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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맹기 논평] ‘촛불혁명’의 진원지가 먼저 시대의 아픔을 경험한다.
‘공급망 재설계’ 시대에 정적 죽이기에 바쁘다. 이젠 이념으로 무장하고, 정치동원 집단의 정치를 하는 시대는 끝을 내야한다. 1987년 이후 86 운동권 세력의 성적표가 나왔다. ‘촛불혁명을 헌법전문에 수록하자.’라고 한다. ‘촛불혁명’ 사기이고, 정적 죽이는 꼴이 되었다. 그것보다 바쁜 과제는 노동생산성부터 올려야 한다. 주객이 전도될 수는 없다. 임금 체제부터 손질 해야 한다. 〈65세 정년 연장 제도가 안착하려면-연공보다 직무·역할 기준으로 임금체계 바꿔야(정철근, 중앙일보 칼럼니스트, 2025.11.20.)라고 하고 했다. 조선일보 윤평중 한신대 교수·정치철학(2018.08.10.), 〈문제는 現 정부의 '무능한 국가주의'다〉, “反動的 국가주의 없애도 경제·안보 제 역할 하는 합리적 국가주의는 필요. 민생 경제 허물어뜨린 정책 실패와 권력 집중이 문재인 정부의 '급소'. “‘국가주의’ 논쟁이 뜨겁다. 김병준 자유한국당 혁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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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5일10분 분량
[조맹기 논평] "내 말이 정답, 시키는 대로 하라".
공공기구 운용 방식에 문제가 생겼다. 공적 기구는 책임감을 명료하게 하지 않으니, 당연한 결과가 도출된다. 주인 없는 회사로 폄하한다. ‘사적 카르텔’로 움직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할지도 의문이다. ‘내 말이 정답’이라고 한다. 북한 김정일 닮은 모양이다. 국민은 공적 기구의 신뢰를 거두고, 사기업을 훨씬 신뢰하기 시작한다. 삼성전자는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는 모범기업이다. 같이 시작한 포철과는 전려 다르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22.), 〈삼성전자 R&D 핵심에 박홍근 교수… 하버드대 석학 영입〉, 삼성전자는 ‘사적 카르텔’을 원하지 않늗다. “삼성전자가 21일 사장 승진 1명, 보직 변경 3명 등 총 4명 규모의 2026년 정기 사장단 인사를 발표했다. 예년보다 소폭 인사지만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미래 기술 선점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인사라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이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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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4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시대가 어려울수록, 노동생산성, 공정·정의에 관심을 가져야.
생산의 기반, 즉 물적 토대가 무너지면 사회가 혼란스러워진다. 특히 좌우가 첨예하게 갈 린 한국 현실은 더욱 그렇다. 이념은 장기적일 수 있다. 그러나 현실 문제는 먹고 사는 일이다. 국제 경쟁력 하에 국민의 생존이 있어야 그 다음 정치일 수 있다. 원래 정치는 있는 둥 마는 둥 하는 것이 정치이다. 먹고 사는 문제를 등한시하고, 정치가 앞서가면 나라가 혼란스러워진다. 그 사이 정치는 공정과 정의를 상실하고 있다. 물적 토대가 흔들린다. 민주노총도 현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 기업은 반드시 이윤이 냐야 영업행위를 계속한다. 그게 세계 공급망 생태계의 현실이다. 이윤이 나려면 기업가와 노동자는 한몸이 되어 노동생산성을 올려야 한다. 생산성은 쥐꼬리만큼 늘어나고, 임금은 기하급수적으로 높아지면, 기업가는 공장을 계속할 수 없다. 그 구도에서 정치·이념은 그 후의 일이다. 조선일보 김명진·김혜민·양인성 기자(2025.11.22.),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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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3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민주당 세상의 뉴노멀.
민주당은 86 운동권 세력이 주축이 되어 움직이고 있다. 그들은 5·18 민주화에 대해 ‘선민의식’을 갖고 있다. 그게 ‘뉴노멀’이라고 한다. 그러나 이는 자유민주주의와는 거리가 멀다. 그들이 신봉하는 민중민주주의는 실제 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에 가깝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움직이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국민의 기본권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북한 국민들은 자유의 맛을 보지 못했다. 그들은 생명·자유·재산의 기본권을 모르고 지금도 생활한다. 고종 대한제국에서 일본 천황사회로 넘어갔다, 곧 김일성 공산주의를 맞은 것이다. 김일성 왕조국가가 틀림이 없다. 카톡 조주영(2025.11.20.)<펌 글> , 〈역사가 주는 경고- 연산군의 사헌부 폐지와 오늘의 대한민국 분명〉, “1. 1504년, 연산군 즉위 10년. 조선의 궁궐 밖, 한 백성이 억울함을 호소했다. “장녹수가 제 땅을 헐값에 빼앗으려 합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그 백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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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2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독도·과거사’ 띄우는 중국.
2014년 4월 15일 세월호 사건이 일어났다. 그 후 중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시사했다. 그러나 10년 6개월만 미국은 한반도에 직접 개입을 선언했다. 북한도 ‘적대적 두 국가론’을 펴고 있다. 미묘한 조짐이 벌어진다. 2014년부터 역사적 긴 사실을 반추할 필요가 있게 된다. 동아일보 이형주·전남혁·권구용·정승호 기자(2025.11.21.), 〈사진섬 1000개 넘는 위험해역서 ‘수동운항’ 안해… 선장은 조타실 비워〉, 〈267명 태우고..항해사가 휴대전화 보다 ‘쾅’〉, “충돌 100m 전에야 위험 알게 돼… 항로이탈 변경 못하고 무인도 좌초. 해상관제센터도 사전 경고 안해. 여객선 일등항해사-조타수 체포… 위험지역서 조타실 비운 선장 입건.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좌초한 여객선 퀸제누비아2호의 일등항해사가 사고 당시 휴대전화를 보느라 항로를 바꾸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원의 부주의로 인한 인재(人災)에 무게가 실리는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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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1일12분 분량
[조맹기 논평] 문재인 불화수소·탈원전, 이재명 탈석탄으로 철강산업 거덜.
또 환경단체가 야단이다. 이번에는 문재인이 남겨놓은 ‘탈석탄’으로 호들갑을 떤다. 이래다 철강 산업화가 송두리째 날아가게 생겼다. 중국·북한 공산당은 표정 관리만 하면 된다. 군도 인사정책으로 마사지 해두고, 시내 곳곳에 땅굴도 뚫어놓았으니 도시게릴라전은 언제고 친입이 가능하게 되었다. 경찰까지 중국 경찰 복장을 하고 나섰다. 그리고 환경당체 앞세워 별짓을 다한다. 그러니 빨지산 좌익이라는 소리를 듣게 된다. 한번 빨지산은 영원히 빨지산인 셈이다. 나라망친 법조계도 자성해야 한다. 그 못지 않게 환경단체도 문제이다. 순도 높은 불화수소(애칭가스)는 일본에서 생산한다. 물론 한국도 그와 같은 소재가 있었다. 이는 반도체 산업에서 필수 요소이다. 배터리 산업에 희토류가 필요하듯, 반도체 산업에는 애칭가스가 필수 소재이다. 이번엔 철강산업이 무너진다. 경남도민일보 정봉화 기자(2012.10.04.), 〈"구미산단 불화수소산 누출로 식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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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20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민주공화주의가 위기를 맞다.(1)
민주공화주의는 물적 토대가 관건이다. 숙의민주주의는 시간이 많이 걸림으로 효율성이 떨어진다. 그러나 원리원칙을 지키고, 꾸준히 노력하면 불가능하지 않다. 결국 지속적 성장과 숙의 민주주의는 같이 시행할 때 민주공화주의를 성공시킬 수 있는 논리이다. 여기에도 순서가 있다. 후자가 먼저이니, 문제가 발생한다. 1991년 소련이 무너지고, 탈이데올로기 시대를 맞으면서, 권력 분권이 이뤄졌다.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민주당 조순(趙淳)이 서울시장에 당선됨으로써, 지방 분권 시대를 열었다. 분권 시대에 치러진 1997년 15대 대통령 선거는 미디어 캠페인 선거였다. 예비 선거부터 다자들이 겨루는 선거는 미디어와 여론 조사에 의해 주도되기 시작하였다. 디플로의 ‘의존이론’(dependency theory)이 작동한 것이다. 여론조사의 지명도는 미디어의 보도 방향을 결정지었으며, 미디어의 보도는 후보자들에게 캠페인 방향을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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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9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문명국의 신고식.
뉴스피드(Newsfeed)는 〈전세계가 갑자기 이재명을 보도하기 시작했다.〉(2025.11.14.)라는 기사를 유튜브 쇼트에 올렸다. “독일의 Disclose·TV가 ‘표현의 자유 억압’으로 일어난 일이다. 카톡, 유튜브, 공무원 휴대폰 검열 등이 문제가 되었다.” 이 기사는 순식간에 미국, 유럽, 일본의 언론들에 회자되었다. 이는 언론의 자유과 법치가 무너진 현실이다. 국내 유튜브는 한국 문제를 전 세계에 공개한다. 최근 일어나는 부정선거, 법조의 난맥상, 법의 무력화, 마약의 일상화, 학생들의 시위 현장 그리고 대장동 사건 등은 전 세계인들의 관심거리가 되었다. 그런 사건의 보도에만 끝나지 않는다. 분단국가로서, 유엔이 인정한 국가로서, 최근 발전한 반도체산업, 방산사업, 배터리 산업, 자동차 산업, 바이오산업 등이 괄목한 기술발전을 이룩했다. 최근에는 핵잠수함까지 언론에 회자된다. 그 많은 산업으로 엄청난 수입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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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8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사사구 23개(이틀간), 스트라이크 못 던지는 한국 야구.
배가 고프다. 경제는 계속 쪼그라든다. 자본·기술·시장질서는 경직화되어 간다. 한국 야구만 스트라이크를 못 던지는 것이 아닌 것이다. 좌익 올드보이가 설치는 곳에는 자본이 거덜이 나고, 기술은 쪼그라 들고, 신뢰는 절벽이 된다. 〈‘63만명이 ’그냥 쉰다‘, 국가적 재앙 될 청년 실업’(조선일보, 2025.11.17.)〉라고 한다. 청년에게 일자리를 주지 못하면, 출산율이 떨어진다. 2024년 출산율은 0.78%에 머문다. 좌익 올드보이들은 2018년 문재인 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것이 없다. 중소기업 육성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다. 노동생산성 없는 임금인상은 중소기업에게 치명타가 된다. 상속세, 주52 시간 노동제, 최저임금, 중대재해처벌법, 노란봉투법, 탈원전, 상법개정 등 어느 것 하나, 중소기업 육성에 도움을 줄 수 없다.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상생이 눈에 들어온다. 한국경제신문 사설(11.16), 〈부품 협력사 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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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7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무능한' 국가주의.
이재명은 유난히 핵을 강조한다. 원자력 발전소, 핵잠수함, 핵처리 등은 당연히 해야한다. 그러나 필자는 그의 의도를 의심하게 된다. 탄신 108년 주년을 맞은 박정희 대통령은 미국에 핵무기 추진를 거부하자, 방위산업을 육성하고, 민간 기업을 끌어들여 오늘의 방산기업을 육성시켰다. 그에 오늘의 경쟁력 있는 방산기업들이다. 만약 그가 계속 핵을 고집했다면, 대한민국은 북한의 수렁에 빠졌을 것이 명약관화하다. 핵무기 기술은 평화적 해결에 우선 노력을 하게 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핵은 경제력과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 그러나 지금은 국제평화에 먼저 노력을 할 때이다. 올 10월 24일은 유엔데이다. 그러나 정부 행사는 없었다. 국민일보 윤일선 기자(2025.11.11.) 〈전 세계가 부산 향해 묵념…이중근 노인회장 “유엔의 날 공휴일 재지정” 제안〉, “11일 부산 유엔기념공원서 22개국 참전용사 희생 기리는 ‘턴 투워드 부산’ 국제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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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6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가의 유례없는 사법 정의 포기 사태는 이재명 정권의 책임이다.
공정·정의가 사라지면 그 사회는 사회통합이 물 건너간다. “‘국가 원수의 권력 사유화’...착잡한 MB 중형”이라더니, 곧 대통령 특사로 풀려난다. 대통령이 되면 요술 방망이를 쥐게 된다. 권력이 좋긴 좋다. 권력만 잡으면, 법도 피해간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헌법은 무력화된다. 헌법 11조 ‘제1항: 모든 국민은 법 앞에서 평등하며, 성별·종교·사회적 신분에 의한 차별을 받지 않습니다. 제2항: 사회적 특수계급 제도는 인정되지 않으며 창설할 수 없습니다. 제3항: 훈장 등 영전은 받은 자에게만 효력이 있고, 어떠한 특권도 따르지 않습니다.” 공영방송은 어느 기구보다 공정·정의 앞장서야 하고, 언론의 환경의 감시, 사회제도의 연계, 사회화 등을 통해 국민을 견제와 균형 그리고 통합을 해야 한다.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이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 그러나 현실은 딴 판이다. 기능에 미디어x 오정환 기자(2025.11.11.), 〈[모니터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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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5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국정원장 8번째, 수난사 되풀이.
인류에게 가장 오래되고, 지금도 유용한 법은 자연법이다. 자연법은 이데올로기적 허위의총론이 중요하지 않다. 총론보다 각론이 우선이고, 개인의 판단과 행복에 주안점을 둔다. 물론 개인에게는 잣대가 있다. 선악의 구분이 자연법의 초심이고, 이성과 합리성의 시작이다. 그러나 1987년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는 자연법의 궤도를 벗어나고 있다. 절제가 되지 않는 삶들이다. 그 주체 세력은 헌법을 자연법으로 만들어놓고, 그 적용은 한 사람의 지존과 그 일당의 한 팩이 되어, 비이성적 행동을 계속한다. 그의 생명·자유·재산 등 기본권이 우선이고, 다른국민의 기본권은 우습게 본다. 그런 정신으로 기업을 하면 국가의 경계를 넘어가지 않고, 금방 망한다. 그러나 폭력을 가진 국가는 그걸 자랑처럼 이야기한다. 용산과 국회가 문제이다. 동아일보 박훈상·신나리 기자(2025,11.13), 〈대통령실 “정책감사 내년 상반기 폐지”〉, 이성에 의해 규정된 체제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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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5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순정(純正)우익의 나라에서 극좌(極左)의 나라로.
미군정 시기에 민세 안재홍(安在鴻, 1891~1965)은 1947년 2월 10일에서 1948년 6월까지 미군정 민정장관을 했다. 물론 그는 남조선과도입법의원으로 참여하여, 제헌헌법의 초안을 만든 것이다. 그는 순정우익(純正右翼)의 나라를 만들 것을 주장했다. 그는 신민족주의를 주장하며, 국민(國民皆勞), 즉, 모두 직업을 갖고, 대중공생(大衆共生) 그리고 만민공화(萬民共和) 의 길을 걸었다. 극좌와 극우의 대립이 한참 진행되는 동안, 그는 진정(眞定) 민주주의노선을 택했다. 미국의 트럼프 정부는 현실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다. 그가 본 정치는 물적 토대 없이는 불가능하다고 봤다. 직업을 갖는 길만이 진정 민주주의를 가능케 한다고 생각하면서, 헌법정신에 부합한다고 봤다. 그러나 문재인·윤석열·이재명의 좌익 정권은 정치만능사회를 만들었다. 법조는 정치를 끌고와 법을 종이 조각으로 만들었다. 매일경제신문 사설(2025.11/11), 〈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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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2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기업, 건달 정부·정치인 닮을 수 없다.
기업이 86운동권 건달을 닮아가면 문제가 심각하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세계는 하나(oneness)로 움직인다. 1930년대 대공황을 치르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체제(a system)을 구축했다. 자유무역 체제는 기업의 세계인 것이다. 더욱이 최근 인터넷 발달로 1990년 이후 ‘하나’의 세계는 더욱 공고화되었다. 머스크의 스타링크가 곧 한국에 영업을 시작하면서, 6G 시대가 열린다. 인터넷 속도는 빨라지고, 벌써 한국의 3곳의 이동통신사는 긴장한다. 미국 뉴스가 이젠 국내 주류 매체가 될 전망이다. 그렇다면 새로운 새시대를 맞는 국민의 입장에서 진실의 계몽(truth enlightenment)은 무엇일까? 기업은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으로 움직인다. 기업인은 직감으로 투자를 결정하고, 영업을 영위함으로써 단순한 영감(singleness)이 중시된다. 그러나 정치는 설령 단순한 영감으로 감각을 익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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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1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동아일보! 김기현 물타기 기사 그만 해야.
요즘 언론은 국민의힘 죽이기에 앞장서고 있다. 야성이 부족한 국민의힘은 86운동권 세력의 먹잇감이 되곤 한다. 언론까지 엉터리 여론조사로 그들을 몰아세운다. 개인 공격부터 정책까지 국민의힘은 대변할 언론이 씨를 말린다. 동아일보는 김기현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물타기 기사를 내 보낸다. 원로 정치인 죽이기 보다, 정책에 논란에 더욱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이념으로 기사를 접근하면 빈번히 악마의 디테일이 나온다. 개인은 이성으로 그 기사의 선악을 판단한다. 그러나 그 기사는 감각적 확실성(sense certainty)을 걸러낼 때, 이성의 체계에 접근할 수 있다. 감각적 확실성은 의미를 파면 금방 그 실체가 드러난다. 이 약점을 개선하기 위해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는 숙의 민주주의로 감각적 확실성을 둔화시키고, 이성과 합리성의 세계, 즉 예측 가능한 세계를 만든다. 공산주의 사적 카르텔은 독재자의 감각적 확실성을 지나치게 의존한다. 악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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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10일6분 분량
[조맹기 논평] 李 , 재계 총수들과 10일 간단회 추진.
국정농단으로 대통령 탄핵까지 시키고 자신들은 재계 총수들 못살게 한다. 기업인들이 왜 그들의 하수인이 되어야 하는지 의심스럽다. 국가를 위해서...APEC에서 본 현실은 정치인들은 국경을 넘지 못하지만, 기업인들은 세계를 자기집 드나들 듯 누비고 다닌다. 정치인은 그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조선일보 김성민 기자(2025.11.08.), 〈테슬라 머스크 '미션' 성공하면 1조弗 인센티브〉, 마스크는 년간 4조 달러의 부를 굴린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총 GDP는 년간 1.7조 원 달러에 불과하다. 미국은 생명·자유·재산이 허용되는 나라이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최대 1조달러(약 1450조원)에 달하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안건이 6일(현지 시각) 테슬라 주주총회에서 통과됐다. 우리 정부 내년 예산안(총지출 728조원)의 2배에 달하는 규모로, 세계 기업 역사상 유례 없는 액수의 보상안이다. 이번 보상안은 총 12단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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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9일7분 분량
[조맹기 논평] 중국 우주인 3명, 우주 쓰레기 충돌로 귀환 무기한 연기.
중국 우주 개발 굴기(倔起)가 망신을 당하고 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효과가 자신들의 눈을 찌르고 있다. 눈이 없으면 볼 수가 없다. 아니, 눈이 아니라, 몸 전체가 우주의 미아가 되게 생겼다. 의도·목적·수단이 함께 꿰어질 때 정당성을 얻고, 공동체에 도움을 준다. 아리스토텔레는 니코마스 윤리학에서 “그리스가 망한 이유로 정치윤리의 실종에 있다.”라고 갈파했다. 친절하게도 윤리의 잣대는 헌법에 기록되어 있다. 그 전문에 “자율과 조화를 바탕으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더욱 확고히 하여 정치ㆍ경제ㆍ사회ㆍ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하게 하며,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완수하게 하여, 안으로는 국민생활의 균등한 향상을 기하고 밖으로는 항구적인 세계평화와 인류공영에 이바지함으로써 우리들과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 자신의 의도가 아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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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9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숙의민주주의 헌법 정신 지켜야.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3 지방선거 때 대한민국 헌법 구조를 혁명적으로 코치고자 한다. 그들은 이승만·박정희가 쌓은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할 생각이다. 그런 망상한 버릴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시장경제로 세계를 움직이는 하나의 축이 되었다. 미국과 협력하여, APEC이 그 현실을 보여줬다. 경주 APEC는 정치가 돋보여서 서가 아니라, 경제가 그 행사를 이끌었다. 국민에게 정치 성장보다 경제성장이 긴급한 과제이고, 미래의 전략이고, 헌법정신이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은 살라미 전략으로 헌법을 야금야금 유린했다. 최근 국회에서 만든 법은 공산주의 경도 법이고, 대한민국 정체성을 부정한 법이다.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규정했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정보의 자유로운 유통’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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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7일8분 분량
[조맹기 논평] 용산·여의도는 국민에게 사치스런 존재가 되었다.
대통령실·국회는 국민의 삶에 전혀 관심이 없다. 자기들 정치를 하는 곳이다. 국회 소통관이 아니라, 불통관이 되었다. 법원과 언론도 그 모양이면 대한민국號는 희망이 없어진다. 왜 공공부문이 이렇게 제기능을 못하는 것인가? 결과는 소통에 문제가 있다. 민주공화주의는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헛소리가 되었다. 부정선거는 공공연한 행사가 되었다. 청와대와 용산의 안방 정치가 소개된다. 유희곤·강지은 기자(2025.11.06.), 〈김정숙 옷값 재수사...檢 ‘보완수사권 유지’ 목소리 키운다.〉, 표태준·이민경 기자(11.06), 〈‘사넬 가방 두차례 받았다.’ 김건희, 명품 수수 첫 인정〉이라고 했다. 청와대·용산은 사치를 하는 곳이 되었다. 사치는 허영심(vainglory)의 발로이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사치 내용을 찾겠다고 국정원장을 구속까지 시켰다. 조선일보 이혜인 기자(11.06), 〈尹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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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6일9분 분량
[조맹기 논평] 노동생산성이 관건이다.
좌익 정권은 언론의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으로 성공을 했다. 여론조사로 기선을 잡고, 선관위는 부정선거로 끝을 맺었다. 법원은 그들과 깐부가 되어 사적 카르텔을 유지했다. 그러나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한다. 국민의 뽑은 국회의원은 권력이 없는 선랑(仙娘)과 같은 사람들이지, 무소불위(無所不爲)의 권력을 행사하는 인사들이 아니다. 그들은 언론 모양 선전·선동·진지전 구축에 앞장서 이념으로 정치를 하는 것이다. 꼭 중국·북한 공산당처럼 정치를 한다. 고도의 산업사회에서 노동생산성이 올라갈 이유가 없다. 고도의 산업사회는 R&D가 생명이다. 조선일보 정우상 논설위원(2025.11.05.), “누구나 생각은 자유고 책임은 자신이 지면 된다. 문제는 최민희가 지금 과학기술 정책에 과기부 장관만큼이나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 미래가 걸린 과학기술, 특히 결정적 국면을 맞고 있는 AI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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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1월 5일6분 분량
![[자료집 다운로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 토론회](https://static.wixstatic.com/media/7c0229_bc33c3f2407b488db3cc227496e17f30~mv2.png/v1/fill/w_333,h_250,fp_0.50_0.50,q_35,blur_30,enc_avif,quality_auto/7c0229_bc33c3f2407b488db3cc227496e17f30~mv2.we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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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집 다운로드] 자유대한민국을 지키려면..., "시민사회와 언론의 역할"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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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언련
2025년 11월 5일1분 분량
[조맹기 논평] 86 건달들, 일 잘하는 기업인을 폄하했다.
이재명은 오늘 728조 원 예산안으로 국민에게 시정연설을 한다. 2016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총 386조 7,000억 원이었다. 2022년 대한민국 정부 예산은 총 607.7조 원으로 최종 확정되었다. 문재인 때 국가 부채는 763조 원이었다. 문재인은 어디에 그렇게 많은 돈을 퍼준 것인가? 일은 않고, 돈 쓰기에 바빴다. 당시 법도 주52시간, 최저임금제 그리고 소득주도성장 등 복지에 관심을 뒀다. 게으른 건달 정부였다. 문재인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키고, 건달들만 잘 살게 한 것이다. 언제까지 그 분위기 끌고 갈지 의문이다. 조선일보 안상현·김희래 기자(2025.11.04.), 〈[단독] 검찰 "김정숙 옷값 재수사 필요"… 경찰, 계좌 압수수색 한 번도 안 해〉, “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가 의상을 구매하는 데 청와대 특수활동비(특활비)를 썼다는 이른바 ‘옷값 의혹’ 사건을 다시 수사해 달라고 경찰에 요청한

자언련
2025년 11월 4일7분 분량
[공언련 성명] 네이버 뉴스제휴 심사에 ‘수상실적’ 반영은 ‘편향성의 제도화’이다.
네이버의 포털 입점 심사가 2년 만에 재개됐다. 네이버는 뉴스제휴위원회(제휴위) 정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신규제휴 평가 규정을 만들고 있다. 최성준 정책위원장은 ‘공정하고 투명한 정책을 수립해 네이버 뉴스가 미디어 생태계를 건전하게 발전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과연 최 위원장 말처럼 네이버의 뉴스제휴 평가가 공정하게 이루어질지 심히 우려된다. 네이버 제휴위 정책위원회는 평가항목에 ‘보도 수상실적’을 넣으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마도 기자협회와 PD연합회 방송기자연합회 등의 각종 상들이 주요 대상일 것이다. 문제는 이 단체들의 수상작 선정이 과연 공정하고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있는가이다. 그렇지 않다면 네이버는 정치적 편향성을 제도화하겠다는 뜻이나 다름없어진다. 기자협회는 2020년 4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을 보도한 MBC 기자들에게 이달의 기자상을 줬다. 채널A 이동재 기자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의 비리를 알려달라며

자언련
2025년 11월 4일2분 분량
[조맹기 논평] G7, 中 희귀 자원 장악 맞선 ‘핵심 광물 동맹 출범’.
정부·국회·법원·언론·노조 등 공공직은 중국·북한 공산당에 포위되어 있다. 부정선거는 그들이 믿는 최대의 무기이다. 국민주권을 그들에게 넘겨주고, 얻은 수혜가 부끄럽다. 서구로 향하지 못한 B급 인생들! 그 화염병 던지던 기백은 어디에 간 것인지 궁금하다. 동아일보 이기욱 기자(2025.11.03.), 〈헤그세스 “아세안, 中공격적 행동에 공동대응을”〉, 평택 미군 기지는 천혜 전략적 기지이다. 그것 엉성하게 처리하고, 미국 농산물 문제 처리 하지 않으면, 관세 협상은 무용지물이다. 2008년 MBC 광우병 파동으로 좌익 정권은 계속 국민을 속여왔다. 미국이 중국 공산당 단속에 나섰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사진)이 1일(현지 시간)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회원국들에 “중국이 다른 어떤 나라를 지배하려는 시도를 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아세안 국가들이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 주장 등에 맞서

자언련
2025년 11월 3일9분 분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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