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승만과 일제 강점기로 돌아간 한국정치.

전체주의·공산당 지배는 원리가 같다. 지존이 한사람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5천 2백만 국민이다. 이승만은 이 둘과는 다른 경향의 이념성을 지켰다. 이승만은 개화파의 끝자락의 인물이었다. 서재필은 개인 교습까지 시키면서 이승만에게 기대를 걸었다. 그의 개화파의 속성은 한성감옥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이승만은 1910년 프린스톤에서 국제통상을 외교로 풀어갔다. 그의 논문은 “Neutrality as Influenced by the United States”이었다. 미국의 무역은 만국공법으로 흥망을 승패를 따지는 논리이다. 논문을 쓴 후 한국에 다녔다. 그리고 그는 1912년 민주당 윌슨(Thomas Woodrow Wilson, 1913∼1921년까지 재임) 선거 캠패인에 참여하여, 소수민족 표를 모우는데 기여를 했다.

그는 손색없는 영어를 구사한 것이 미국 조야를 움직일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 지금 한국 정치가 이승만 대통령이 원한 정치일지 의심스럽다. 만국공법, 즉 자연법(natural law)의 의해서 지배되지 않는 것이다. 지금 한국 정치는 공산 전체주의로 향하고 있다.

법조계가 문제가 있다. 그들은 선악의 구분이 없고, 논리적으로 모순된 판단을 한다. 그들은 자유·독립에 대한 심각한 고민을 하지 않았다. 포퓰리즘, 민중민주주의, 국가사회주의, 공산주의 익숙한 그들이다. 그들의 법 운용은 자연법과는 거리가 멀다. 이승만의 고민과는 딴판이다.

이승만의 진정한 삶은 한성감옥에서 시작되었다. 새로 부임한 한성감옥의 김영선(金英善) 서장은 1900년 2월 14일 취임하자, 감옥을 단순히 벌을 주는 곳이 아니라 책과 다른 잡지를 보거나, 외국서적을 번역하는 것을 독려했다.(Chong Sik Lee, 2001: 51)

이승만은 많은 독서의 일로 많은 시간을 보냈다. 중국, 영어, 한국 책을 읽으며, 주제에도 소설부터 기독교, 역사, 법 그리고 외교 서적까지 포함했다. 자유가 만개한 문명국은 정보를 양산한다. 그 정보가 심지어 한성감옥에까지 유입되었다. 물론 밖의 세상은 달랐다. 조선왕조·대한제국은 전체주의 문화로 백성의 주장이나, 요구를 철저히 통제함으론써 지식 정보는 드물게 유통되었다. 그러나 한성감옥은 전혀 달랐다.

서구의 자유주의 정신 그리고 교육·훈련 문화가 책으로 출판되어야 한성감옥 안으로 들어왔다. 신유학의 결인심(結人心), 수기(修己) 극기(克己)와는 전혀 다른 문화였다. 정확한 정보, 객관적 판단, 공정한 잣대, 분석적 사고, 과학적 논리 등이 이승만에게 관심거리가 되었다.

이승만은 협성회보, 매일신문, 뎨국신문 논객으로 활동하면서, 누구보다 정보에 민감했다. 그러나 한성감옥에서 얻는 정보는 과거 논객과는 질적으로 달랐다. 감옥에서 전문지식의 선별적 책이 들어온 것이다. 물론 감옥에 유입된 책은 선교사들이 제공함으로써, 종교와 역사에 관한 내용이 주종이었다.

그에게 이 시간은 단순한 독서의 변화뿐만 아니라, 성령의 이끄심으로 간주했다. 기적같은 일이 벌어진 것이다. 더욱이 선교사가 책뿐만 아니라, 잡지를 집중적으로 넣어줬다. 그가 읽은 미국 잡지는 Christian Advocate, Missionary Review of the World, The American Monthly Review of Reviews 그리고 둘 월간, 2 주간이 포함되었다.(Chong Sik Lee, 2001: 55)

감리교 목회자 신흥우(申興雨, 1883.03.26.~1959.03.15.)는 감옥 동료로서 이승만에게 많은 영향력을 행사한 인물이었는데 그는 「전망」(Outlook) 주간지를 적극 소개했다. 申 목사에 의하면 ‘이승만은 빈번히 눈을 감고 암송한 잡지 내용을 반복했다.(Chong Sik Lee, 2001: 55)

이승만의 독립활동 소개되었다. 조선일보 유석재 역사문화전문기자·김정민 박사·이승만대통령기념재단 책임연구원(2025.12.23.), 〈약소 민족의 독립 청원서, 어떻게 美 언론 30곳에 기사화됐을까〉, ““한국인들, 일본의 분노를 무릅쓰고 워싱턴 회의에 탄원서를 제출하다(KOREANS BRAVE WRATH OF JAPANESE TO PRESENT MEMORIAL TO CONFERENCE).”

종이에 타자기로 타이핑돼 있고, 왼쪽 상단에 ‘배포 일시: 1922년 1월 2일 월요일 조간신문’이라 적힌 이 영문 문서의 정체는 무엇인가? 바로 ‘보도자료’다...

연세대 이승만연구원의 자료 더미 속에서 최근 한국학중앙연구원의 ‘미공개 이승만 문서 정리·분류 및 DB화 사업’으로 처음 발굴된 이 자료는 1921년 11월부터 1922년 2월까지 열린 ‘워싱턴 회의’ 당시 이승만이 외교 독립 운동을 어떻게 펼쳤는지 보여 준다.

자료는 “24명 체포되다” “여러 명이 처형 당하다”란 문구 아래 다음과 같은 내용을 썼다. “워싱턴, 12월 30일: 한국 문제 청원을 위해 워싱턴 회의에 드리는 호소문은 오늘 밤 이곳에서 발표됐다. 이 호소문에는 왕실부터 노동조합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을 대표하는 한국인들의 이름이 청원자로 서명돼 있다.”

1918년 제1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아시아·태평양 지역에선 여전히 전후 국제 질서의 재편이 필요했다. 영국, 프랑스, 일본, 이탈리아 등 열강은 1921년 미국 워싱턴 DC에 모여 해군 군축과 태평양·극동 문제에 대한 협상을 시작했다.

워싱턴에선 이미 독립을 인정받고자 하는 여러 약소 민족의 대표단이 회의 개최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중에는 1919년 이승만이 창설한 대한민국 임시정부 구미위원부도 있었다...가장 먼저 추진한 것은 ‘한국대표단(Korean Mission)’의 결성이었다. 공식 초청은 받지 못했으나 워싱턴 회의 참석이 목표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21년 9월 9일 한국 대표단에 워싱턴 회의에 대한 전권을 부여했다. 임시정부 대통령 이승만이 단장을 맡았고 구미위원부 임시위원장 서재필이 부단장, 정한경과 프레드 돌프가 각각 서기와 고문으로 임명됐다. 찰스 토머스 전 상원의원이 특별고문으로 합류했다...

회의 기간 외교 문건 6건을 각국 대표단에 제출했는데, 가장 언론의 관심을 받은 문서는 이상재·신흥우 등을 통해 전달된 ‘한국인민치태평양회의서(韓國人民治太平洋會議書)’였다. 황족 대표인 의친왕 이강을 비롯해 귀족 대표 김윤식·민영규, YMCA를 비롯한 단체 대표 101명, 전국 군(郡) 단위 지역 대표 271명 등 총 372명의 서명과 인감이 들어 있었다.

이 내용은 미국 언론 30곳 이상에 크게 보도됐다. 더 글로브는 “워싱턴 회의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 문서”라고 논평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했을까? 주목받지 못하던 약소 민족 대표단인 한국 대표단은 청원 외교 문건과 별개로 보도자료를 작성해 언론사에 배포하는 홍보전을 펼쳤던 것이다. 보도자료는 “한국을 독립적인 완충 국가로 지위를 회복시키지 않고서는 아시아의 평화는 유지될 수 없다”고 당당히 밝혔다.”

누리호 4호가 11월 27일 발사되고, 아리랑 7호가 발사되었다. 세계를 손바닥처럼 볼 수 있게 되었다. 그 해상도는 어느 나라도 가지지 않은 기술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안절부절이다. 현무 5는 1∼2톤은 3,000〜5500km까지 간다. 이 무기로 접속탄(강철비)를 쓰면 많은 살상을 야기한다. 또한 홍상어 어뢰는 공중 20km 수중 9km까지 간다. 이젠 중국·북한 공산당이 핵무기를 갖고 있는 지점 그리고 잠수함이 현재 위치를 통신으로 알 수 있다. 위험한 신의 무리를 갖고 있는 것이다.

한편 반도체·과학기술이 가져준 경이론은 발전이다. 기술이 발전하면 그에 따른 사회제도도 바뀌게 된다. 만국공법, 즉 자연법의 세계로 돌아가는 것이다. 동아일보 박훈상 기자(2025. 12.25) 〈 “한미 핵잠 협정… 별도 추진 합의”〉, 서두는 탐욕의 정치공학은 화근이 된다. “한국과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핵잠)을 위한 별도의 협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한미가 군사용 핵물질의 이전을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협정을 맺고 한국이 핵잠 연료를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한미 간 이견과 미국 내 반대로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 핵잠 건조 후속 협상이 내년부터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4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핵잠 협력과 관련해 양측 간에 별도 협정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이를 추진하기로 합의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16∼22일 미국 캐나다 일본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 미국 고위 당국자와 회담을 가졌다.”

만국공법의 기본이 되는 이성을 망가졌다. 정치인에게는 독립정신이고, 산업에는 에너지 확보가 우선이고, 법조와 언론은 선악의 복원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자유와 ‘독립정신’을 주문했다. 전체주의 일본을 많이 변해있다. 그러나 그들은 확고한 독립정신을 갖고 있다.

조선일보 김보경 기자·성호철 도쿄 특파원(12.23), 〈中이 때려도 끄떡없다, 다카이치 지지율 70%대 고공행진〉, “취임 후 2개월 연속 이례적 지지 상승 왜? “취임 2개월을 맞은 일본 다카이치 사나에 총리 내각 지지율이 각종 여론조사에서 70% 안팎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내 1당인 자민당 총재로 선출되고도 총리직 취임이 불확실했을 정도로 지지 기반이 약한 데다, “대만 유사시는 일본 존립 위기사태”라는 본인 발언으로 촉발된 중국과의 갈등이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는 외교 환경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고공행진’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이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출범 때보다 2%포인트 오른 73%를 기록했다. 전임 이시바 시게루 내각의 같은 시점 지지율(39%)에 비하면 34%포인트 높은 수치다. 요미우리가 여론조사를 정례화한 1978년 이래로 취임 2개월 차에도 70% 이상 지지율을 기록한 총리는 호소카와 모리히로(1993년), 고이즈미 준이치로(2001년)와 다카이치밖에 없다. 닛케이 조사에서도 다카이치 내각 지지율은 75%로 전월과 같았고, 마이니치신문 조사에서는 한달전보다 2%포인트 오른 65%를 기록했다...

◇①강한 일본에 대한 향수

다카이치의 높은 지지율은 우선 그가 자민당 총재 선거 당시부터 앞세운 ‘강한 일본’ 기조가 우경화된 일본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다카이치는 일제의 침략전쟁과 식민지배·위안부 문제 등에 대한 책임론을 부정해왔고, 그가 이끄는 내각은 자위대를 능동적인 전쟁 가능 군대로 재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다카이치가 의회에서 ‘대만 유사시 군사 개입’을 시사하고, 총리실 고위 관계자가 ‘핵무장 필요성’을 언급한 것이 외교적 파장을 일으켰지만, ‘계산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번 마이니치 조사에서 응답자 67%는 “총리가 ‘대만 유사시’ 발언을 철회할 필요가 없다”고 답했는데, 이런 다카이치 내각의 외교·방위 정책에 대한 지지가 확인된 것으로 풀이된다.”

부정선거 문화로 독립성을 상실하고, ‘완장’을 차고 설치는 정치인은 반성할 일이다. 산업에 에너지 주권도 문제이다. 기술은 정치에 매몰되어 있었다. 이참에 노동생산성에 맞고 임금을 받아갈 필요가 있다. 자유주의, 시장경제가 무너지면서 일어난다. 사사건건 정부·국회가 개입한다.

문화일보 조동근 경제학과 명예교수·바른사회시민회의 공동대표, 〈탈원전 몽상이 키운 ‘징벌적 전기료’[포럼]〉, “전력 사용량 상위 30대 기업의 지난해 전기 사용량은 9만8552기가와트시(GWh)로, 전년인 2023년보다 불과 0.8%(786GWh) 증가했다. 하지만 전기 요금은 전년 대비 무려 12.7%(1조8146억 원) 증가한 16조1109억 원이다. 최근 3년 반 사이 산업용 전기 요금이 70%나 치솟은 여파다. 우리 경제의 엔진인 제조업에 ‘징벌적 요금 청구서’가 날아든 것이다. 이는 일시적 현상이 아니다. ‘탈원전·재생에너지 중심’의 현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에서 고비용 구조는 고착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전기료 때문에 한국을 등지는 ‘제조업 엑소더스’가 현실이 될 수도 있다.

2013년 킬로와트시(kWh)당 107.3원으로 100원을 돌파한 산업용 전기료는 2023년 153.71원으로 올랐고, 지난해 168.17원, 지난 6월 179.23원으로 계속 급등했다. ‘전기요금 구조’도 매우 기형적이다, 통상 세계 각국은 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대량으로 전기를 쓰는 산업용을 주택용보다 우대한다. 하지만 한국은 정반대다. 올해 상반기 기준 산업용 전기 요금은 kWh당 179.23원, 주택용 요금은 155.52원이다.

더욱 이해하기 어려운 점은 산업용 전기를 ‘갑과 을’로 나눠, 대기업 산업용 ‘을’ 요금을 중소기업 산업용 ‘갑’보다 더 많이 올린 것이다. 전기요금을 ‘갑과 을’로 나누고 인상률을 차등화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통상 많이 쓰면 할인받는데 한국은 예외다. 이것이 현 정부가 주장하는 ‘억강부약’의 일환이라면 실소(失笑)를 금할 수 없다.”

한편 트루스데일리 윤여연 대동세상연구원 이사장(12.24), 〈지록위마의 시대, 법과 정의가 거꾸로 된 대한민국!〉, 이승만 대통령의 만국공법과는 거리가 멀다. “대한민국 현대사는 ‘법은 누구에게나 공정하고 평등하게 적용되는가, 진실은 어떻게 거짓으로 둔갑하는가’라는 질문을 반복적으로 던져왔다. 허위 사실의 선전선동으로 밝혀진 광우병 시위,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법적 형평성을 상실한 탄핵과 구속, 그리고 현직 대통령에 대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공수처와 서부지법 인맥이 담합한 체포영장 발부와 수천 명 경찰을 동원한 대통령 관저 침입 사태까지, 이 일련의 사건은 단절된 개별 사안이 아니다.

특히 이재명과 민주당의 법치 외피를 쓴 줄탄핵·필수예산삭감·입법폭주 등 입법정치권력의 내란적 행위와, 내란을 실행한 우리법연구회 출신 인맥의 사법부와 헌법재판소가 결탁한 진짜 내란 옹호 행위는, 과거 내란적 행위를 단죄하지 못한 결과가 축적되어 온 결과다.

광우병 사태는 과학적 사실보다 선동이 앞설 경우 사회가 얼마나 쉽게 광기로 휩쓸릴 수 있는지를 보여주었다. 거짓 정보는 검증되지 않은 채 증폭되었고, 이 경험은 이후 한국 정치에서 선전·선동이 사실을 압도하는 방식의 전형이 되었다. 문제는 그 책임자들이 단 한 번도 사과하거나 법적 책임을 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박근혜 대통령은 왜 탄핵된 것인가? 이유가 있어야 탄핵이 된다. ‘최순실 국정농단’?.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는 왜 재구속한건가? 박 대통령의 탄핵은 선악의 구분도 없고, 논리적이지도 않다. ‘완장’치고 설친 군상들이 정치권에 너무 많다. 그들에게 자유·독립 정신이 있을지 의문이다. 중앙일보 양수민 기자(12.24), 〈유영하 “전직 대통령도 사면·복권 되면 예우해줘야”〉, “탄핵으로 퇴임한 전직 대통령도 연금을 받고 국립묘지에 안장될 수 있을지를 놓고 23일 전문가들이 모여 토론을 벌였다. 유영하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주최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에서다.

유 의원은 ▶탄핵 결정으로 퇴임한 뒤 5년 이상이 지났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됐다 사면·복권된 경우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회복하는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과 ▶전직 대통령법 개정안에 따라 예우가 회복된 사람에 한해 국립묘지 안장을 허용하는 ‘국립묘지법 개정안’을 다음달 발의를 목표로 준비 중이다.

유 의원은 개회사에서 “(개정안 토론이) 정치 보복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성숙한 사회로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특정인에 대한 예우라기보다는 그 시대를 함께한 국민에 대한 예우”라고 말했다.”

이승만은 1899년 종로 만민공동회에서 ‘고종 퇴위 음모에 가담한 혐의’로 한성감옥에 수감되었다. 실제 그는 ‘공화제’에 대한 논의를 했지, 고종 입헌군주에 대해 직접적으로 언급한 적이 없다. 논객으로서 할 수 있는 이야기이다.

‘민주화’는 자유가 생명이다. 한성감옥에서 읽은 책들은 서구의 자유주의 정신 그리고 교육·훈련 문화가 책으로 출판되었던 이야기들이다. 한성감옥에 수감시킨 것이나, 불법 탄핵을 시킨 정치인들이 혜택을 보고 있었다. 당시 이승만은 개화파를 증오한 위정척사파·보부상이 수감의 주역이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탄핵시킨 주류는 현재 더불어민주당 세력이다. 그리고는 허위정보를 운운한다. 그들은 ‘완장’을 차고 계속 설친다. .

조선일보 유종헌 기자(12.25), 〈與 "사설·칼럼도 반론보도 대상 넣겠다" 野 "언론 편집권 침해하는 新보도 지침"〉, 이승만 대통령은 늘 ‘언론인은 지사야’라고 하셨다. 노종면은 YTN 지부장 민주노총 출신이다. 그가 ‘지사’일 수 있을까?

나라호 4호 발사로 세계가 대한민국 보는 눈이 달라졌다. 그 잣대는 준엄하다. 잘못하면 많은 살상을 가져오고, 국제사회는 심한 제재를 가한다.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어떤 제재를 받고 있는지 잘 알고 있다. 미국인들은 범법자에게 절대로 자비를 베풀지 않는다. 이승만 대통령은 4·3, 여순반란 사건의 뒤처리를 어떻게 한 것인지 명료하다.

일제 강점기로 돌아간 한국정치이다. ‘완장찬’ 인사들이 큰 소리치는 세상은 뒤로 해야 한다. 허위정도로 덕본 인사부터 먼저 그 범법자가 되어아 한다. 아니면 또 다른 내로남불이 된다. 사적 카르텔에 속한 인사는 유죄이고, 아닌 인사는 유죄이다. 중국·북한 공산당이 하는 짓이다.

더욱이 공정·정의가 무너지면, 국민 통합은 난망이다. 만국공법이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도 언론자유의 덕분이다. 그 혜택으로 공학도는 누리호 4호도, 아리랑 7호도 쏘아올릴 수 있다.

“與, 언론중재법도 개정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언론사와 유튜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를 허용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처리한 데 이어, 신문·방송사 등을 겨냥한 언론중재법 개정안도 논의하고 있다. 이 개정안은 기사가 아닌 사설·칼럼 등에 대해서도 반론 보도를 청구할 수 있게 하고, 구체적인 정정 보도 게재 방식까지 강제해 놨다. 언론계는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편집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언론 재갈법’”이라고 반발하고 있고, 야권은 “이재명 정부의 신(新) 보도 지침”이라며 폐기를 요구했다.

민주당 노종면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신문 기사 중 극히 일부 사실에 대해 정정·반론 보도 등을 해야 하는 경우에도 원 보도 지면의 좌상단에 게재하도록 했다. 가령, 1면 기사는 1면 좌상단에, 2면 기사는 2면 좌상단에 배치하라는 것이다. 또 방송은 출연자가 등장한 후 첫 순서에 자막을 표시하라고 했다.

정정보도 청구 기간도 기존 ‘보도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 보도 후 6개월 이내’에서 ‘보도 후 2년 이내’로 대폭 연장했다. 언론 중재 과정에서 보도에 대한 입증 책임을 언론사에 부여했다. 관련 자료도 2년간 보관하고, 손해배상 소송이 제기되면 언론사가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언론사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기사까지 언론 중재 대상에 포함하는 등 중재 대상의 범위도 넓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