 이 회장은 광역 인터넷으로 대한민국의 모든 가정을 연결하고, 게임 산업을 키우고, 게임 올림픽이 열리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편지에 담았다고 했다...민의의 전당이라는 곳에 민의는 없고 악의만 가득하다. 상대를 향해 저주를 퍼붓고 패악질을 일삼고 있다. 없는 죄를 뒤집어 씌우고, 해괴한 법을 만들어 법을 파괴하려고 한다. 1995년 베이징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건희 회장은 “우리나라 정치는 4류, 관료와 행정 조직은 3류, 기업은 2류”라고 말했다. 당시 김영삼 정권은 이것을 정치적 비판이라며 각을 세우기도 했다. 그로부터 꼭 30년이 흘렀다. 당시 2류라고 했던 기업은 그동안 많은 발전이 있었다. 1류 기업도 많다. K팝을 앞세운 한류 문화 산업은 눈부실 정도다. 행정도 첨단 정보 기술 덕분에 많이 좋아졌다. 문제는 정치다. 정치는 4류도 과분하다. 그냥 쓰레기다. 쓰레기가 나라를 망칠까 걱정이다.”

정치가 기업보다 못하다는 소리이다. 그러나 원론적으로 기업은 사적 카르텔이 가능하다. 그러나 정부·정치는 보편성을 지녀야 한다. 기업에게 공정·정의를 따지지 않지만, 정부는 검찰·법원·감사원는 이것을 따진다. 그들은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자연의 모습은 돌, 나무, 모래 등이 생긴대로이다. 가을이 되면 서로 다투지 않지만, 나무들의 단풍은 장관이 된다. 그러나 인간의 이기심은 자연상태를 가린다. 제한된 인간의 시각으로 사람, 사물, 자연을 정확하게 볼 수도 없다. 그러므로 자연의 정직한 측면은 보이듯, 현실을 바로 보는 혜안이 필요하게 된다.

경향신문 유선희 기자(11.08), 〈검찰, ‘대장동 민간업자 비리’ 1심 항소 포기···수사·공판팀 “지휘부서 ‘항소금지’ 부당 지시”〉, 이재명은 사건을 가리고 싶다. 중국·북한 공산당 닮았다. 검찰도 그렇게 하고 싶다. 윤석열식 ‘별건 수사’도 모자라, 이젠 사실을 왜곡한다. 검찰 조직은 그래서 없애려고 한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문재원 기자

서울중앙지검이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사건에 연루된 민간업자들에게 징역 4~8년을 선고한 1심 선고에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장동 수사·공판팀은 “지휘부에서 부당한 ‘항소금지’ 지시를 했다”고 반발했다. 8일 서울중앙지검은 대장동 사건 민간업자 5명에 대해 항소장을 접수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의 항소장 제출 기한은 1심 선고가 나온 후 일주일이 되는 전날 자정까지였다.”

업적에 눈이 멀었다. ‘온실가스 50% 감축’은 중국 공산당이 박수칠 일이다. 조선일보 박정훈·조재현 기자(11.08), 〈李정부 석탄발전 폐지 속도전… 화력발전소 줄줄이 철거〉, “지난 6일 울산 동서발전 화력발전소 철거 현장에서 인명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2036년까지 폐쇄해야 하는 석탄화력발전소가 28기(基)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동 연한인 30년을 넘긴 발전소가 많은 데다, 현 정부의 ‘2040 석탄화력발전 완전 퇴출’ 방침까지 맞물려 철거 움직임은 더 가속화할 전망이다. 제10·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바탕으로 한 기후에너지환경부의 석탄발전 폐지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2036년까지 현재 가동 중인 61기 중 28기의 석탄화력발전소를 폐쇄한다. 2년 뒤인 2038년까지는 12기의 문을 추가로 닫을 계획이다. 태안화력발전 1호기가 다음 달 폐쇄되는 것을 시작으로 내년에는 하동 1호기, 보령 5호기, 태안 2호기 등 3기가 차례로 문을 닫는다.”

이미 가동을 멈추고 철거를 기다리는 발전소도 상당수다. 한국남동발전의 삼천포 1·2호기는 2021년 영구 폐쇄됐지만, 인근 3·4호기가 가동 중이라 안전 문제로 철거를 하지 못한 상태다. 한국중부발전도 2020년 보령 1·2호기가 폐쇄됐지만 인근 3~6호기가 가동 중이라 철거가 미뤄진 상태다. 한국서부발전도 올 1월 평택 기력발전소 가동을 종료했다.

국회도 다른 것이 아니라, 4류 정치답다. 경향신문 사설(11.07), 〈울산 동서발전도 ‘죽음의 외주화’, 이 중대재해 고리 언제까지〉,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6일 노후된 보일러 타워가 해체 작업 중 무너져 노동자 9명이 매몰되는 참사가 일어났다. 7일 소방본부에 따르면 2명은 사고 직후 구조됐고, 인명피해는 사망 3명·사망 추정 2명이다. 남은 2명은 아직 위치를 찾지 못했다. 현장의 2차 붕괴 위험 탓에 구조 작업이 더뎌 실종자들 안위가 걱정이다. 매몰된 노동자들은 모두 해체 공사를 맡은 한진중공업 협력업체인 코리아카코에서 고용한 하청 노동자들이다. 사고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지만, 위험은 하청에만 떠넘겨지는 ‘죽음의 외주화’가 또 비극을 불렀다. 붕괴 사고는 노후화돼 사용이 중단된 보일러 타워의 철거 준비 작업을 하던 중 발생했다. 노동자들은 타워 발파 전 시설이 쉽게 무너지도록 하기 위해 일부 기둥을 절단하는 ‘취약화’ 작업 중이었다고 한다. 보일러 타워는 터빈을 돌리는데 쓰이는 증기를 만드는 설비로, 30년가량 사용되다 지난해 철거가 결정됐다. 총 3기의 타워 모두 이달 16일 철거키로 했고, 그중 가운데 있던 타워가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변을 당한 것이다. 당시 영상에는 타워 상부 철골이 기울며 연쇄 붕괴하는 장면이 포착됐다. 기둥 절단 후 하중 분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구조물 전체가 연쇄 붕괴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체 공정이 제대로 된 안전진단 절차 없이 이뤄진 것 아닌지, 위험성 평가를 했는지 의문이다. 더군다나 사고 당시 경고음이나 대피 방송도 없었다니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사고 원인을 철저히 조사해 엄중히 책임을 묻고 바로잡아야 한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07), 〈"中 AI기업은 전력 공짜"… 이런 중국 탈원전으로 상대하겠단 망상〉, “"미·중 인공지능(AI) 전쟁의 승자는 중국이 될 것"이라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의 경고는 섬뜩하다. 낮은 에너지 비용과 느슨한 규제 덕에 급성장하는 중국 AI 기업에 비해 미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고전하고 있음을 꼬집은 발언이지만, 미·중을 추격해야 하는 우리에게 던지는 시사점도 적지 않다. "중국에서는 사실상 데이터센터용 전기가 무료"라는 젠슨 황의 발언은 과장이 아니다. 중국 지방정부들은 자국산 AI 칩을 사용하는 데이터센터에 전기요금을 최대 50%까지 깎아주거나, 세금 감면을 얹어 사실상 공짜로 전력을 공급하고 있다. 중국 기업의 AI칩이 엔비디아 제품보다 효율이 떨어지는 약점을, 전력 비용 지원으로 상쇄하려는 전략이다.”

3류 관리도 문제이다. 매일경제신문 사설(11.07), 〈공직사회 내란 조사, 직업 공무원까지 줄세우겠다는건가〉, 1987년 이후 그 공무원인데 왜 그들을 배척하는가? 윤석열·이재명 정부는 좌익의 주종이다. 같은 색깔인 동근(同根)이다. 국민 기만 작전을 그만 거둘 필요가 있다. 줄 세우는 편이나, 줄 서는 편이나 같은 편이다. 그들에게는 순수 이성, 즉 보편성이 작동하지 않는다. “대통령실이 내란 조사를 위한 별도 조직 구성 가능성을 언급하며 공직사회에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지난 6일 국회 운영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12·3 비상계엄 진상조사와 관련해 "조만간 관련 조직이 필요하다면 발족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전 부처에 걸쳐서 내란 관련 전 공무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대답했다. 그는 "내란 특검이 진행되고 있지만 매우 중요한 핵심 사안으로만 한정됐다"며 특검이 다루지 않는 영역에서 내란 연루자를 넓혀 색출할 필요성을 강조했다. 12·3 계엄은 선포 이후 해제까지 단 6시간으로 마무리됐다. 전임 대통령의 극소수 측근만 관여된 일이다. 각 부처의 일선 공무원들까지 계엄에 종사했다고 트집을 잡는 것은 상식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은 일이다. 이미 '내란 특검'이 세 차례나 기간을 연장해 강도 높게 수사 중인데 별도로 정부 조직까지 만든다는 발상은 기이하다.”

건축 노동자는 중국인들이고, 건물은 북한식 공법이다. 그러나 사람을 중시하면 테슬라 머스크같은 기업인이 생긴다. 중국·북한에는 기본권이 없다. 한국경제신문 함인선 한양대 건축학부 특임교수(11.07), 〈[아르떼 칼럼] 건물은 넘치고 건축은 부재한 시대〉, 자연법, 즉 이성의 지배를 달리 필요한 것이 아니다. “건물은 넘치고 건축은 부재한 시대일본 오사카의 ‘스미요시 주택’(1976)은 안도 다다오의 초기작이다. 독학으로 건축을 익힌 그가 모처럼의 의뢰에 솜씨를 부릴 법했지만 그는 기대를 저버린다. 정면은 무심한 콘크리트 벽이고, 내부는 더 심하다. 좁은 집을 나눠 식당과 화장실을 가려면 비를 맞아야 한다. 프라이버시도 없다. “상은 건축가가 아니라 거주자에게 주어야 한다”는 일화가 있을 정도다. 그런데 이 ‘불친절한 집’은 일본건축학회상을 받았고, 케네스 프램튼의 ‘비판적 지역주의’를 구현한 건축가로 소개되며 프리츠커상을 받는 초석이 된다. 왜 주목받았을까? 바로 ‘집의 본질’을 알려주기 때문이다. 이 집은 하늘을 집안에 머금고, 집은 자연과 관계 맺어야 함을 보여준다. 식구끼리 마주 보고 살아야 한다고 얘기하며, 파사드를 통해 시끄러운 도시로부터 집 내부를 보호해야 한다고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