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언론국민연합 성명] 언론의 자유와 독립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 권력은 언론을 평가할 권한이 없다 -

자유언론국민연합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2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특정 방송을 ‘편파’로 규정하며 공개적으로 질책한 발언에 대해 깊은 우려와 강한 유감을 표한다. 이는 방송의 공정성을 논의하는 차원을 넘어, 권력이 언론의 내용에 직접 개입하고 방향을 규정하려는 위험한 독재의 신호이기 때문이다.

대통령이 특정 방송을 향해 “편파 유튜브와 다를 바 없다”, “엉터리 보도에 대한 대응이 왜 없느냐”고 말하는 순간, 언론은 비판의 주체에서 권력의 관리 대상으로 전락한다. 이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발상이다.

언론은 권력을 감시하는 존재이지, 권력의 평가를 받는 대상이 아니다.

특히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방송사 인허가·재승인 과정에서 공정성 판단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자, 대통령이 “그럼 해당되는 부분에서 다시 논의하자”고 반응한 대목은 심각하다. 방송의 내용과 인허가 권한이 한 문장 안에서 연결되는 순간, 이는 명백한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낳는다.

정권에 비판적이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신호, 이것이 바로 언론 통제의 출발점이다.

우리는 이미 문재인 정부 시절, ‘공정성’이라는 명분 아래 벌어졌던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태를 경험했다. 그 결과는 무엇이었는가. 방송의 신뢰는 훼손됐고, 방통위의 독립성은 무너졌으며, 정치권력이 방송 행정에 개입할 수 있다는 잘못된 선례만 남겼다. 역사는 이 방식이 얼마나 위험한지 이미 증명했다.

더욱 우려스러운 점은 대통령의 문제 제기가 선택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각종 모니터 결과에서 지상파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음에도, 이에 대해서는 침묵한 채 정권에 비판적인 방송만을 공개적으로 겨냥했다. 이는 ‘방송 정상화’가 아니라 비판적 언론에 대한 선별적 압박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다.

대통령이 이어서 방송광고진흥공사 사장, 방송통신발전기금의 예산 규모와 증액 여부, 지원 방향을 공개석상에서 직접 거론한 것 또한 문제의 심각함을 드러낸다.

기관장과 예산을 함께 언급하는 것은 곧 인사와 재정을 통한 통제 가능성을 암시하는 행위다. 이는 언론 독립과 언론자유의 근간을 흔드는 매우 부적절한 권력 행사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분명히 밝힌다.

언론의 독립은 권력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언론의 자유는 정권의 선의에 기대는 시혜가 아니라, 헌법이 국가에 부과한 최소한의 의무다.

진정한 민주주의는 권력이 불편한 보도를 참고 견디는 데서 출발한다.

비판을 통제하려는 순간, 공정성은 구호로 전락하고 민주주의는 껍데기만 남는다.

"나는 자유가 부족해서 오는 불편함보다는 자유가 넘쳐나서 오는 불편함을 겪겠다."는 토마스제퍼슨 미 대통령의 격언을 대통령은 깨달아야 할 것이다.

자유언론국민연합은 대통령과 정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방송과 언론을 길들이려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방송 행정과 언론 보도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라.

언론의 공정성과 편성의 자유를 훼손하는 그 어떤 권력 행사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언론자유는 민주주의의 장식품이 아니다.

그것은 민주주의 그 자체다.

2025년 12월 12일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