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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주의·공산당 지배는 원리가 같다. 지존이 한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5천 2백만 국민이다. 이승만은 이 둘과는 다른 경향의 이념성을 지켰다. 이승만은 개화파의 끝자락의 인물이었다. 서재필은 개인 교습까지 시키면서 이승만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의 개화파의 속성은 한성감옥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승만은 1910년 프린스톤에서 국제통상을 외교로 풀어갔다. 그의 논문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었다. 미국의 무역은 만국공법으로 흥망을 승패를 따지는 논리이다. 논문을 쓴 후 한국에 다녔다. 그리고 그는 1912년 민주당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913∼1921년까지 재임) 선거 캠패인에 참여하여, 소수민족 표를 모우는데 기여를 했다. 그는 손색없는 영어를 구사한 것이 미국 조야를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한 정치일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개탄한다! 오늘 국회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는 허위정보를 막겠다는 명분 아래,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를 제도적으로 위축시키는 중대한 입법 폭거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 법을 자유의 언어로 포장된 통제 장치, 다시 말해 ‘하얀 거짓말의 법’으로 규정하며 강력히 규탄한다. 이 법은 보호법이 아니다. 통제법이며, 침묵을 제도화하는 법이다. 자유민주주의는 선의로 유지되지 않는다. 명확한 기준, 권력 분산, 엄정한 절차로만 지켜진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그 어느 것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첫째, 허위정보 판단 기준이 극도로 모호하다. ‘허위’, ‘악의’, ‘왜곡’이라는 핵심 개념은 법문에서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 이는 곧 해석 권력을 가진 자가 자유의 경계를 정하게 된다는 뜻이다. 불확정 개념에 근거한 규제는 법치가 아니라 자의(恣意)의 시작이다. 둘째, 판단 권한이 행정부와 수사기관에 과도하게 집중됐다

중국공산당의 초한전(超限戰)〔1999년 중국인민해방군 공군 대령 차오량·왕샹수이가 제시한 전쟁이론으로, 무력·비무력·군사·비군사·정규·비정규·살상·비살상 수단을 동원해 상대를 곤경에 빠뜨려 목적을 달성하는 개념입니다.〕으로 대한민국은 초토화되었다. 부정선거, 언론자유, 경제적 침투, 개인정보 탈취, 기술탈취 등으로 공산당 세력의 아지터가 된 대한민국이다. ‘완장찬’ 세력은 국민을 꼼짝할 수 없게 만들고 있다. 전체주의에 대항한 이승만의 예지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Japan Inside Out((1941)『일본의 가면을 벗긴다.』는 제국주의 일본에서 중국공산당으로 옮기면 그 실체가 명료하게 드러난다. 종교계가 현실을 우려스럽게 본다. 조선일보 김한수 기자(12.24), 〈"성탄 은총, 가장 외지고 어두운 곳에 먼저 내리길"〉, “성탄절(25일)을 맞아 천주교와 개신교 지도자들이 메시지를 발표했다. 종교 지도자들은 상처받고 어려운 이들에 대한 관

민주당이 끝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야당과 시민사회, 언론계의 반대는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 법이 제정되면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을 통해 결국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게　될 것이다. 모두가 두려워 머리를 숙이고 저들이 고삐를 당기는 대로 끌려 다녀야 할　것이다. 그렇게 국민 대신 민주당이 주인이 되는 나라가 저들의 민주주의 본질인가 보다.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허위보도의 손해액이 증명되지 않아도 법원에서 ５천만　원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 등이 인정되면 ５배까지 배상액을 가중하고, 반복하면 방미통위에서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무엇이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인지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다. 우리는 민주당 정부가 과연 이를 공정하게 적용할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또한 5배니 10억 원이니 하는

요즘 대한민국에는 공짜 공공직 종사자가 많다. 대통령부터 국회의원 그리고 지방 자체 단체장까지 공짜들이 흔하다. 정치동원 사회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다. 그들은 공짜로 감투를 얻어, 자유를 누린다. 그러나 책임을 지지 않는다. 월튼 해리스 워커 (Walton Harris Walker)는 전혀 달랐다. 그는 ‘자유는 공짜가 아니다.’라고 한다. 국가 엘리트 충원 시스템에 문제가 있다. 현대 사회의 계몽(Enlightenment)은 삶의 수단으로 기술을 익히고, 지적 능력을 향상시킨다. 어린이들은 운동이라고 하고, 어른들은 직업이라고 한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한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도 운동만한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정치동원사회는 늘 있는 이야기이다. 자유주의 사회는 전혀 다르다. 창의성과 운동이 같이 할 필요가 있다. 군인은 철저하다. 좋은 군인일수록 전쟁터의 헤드 쿼터에 실전경험을 한다. 담력은 실전에 길러진다. 창의적 머리와

민주당의 정보통신망법·언론중재법 강행을 역사 앞에 고발한다. 더불어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근절’을 명분으로 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고 나섰다. 이는 입법이라는 외피를 쓴 명백한 검열 쿠데타이며,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권력 중심의 통제국가로 되돌리는 위험한 분기점이다. 민주당은 ‘가짜뉴스’라는 개념조차 정의하지 못한 채, 징벌적 손해배상과 광범위한 유통 금지를 결합한 사전적 언론 통제 체계를 법률로 강제하려 하고 있다. 이는 민주국가의 입법이 아니라, 항구적 독재를 위해 권력이 불편해하는 말과 보도를 제거하는 입틀막 법률의 제도화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법안이 이미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 취지의 판단을 받은 논리를 사실상 그대로 되살린 재탕 입법이라는 점이다. 단순 오인, 착오, 판단의 차이까지 처벌 대상으로 삼는 방식이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점은 이미 명확히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2개의 노벨상은 이승만의 ‘시민권’의 통치이념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던 인사에게 주어졌다. 그들도 노벨 화약의 피 냄새를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을까? 김대중대통령은 2000년 12월 10일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한국인 최초로 노벨평화상을 받았다. 40여 년간 한국과 동아시아 전반의 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한 공로, 6.15 남북 공동선언 등 남북화해와 긴장완화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기 때문이다. 또한 2024년 10월 10일 저녁, 스웨덴 한림원은 2024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로 한강 (Han Kang)을 지목했다.         조선일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前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2025.12.22.), 〈[기고] 두 가지 노벨상에 비춰본 제주 4·3 사건〉, “2024년 11월 발표된 노벨상은 문학과 경제 두 부문에서 한반도가 핵심 주제였다. 두 부문은 외견상 전혀 연결고리가 없는 것 같아 보였지만 내용이 서로 통하는 인과관계가 있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입법을 가장한 언론검열 쿠데타이자 독재국가로의 출발점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더불어민주당의 일련의 행태를 입법 실패가 아닌, 헌법 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조직적 권력형 범죄로 규정하며, 이를 국민과 역사 앞에 엄중히 고발한다.       이번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니다. 이는 표현의 자유를 국가 권력이 사전·사후로 통제하겠다는 선언이며, 다수당이 입법이라는 형식을 빌어 검열 체제를 갖추어 항구 집권의 독재국가를 완성하기 위한 폭거의 출발신호다.       ‘허위 정보’라는 모호하고 자의적인 개념을 만들어 언론 보도를 제한하고, 국민의 입과 귀를 틀어막을 뿐 아니라 고의성조차 따지지 않은 채 제재와 차단을 가능하게 한 조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존재할 수 없는 위헌적 폭력이다. 이는 법이 아니라 재갈이며, 제도가 아니라 권력의 입막음 장치다.       민주당은 이 사실을

교육이 사회적 인정을 받는 길이라는 것을 누구나 인정한다. 계몽(enlightenment)이 기억력이 좋고, 창의적 사고를 가지고, 끈기가 있으면 사회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혼자만으로 열심히 배우면 계몽으로 성취를 이룰 수 있다. 그러나 신뢰(faith)는 전혀 다르다. 자신이 아무리 신뢰가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사회 내에서 타인이 인정하지 않으면 신뢰가 있는 사람으로 대우를 받기 어렵다. 성숙한 대한민국 사회는 계몽뿐만 아니라, 신뢰·가치에 관심을 가질 때이다. 그러나 좌익의 사고는 그 자체를 무시한다. 그들은 나쁜 악습의 진보가 아닌, 아예 ‘복숭아 학당’ 수준의 계몽·신뢰·가치의 진보를 원한다.         반도체나 자동차산업은 계몽도 필요하고 신뢰가 필요한 산업이다. 매일 타고 다니는 자동 차 기술을 신뢰하지 않으면 그 브랜드를 택하지 않는다. 같은 맥락에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gence) 시대에 반도체가

유해남 사태는 국민의힘의 도덕적 붕괴를 드러낸 경고음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최근 유해남 씨가 국민의힘 경남도당 대변인이라는 핵심 당직을 차지하고, 나아가 지방자치단체장 출마까지 거론되는 현실을 보며 분노를 넘어 참담함을 느낀다. 이는 단순한 인사 실패가 아니라, 보수 정당이 스스로의 정체성을 허물고 있다는 명백한 반증이다.       유해남 씨는 좌파 문재인 정권 시절 KBS의 법무실장과 전략기획국장이라는 요직을 독점했던 인물이다. 바로 그 시기, KBS는 공영방송이라는 이름으로 언론자유를 짓밟았고,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정치적 기구를 앞세워 보수 성향 언론인들을 탄압 조사하고 인격을 파괴했으며, 중징계와 좌천으로 그들의 삶을 무너뜨렸다.       법원은 이미 해당 기구에 대해 “반대편을 탄압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위험성”을 분명히 지적했다. 그럼에도 당시 법무실장이었던 유해남 씨는 그 서슬 퍼런 구조의 한가운데에 있었다. 그는 언론

요즘 정부와 국회는 부정선거로 큰 소리치는 군상이 많아졌다. 그걸 숨기기 위해 그들은 말의 성찬을 강화시킨다. 민주주의의가 지탱하는 힘은 자유보다 책임, 소비보다 절제, 말보다 행동이 사회를 윤택하게 한다.         경찰, 검찰, 법원, 변호사, 공수처의 세상이 되었다. 그들은 말의 성찬을 이룬다. 그들은 부정선거의 완장을 찬 주구가 되어 설친다. 더욱이 국회도 유난히 법조 출신들이 많다. 생모(生母)의 희생정신은 사라지고, 서모의 말 성찬으로 제제를 붕괴시킨다. 이젠 생모의 희생 정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까이치 시나이 일본총리는 소부장으로 중국 반도체 목줄을 잡고 있다. 대한민국과 정반대다, 큰 것은 안고 소부장은 중국에 넘겨주는 1987년 이후 민주화 정권이다. 일본은 웨이퍼·포토레지스트·CMP 슬러리·특수가스 등 소재, 펌프·밸브·센서 등 부품, 노광기·식각기·증착기 등 장비로 중국을 길 들이고 있다. 포토레지스트 한 소

제헌헌법과 ‘美국방수권법’은 같은 맥락에서 움직인다. 1953년 10월 1일 한미상호방위조약이 체결되었지만, 그 법정신은 제헌헌법과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 문제가 있으면 숙의로 풀 수 있다. 그게 민주주의 원칙이다. 이재명 정권의 통일부는 수위를 조절할 필요가 있게 된다.         신인균의 국방TV(2025.12,17), 〈韓 민주당, 美 의회 들이 박았다! 李정권, "미국과 다른 길 간다" 선언!〉이라고 했다. 그러나 동아일보 안규영·김보라 기자(12.19), 〈‘주한미군 병력 유지’ 美국방수권법 상하원 통과〉, “미국 상원이 한국과 유럽에 배치한 미군 규모를 일방적으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2026년 회계연도(2025년 10월∼2026년 9월) 국방수권법안(NDAA)을 17일(현지 시간) 통과시켰다.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기조하에 유럽 등에 주둔하는 미군을 감축하고 동맹국의 안보 분담을 늘리려는 것을

법무부 장관의 항소 포기 지시는 언론자유의 헌법가치를 훼손하는 내란행위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이하 방미통위)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1심 판결과 관련해 ‘항소 포기’를 지휘한 사태를, 단순한 행정 판단이 아닌 명백한 ‘방송 장악 선언’이자 헌정 질서 파괴 행위로 규정한다.       이것은 판단 존중이 아니다. 이것은 법치가 아니다. 이것은 권력이 사법 절차를 임의로 중단시켜 언론 지형을 재편하려는 정치적 작동이며, 그 본질은 쿠데타적 방송 장악이다.       1. 법무부 장관이 방미통위에 항소 포기를 지시할 권한이 있는가       우리는 먼저 가장 본질적인 질문을 던진다. 법무부 장관이 독립적 합의제 행정기관인 방미통위의 항소 여부에 대해 ‘지휘’할 권한이 있는가.       결론부터 말한다. 그런 권한은 존재하지 않는다.       법무부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검찰 사무에 대해서만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 다음 대선 출마 가능성 없다.’라는 내용의 기사가 언론에서 회자된다. 시징핑 등 공산당이 바라는 구도이다. 그러나 트럼프(1946)와 더불어 이승만(1975) 대통령도 엉뚱했다. 둘은 창조적 리더십을 갖고 있다. 이승만은 건국 대통령이고,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공산당세력 척결과 그림자정부의 화폐 지배권 회수, 그리고 공급망 생태계의 복원이다. 그가 그 원대한 미국의 아킬레스건을 두고, 중도에 낙마할지 의문이다. 둘은 성령으로 기독교의 인간의 원죄의식을 잠재우고 싶다.         중앙일보 김형구 기자(2025.12.17.), 〈“트럼프, 알코올중독자 성향…다음 대선출마 가능성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거의 술을 하지 않는다. 그는 일에 미친 사람처럼 행동한다. 정확한 판단력 그리고 넓은 시야, 좋은 기억력을 갖고 있다. ““알코올 중독자의 성향(an alcoholic’s personality)을 가졌다. 그는 자신

중·고등학교에서 바른 ‘현대사’를 가르칠 수 없다. ‘왜곡된 역사’이고 ‘갈등의 소지’가 있다는 이유이다. 불행한 시대이다. 갈등을 겪을수록 토론을 하고, 지적 훈련을 시켜줘야 한다. 6·25 전쟁 때도 국회는 숙의민주주의는 했다. 그게 민주공화국이고, 그 체제 하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가 단단해 지고, 숙의 민주주의가 가능케 된다.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이라도 본격적으로 시작할 필요가 있다. ‘기억이 역사를 만들고, 역사가 현재를 지배한다.’라고 한다.         ‘산업화 세력’이 지금도 굳건하게 자신의 주장을 펼 수 있었던 것이 1968년 12월 5일 발표한 국민교육헌장 덕분이었다. 어릴 때는 기초를 단단하게 닦아준다. 동아일보 이상헌·박종민 기자(2205.12.17.), 〈김종철 방미통위원장 후보 “청소년 SNS 제한 검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자유&공산의 싸움이 치열하다. 중국·북한 공산당의 도전이 거세지고, 정치권은 해뜨기 전 어둠을 연상케 한다. 자유·공산이냐에 선택할 시기가 온 것이다. 그 사이 중립국은 없어졌다. 대한민국 공공부문의 좌경화를 걱정해야 할 시기가 왔다.         한번 빼앗긴 기본권의 자유 그리고 기업을 할 수 있는 자유는 다시 돌려받을 생각을 멈출 때다. 조선일보 김명일 기자(2025.12.15.), 〈트럼프가 석방 요구했지만... '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 종신형 위기-빈과일보 창업자 유죄... 앰네스티 "홍콩 언론 자유의 종말"〉, “반중(反中) 언론인 지미 라이(78)가 국가보안법 재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아 종신형에 처해질 위기에 놓였다. 15일 BBC 등 외신 보도에 따르면, 이날 홍콩고등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홍콩 ‘빈과일보’(애플데일리) 창업자 지미 라이의 선고 공판에서 ‘중국 공산당 몰락을 목표로 외국 세력과 공모했으며, 선동

개인에게는 자유가 있고 책임이 있다. 모든 책임 문제를 법으로 강제할 수 없다. 교육과 교화가 그걸 바로 잡아야지 법만으로 불가능하다. 그러나 300명의 국회의원은 법으로 책임을 강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법을 계속 만들어댄다. 사회는 법으로 사회가 혼란 스럽게 된다. 그 사이 사회안전망까지 허물고 있다. 더욱이 부정선거로 극좌익까지 대거 국회로 들어가면서, 그들은 중국·북한 공산당의 맞춤형 법까지 만든다. 보안법폐지까지 등장한 것이다. 사회의 갈등은 위험수준이다. 사회 갈등이 심화되면 그 사회는 질서 자체가 없어진다. 과거를 돌아보자. 제헌국회 정원은 200명이고, 당시 지금과 같은 비례대표제는 존재하지 않았다. 지금 비례대표까지 법을 양산하면, 법은 비정상적으로 많아지고, 그 부작용은 반드시 국민에게 피해를 준다. 법이 많아지면, 국민의 자유는 희석되게 마련이다. ‘법복입은 청부업자’가 설치게 된다. 자유가 없는 곳에 책

국내 정부·국회·법원 그리고 언론은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국가사회주의로 현실을 본다. 이들 제도권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익숙한 문화를 갖고 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것도 1987년 이후 좌익이 판을 친 세상이다. 벌써 38년이 지났으니, 공공부문은 거의 공산화가 되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다. 미국과 파열이 계속난다. 종교·언론·법·자유기업 등 총합의 현실로 보면 한국 현실이 그대로 보인다. 발전된 한국은 미국 덕분이다. 그러나 관리는 좌익화됨으로 국민은 난맥상을 겪고 있다.          1950년 6·25 전쟁 이후 가장 치열했던 전투 중 하나는 장진호 전투이다. 함경남도 장진호 전투는 1950년 11월 26일부터 12월 13일 치열한 전투를 했다. 희생을 보면 미군 자료 사망 1,029, 실종 4,894명, 중국 자료 전투 사장자 19, 202명 비전투 손실 28.954이었다. . https://ko.wikipedia.org/wiki/%EC%

권력은 언론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방송을 ‘편파’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권력이 언론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방향을 규정하려는 위험한 독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향해 “편파 유튜브와 다를 바 없다”, “엉터리 보도에 대한 대응이 왜 없느냐”고 말하는 순간, 언론은 비판의 주체에서 권력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이지, 권력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이 “그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반응한 대목은 심각하다. 방송의 내용과 인허가 권한이 한 문장 안에서

더불어민주당 ‘내란’몰이가 꼴 사납다. ‘내란’만 내걸면 부정선거·800만 달러 대북송금·대장동 등 사건이 한꺼번에 묻힌다. 국민의힘은 그 ‘내란몰이’에서 허우적 거린다. 짜고 치는 고스톱인가? 동아일보 이상현 기자(2025.12.12.), 〈“계엄후 국힘 대응 부적절” 80%… 보수층서도 “적절” 21% 불과〉, 정치는 명분 싸움인데 약한 명분을 갖고 싸우다 되치기 당한 것이다. 반면 여당의 선전술이 어느정도 성공을 거둔 것이다.         결과적으로 정치가 국민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은 지금 일자리와 일자리에서 얻는 행복을 원한다. 그 방법은 대만처럼 국가주의·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 친중·종복 이 아닌, 성장·친시장·친기업 쪽으로 가야 국민 행복이 이뤄진다.         조선일보 박성희 이화여대교수〜한국미래학회 회장(12.12), 〈[박성희의 커피하우스] 내란에 의한, 내란을 위한, 내란의 정치〉, “레토릭은 종종 현실의 역설을

가장 좋은 인프라가 깔린 한국이 ‘신 재코타 시대’에 위기를 맞는다고 한다. 대통령·국회·법원·언론은 반성할 일이다. 아무리 좋은 인프라가 깔려도 국가든 기업이든 견제와 균형으로 효율성을 내지 못하면, 윤리와 도덕성이 완벽해도 문제가 있는 시스템임이다. 그 주도 86세대는 포퓰리즘·민중민주주의·중국·북한 공산당 친화에 몰두하면서, 균형감각·유연성이 없이, 독선적으로 끌고 하면서 국가 발전을 위태롭게 하고 있다. ‘민주화의 선민의식’은 허위의식이었다. 이들 세력은 종교까지 정치화했다. 종교는 사회의 가치를 정착시키는 기구이다. 종교는 과거·현재·미래를 가치관으로 엮는다. 그 가치관을 도외시하고, 변동의 파도에 쓸어버린다. 좌충우돌 변동하는 심성에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개혁을 주도한다. 그게 공산당의 수법이다. 중국·북한 공산당 꼭 빼닮은 것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송혜미·권구용 기자(2025.12.11.), 〈커지는 통일교 의혹, 李

민주당이 오늘 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이른바 ‘허위조작정보 금지법’을 속전속결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것은 단순한 법안 강행이 아니다. 전 국민의 입을 틀어막고, 언론을 무력화하며, 온라인 공론장을 장악하려는 폭주에 다름 아니다. 이번 개정안은 ‘허위조작정보’라는 모호하고 광범위한 개념을 끌어와 손해액의 5배라는 징벌적 손해배상까지 가능하게 한다. 뜻이 무엇인가? 항의하는 목소리에 재갈 물리고, 반대하는 국민을 법정으로 끌고 가겠다는 것이다. 비판을 막기 위해 국가 권력이 ‘징벌’이라는 이름의 서슬 퍼런 칼날을 들이대겠다는 것이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허위조작정보의 정의 자체를 권력 마음대로 쥐락펴락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오늘날 대부분의 언론 보도는 사실관계가 복잡하여 불가피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은 이런 자연스러운 한계를 악의적으로 해석해 모든 비판을 불법정보로 몰아붙일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놓았다. 특히

변화는 새로운 것을 접할 수 있어 좋다. 누리 4호, 아리랑 7호의 눈은 흥미롭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서해바다로 흘러보내는 핵폐기 오물까지 눈에 들어온다. 또한 홋카이도 제철소에서 품어내는 열의 변동까지 읽을 수 있다. 열량이 곤두박질치니 곧 붕괴를 읽을 수 있게 된다. 0.1m까지 고해상도로 우리의 눈에 들어온다.         독수리·두루미는 먹이가 없으니, 3000km를 마다하고, 한국땅을 찾는다. 독수리는 농부가 농약을 치고, 남은 병으로 인해 오염된 동물의 시체를 먹고 직사한다. 그들의 오는 행로를 누리 4호의 13개의 눈으로 관찰할 수 있다. 진정 민주공화주의가 필요한 시기가 온 것이다. 5천 2백만 국민 전체가 생활의 전사가 되고, 감시하고, 정치환경을 지켜가 가야한다.         경향신문 김광호 논설위원(2025.12.08.), 〈여적-변동불거(變動不居)〉, “언스트 곰브리치는 <서양미술사>에서 고대로부터 미술은 ‘끊임없이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