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순정(純正)우익의 나라에서 극좌(極左)의 나라로.

미군정 시기에 민세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1947년 2월 10일에서 1948년 6월까지 미군정 민정장관을 했다. 물론 그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참여하여,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든 것이다. 그는 순정우익(純正右翼)의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민족주의를 주장하며, 국민(國民皆勞), 즉, 모두 직업을 갖고, 대중공생(大衆共生) 그리고 만민공화(萬民共和) 의 길을 걸었다. 극좌와 극우의 대립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그는 진정(眞定) 민주주의노선을 택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본 정치는 물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직업을 갖는 길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면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의 좌익 정권은 정치만능사회를 만들었다.

법조는 정치를 끌고와 법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11/11), 〈檢 정치예속이 문제 본질, 이대로는 공소청 돼도 똑같을 것〉, 검찰의 위기는 검찰이 원인제공을 했다. 2016년 말 검찰이 무슨 짓을 한 것인지...그 주도세력은 정치를 검찰에 끌고와 정치동원사회를 만들었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항의하는 검사들을 상대로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 용산·법무부와의 관계를 생각해야 했다"고 변명했다. 또 다른 자리에선 "법무부 차관이 항소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며 몇 개의 선택지를 제시했다. 선택지 모두 항소 포기를 요구하는 내용이라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번 사태 뿌리가 검찰의 정치 예속에 있음을 보여주는 언급이다.

검찰은 오랫동안 최고 수사기관이자 유일한 기소기관으로 기능해 왔다. 수사와 기소는 법의 영역으로 정치나 권력의 영향에서 자유로워야 한다. 원칙은 그렇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았다. 정치보복 악습이 이어져온 한국에서 집권세력은 검찰을 통해 반대세력을 궁지에 몰아넣곤 했다. 정권은 인사로 검사를 통제했고 일부 검사는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그들을 '정치검사'라고 한다. 정권 말기 검찰은 저무는 권력을 상대로 칼을 휘둘렀다. 통쾌함을 안길 때도 있었지만 그 이면엔 스스로 존재감을 드러내고 차기 권력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검찰의 자기 정치가 있었다. 요컨대 정권은 검찰을 권력유지 도구로 활용하고 검찰은 조직 이익을 극대화하는 공생관계가 존재했다.”

한미일보 김병준 前 강남대 교수·경영학 박사·현 자교모 공동대표(11.10), 〈사법부는 속죄(贖罪) 후 읍참마속(泣斬馬謖)하라〉, “사법부(물론 사법부 전체를 의미하지는 않고 좌편향된 계층을 의미)는 왜 이렇게 오염되었을까? 필자의 판단에 일부는 중국공산당에 의해 직접 포섭되거나 협박을 당해 자신의 뜻과 유리된 판결을 강요당했고 일부는 자신의 사적 영달만을 위해 주저없이 현 권력층에 기생한 것으로 짐작된다. 어찌되었던간에 나라의 중대사에 올바른 판결을 통해 최후의 버팀목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사법부가 이렇게도 중국공산당에 오염됨으로써 나라를 망치는 주역으로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탄스럽기 한이 없다. 정의를 위해서는 자신의 목숨까지 내놓을 줄 아는 참된 재판관들이 정녕 대한민국에는 존재하지 않는단 말인가? 하긴 사법부는 아니라 하더라도 최근 검찰청 해체법안 통과 직후 시점에서도 현 집권자 이재명에 대한 재판을 끝끝내 거부하기 위하여 대장동 1심 재판에서 항소 포기를 사주한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의 작태를 보면 사법부만을 질책하는 것이 겸연쩍기도 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결국은 3권분립의 원칙을 제대로 지켜 사법부가 정의롭게 온존하는 것만이 공산화의 거친 파도에 맞서 대한민국호를 침몰시키지 않는 최후 수단임에는 틀림없다.”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니다. KBS가 문재인 정권 이후 무슨 짓을 한 것인가? BBC의 좌익성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다. 방송마저 공정·정의를 마다하고, 국민을 갈등시켰다. 트루스데일리 박세원(11.11), 〈공영방송 상징이던 英BBC ‘편향’ 논란… 사장 사퇴〉, “영국의 최대 공영방송사인 BBC가 9일(현지시간) 사장(Director General)과 보도부문 최고책임자(CEO of News)를 동시에 잃는 전례 없는 사태를 맞았다고 1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직접적 원인은 BBC가 지난해 다큐멘터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연설을 의도적으로 편집해 마치 폭동을 선동한 듯한 인상을 주었다는 의혹 때문이지만, 실제로는 올해 들어 부쩍 고조된 '편향' 논란에 BBC 수뇌부가 이를 제때 대응하지 못해 사태를 키웠다는 분석이다. BBC는 지난해 다큐멘터리에서 트럼프의 2021년 1월 6일 연설 중 두 구절을 서로 다른 시간대에서 짜깁기해 “우리가 의사당을 향해 걸어가고 당신들과 함께 싸우겠다” “우리는 지옥처럼 싸운다”는 뉘앙스를 만들었다는 비판에 직면했다.”

정치동원 사회를 만든고, 기업을 옥죄고, 일자리를 강탈한다. 안재홍 재헌헌법 정신은 물건너 갔다. 문화일보 사설(11.11), 〈기업 어깨에 또 돌덩이 올려놓는 李정부 온실가스 폭주〉, 유럽 좌익과 손잡고 일어난 일이다. “정부가 11일 국무회의에서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53∼61% 감축하는 국가목표(NDC)를 확정하고, 곧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공표할 예정이다. 하한선도 산업계가 요청한 48%보다 높고, 상한선은 정부가 당초 공청회에서 제안한 60%보다 높아졌다. 주요국들이 자국 산업 보호, 에너지 안보 등을 우선시하며 탄력적·선별적 감축 정책을 도입하는 상황도 외면했다. 온실가스 감축은 필요하지만, 책임 있는 정부라면 국가경쟁력 등을 고려한 종합적 판단을 해야 한다. 정부 안을 그대로 이행하려면, 전력 부문부터 큰 타격을 입는다. 온실가스 배출을 68.8∼75.3% 감축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확충과 함께 신규 원자력발전소를 수십 기 건설해 무탄소 전원을 확대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신규 원전 2기,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계획을 미루고 가동 중단된 고리 2호기 연장 결정도 보류했다. 전기료의 대폭 인상으로 산업 경쟁력은 떨어지고 가계 부담은 커진다. 원전에는 유보적이면서 NDC 목표만 높이고, 3대 AI 강국을 외치면서 전력 인프라 구축은 모른 체하는 황당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철강·석유화학 등 주요 18개 기업의 배출권 구매 비용만 5년간 5조 원에 달한다.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 등에 이어 또 하나의 무거운 돌덩이를 기업 어깨에 올려놓는 셈이다. 제조업·중공업은 물론 IT·반도체 산업까지 원가 부담과 정책 불확실성 때문에 해외 이전이나 해외 투자 확대에 나선다. 그만큼 일자리는 사라진다. 정부는 이런 상황을 직시하고 정책을 결정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현실을 도외시한 과속은 참사를 부른다. 배출권 무상 할당 등으로 수습될 문제가 아니다. 이제라도 전면 재검토하기 바란다.”

국민의 일자리 빼앗은 것은 물론이고, 생명까지 빼앗는다. 좌익이 무서운 범죄행위이다. 해방정국과 달라진 것이 없다. 문화일보 곽선미 기자(11.11), 〈[속보]울산화력 붕괴 현장서 60대 시신 수습…사고 매몰 7명중 사망자 4명으로〉, “소방 당국은 이날 오후 10시 14분쯤 보일러 타워 5호기 잔해 속에서 60대 매몰자 1명의 시신을 수습했다고 밝혔다. 사고가 난 5호기 양옆에 있어 추가 붕괴 위험으로 작용하던 4호기와 6호기를 발파한 후 인력을 투입해 수색 작업을 재개한 지 6시간 30여분 만이다. 수습된 매몰자는 5호기 잔해물 중 6호기 방향 입구에서 3∼4m 지점에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구조대는 빔 절단기를 이용해 철근을 잘라가면서 공간을 확보한 끝에 이 매몰자를 수습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고 매몰자 7명 중 공식 사망자는 4명으로 늘었다. 나머지 3명은 현재 여전히 매몰 상태다. 이들 중 1명은 사망 추정 상태로 현재 위치는 확인된 상태이며 2명은 아직 위치를 알 수 없는 실종자다. 소방 당국은 8개 팀 70여 명을 교대로 투입해 나머지 매몰·실종자를 수색·구조하기 위한 작업을 밤새 이어간다. 지난 6일 울산 남구 동서발전 울산화력본부에선 가로 25ｍ, 세로 15.5ｍ, 높이 63ｍ 규모 보일러 타워 5호기가 순식간에 붕괴했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서 보일러 타워 해체 작업 중이던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중앙일보 허진 기자(2018.07.05.), 〈증세·원전·개헌 … 갈등만 키우는 ‘기울어진 위원회들’〉, 문재인이 들어서면서 윤석열 도움으로 무슨 짓을 한 것인지 증명이 된다. 탈원전하고 어떻게 산업이 발전되고 일자리가 늘어나는가?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를 이끌 정해구 위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는 자리에서 “정책기획위원회는 모든 국정과제를 총괄하면서 기획해야 하는 위원회”라며 “어떤 면에서는 우리 문재인 정부의 국정 전반에 걸쳐서 싱크탱크 역할을 해줘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문 대통령의 이런 지시에 따라 정책기획위는 실제로 전방위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정 위원장은 정책기획위 산하에 꾸려진 국민헌법자문특별위의 위원장을 맡아 지난 3월 국회에 제출한 문 대통령의 개헌안 작성을 주도했다. 역시 정책기획위 산하의 재정개혁특별위원회(위원장 강병구)는 지난 3일 다주택자와 금융 자산가 등을 겨냥한 증세안을 발표했다. 이처럼 국가적 싱크탱크 역할을 하고 있는 정책기획위지만 관여한 정책이 논란의 중심에 서는 일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라는 재정개혁특위 권고를 김동연 경제부총리는 하루 만에 “더 검토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특위가 주무부처와 충분한 협의 없이 (권고안을) 졸속 발표했다”(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는 비판이 나왔다. 지난 3월에 공개한 개헌안의 경우 토지공개념과 국민소환제 등 급진적 내용을 담으면서도 국무회의 심의를 충분히 거치지 않아 “일종의 위헌”(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이란 지적을 받았다. 결국 야권의 동의를 얻지 못한 채 개헌안은 무산됐다. 일자리위원회와 4차산업혁명위원회 등 이미 활동하는 대통령 직속 위원회뿐 아니라 앞으로 만들어질 위원회도 많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지난해 7월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따르면 ▶반부패 활동을 위해 민관이 공동 참여하는 시민공익위원회 ▶인권을 향상시키고 시민사회 지원을 위한 시민사회발전위원회 ▶사회적 경제 생태계 구축을 위한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재난 조사와 치료를 위한 독립적 기구인 재난사고조사위원회 등 대통령 직속 7개를 포함해 위원회 숫자가 20개에 달했다...위원회 구성원들의 성향도 도마에 올랐다. 대개 진보인사나 친여 성향의 인물들이 위원회에 대거 배치되면서 ‘기울어진 위원회’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와 그 산하의 재정특위를 각각 이끄는 정해구·강병구 위원장은 참여연대 출신이다. 국정원 개혁발전위에는 이석범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부회장과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활동했다. 헌법자문특위에는 정연순 민변 회장, 이태호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최은순 한국여성단체연합 공동대표, 한총련 의장 출신인 송효원 청년유니온 사무처장 등이 대거 참여했다.”

동아일보 신진우 워싱턴 특파원·이기욱·이동훈 기자(11.12), 〈美셧다운 종료 9분 능선… 상원, 임시 예산안 통과〉, 민주당은 끝까지 경제를 교란시켰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 동원사회를 끝까지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하원에서 임시 예산안이 넘어오는 대로 즉시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번 임시 예산안을 직접 승인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나는 그 합의안을 따를 것”이라고 했다. 셧다운이 종료되면 연방기관 운영이 재개되고, 저소득층 영양보충지원프로그램(SNAP)도 정상화된다. 8일 미 워싱턴 스미스소니언 국립아시아예술박물관에서 개막 예정이었지만 셧다운으로 연기된 ‘이건희 컬렉션’ 전시도 준비 기간을 거쳐 열릴 전망이다. 하지만 영국 가디언은 “셧다운으로 인해 생긴 경제적 손실이나 인프라 교란을 완전히 되돌리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당론보다 셧다운 피해 줄여야”… 美민주 7명 ‘공화 예산안’ 찬성. 민주당 성향 무소속 1명도 돌아서… “이건 합의 아닌 항복” 민주 내홍. 해고 공무원 복귀-항공 등 곧 정상화… ‘오바마케어’ 빠져 재충돌 할수도. 미국 상원이 미 역사상 가장 긴 연방정부 셧다운을 끝내기 위한 임시예산안을 통과시키며, 정부 재가동에 앞서 가장 힘든 문턱을 넘어섰다. 이제 하원 표결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서명까지 이뤄지면 연방정부는 임시 예산 체제로 재가동된다. 수십만 명의 공무원이 복귀하고, 사회복지·항공·문화시설 등 기본 행정 서비스도 차례로 정상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이유미·김동현 기자(11.12), 〈트럼프 '셧다운 종료' 수순에 "우리가 민주당 상대로 크게 승리"(종합)〉, 이재명은 더불어민주당의 좌익, 국민의힘의 강남좌파·민중당세력 등을 청소코자 했다. 그는 동조 했던 유사좌익까지 ‘적폐청산’하고, 순정 좌익으로 정부를 끌고 간다. 이젠 내년 6·3 지방선거로 대한민국 헌법은 조종을 치게 된다.

미국과 전혀 다른 구도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 질곡에서 벗어나 경제에 정치를 배제시킨다. “"전쟁 이유는 승리뿐…재향군인의 날, 1차대전 전승절로 부르겠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동현 이유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국가를 위해 복무한 재향군인에게 감사를 표하며 미국이 앞으로 싸우는 모든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향군인의 날인 이날 워싱턴DC 인근 알링턴국립묘지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미국의 전사들은 절대 포기하지 않고 절대 항복하지 않는다. 그들은 싸우고 싸우고 싸우고, 이기고 이기고 이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오늘은 단지 재향군인의 날이 아니다"라며 "우리는 이제 1차 세계대전 전승절이라고 부를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1차 세계대전이 끝난 11월 11일을 재향군인의 날로 기념하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을 비롯한 연합국이 승리했다는 점에서 1차 세계대전 전승절로 불러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2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항복한 5월 8일을 2차 세계대전 전승절로 기념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국방부를 전쟁부로 부르도록 행정부에 지시하기도 했다.

호전적인 이름을 사용해야 미군의 전투력이 강화될 수 있으며, 국방부라는 명칭은 정치적 올바름을 강조해 미군을 약하게 만든다는 게 그의 인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서 우리는 미군의 자존심과 승리 정신을 복원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더 이상 정치적으로 올바르지 않겠다"고 밝혔다. 인종, 민족, 언어, 종교, 성별 등과 관련한 편견이나 차별이 내포된 언어나 정책을 금지하는 의미로, 특히 진보진영에서 중시해온 '정치적 올바름'(political correctness·PC)에서 미군이 탈피할 것임을 재차 밝힌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앞으로 우리는 단 하나의 이유, 승리를 위해서만 전쟁을 치르겠다. 우리는 이기려고 싸운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개혁으로 일자리가 늘어나고, 증시가 활황으로 변한다. 정치동원사회는 이젠 사라져야 한다. ‘국민은 모두 직업을 갖는다.’ 즉, 순정(純正) 우익의 정신은 이런 것이다. 글로벌이코노믹 김대호 연구소장(11.11), 〈연준 FOMC 금리인하 전면 재검토 ... 뉴욕증시 달러환율 비트코인 "셧다운 종료 환호 폭발〉, 안재홍은 현실을 벌써 1948년에 예측하고 있었다. “"AI 거품붕과 우려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연준 FOMC 가 금리인하 계획을 전면 수정하고 있다. 미국 노동부의 고용보고서가 연방정부 셧다운으로 발표되지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준비은행이 자체적으로 고용통계를 추계해 발표했다. 미국 뉴욕증시에 따르면 시카고 연방준비은행(연은)이 지난 6일 자체 집계해 공개한 월간 고용상황 지표는 10월 실업률이 4.36%로 9월(4.35%)과 유사한 수준에 머물렀다. 실업률 기준으로만 보자면 미국의 고용 시장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황을 유지하는 모습이다. 오스탄 굴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는 전날 CNBC 방송 인터뷰에서 "고용시장은 크게 안정적인 상황"이라며 "실업률은 객관적으로 낮은 상황이고 해고 역시 낮다"라고 말했다.뱅크오브아메리카 인스티튜트의 데이비드 틴슬리 선임 이코노미스트는 "노동시장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은 확실히 아니라고 할 수 있다"며 "우리가 본 냉각 상황은 주로 중소기업 부문에서 일어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