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맹기 논평]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1948년 8월 15일)! 지금도 작동하는가.

  정치인은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를 읽고 정치할 필요가 있다. 최근 ‘자유의 공기’는 점점 희석되고, 독재의 그림자가 어른거린다. 북한 문제를 보면 현실이 그대로 투영된다. 북한의 인권은 계속 무시하고, 국내는 중국·북한 공산당의 소리가 높아진다. ‘부정선거’ 문제는 2002년 12월 19일부터 논의 되건만, 아직도 되지 않고 있다. 선거의 외세개입은 공화국의 위상이 흔들릴 수 밖에 없다. 이승만 대통령 건국의 지혜가 아쉬운 시점이다.

  남북문제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로 못을 박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대북전단 자체를 막고 있다. 또한 ‘허위·조작 정보’로 숙의민주주의, 공론장 기능을 축소시킬 전망이다. ‘탄핵’, ‘내란’ 등은 갈등을 줄이고, 숙의민주주의로 얼마든지 진실을 찾을 수 있다. 성급한 권력게임이 사회를 이렇게 혼란스럽게 한다. 그 과정은 공산당의 속전속결 진지전 구축이고, 정치동원 사회의 일면이다.

  동아일보 이승우 기자(2025.12.15.), 〈‘대북전단 제지’ 경찰직무집행법 본회의 통과〉, “경찰관의 대북전단 살포 제지권을 부여한 경찰관직무집행법이 14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주도로 통과되면서 ‘3박 4일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종료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의 중앙아시아 순방으로 여야의 ‘필리버스터 전쟁’은 잠시 휴전에 들어갔지만 21∼24일 중 열릴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등 법안 처리를 예고한 만큼 여야 대치가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를 종료시킨 뒤 재석 174명 중 찬성 174표로 경찰관직무집행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주도로 추진된 3개 법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발하며 시작된 필리버스터가 약 74시간 만에 종료된 것. 앞서 민주당은 하급심 판결문 공개를 확대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대출금리 산정에 특정 비용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처리했다...

민주당은 허위·조작 정보임을 알면서도 타인에게 해를 끼칠 의도로 정보통신망을 통해 전파한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정보통신망법 개정안도 연내 우선 처리 법안으로 검토 중이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필리버스터를 고려할 때 국회 본회의가 21일에 열리면 24일까지 최대 3개, 22일부터 열리면 최대 2개만 처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아시아투데이 조영기 한반도선진화재단 사무총장(12.08), 〈납북자 문제 해결에 앞장서야 ‘나라다운 나라’다〉,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북한에 강제 납북된 납북자 관련 발언들이 논란거리다. 지난 3일 외신 기자간담회에서 북한에 억류 중인 우리 국민에 대해 '어떤 석방 노력을 할 것인가'라고 묻자 '처음 듣는 이야기'라는 발언과 전임 정부의 대북전단에 대한 사과 가능성 언급 등이다. 이 발언들은 북한 정보와 강제 납북자 송환과 이들의 인권에 관한 얘기다. 물론 납북자, 인권, 정보 등은 북한이 민감하고 신경질적으로 반응할 것들이다. 하지만 이는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수적 수단이자 숭고한 가치다. 문제는 이런 발언들이 북한의 실상과 체제의 속성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것 같아 올바른 대북정책 정립에도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우려된다.

나라다운 나라의 첫 번째 책무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리고 재산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이다. 현재 북한에는 최소 6명의 우리 국민이 억류돼 있다고 한다. 이들에 대한 생사를 알 수 없어 가족이 수십 년째 애를 태우고 있다. 납북자 가족들과 UN 등 국제사회가 북한 당국에 인도주의적 입장에서 생사(生死)만이라도 확인해 달라고 울부짖고 있지만 북한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처럼 북한 당국이 우리 국민의 상황에 대해 함구(緘口)하면서 인권침해·유린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즉 이들은 변호권, 영사 접견권, 통신·서신 교환의 권리 등 국제법이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한 채 수십 년 동안 구금된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북한 체제의 속성을 감안할 때 북한 당국이 이들에게 인권침해 유린 행위를 자행했을 것이다. 사실 북한에 억류된 우리 국민은 6명보다 훨씬 더 많다. 지난 70여 년간 최소 5만여 명의 국군포로들이 방치됐다. 세 명의 대통령이 북한을 찾았지만 '국군포로'란 단어는 늘 금기어였다. 그러나 미국, 일본 등 다른 나라의 지도자는 끊임없이 납북자 석방을 요구·촉구해 자국민 송환을 이루어냈다.”

  방미통위 운영을 보면 자유언론을 보장할 기미를 보이지 않는다. 조선일보 윤석민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12.14),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 후보께〉,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위원장을 내치고자 전광석화처럼 방통위를 없애고 방미통위를 세운 지 두 달여가 흘렀습니다. 갈등이 잠시 숨을 고르는 기간이었습니다. 하지만 폭풍 전의 고요라고 할까요. 내일 청문회를 시작으로 싸움은 재개될 것입니다.

이 갈등의 뿌리는 “사회적 소통과 여론 형성의 중심인 공영방송을 자신들의 후견의 덫에 가두려는 정권의 일탈”(최훈, 2025)입니다. 이 난제를 해결하려고 만든 게 위원회 형식의 합의제 기구입니다. 상호 설득과 이견 조정을 통한 숙의적 의사결정을 제도화한 것입니다. 종래 방통위의 5위원 체제를 방미통위에서 7위원 체제로 개편한 것 또한 이를 보완하려는 취지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상적 제도는 현실에서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위원회의 인적 구성에서 집권당에 유리한 수적 우위가 법적으로 보장되고, 이에 야당은 충성심과 전투력이 검증된 강성 인사를 위원으로 추천해 극한의 대립 구도를 형성한 것이 종래 방통위의 실상이었습니다. 공영방송 사장에 자기편 인사를 앉히려는 권력과 이에 맞선 세력의 대리자들이 혈투를 벌이는 ‘투견장’이었다고 할까요. 이는 출범부터 폐지 순간까지 동기구의 파행, 심지어 작동 불능 상태를 초래했습니다.

새로 출범한 방미통위에 대해서도 비관적 전망이 우세합니다. 이름 말고는 종래의 방통위와 사실상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번에 방미통위 위원으로 추천되는 인사들 역시 진영의 이익에 충실한 ‘투사’일 가능성이 다분합니다.

그렇기에 일각에서는 합의제 기구 무용론이 제기됩니다.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라는 주장도 나옵니다. 해결책이 없다고 주장되기도 합니다. 후견주의를 막아낼 최후의 방패인 합의제마저 실제 운영해 보니 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되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든 게 과연 제도 탓인지. 합의제 기구를 이끌어 온 주체들에겐 정녕 어떤 여지도 없었는지.”

   공직사회에서 자유가 존재하는지 의심스럽다. 중앙일보 사설(12.14), 〈대장동 항소포기 항의 검사에 좌천인사…‘입틀막’으로 덮나〉, “경기도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에 반발했던 검사장급 검찰 간부들이 법무부의 좌천성 인사 발령으로 밀려났다. 법무부는 오늘자로 시행한 인사에서 박혁수 대구지검장, 김창진 부산지검장, 박현철 광주지검장 등 세 명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으로 보냈다. 정유미(검사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은 대전고검 평검사로 사실상 강등됐다. 검찰 내부에서 ‘입틀막(입 틀어막기)’을 위한 보복성 인사라는 비판이 나올 정도로 이례적인 인사 발령이다. 좌천당한 검사장들은 지난달 검찰 지휘부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강하게 항의하면서 당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명확한 해명을 요구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법무부는 이번 인사를 발표하면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설명을 덧붙였다. 그런데 애초에 논란을 키운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묻고 싶다. 검찰의 항소 계획을 보고받고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던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결국 항소 포기를 결정한 노만석 검찰총장대행이야말로 ‘오해’를 불러일으키거나 논란을 촉발한 원인 제공자가 아닌가. 이후 노 대행은 스스로 물러났지만, 정 장관은 “외압이나 지시는 아니었다”며 납득하기 어려운 해명을 되풀이했다. 누군가에게 책임을 묻는다면 그건 항소 포기의 부당함을 호소한 검사들보다는 항소 포기를 지시하고 결정한 이들이어야 한다.“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서 공정은 으뜸 덕목이다. 중앙일보 최훈 대기자(12.14), 〈‘공정’이란 뇌관을 건드린 권력〉, “사실 공정(公正)이란 참 어렵다. 대개 기회, 결과, 조건의 평등으로 나눠 논의돼 왔다. 기회의 평등이야 그렇고, 결과의 평등은 인간 능력의 근원적 불평등, 성취와 기여에 의한 배분을 잘 인정하지 않으려 해 혼란을 가져온다. 진보 좌파나 사회주의적 사고의 특성이다. 복잡다기해진 요즘 시대에 힘을 얻어 온 공정은 ‘조건’의 평등이다. 기회 평등의 규칙만으론 부족하니 자기 편 봐주기, 불투명, 암묵적 청탁, 특혜와 대가 교환, 부패, 밀실 담합 등 참여자들 간의 은밀한 부조리가 완전 제거된 조건이어야 진짜 공정이란 얘기다. 이 조건의 평등은 특히 정치 권력에 대한 ‘신뢰성’과 매우 밀접하다. 법규·제도로 형식적인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지만 구석구석의 교묘한 불공정을 제거해 줘야 하는 게 권력의 책무이기 때문이다. 그러려면 권력 스스로가 늘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

역으로 공정을 잃은 권력은 존재해서도 안 되고, 존재할 수도 없다. 자신을 뽑아 준 주권자의 자존감에 큰 상처를 준 정부와 권력이 어찌 유지될 수 있겠는가.”

  ‘생중계 10시간 업무보고서’도 숙의 민주주의는 찾을 수가 없다. 동아일보 윤다빈·이채완 ·이지윤·주애진 기자912.15), 〈李, 10시간 업무보고서 10만자 쏟아내… 野 “권력 과시 정치쇼”〉, “이재명 대통령이 처음으로 생중계로 진행된 부처 업무보고에서 주요 부처는 물론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질문 세례를 쏟아낸 것을 두고 정치권 공방이 거세지고 있다. ‘사실상 1인 국정감사’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야당은 “권력 과시 정치 쇼”, “전(前) 정권 인사에 대한 공개적 망신 주기”라고 비판하고 나섰다.

특히 업무보고 과정에서 위서(僞書)로 평가되는 환단고기(桓檀古記)를 ‘문헌’으로 언급한 것을 두고 역사 인식 논란이 확산된 것은 물론 국민의힘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은 외화 밀반출 검색에 대한 이 대통령의 질책에 공개 반박에 나서는 등 곳곳에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 李 이틀 업무보고 동안 10만 자 쏟아내

11, 12일 이틀간 진행된 업무보고를 14일 분석한 결과, 이 대통령은 10시간가량 이어진 업무보고에서 40%가량을 직접 발언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장의 업무보고와 답변 시간을 제외하면 배석한 김민석 국무총리나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 시간은 거의 없이 이 대통령이 홀로 질문을 던지거나 의견을 개진한 셈이다. 이틀간의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한 발언을 글자 수로 환산하면 총 10만2152자에 달한다. 주로 이 대통령이 보고 내용에 대해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업무보고 과정에선 논란성 발언들도 생중계로 여과 없이 전달됐다. 이 대통령은 12일 박지향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에게 ‘환빠(환단고기 신봉자) 논쟁’을 거론하면서 “고대 역사 논쟁인데 그런 건 (연구) 안 하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또 환단고기를 ‘문헌’으로 표현하기도 했다. 환단고기는 고조선 이전 상고(上古) 시대의 한민족 역사를 다룬 책으로 고대엔 한민족이 시베리아나 중앙아시아 등까지 지배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하지만 주류 학계에선 기록상 내용이 모순되고, 제대로 된 원본이 없는 점 등을 근거로 ‘근대 이후 날조된 위서(僞書)’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한국고대사학회는 2017년 책 ‘우리 시대의 한국고대사1’에서 환단고기에 대해 “민족주의가 과도하게 반영된 유사 역사학”이라고 지적했다...

● 野 인사 겨냥 표적 질의 논란도

일부 기관장을 강하게 질책하는 장면이 실시간 공개된 것도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기관장에게 질책이 집중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민의힘 3선 의원 출신으로 내년 인천시장 후보로 거론되는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책에) 끼워서 (해외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물었지만 이 사장이 즉답을 하지 못하자 “다른 데 가서 노시냐”, “저보다도 아는 게 없는 것 같다”고 했다.

이 사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엔 발언권을 신청해 책에 끼워 현금을 밀반출하는 사례에 대해 “현재의 기술로는 발견이 좀 어렵다”고 답했다. 이어 14일에는 페이스북에 “대통령님께서 해법으로 제시하신 100% 수화물 개장 검색을 하면 공항이 마비될 것”이라는 글을 올려 반박했다.

다만 관세청에 따르면 책갈피에 외화를 넣더라도 지나치게 책이 부푸는 등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공항공사 보안검색대나 세관의 엑스레이 검색에서 적발이 가능하다. 100달러 지폐 100장 이상의 외환을 반출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관세청의 설명이다.”

   동아일보 이채완 기자(12.15), 〈李 ‘책갈피 달러’ 언급에 野 “쌍방울 北송금 수법”〉, 이때는 허위정보가 아닌, 숙의 민주주의로 진위를 가릴 수 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중 책 속에 외화를 끼워 불법 반출하는 범죄 수법을 언급한 것에 대해 “쌍방울 대북 송금 범행 수법”이라며 “자신의 범행 수법만 자백한 꼴”이라고 주장했다. 장 대표는 13일 페이스북에 “(이 대통령의) 뜬금없는 깨알 지시가 낯설다 싶었는데 외화를 책갈피처럼 끼워 밀반출하는 것은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때 쓰인 방식이라고 한다”며 “아무리 본인과는 무관하다고 시치미를 떼도 이미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적었다. 앞서 이 대통령은 12일 국토부 산하 기관 업무보고에서 이학재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에게 “1만 달러 이상은 해외로 가지고 나가지 못하는데 수만 달러를 100달러짜리로 책갈피처럼 끼워서 나가면 안 걸린다는데 실제 그러냐”고 질의했다. 이에 이 사장이 명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자 이 대통령은 “책을 다 뒤져보라”고 지시했다.”

   조선일보 사설(12.15), 〈'직장 내 갑질' 같은 대통령 업무 보고, 민망·유치하지 않나〉,

“이재명 대통령이 국토부 업무 보고에서 야당 3선 의원 출신인 이학재 인천공항공사 사장을 공개 질책했다. ‘100달러짜리를 책갈피로 끼워 해외 밀반출이 가능하냐’는 질문에 이 사장이 “주로 유해 물질을 검색한다” “세관하고 같이한다”고 설명하자 말을 끊으며 “옆으로 새지 말라” “참 말이 기십니다”라고 했다. 준비 자료를 보려는 이 사장에게 “써준 것만 읽지 마시라” “지금 다른 데 가서 노시냐”고도 했다. 전 국민에 생중계되는 자리에서 앞 정부가 임명한 공기업 사장을 면박 준 것이다.”

  쿠팡 개인정보 노출은 숙의과정이 필요한 시점이다. 트루스데일리 최민서(12.15), 〈[현장] “쿠팡 무너지면 K물류시장 중국이 장악한다”〉, “14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주말의 평온한 거리에 비장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시민단체 '멸공청년단'이 쿠팡 본사 앞에서 주최한 기자회견 현장이었다. 추운 날씨로 인해 인원수는 적었으나 메시지는 강력했다. 이들이 차가운 아스팔트 위에서 마이크를 잡은 이유는 단 하나. '중국의 국내 물류 및 유통 산업 침탈'을 규탄하기 위해서다.

이날 현장은 단순한 기업 비판을 넘어 국가 안보와 경제 주권에 대한 위기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멸공청년단은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중국 이커머스 기업의 공습이 거세지는 가운데 국내 대표 유통 기업인 쿠팡 내에서도 중국 관련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며 "국민적 경각심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자유시장 경제가 위협받고 있다"… 정부 규제와 언론 향한 질타

발언대에 선 시민의 목소리에는 답답함과 분노가 서려 있었다. 경기도에서 온 50대 시민 A씨는 현 사태를 '자유시장 경제의 위기'로 진단했다. 그는 정부의 과도한 규제가 오히려 국내 기업의 발목을 잡고, 그 틈을 타 중국 기업들이 세력을 확장하고 있다고 성토했다.

구리시민 40대 B씨는 "자유시장 경제는 개인이 열심히 노력해 돈을 버는 것인데, 새벽 배송이 효율적인 것을 알면서도 정부가 이를 규제하려 한다"며 "공교롭게도 알리와 테무가 본격적으로 투자하는 시점에 국내 기업의 새벽 배송을 막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논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정치권을 향해 "가짜 국회의원들이 특권을 가지고 나라를 운영하니 제대로 될 리가 없다"라며 "쿠팡이 무너지면 그다음 타깃은 다른 국내 업체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편리함 뒤에 숨겨진 공포... 개인정보 유출과 안보 위협"

참가자들은 중국발 플랫폼의 편리함 이면에 도사린 위험성을 직시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40대 C씨는 "단순히 해킹 피해가 발생했다고 해서 '알리나 테무로 갈아타야겠다'고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며 뼈 있는 조언을 건넸다.

그는 "돈에 현혹 돼 거짓을 짖어대는 레거시 언론에서 보여주는 것만 믿지 말고, 그 이면에 있는 자국민의 안전 위협과 발암물질 검출 등의 문제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또 다른 참여자 역시 캄보디아 등 해외 사례를 언급하며 "중국 자본에 의한 피해는 납치나 고문 같은 심각한 인권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라며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오늘의 사건은 1948년 8월 15일 이승만 대통령이 꿈꾼 대한민국으로 반추할 필요가 있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기념사 (1948년 8월 15일)」이승만 대통령은 직접 연설을 쓴 분이다. d0c084c3001b1ceec079dfa96e6aafc7_1523606698_4203.jpg

 “8월 15일 오늘에 거행하는 式(식)은 우리의 해방을 기념하는 동시에 우리 民國(민국)이 새로 誕生(탄생)한 것을 兼(겸)하여 慶祝(경축)하는 것입니다 이날에 동양에 한 古代)國(고대국)인 대한민국정부가 회복되어 40여년을 두고 바라며 꿈꾸며 투쟁하여 온 결실이 표현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은 내 평생에 제일 緊重(긴중)한 시기입니다.

내가 다시 고국에 돌아와서 내 동포의 自治(자치)自主(자주)하는 정부 밑에서 자유공기를 호흡하며 이 자리에 서서 대한민국 대통령의 자격으로 이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는 대통령의 존귀한 지위보다 대한민국의 한 公僕(공복)인 職責(직책)을 다하기에 두려운 생각이 앞서는 터입니다. 우리가 목적지에 도달하기에는 앞길이 아직도 험하고 어려웁니다.

4천여년을 自治(자치)自主(자주) 해온 역사는 막론하고 世人(세인)들이 남의 宣傳(선전)만 믿어 우리의 독립자치할 능력에 대하여 疑問(의문)하던 것을 금년 5월 10일 전민족의 民主的(민주적) 自決主義(자결주의)에 의한 전국총선거로 우리가 다 淸掃(청소)시켰으며 모든 妨害(방해)와 支障(지장)을 一時惡感(일시악감)이나 落心(낙심)哀乞(애걸)하는 상태를 보지 아니하고 오직 忍耐(인내)와 正當(정당)한 행동으로 극복하여 온 것이니 우리는 이 태도로 連續(연속) 進行(진행)하므로 앞에 많은 支障(지장)을 또 일일히 이겨나갈 것입니다.

조금도 우려하거나 退縮(퇴축)할 것도 없고 昨日(작일)을 痛忿(통분)히 여기거나 오늘을 기뻐하지만 말고 내일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앞에 할 일은 우리의 애국심과 노력으로 우리 민국을 반석같은 기초에 둘 것이니 이에 대하여 공헌과 희생을 많이 한 男女(남녀)는 더 큰 희생과 더 굳은 결심을 가져야 될 것이오, 더욱 굳센 마음과 힘을 다하여 다만 우리의 평화와 안전뿐 아니라 온 인류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힘서야 될 것입니다. 이 建國(건국)基礎(기초)에 要素(요소)될 만한 몇 조건을 간단히 말하려 하니

1. 民主主義(민주주의)를 全的(전적)으로 믿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혹은 독재제도가 아니면 이 어려운 시기에 나갈 길이 없는 줄 생각하며 또 혹은 공산분자의 파괴적 운동에 중대한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와 능력이 없다는 觀察(관찰)로 독재권이 아니면 方式(방식)이 없다고 생각하는 이도 있으나 이것은 우리가 다 遺憾(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目下(목하)에 사소한 障碍(장애)로 因緣(인연)해서 永久(영구)한 福利(복리)를 줄 민주주의에 方針(방침)을 無效(무효)하게 만드는 것은 우리가 결코 허락지 않을 것입니다. 獨裁主義(독재주의)가 自由(자유)와 振興(진흥)을 가져오지 못하는 것은 역사에 증명된 것입니다.

민주제도가 어렵기도 하고 또한 더디기도 한 것이지만 義(의)로운 것이 終末(종말)에는 惡(악)을 이기는 理致(이치)를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민주제도는 세계우방들이 다 믿는 바요 우리 親友(친우)들이 전제정치와 싸웠고 또 싸우는 중입니다. 세계의 眼目(안목)이 우리를 들여다보며 역사에 거울을 채용하기로 30년 전부터 결정하고 실행하여 온 것을 또 간단없이 실천해야 될 것입니다. 잉 제도로 성립된 정부만이 인민의 자유를 보장하는 정부입니다.

2. 民權(민권)과 個人(개인) 自由(자유)를 보호할 것입니다.

民主政體(민주정체)에 要素(요소)는 개인의 根本的(근본적) 자유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국민이나 정부는 항상 주의해서 개인의 언론과 집회와 종교와 사상 등 자유를 극력 보호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40여년 동안을 왜적의 손에 모든 학대를 받아서 다만 말과 행동뿐 아니라 생각까지도 자유로 하지 못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민족이 절대로 싸워온 것입니다. 우리는 개인 자유활동과 자유판단권을 위해서 쉬지 않고 싸워 온 것입니다. 우리를 壓迫(압박)하는 사람들은 由來(유래)로 저의 나라의 專制政治(전제정치)를 고집하였으므로 우리의 民主主義(민주주의)를 主張(주장)하는 마음이 더욱 굳어져서 속으로 민주제도를 배워 우리끼리 진행하는 사회나 정치상 모든 일에는 서양민주국에서는 방식을 模範(모범)하여 自來(자래)로 우리의 共和(공화)적 사상과 습관을 慇懃(은근)히 발전하여 왔으므로 우리의 민주주의는 실로 뿌리가 깊이 박혔던 것입니다.共和主義(공화주의)가 30년 동안에 뿌리를 깊이 박고 지금 結實(결실)이 되는 것이므로 굳게 서 있을 것을 믿습니다.

3.자유의 뜻을 바로알고 尊崇(존숭)히 하며 限度(한도) 내에서 행해야 할 것입니다.

어떤 나라이든지 자유를 사랑하는 知識階級(지식계급)에 進步的(진보적) 思想(사상)을 가진 청년들이 정부에서 계단을 밟아 진행하는 일을 批評(비평)하는 弊端(폐단)이 종종 있는 터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언론과 행실을 듣고 보는 이들이 過度(과도)히 責望(책망)해서 위험분자라 혹은 파괴자라고 판단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思想(사상)의 자유는 민주국가의 기본적 요소임으로 자유권리를 사용하여 남과 對峙(대치)되는 意思(의사)를 발표하는 사람들을 包容(포용)해야 할 것입니다. 만일 그렇지 못해서 이런 사람들을 彈壓(탄압)한다면 이것은 남의 思想(사상)을 尊重(존중)히 하며 남의 理論(이론)을 察考(찰고)하는 원칙에 違反(위반)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是非(시비)와 善惡(선악)이 항상 싸우는 이 세상에 우리는 의로운 자가 不義(불의)를 항상 이기는 법을 확실히 믿어서 흔들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